발언자보기
안건보기
부록보기
제238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 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 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원장 김미영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폐철길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철도공단을 통해서 부지를 201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공원과 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와 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폐철길 내에는 약 1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현재 그 공원은 중간쯤 해서 약 400m 정도로 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쪽으로 해서는 복합문화센터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폐철길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철도공단을 통해서 부지를 201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공원과 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와 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폐철길 내에는 약 18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요, 현재 그 공원은 중간쯤 해서 약 400m 정도로 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 쪽으로 해서는 복합문화센터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제가 아까 ’19년에 매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19년부터 준비해서 2020년에 철도공단과 매입을 했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등등을 준비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아, 계획이 ’19년도에 시작을 하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그쯤부터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준비했고, 실제 매매계약은 2020년도 2월에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간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공원은 2020년에 준비해서 2021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 역시 2019년도쯤에 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SOC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저희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진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진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걸 보니까 문제점이라고 해서 이 상부 지장물이 다소 존재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지금 올리셨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신미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지금 저희가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컨테이너가, 지장물이라는 것은 컨테이너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컨테이너가 매입할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이 단년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년 장기계약을 통해서 10년간 저희가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그 폐철도 부지 내의 컨테이너를 철거 진행해 왔습니다, 그 철도공단 측과.
그러다가 그 담당자가 바뀌면서 약간의, 그쪽의 내부 판단이 좀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서 그것은 그쪽 철도공단 측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서로 공문이 오고 가면서 향후에 저희도 나름의, 뭐 소송은 안 갔지만 그런 것까지 준비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철도공단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철도공단에서 9월 15일쯤 현장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내부의 판단 변화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이 단년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10년 장기계약을 통해서 10년간 저희가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그 폐철도 부지 내의 컨테이너를 철거 진행해 왔습니다, 그 철도공단 측과.
그러다가 그 담당자가 바뀌면서 약간의, 그쪽의 내부 판단이 좀 바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를 우리 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서 그것은 그쪽 철도공단 측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서로 공문이 오고 가면서 향후에 저희도 나름의, 뭐 소송은 안 갔지만 그런 것까지 준비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철도공단의 담당자가 바뀌면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철도공단에서 9월 15일쯤 현장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내부의 판단 변화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 부지매입 시에 컨테이너 지장물이 지금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철거 진행 중이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컨테이너가 몇 개 동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아직 철거가 된 게 아니고 철거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던 거고,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9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가 초기 단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철거에 대한 과정을 그러면 ’20년도부터 했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저희가 실제 매입을 2020년도에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약을 맺어서 최종적으로 10년, 완납한 후에 등기가 넘어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 폐철도 부지를 단년도에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서 그때전체적으로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는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치면서 철거하기 위한 그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공원화 조성은 다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공원 조성은 그 안에 다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 지장물이 서 있는 이곳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실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그쪽은 주차장하고 그 끝 쪽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 소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아시겠지만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금 아시겠지만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그 부지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여기에다 건물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차장 이용 부지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는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지장물 소유자는 저희가 백 프로 확인을 못 했고요, 현재 거기에 교회도 있고 인력회사라고 하는 용역회사, 인력회사죠.
인력회사도 있고 그 외에 알 수 없는, 소유자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그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인력회사도 있고 그 외에 알 수 없는, 소유자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그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여기 문화체육시설이 지금 다 조성돼 있고, 그 옆에 공원화까지 다 돼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약 1km 정도 폐철도 부지가 전체적 길이로 놓고 보면 1km 정도 돼 있는데 그 가운데 쪽에 공원이 약 400m 정도 조성이 돼 있고, 그 맞은 편 쪽에도 그 정도 한 300m 정도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로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차장 용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공원 용도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차장 용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소공원 용도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장물이 이 끝에, 여기 식자재마트 뒤의 주차장 부지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다른 곳은 주차장으로 쓸만한 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부지도 없고 이 공원을,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장물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부지도 없고 이 공원을,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해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장물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신미진 위원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철도청에서 이 협약이 만약에 안 됐을 시에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위원님 말씀처럼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철도청과 협의를 최근에 그쪽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잘 진행되리라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소송이 지금 쉽게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소송 기간은 어느 정도 잡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님, 국장이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매입 전부터 있던 지장물이기 때문에 시설공단하고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 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이 되면 이걸 강제 집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명도 단행이나 이런 걸 거쳐서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인데 어차피 저걸 적법하게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해서 명도소송 전에 명도 단행이나 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면 처리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당초에 매입 전부터 있던 지장물이기 때문에 시설공단하고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 시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이 되면 이걸 강제 집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명도 단행이나 이런 걸 거쳐서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인데 어차피 저걸 적법하게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해서 명도소송 전에 명도 단행이나 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면 처리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신미진 위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이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뭐 1회, 2회, 3회 먼저 공고를 해야 하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신미진 위원
그걸 지금 진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그 정도까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철도공단 측에서 처리하도록 지금 철도공단과 협의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런 절차들이 있고, 그 이후, 또 향후에 또 다른 절차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철도공단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님,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시설공단하고 협의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처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보는 바로는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주차장 부지가 좁고 지금 여기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장물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정적으로 좀 신경을 덜 쓰신 것 아닌가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주차장 부지가 좁고 지금 여기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장물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정적으로 좀 신경을 덜 쓰신 것 아닌가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저희가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조속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신미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저희가 이 어울림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단독사업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 싸전 부지 내에 행복주택과 그 어울림 플랫폼, 그러니까 행복주택과 그 행복주택 안에 어울림 플랫폼을 짓고 그 옆에 신혼희망타운을 짓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은 뭐 LH의 경제적 뭐 수익성이라든지 그 주변의 학교 문제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 상황이 됐고, 지금 행복주택과 그 어울림 플랫폼을 짓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은 짓는 걸로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 어울림 플랫폼은 저희 쪽과 LH와 협약을 통해서 LH에서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같이 짓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 비용에 대한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감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감리비가 우리 시에서 계획한 거와 LH 쪽에서 계획한 거에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LH에서 약 20억 정도, 우리 시에서 산출한 결과치는 약 10억 정도 계획했는데 10억이라는 그 차이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이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LH쪽과 협약된 사항을 해지하고 저희가 직접짓는,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 싸전 부지 내에 행복주택과 그 어울림 플랫폼, 그러니까 행복주택과 그 행복주택 안에 어울림 플랫폼을 짓고 그 옆에 신혼희망타운을 짓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은 뭐 LH의 경제적 뭐 수익성이라든지 그 주변의 학교 문제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 상황이 됐고, 지금 행복주택과 그 어울림 플랫폼을 짓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은 짓는 걸로 지금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 어울림 플랫폼은 저희 쪽과 LH와 협약을 통해서 LH에서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같이 짓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 비용에 대한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감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감리비가 우리 시에서 계획한 거와 LH 쪽에서 계획한 거에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LH에서 약 20억 정도, 우리 시에서 산출한 결과치는 약 10억 정도 계획했는데 10억이라는 그 차이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직접 이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LH쪽과 협약된 사항을 해지하고 저희가 직접짓는, 건축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당초 계약은 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을 같이 위·수탁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은 별개로 움직였었는데 두 개 다 LH에서 진행하고 LH에서 신혼희망타운은 결국 자기 LH의 사업성 때문에 포기를 했고, 행복주택을 짓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같이 어울림 플랫폼을 LH에서 짓는 김에 같이 지으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길 걸로 저희는 예상하면서 협약을 체결했고, 실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저희가 예상한 비용 이상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건축하는 걸로 계획변경을 하고 LH와 협의해서 결국에 협약 해지를 진행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어울림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온양1동 행복복지센터가 1500㎡ 규모로 들어가고요, 상생협력상가하고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다 못 하는 게 아니고 신혼희망타운만 그쪽 사업성 문제로 결국에는 저희가 그렇게 계속 진행해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했었는데 신혼희망타운만 못 하고 행복주택과 어울림 플랫폼 진행하는 걸로.......
다 못 하는 게 아니고 신혼희망타운만 그쪽 사업성 문제로 결국에는 저희가 그렇게 계속 진행해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했었는데 신혼희망타운만 못 하고 행복주택과 어울림 플랫폼 진행하는 걸로.......
○신미진 위원
LH사업성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그럼 이걸 위·수탁 관련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LH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우리가 이 변경을 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저희가 이걸로 뭐 변경을 승인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LH도 당초의 활성화 계획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단지 사업성이 아니고 학교 신설 문제도 같이 그 문제 안에 사업성 플러스 학교신설 문제도 같이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행복주택을 싸전지구 안에 LH에서 짓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가 어울림 플랫폼을 지어야 하는데 그 안에 1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주택을 지으면 LH에서 짓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같이 지어라 하는 의미에서 협약을 맺어 추진을 하면 빨리 추진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던 건데 지금 행복주택 기간이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끌리다 보니까 어울림 플랫폼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LH한테 맡겨 놓으면 기간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 안에 감리비나 이런 것도 물론 상승이 되고 기간도 밀려서 LH하고 맺은 위·수탁 계약을 해약하고 아산시에서 직접 추진하겠다 그 얘기예요, 어울림 플랫폼을.
기간이 자꾸 밀리니까.
행복주택을 싸전지구 안에 LH에서 짓고 있는데 그 옆에 우리가 어울림 플랫폼을 지어야 하는데 그 안에 1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주택을 지으면 LH에서 짓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같이 지어라 하는 의미에서 협약을 맺어 추진을 하면 빨리 추진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했던 건데 지금 행복주택 기간이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끌리다 보니까 어울림 플랫폼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LH한테 맡겨 놓으면 기간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 안에 감리비나 이런 것도 물론 상승이 되고 기간도 밀려서 LH하고 맺은 위·수탁 계약을 해약하고 아산시에서 직접 추진하겠다 그 얘기예요, 어울림 플랫폼을.
기간이 자꾸 밀리니까.
○신미진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여기 LH에서는 말 그대로 금액 대비 본인들 사업성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학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것은 좀 잘못된 저기이고요, 이게 원칙은 행복주택을 LH에서 짓는 게 원안이고, 그다음에 어울림 플랫폼은 아산시에서 지어야 해요.
아산시에서 지어야 하는데 동일 지구 안에 붙어 있는 땅에서 행복주택을 LH에서 짓고, 어울림 플랫폼을 아산시에서 지으면 기간도 그렇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LH 너희가 이것을 지어라, 아산시에서 돈을 줄 테니.
이렇게 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었던 건데 지금 LH에서 행복주택이 기간대로 추진이 안 되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빨리 추진돼서 해야 할 어울림 플랫폼도, 기간에 함께 착공을 해야 하니까.
LH에서 하면 늘어지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부득이 해약한 거예요.
해약을 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약을 한 거거든요.
아산시에서 지어야 하는데 동일 지구 안에 붙어 있는 땅에서 행복주택을 LH에서 짓고, 어울림 플랫폼을 아산시에서 지으면 기간도 그렇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LH 너희가 이것을 지어라, 아산시에서 돈을 줄 테니.
이렇게 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었던 건데 지금 LH에서 행복주택이 기간대로 추진이 안 되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빨리 추진돼서 해야 할 어울림 플랫폼도, 기간에 함께 착공을 해야 하니까.
LH에서 하면 늘어지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부득이 해약한 거예요.
해약을 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약을 한 거거든요.
○신미진 위원
아산시에서 따로 공사 진행을 했을 시에 그럼 당초에 우리 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해지하고 나서 공사 관련해서 그 금액 대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 해서 그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설계비나 공사비는 동일할 테죠.
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어디에다 설계를 맡겨도 그 어떤 건설 품샘에 맞춰서 설계비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감리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순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LH에서 끌고 갔을 때는 당초보다 감리비를, 뭐 20억 달라고 그랬는데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감리비를 뭐 10억이다 그래서 10억을 세이브시킬 수 있다.
그런 논리거든요.
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어디에다 설계를 맡겨도 그 어떤 건설 품샘에 맞춰서 설계비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감리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순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LH에서 끌고 갔을 때는 당초보다 감리비를, 뭐 20억 달라고 그랬는데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감리비를 뭐 10억이다 그래서 10억을 세이브시킬 수 있다.
그런 논리거든요.
○신미진 위원
설계나 공사비가 지금 이 신혼주택하고 이 어울림 플랫폼이 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설계비나 공사비가 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예산이?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부지도 따로 있고, 행복주택은 LH에서 해야 하는 거고, 어울림 플랫폼은 아산시에서 해야 하는 건데 너희들이 행복주택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공사할 때 한 번에 같이 해 줘라.
이런 의미에서 LH에다 너희들이 좀 지어 줘라 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당초 계획보다 이 공사가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기간이.
그러니까 우리 어울림 플랫폼도 뭐 기간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약을 하고 우리가 직접 추진하겠다.
감리비도 우리가 10억 세이브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약을 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LH에다 너희들이 좀 지어 줘라 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당초 계획보다 이 공사가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기간이.
그러니까 우리 어울림 플랫폼도 뭐 기간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약을 하고 우리가 직접 추진하겠다.
감리비도 우리가 10억 세이브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약을 한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계속)
○신미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 어울림 플랫폼 조성, LH와의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우리 시에서 그동안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서 계획은 2024년이지만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데까지 당겨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꼭 신경 쓰셔서, 당초 계획은 ’22년이었어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24년이라고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공사기간이?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신미진 위원
조금 더 빨리 신경 쓰셔서 공사계획이 앞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0페이지,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해서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번호 3번입니다.
거기 지금 재생정책팀에 맨 밑부분 도시재생 예비사업추진에서 영인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운영관리, 도고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운영관리, 온양6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운영관리,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우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한 부분에서도 각 사업별로 문제점을 적시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고 문제점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주관할 수 있는 주민단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다 보고서에 올려주셨어요.
430페이지,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해서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번호 3번입니다.
거기 지금 재생정책팀에 맨 밑부분 도시재생 예비사업추진에서 영인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운영관리, 도고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운영관리, 온양6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운영관리,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우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한 부분에서도 각 사업별로 문제점을 적시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고 문제점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주관할 수 있는 주민단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다 보고서에 올려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홍성표 위원
현재는 그럼 이게 올해 안에 마무리하셔야 하는데 현재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목별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지금 2개 면과 1개 동이 공히 동일하게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 팀과 또 우리 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꾸준히 노력해서 일정 정도 지금 구성을 위한 준비단계 정도 가지고 있고요, 늦어도 9월 중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 해결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영인면·도고면·온양6동 예비사업이 지금 우리가 실증 인증사업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같은 공모하는 부서가 다, 3개가 똑같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비사업은 약간 방식이 다른 부분이, 온양6동이 달랐었는데 본 사업으로 들어간다면 공히 국토교통부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 공모에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3개 중에 1개 정도밖에 저희가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 일정 시점에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3개 중에 1개 정도밖에 저희가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 일정 시점에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도시재생사업 중에 주민 참여도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도시재생과에서 항상 노력해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공모 예비사업을 준비해서 본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공모에 항상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고맙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번에도 예비사업 세 군데 된 게 충남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준비를 해서 아산시에서 또 영인·도고·온양6동 중 한 곳을 마무리 준비를 잘해서 꼭 당선돼야 우리 시에도 또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각 지역 단위들하고 또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사업 마무리에 꼭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우선은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지난번에 제가.......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후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 이 부분까지 신경 써서 넣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앞서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울림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사실 LH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가 지금 취소 또는 변경되는 건들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예를 들면 탕정의 한들물빛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랬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LH에서 추진하려고 하다 취소하거나 변경한 부분.......
○위원장 김미영
예.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준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440페이지 말씀하시는 .......
○위원장 김미영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전에 박경귀 시장께서 전면 수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개발계획 변경 검토안을 주셨는데 지금 공약 세부 내용에 보면 아파트 건립 규모를 1만 2500세대에서 5천여 세대로 감축하고, 매곡천을 유럽형 워터웨이로 개발하고 수변축과 남북축 6차선 대로 축 양편으로 상업업무지구를 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여기에 워터웨이와 커널웨이의 차이점이 뭐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워터웨이는 친수공간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널웨이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운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을 가둬 놓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운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을 가둬 놓고.......
○위원장 김미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는 입장이 어떻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지금 아주 확정된 의견들은 아닌데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승인 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보완 내지 발전적 변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보완 내지 발전적 변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문제는 LH에서는 워터웨이든 커널웨이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폭 10m, 수심 1.5m 정도의 간단한 오리 배 정도 띄우는 그 정도로 지금 두 개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두 가지가 다른 의미인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폭 10m, 수심 1.5m 정도의 간단한 오리 배 정도 띄우는 그 정도로 지금 두 개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두 가지가 다른 의미인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하고 지금 LH의 의견에서는 큰 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뀐 게 없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LH에서는 지구조정을 한다든가 토지이용계획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이런 교통망 변경, 이건 어렵다는 입장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지구계획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입장으로는 어려운 입장이고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수립 중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드릴 말씀은 정확히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마지막 질문을 제가 못 들었는데.......
그리고 방금 전에 마지막 질문을 제가 못 들었는데.......
○위원장 김미영
연계 교통망 등 이런 걸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연계 교통망 관련해서도 지금 당초 우리 시에서 진행했던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의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진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의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진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매곡천 전체를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동서 구간만 폭과 깊이를 조금 조정해서 작은 배를 띄우고, 산단 개념이 아니라 30% 상업시설을 섞은 신개념 시설인 것으로 시장님을 설득한사항인 거잖아요?
지금 이런 계획이.......
지금 이런 계획이.......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현재 개발계획을 놓고 지금 현재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LH에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거라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용도지역이나 이런 색깔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매곡천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흐르는 매곡천하고 동서로 흐르는 매곡천에 어떤 상업용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그 주변으로 해서 상가나 이런 부분이 서면 이렇게 매곡천의 물을 보면서 어떤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고 맛집이 있고, 뭐 이런 걸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라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물론 색깔은 바꿀 순 없고 용도지역 변경은 할 순 없지만 그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간다고 LH하고도 협의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교통망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부의 그 LH에서 승인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개발계획하고 같이 중앙 도시계획위에 올라가서 승인이 돼야 확정이 되는 건데 아산시에서 9건을 요구했어요.
9건을 요구해서 8건은 원안 그대로 받아주는 걸로 국토부와 협의했고, 그다음에 1건 43호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발 교통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까지는 현재 협의가 돼 있습니다.
LH에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거라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용도지역이나 이런 색깔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매곡천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흐르는 매곡천하고 동서로 흐르는 매곡천에 어떤 상업용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가서 그 주변으로 해서 상가나 이런 부분이 서면 이렇게 매곡천의 물을 보면서 어떤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고 맛집이 있고, 뭐 이런 걸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라는 그런 구상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물론 색깔은 바꿀 순 없고 용도지역 변경은 할 순 없지만 그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간다고 LH하고도 협의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교통망 관련해서는 현재 국토부의 그 LH에서 승인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개발계획하고 같이 중앙 도시계획위에 올라가서 승인이 돼야 확정이 되는 건데 아산시에서 9건을 요구했어요.
9건을 요구해서 8건은 원안 그대로 받아주는 걸로 국토부와 협의했고, 그다음에 1건 43호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발 교통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까지는 현재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면 수정의 부분이 아니라 결국은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 워터웨이 해가지고 놀이배 정도 띄우는 것밖에 변경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LH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했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구계획 조정, 토지이용계획,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체계적인 연계 교통망 반영, 이거 다 안 되는 거죠?”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아산시와 얘기했다고 하셨고요.
제가 어제 LH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했고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지구계획 조정, 토지이용계획,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 체계적인 연계 교통망 반영, 이거 다 안 되는 거죠?”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아산시와 얘기했다고 하셨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토지이용계획 자체에서 색깔은 바꾸지 못한다고 전자에 말씀드렸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개발계획 승인이 올라와 아산시의 역할이 없다. 다만 아산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부분, 뭐 매곡천을 주변으로 해서 분위기 좋은 카페도 있어야 하고 뭐 맛집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이용계획 자체에서 색깔은 바꾸지 못한다고 전자에 말씀드렸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개발계획 승인이 올라와 아산시의 역할이 없다. 다만 아산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부분, 뭐 매곡천을 주변으로 해서 분위기 좋은 카페도 있어야 하고 뭐 맛집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김미영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건가요, 아산시에서?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니죠.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어요.
개발계획만 돼 있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갖춰 가겠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개발계획만 돼 있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갖춰 가겠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그럼 애초 추진현황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은 없고 원래 이것은 향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실시계획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위원장 김미영
예, 언제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2023년 12월쯤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12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2023년 12월.
○위원장 김미영
12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문제점은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거와 시장님의 의견이 들어감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렇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거와 시장님의 의견이 들어감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 개발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림의 어떤 색깔은 바꾸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조정이 없으니 개발계획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절차대로 받아 가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개발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지금 현재 개발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림의 어떤 색깔은 바꾸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조정이 없으니 개발계획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절차대로 받아 가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미영
정리를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없으니 색깔은 바꿀 수 없고,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은 못 바꾸지만 용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 논리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그럼 결국은 전면 수정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전면 수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우리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큰 그림에 그림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아 가겠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큰 그림이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글쎄, 큰 그림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표현의 차이인데요, 이런 게 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상업용 시설이나 근생이나 이런 배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이 되니까, 위쪽에 628 도로변에 붙어 있는 지금 현재 산업시설 용지로 돼 있는 부분도 첨단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하고, 그 안에 뭐 1층이나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근생이나 이런 부분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색깔을 못 바꾼다는 얘기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것이 지금 상태에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뭐 근생이나 여기의 뭐 주거용이 들어가고 근생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는 가능하다고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못 바꾼다는 얘기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것이 지금 상태에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뭐 근생이나 여기의 뭐 주거용이 들어가고 근생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는 가능하다고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여기 계획변경 검토안에 있는 것처럼 1만 2500세대에서 아파트 건립 규모를 5천여 세대로 감축하고, 23만여 평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하고 상업 업무지구로 조성하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미영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용도지역 변경은 안 되고.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 외에 지금 다른 걸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용도지역 변경은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뭐 일부 상업용 시설이나 이런 것은 담아갈 수 있다고.......
○위원장 김미영
일부잖아요, 일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걸 명확하게 하고 싶다는 거고요, 과장님, R&D집적지구, 지금 강소특구가 LH에서 용역 중단한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이 건은 지금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별 영향은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쪽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미래전략과 쪽에서 하는 사항이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지금 계속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영향력이 있는 것까지 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지금 인터넷에 혹시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검색해 보신 적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많이는 안 해도.......
○위원장 김미영
가끔 하시긴 하십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든 그런 분들이 대개 크게 부각시키는 게 인근의 R&D집적지구, 강소특구, 뭐 이런 걸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여기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무언가 더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게 용역 중단되고 그게 안 됐다고 그러면 작게는 LH에서 지을 때 뭐 여기 장재리로 따지면 그장재호수공원을 되게 멋있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도 안 멋있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거 속았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든 그런 분들이 대개 크게 부각시키는 게 인근의 R&D집적지구, 강소특구, 뭐 이런 걸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여기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무언가 더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게 용역 중단되고 그게 안 됐다고 그러면 작게는 LH에서 지을 때 뭐 여기 장재리로 따지면 그장재호수공원을 되게 멋있게 하겠다 했는데 하나도 안 멋있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거 속았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 거에 대한 영향력이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지금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니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미래전략과에서 LH나 또 관련되는 뭐 국토부, 이런 관련되는 기관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항들은 없지만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서 그 R&D집적지구로 개발이 될지, 그보다 더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항들은 없지만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서 그 R&D집적지구로 개발이 될지, 그보다 더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결정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장님, 알고 있고요,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R&D집적지구도 추진하려고, 사실은 개발행위 제한지역이 얼마 전에 해제가 됐는데 그걸 1년 연장시켰어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LH에서는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LH에서는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미영
그게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저하고도 좀 공유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보고라는 개념보다는 공유를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페이지 수는 486페이지입니다.
둔포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도 8월 완료 예정이나 현재 중지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 완료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체육센터 건립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도 8월 완료 예정이나 현재 중지되고 있습니다.
공사중지 사유가 무엇이며 언제 완료될 것인가를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둔포체육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2022년 6월 공사 착수하고 공사진행 중에 그 부지에 한 130주 되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같은 경우 생육환경이 좋아야 이게 잘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육의 좋은 환경은 한 10월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사유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중지가 됐고요, 어쨌든 간에 사업기간이 연기가 돼서 만약에 동절기에 동절기 공사중지, 이런 게 포함이 안 되면 내년 2023년 12월 28일 예정이 되고요, 만약에 동절기 공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되면 ’24년 2월 28일까지 공사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저희 수목 같은 경우는 아산문화공원에 현재 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식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상 좀 더 최초 사업 때부터 그런 생육환경을 고려해서 사업계획 때부터 이게 좀 협의가 원만하게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둔포체육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2022년 6월 공사 착수하고 공사진행 중에 그 부지에 한 130주 되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같은 경우 생육환경이 좋아야 이게 잘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육의 좋은 환경은 한 10월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사유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중지가 됐고요, 어쨌든 간에 사업기간이 연기가 돼서 만약에 동절기에 동절기 공사중지, 이런 게 포함이 안 되면 내년 2023년 12월 28일 예정이 되고요, 만약에 동절기 공사를 부득이하게 하게 되면 ’24년 2월 28일까지 공사가 연기될 예정입니다.
저희 수목 같은 경우는 아산문화공원에 현재 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식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상 좀 더 최초 사업 때부터 그런 생육환경을 고려해서 사업계획 때부터 이게 좀 협의가 원만하게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공건축 부분에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역건설업체하고 하도 비율을 좀 최대 70%까지 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돼 있고요, 자재비라든가 뭐 인력, 장비 같은 경우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상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경우는 현재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실적 같은 것은 조회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장비라든가 자재 이외에는 특별하게 건설사에서 참여하는 비율은 사실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신고 때 업체 관계자가 다 모였을 때 착공 회의 때 그런 관련 사항을 얘기는 하는데 사실 얘기로 끝나고 현장 지도는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알고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현장을 살필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신고 때 업체 관계자가 다 모였을 때 착공 회의 때 그런 관련 사항을 얘기는 하는데 사실 얘기로 끝나고 현장 지도는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알고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현장을 살필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그 업체를 보면 저도 이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저도 장비사업을 한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시에서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평택하고 가깝다 보니까 둔포지역 같은 데는 주로 평택 장비들을 많이 갖다 쓰시더라고요.
그때 이 지역 장비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단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는 전국적으로 단가가 누구 말대로 동일합니다.
자재만큼은 뭐 10%, 20% 싸고 비싸고 한데 장비만큼은 지역을 보면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꼭.
장비나 웬만하면, 자재만큼이라도 꼭 지역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시에서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평택하고 가깝다 보니까 둔포지역 같은 데는 주로 평택 장비들을 많이 갖다 쓰시더라고요.
그때 이 지역 장비를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단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는 전국적으로 단가가 누구 말대로 동일합니다.
자재만큼은 뭐 10%, 20% 싸고 비싸고 한데 장비만큼은 지역을 보면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꼭.
장비나 웬만하면, 자재만큼이라도 꼭 지역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저희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둔포체육센터는 아산시에서 최고 북단 생활권에 최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체가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활체육공간으로써 기대되고 있는 만큼 최고 원자재 폭등, 노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공정 관리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체가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활체육공간으로써 기대되고 있는 만큼 최고 원자재 폭등, 노무비 상승, 화물연대 파업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고 공정 관리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다음으로 479페이지입니다.
음봉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계약해제 후 현재 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봉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 계약해제 후 현재 상황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음봉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31일 계약 해지가 됐고요, 6월 7일부터 공사비 체불된 하도급 업체 등이 현장을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 27일, 유치권 확인 청구의 소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후속 진행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서 우리 시는 법률자문 및 검토를 통해서 유치권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사재개를 진행하는데 우선 기존 계약 상대자와 정산을 위해 증거보존과 기성고 감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법원에서 절차 진행 중입니다.
추후 기성고 감정금액이 확정되면 잔여공사 내역을 산출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잔여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재개 준비해서 내년에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유치권 등 관련 소송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5월 31일 계약 해지가 됐고요, 6월 7일부터 공사비 체불된 하도급 업체 등이 현장을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 27일, 유치권 확인 청구의 소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서 후속 진행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서 우리 시는 법률자문 및 검토를 통해서 유치권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사재개를 진행하는데 우선 기존 계약 상대자와 정산을 위해 증거보존과 기성고 감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법원에서 절차 진행 중입니다.
추후 기성고 감정금액이 확정되면 잔여공사 내역을 산출해서 이를 근거로 하여 잔여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재개 준비해서 내년에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유치권 등 관련 소송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있지만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현장이 중단된 상태인 것은 맞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중단됐습니다.
○홍순철 위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현재 저희가 현장 시설물관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 8월에 발주해서 내년 1월까지 용역업체에서 펜스라든가 가설재, 와시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안전망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비가 온다든지 자재가 손상되는지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에 발주해서 내년 1월까지 용역업체에서 펜스라든가 가설재, 와시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안전망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비가 온다든지 자재가 손상되는지 매일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사업이 중단된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은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도업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태거든요.
재정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계약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한 거고 저희가 촉구해서 부실공정 만회라는 그런 대책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또 더더군다나 계약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공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지가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저희는 공사감독 부서거든요.
어쨌든 이 업체가 당초에 계약 적격심사 당시에도 신용 상태라든가 그런 실적은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변동되는 여건에 대해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 접근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정난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계약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한 거고 저희가 촉구해서 부실공정 만회라는 그런 대책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또 더더군다나 계약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공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지가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저희는 공사감독 부서거든요.
어쨌든 이 업체가 당초에 계약 적격심사 당시에도 신용 상태라든가 그런 실적은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변동되는 여건에 대해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 접근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현재 업체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속○○공사, 그건 한화종건 직영이거든요, 업체하고.
기계설비 부분에서 여긴 정식 하도업체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대금 채권 피담보 채권, 유치권 확인의 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의 공사금액은 7억 7천이었다가 1억으로 청구도 변경했지만 어쨌든 향후에 우리 아산시하고 한화종건을 상대로 했지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서를 8월 5일 제출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금속○○공사, 그건 한화종건 직영이거든요, 업체하고.
기계설비 부분에서 여긴 정식 하도업체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대금 채권 피담보 채권, 유치권 확인의 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의 공사금액은 7억 7천이었다가 1억으로 청구도 변경했지만 어쨌든 향후에 우리 아산시하고 한화종건을 상대로 했지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서를 8월 5일 제출한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 소송비는 얼마 정도?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저희는 한 3백만 원 정도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통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소송 판결에 따라서 판사가 확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청구될 거고요, 저희는 또 법원의 감정도 기성고 감정을 신청한 상태라 나중에 소송비용과 같이 신청해서 승소하게 되면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소송 판결에 따라서 판사가 확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청구될 거고요, 저희는 또 법원의 감정도 기성고 감정을 신청한 상태라 나중에 소송비용과 같이 신청해서 승소하게 되면 회수할 예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추후에 소송비는 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추후에 확정이 됐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홍순철 위원
확정이 됐을 때?
○홍순철 위원
공사금액의 잔액은 어떻게 되는지.......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저희 이 공사비가 70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반, 50% 이상 지급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금액은 어차피 기성고 감정이 나와야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다른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까지도 연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성 신청한 것은 다소 신청 횟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은 어차피 기성고 감정이 나와야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다른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까지도 연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기성 신청한 것은 다소 신청 횟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현재 자재비, 노무비 등 폭등하고 있는데 잔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물가 조정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당연히 노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원가계산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 가능하고요, 어차피 노무비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노동부에 고시한 금액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실제 공정률과 기성금 지급불이 어떻게 되나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지금 골조 공사가 완료됐고요, 창호도 유리까지는 끼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도 일부 들어와 있고 공정률은 한 45% 잡고 있고요, 아마 이 기성 ’21년도 9월에 최종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한 26%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도 일부 들어와 있고 공정률은 한 45% 잡고 있고요, 아마 이 기성 ’21년도 9월에 최종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한 26%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앞서 대답해 주신 건축공사 지급액에 대해서 약 50%인데 기성금 지급률, 한 20%의 차이는 왜 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어차피 공정은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보이지만 기성은 신청주의거든요.
건설사에서 하도가 됐든 원도가 됐든 원도를 통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작년 9월에 3회분 신청하고 그 이후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하도가 됐든 원도가 됐든 원도를 통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작년 9월에 3회분 신청하고 그 이후에 신청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잘못돼 있지만 우리 공사로만 잘못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혹시 그 건축사가 다른 데에서도 사업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현재 저희 내부망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풍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 공사하고 홍성에 또 아마 공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아마 같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계속해서 유치권 관련하여 소송, 각종 민원, 현장관리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빨리 준공이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빨리 준공이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께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해서 아마 서면으로든 작성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특히 음봉지역을 보면 요즘에 한 3백 건, 5백 건씩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냄새나는 것과 특히 도서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정말 시의원 뽑아줬으나 일도 안 하고 대책도 없고 늘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한 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냄새나는 것과 특히 도서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정말 시의원 뽑아줬으나 일도 안 하고 대책도 없고 늘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한 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님.
본의 아니게 저희가 그런 피해를 드리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건축주 입장에서 사실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가 그런 피해를 드리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건축주 입장에서 사실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진 위원
자료번호 2번이고요,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장영실과학관 전시물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를 보면 5억의 예산으로 2021년 장영실과학관 1층 어린이과학관의 전시물을 교체하셨어요.
459페이지 장영실과학관 전시물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를 보면 5억의 예산으로 2021년 장영실과학관 1층 어린이과학관의 전시물을 교체하셨어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이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으로 전시물 노후에 따른 관람객의 흥미 및 만족도 감소로 전시물 교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기적으로 전시물 교체를 실시하여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영실과학관의 전시물 현황과 교체사업 내용, 그리고 향후 교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실과학관의 전시물 현황과 교체사업 내용, 그리고 향후 교체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장영실과학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BTL 사업으로 민간 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건데 현재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시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콘텐츠가, 민원인들께서 흥미가 떨어지고 이용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 개관 당시에는 20만 명이 넘었는데 코로나 전인 ’19년도에는 한 17만 명 정도까지 감소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한 4만 명 정도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기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도 몇 번 공모했는데 ’19년도, 2020년도에 당선이 안 돼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국비를 50% 보조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상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5억을 투자해서, 이게 1층은 어린이과학관이고요, 2층은 장영실과학관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의 콘텐츠가 있는데 3개를 남겨 둔 나머지 부분은 다 교체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관하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레서 많은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올라간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영실과학관은 2층에 한 30개 정도의 전시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올해 추경 때 한 10억 정도 올렸거든요.
예산을 올렸는데 심사에서 제외가 돼서 2억 정도가 반영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 정도에 금액을 한 10억 정도 목표로 해서 만약에 되면 저희가 전시물 30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건데 현재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시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콘텐츠가, 민원인들께서 흥미가 떨어지고 이용객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 개관 당시에는 20만 명이 넘었는데 코로나 전인 ’19년도에는 한 17만 명 정도까지 감소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한 4만 명 정도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기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도 몇 번 공모했는데 ’19년도, 2020년도에 당선이 안 돼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국비를 50% 보조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상에서 배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5억을 투자해서, 이게 1층은 어린이과학관이고요, 2층은 장영실과학관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20개 정도의 콘텐츠가 있는데 3개를 남겨 둔 나머지 부분은 다 교체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관하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레서 많은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올라간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장영실과학관은 2층에 한 30개 정도의 전시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올해 추경 때 한 10억 정도 올렸거든요.
예산을 올렸는데 심사에서 제외가 돼서 2억 정도가 반영이 된 상태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 정도에 금액을 한 10억 정도 목표로 해서 만약에 되면 저희가 전시물 30개 정도를 교체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시물 교체만 하시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전시물 같은 것의 보수나 수리는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이 내구연한이 다 됐다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까 이용객 수가 17만 명 줄었다고 하셨나요?
○신미진 위원
예, 17만 명이고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코로나로 ’20년도에는 4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뭐 코로나 시국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그래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쨌든 체험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신경 써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심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 10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그래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쨌든 체험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신경 써서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심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년 예산에 10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저희가 전면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가견적을 받아봤는데요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원자재가 상승한다든지 또 이런 요인이 있으면 또 변동이 되고요.
물론 원자재가 상승한다든지 또 이런 요인이 있으면 또 변동이 되고요.
○신미진 위원
예, 일단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감사합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2번,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다루셨던 장영실과학관 예산 5억 부분 잘 사용해서 어린이들 호응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신미진 위원님이 과장님한테만 내년에 10억 본예산에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국장님께, 이게 작년에 우리 현장방문할 때도 전체 의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산에 생기다 보니 많은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 유아들에게는 정말로 콘텐츠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억 내년 본예산에는 국장님도 꼭 유념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신미진 위원님이 과장님한테만 내년에 10억 본예산에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국장님께, 이게 작년에 우리 현장방문할 때도 전체 의원들이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아산에 생기다 보니 많은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 유아들에게는 정말로 콘텐츠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억 내년 본예산에는 국장님도 꼭 유념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번호, 페이지는 472페이지고요.
아, 이건 똑같은 거네요.
이건 한 걸로 하고요, 자료번호 78번, 79번, 페이지는 474페이지입니다.
읍
·면·동사무소 연차별 신축계획 및 추진현황, 인주면 행정복지시설 건립사업 현황, 해서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께서 뭐 전체 나머지 물어보신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설 순차 계획에 연번이 정해져 있어요.
이 연번을 정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자료번호, 페이지는 472페이지고요.
아, 이건 똑같은 거네요.
이건 한 걸로 하고요, 자료번호 78번, 79번, 페이지는 474페이지입니다.
읍
·면·동사무소 연차별 신축계획 및 추진현황, 인주면 행정복지시설 건립사업 현황, 해서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께서 뭐 전체 나머지 물어보신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설 순차 계획에 연번이 정해져 있어요.
이 연번을 정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매뉴얼 같은 건데요, 어차피 저희 청사 현황을 파악해 보면 현재 17개읍
·면·동 중에서 5개는 건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이 온양5동사무소하고 인주면 행정복합시설이고요, 나머지 10개가 남아 있는데 다음 순서는 선장·염치·송악 순으로 이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당초에 왜 했는지 2019년도에 마련된 정비계획 수립안을 보니까 일단은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어쨌든 정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신축연도라든지 건물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수요량이라든지 시급성,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행하게 된 거고요, 그전에는 아마 에너지절약 계획이라고 그래서 창호 교체라든가 LED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니까 ’80년생이 9개, ’90년생이 3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30에서 50년, 40년이 지난 건축물이다 보니까 사실 생애주기를 어느 정도 다 맞춘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콘크리트는 백 년 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임시적인 보수·보강으로는 어려우니까 이걸 우선순위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이게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금이라든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동 중에서 5개는 건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이 온양5동사무소하고 인주면 행정복합시설이고요, 나머지 10개가 남아 있는데 다음 순서는 선장·염치·송악 순으로 이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당초에 왜 했는지 2019년도에 마련된 정비계획 수립안을 보니까 일단은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어쨌든 정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신축연도라든지 건물 노후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수요량이라든지 시급성,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행하게 된 거고요, 그전에는 아마 에너지절약 계획이라고 그래서 창호 교체라든가 LED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니까 ’80년생이 9개, ’90년생이 3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30에서 50년, 40년이 지난 건축물이다 보니까 사실 생애주기를 어느 정도 다 맞춘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콘크리트는 백 년 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임시적인 보수·보강으로는 어려우니까 이걸 우선순위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이게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금이라든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정해진 매뉴얼대로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거쳐서 이 부분 순위를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할 곳은 온양5동 하고 있고, 인주면 하고 있고, 그러면 선장면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맞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붙임 자료 478페이지 보시면 9번이 어디예요?
○홍성표 위원
예, 옮기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울림 플랫폼에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답변해 주셨어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홍성표 위원
과장님 답변에 국장님, 이런 경우는 특이사항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순위가 바뀐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순위를 매긴 것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온양1동 같은 경우는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어울림 플랫폼을 지으니까 거기에 더불어 지으면서 아마 순위가 바뀐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온양1동 행정복지 어울림 플랫폼에는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국·도비하고 시비도 당연히 들어가죠.
○홍성표 위원
그렇죠?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수혜 인구를 보시면 온양1동 9904명, 선장은 3348명.
제가 선장에 살고 있다면 유권자가 부족하고 수혜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린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그냥 이 데이터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선장에 살고 있다면 유권자가 부족하고 수혜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린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그냥 이 데이터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선장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성표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선장면은 일단 3번으로 돼 있거든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3번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고 하는 사업추진은 현재 온양1동이 먼저 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일단은 저희가.......
○홍성표 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생겼을 때 선장면에 대한, 지금 현재 온양5동하고 인주면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마무리한 후에 선장면·염치읍, 이런 쪽에 계획을 잡을 예정인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지금 구조 안전 정밀진단을 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았어요.
E등급까지 평가하게 되는데 일단 안전은 보강하면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위를 고려해서 일단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한 번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종합평가 D등급을 받았어요.
E등급까지 평가하게 되는데 일단 안전은 보강하면 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위를 고려해서 일단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한 번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과 안전등급도 하고 행정복지센터가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행정 공간으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용역을 거쳐서까지 순위를 해 놓고 그 부분이 특별한 사항, 정말로 피치 못할 사항이 아니면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실·과하고, 또 국장님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용역을 거쳐서까지 순위를 해 놓고 그 부분이 특별한 사항, 정말로 피치 못할 사항이 아니면 주민들과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실·과하고, 또 국장님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중지가 두 번 됐잖아요?
설계용역 일시중지 한 번 하고 공사중지?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지금 중지가 두 번 됐잖아요?
설계용역 일시중지 한 번 하고 공사중지?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페이지 수는 48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미영
지금 보면 두 번 다 공사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감사 이후에 2차 증액이 되고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미영
2021년 10월에 공사비 증액이 한 번 되고요, 맞나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미영
증액 사유를 보면 원자재 가격 및 노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증가하였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감리용역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적용되어 감리비가 증가하였다고 하셨어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증액된 게 아니라 이 지적사항에도 보면 증액이 될 수밖에 없게끔 되었거든요.
일단은 원가 계산서상 요율 변경을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가 0.075%에서 0.08로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맞나요?
자료 찾고 계시나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일단은 원가 계산서상 요율 변경을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가 0.075%에서 0.08로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맞나요?
자료 찾고 계시나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혹시 저희가 추가로 드린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이 자료는 제가 서면질문으로 받았던 답변서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확인하십시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 증액, 48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예.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게 도 심사대상이거든요.
그 공사 중에 당초 표준 품샘표에 노무비 관련해서 노무비를 사실 저희가 공사금액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적정하게 환원하라고 도에서 지적이 나와서, 왜냐하면 노무비 같은 경우는 표준 품생을 따르도록 돼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상황이고요, 자재는 당연히 시일이 지나면 자재는 또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그 공사 중에 당초 표준 품샘표에 노무비 관련해서 노무비를 사실 저희가 공사금액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적정하게 환원하라고 도에서 지적이 나와서, 왜냐하면 노무비 같은 경우는 표준 품생을 따르도록 돼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상황이고요, 자재는 당연히 시일이 지나면 자재는 또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용 낮추려고 노무비를 낮췄고, 그 조립식 가설 울타리도 미설치하는 걸로 했다가 195m를 설치하라고 했고, 이런 상황들이 행정적으로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지적이 돼서좀 늦춰지는 케이스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어차피 설계라는 것은 저희가 감독은 하지만 어차피 그 관여된 업체들이, 건축사라든가 그 관련 기술자들이 참여하는데 오류가 발생됩니다.
간혹 현장조사를 충실하게 안 해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간혹 현장조사를 충실하게 안 해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같은 경우도 지적사항에서는 이게 꽤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리고 기계설비 공사에서는 볼 밸브 같은 경우 조달 단가 적용을 더 적게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애초에 높게 책정이 됐는지 부분도 의문스럽습니다.
철근 현장 가공비 조립도 마찬가지고요.
공장가공 조립 70%로 하고 현장가공 조립 30%로 조정하라고 나왔는데.
철근 현장 가공비 조립도 마찬가지고요.
공장가공 조립 70%로 하고 현장가공 조립 30%로 조정하라고 나왔는데.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사실 저희가 용역감독을 하는 공무원의 지위가 있긴 한데 사실 건축사도 사무실에다가 의뢰하거든요.
그럼 사실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사실 미처 발견을 못 한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일상감사를 하면서도 그분들도 전문가거든요.
그분들도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은 업그레이드된 기준을 따지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보다 전문성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저희들의 미스입니다.
그럼 사실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사실 미처 발견을 못 한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일상감사를 하면서도 그분들도 전문가거든요.
그분들도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은 업그레이드된 기준을 따지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보다 전문성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저희들의 미스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것 크로스 체크를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공사기간이 공사가 중지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공공시설이잖아요?
이 공사기간이 공사가 중지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런 부분 힘드시겠지만 잘 체크하셔서 공사기간에 착오가 없게끔,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아깝게 쓰이지 않게끔 잘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7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6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7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6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