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기준 오늘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마지막 날로서 질문서 접수 순에 따라 조철기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박성순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먼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날을 맞아서 그동안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했던 실개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실천사업으로 물과 사람, 자연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아산시 역점사업으로서 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환경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킴은 물론, 하천의 수질개선과 수 생태계 및 실개천 건강성 회복을 통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실개천 살리기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생식물 식재, 여울, 우물복원 등 생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하천의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지역환경보존 및 실개천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주민참여 ‘실개천 살리기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먼저, ‘실개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철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개천 살리기 사업의 개요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역점사업이며 공약사업입니다.
실개천 사업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36개 마을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까지 9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여 실개천 수질을 개선하고 수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실개천 사업구간 상·하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한 결과 가시적인 수질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생물 서식처를 조성하고 오염원을 저감한 결과 예전에 볼 수 없었던 1급수 어종인 버들치·가재·다슬기 등 서식이 확인되는 등 수 생태계가 복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되살아나는 실개천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수범사례가 충청남도 ‘주민과 함께 하는 도랑살리기 정책사업’으로 선정돼서 타 시·군에서 확산·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각종 경진대회의 수상과 특히 지난 4월, 대구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 물 포럼대회’에 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수범사례 발표를 하였고, 각종 워크숍 등에 참석해서 정책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자율적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마을 실개천을 살리고자 공동목표 과정으로 마을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주민화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마을 실개천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정해서 2018년까지 9개소를 추가 확대 추진하겠으며, 실개천 사업과 연계해서 자연정화 생태습지를 8개소 조성해서 실개천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저감하고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주민참여마을 만들기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지원, 생활·영농폐기물 적기 수거, 분리수거 지도, 쓰레기 분리배출 시설지원, 자연마을 하수관거 확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자연형 하천정비로 최대한 추진토록 하고,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오염원 저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마을별 실개천 지킴이 활동과 친환경 농업과 저독성 농약사용,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등 실개천 수질개선과 마을 공동체 회복에도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생물서식환경 조성 및 수질정화기능 조성으로 각종 위기 동·식물을 복원하고, 전통생활문화를 발굴·보전하여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조철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우선 먼저 보충질문드 리기 전에 본 의원이 실개천 사업장 열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가리키며)
제가 처음 다녀온 것은 영인면 상성리 배두실 마을 실개천사업 현장입니다.
이것은 사업 초기에 실개천사업을 한 사진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좌측 돌 쪽에 보면 생활오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보일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실개천사업이 정말 건강한 실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오수를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뭐 잘 정리된 하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성리 배두실에서 버들치가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버들치는 1급수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물이죠?
이것은 정화습지, 제가 열두 군데를 다니면서 습지가 있는 곳은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반드시 생활오수처리 저감을 할 수 있는 정화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두루미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방문한 지역은 영인면 성내리 2구 ‘아주천’입니다.
이곳에는 다른 곳에 다 있는 현황판이 없었습니다.
물은 많지 않았고요, 하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천 주변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주민의식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아래쪽의 시커먼 부분, 이쪽에서 바로 직통으로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도 가져보았습니다.
성내리 2구인데요 바로 그 지점까지 실개천사업이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실개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수풀이 무성한,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연장을 통해서 실개천의 구간이 좀 증가되는 실개천사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영인면 성내리 3구이고요, 실개천사업 초기에 바닥에 돌로 예쁘게 만들어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앞, 전의 사진에 있었던 현장인데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모습, 수풀이 무성했고요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생활오수가 또 같이 유입이 돼서 문제가 많은 하천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생활오수가 나오는 하천이고요. 그리고 성내리 사업 초기 사진이 고요.
그 다음에 음봉면 산정리입니다.
사업 초기 사진이고요, 그대로 지금 현재 실개천 모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향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 초기에만 물론 많은 지킴이 등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하천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공세리 4구 지역이고요, 사업초기 빨래터를 복원한 자연형 빨래터죠.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물이 없었고요, 이렇게 녹조가 끼어 있는 빨래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갈수기이고 올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없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하천 실개천 살리기 사업 선정에 있어서 좀 물이 있는 하천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쪽으로 전개된 하천이고요, 이렇게 주민들이 밤송이를 태우는 건데요 바로 그 뒤쪽이 하천이죠.
그리고 선장면 신성리 마을회관입니다.
이렇게 안내판도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위쪽에 저수지가 있죠?
상당히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오안영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구간이 너무 짧은,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실개천 관리가 더 필요하다. 이건 바로 실개천사업이 끝난 지역을 벗어난 하천의 모습입니다.
도고면 시전리 2구 실개천입니다.
사업 직후의 사진이죠.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실개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물의 탁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비 온 뒤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다슬기도 좀 보이고요, 어느 지역이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는 하천으로 생활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바로 하천인데요 그 위에서 하수도 관거사업을 하고 공사업자가 버렸는지 하천에다 아스콘을 버리고 간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은 바로 옆 한 1km 정도 지나서, 신휴리죠.
물이 없었고요, 수생식물을 많이 식재했는데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하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철리 2구, 자연형 하천이라고 할 수 있는 실개천입니다.
이런 하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구간을 좀 많이 확대해서 실개천사업을 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실개천사업과 바로 끝나는 지점에서 제가 사진을 담아봤고요.
여기는 배방면 공수리, 스토리가 있는 실개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물이 복원되어 있는, 이것은 사업 초기의 사진이고요, 저쪽 뒤에 보이는 것이 우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이 전혀 없는 실개천사업, 우물은 이야기는 있지만 물은 없는 실개천사업,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꽃도 있고 수생식물도 잘 식재되어 있는 하천이었는데 물이 없어서 수생식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울에 아주 적은 물이 고여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실개천 가는 길로 해서 화단도 조성이 돼 있고, 그래서 마을 주민이 나와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돌을 들쳐보니까 가재 한 마리가 물이 없는 곳에서 굉장히 힘겹게....
우렁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게 가재죠?
개구리도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도고면 석당리입니다.
다른 하천보다도 좀 사업구간이 길었던 하천이라서 가장 인상 깊은 하천 이었습니다.
잘 가꾸어져 있고요, 하지만 주민들께서는 이 어패류를 하천에 버리는 이런 상황도 사진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미나리가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어서 살아 있는 하천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음봉면 동천리 습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담은 것은 반드시 습지활성화를, 습지를 통해서 정화할 수 있는 이런 습지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
물이 많이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돌아본 실개천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국장님,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철기 의원 물론 우리 하천 살리기 사업이 주민의 의식개선을 통한 환경보존, 여러 가지 주민에게 다가서는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는 정책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개천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1년 이상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물이 흐르고 있는지, 이곳에 정말 이야기는 있는 곳인지, 선정할 때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저도 뭐 현장 을 한 번 가봤지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가뭄이 좀 심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올해는 가뭄이 더 심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더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신규 실개천을 선정할 시에는 1년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진짜 실개천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우리 아산시 실개천의 전수조사는 실시하셨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서 중점관리 실개천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처음 2011년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 아산시 관내의 실개천이 70개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2013년도인가 ‘12년도에 ‘물포럼 코리아’와 충남도 합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 88개소입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개천사업은 88개소 중 몇 개....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저희가 36개입니다.

○조철기 의원 예산은 실개천 한 개소당 어느 정도....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보통 한 개소당 3천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답변 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충남도의 정책사업이 되면서 옛날에는 저희 시비로만 전량 투입을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충남 도에서 50%를 해서 시비50%, 도비 50% 해서 한 개소당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조철기 의원 국비확보는 가능하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저희들도 지금 일단 도비까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것에 대해 관심이 좀 많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국비확보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인가요, 하천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그것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아산시 실개천이 한 88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많아서 환경부에서는 조금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예를 들어서 충남도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잘 되어 있는 시부터 국비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시범사업으로서 주민의 생각과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좀 예쁘게 꾸미고 화단도 조성하고, 이런 작업들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지금과 같은 사업예산은 들지 않아도 충분히 실개천을 살리는데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강이 살려면 작은 하천, 실개천이 우선으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적으로 4대 강 사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정말 4대 강이 살려면 실개천이 살아야 살 수 있음에도 4대 강 사업이 우선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잘못된 하천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에는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서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상에도 나오지만 조금, 뭐 특정 마을이지만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마을 지도자되는 분들의 약간 적극적인 행동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마을 공동체라든가 이런 생활방식이 단합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조철기 의원 그래서 공수리 1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주민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애당초 물이 많지 않은 지역임에도 이야기가 있는 우물 복원을 통해서 주민들과 환경문제를 고민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분 역시 가재와 개구리, 기타 생물들이 죽어 가는 그런 모습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흐르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선정하실 때 한 가지만 보시지 말고 다방면으로 하천에 대해 물의 흐름이나 물의 양이나, 이런 것도 점검해서 사업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잘 알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실개천별 특성에 맞는, 그 사업 유형에 맞는 실개천 사업의 효과분석은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라든가 저번에 SBS에서 집중 취재도 많이 했고, 타 지자체에서 우리 직원들이 성가실 정도로 많은 벤치마킹을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솔선수범해서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주민교육, 환경에 대한 주민교육을 더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2018년까지 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그런 사업계획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또 기업과 함께 하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그래서 지금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마을 단위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 기업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1사 1하천’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과 1사 1촌을 맺어서 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지속 가능한 생태보존을 하기 위해서 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사후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확보는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지금 사후관리 예산은 1개소당 한 3백만 원인데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지금 36개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실개천살리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아까 오·폐수 같은 것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연정화 생태습지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90년대 중·후반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환경사업에서 샛강 살리기 사업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개천사업을 하시면서 생활오수를 그대로 실개천으로 보내면서 실개천의 수질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또 무리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정말로 실개천이 살아 있는 실개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 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참여형 실개천 살리기 추진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실개천사업지 방문을 통해 아쉬웠던 부분은 사후관리 미흡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는 방치수준의 사업장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주민이 함께 하는 범 시민운동으로 정착하고 확산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수 생태계가 복원되고 환경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환경보존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실개천 살리기 사업 시민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조철기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 2400만 인구의 접근성이 원활한 조건을 부여한 아산호 수계지역에 천연적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2004년 6월 30일, “주한미군 평택 이주에 따른 평택특별법”이 발효가 되고, 평택에는 면적에 비해서 18조 8060억이라는 엄청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약 5조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3조 8060억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됨으로서 고덕에 약 5백만 평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삼성이 백만 평 공단을 유치하면서 새로운 국제도시를 4백만 평 유치하게끔 된 것이 국가에서의인센티브입니다.
반면, 1km 이내에 접하고 있는 우리 아산시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도계 관계, 그러니까 도와 도 사이가 서로의 원활한, 또 원만한 생활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도계마을 지원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도계마을 사업비가 지원된 것을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결과 아산시에는 매년 3억씩 약 9억 원이 지원됐고, 천안시에는 매년 5억씩 15억이 지원이 됐으며, 전라도하고 접하고 있는 논산시는 매년 13억씩, 39억씩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는 그 많은 돈을 지원함에 따라서 아산호를, 그들은 평택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아산호 특별관광지, 국민관광지들을 만들어서 2018년까지 국비 5천, 민자 약 2천8백 억 정도 해서 약 7천8백억을 들여서 평택호 국민관광지라는 그런 단지의 이름을 빌려서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 그에 대한 또 개발압력이라든가 그렇게 큰 지역을 두고도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활용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개최도시인 우리 시의 체전을 위해 투자되는 시설물들이 국·도·시비, 민자, 각각의 총 투자비용과 체전 이후의 관리방안, 체전에 대한 부가가치 등 상기 행사로 인한 우리 시의 잠재적 성장동력 내용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염치 소재지, 음봉 동암.·산동·쌍용리, 또 둔포천 주변, 영인소재지와 인주농협 앞, 신창권까지 주거지역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담당국의 소견을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호 수계지역의 천연적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고덕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서 인근인 둔포·영인 등 아산시 북부 생활권의 산업입지 수요증가와 또 수도권과 중국의 잠재적 관광수입은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문화관광의 경우 평택시에 특이할 만한 관광지가 없어 아산지역에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의 발굴과 육성 및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는 지난 2010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아산시 둔포면 지역개발 계획에서 아산호 주변의 ‘쌀조개섬’을 사계절 관광지화를 위해 문화공간 및 공연시설, 수상레저 등의 특성이 있는 레저형 수변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지역이 “국토계획법”상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하천법”상 하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계획구상이 현실화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아산호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잠재 관광객과 중국 및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잠재수요 등 글로벌 관광객들의 새로운 관광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산 북부생활권 주변지역의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한 기존 계획구상을 재검토하고, 주변 평택관광단지와 연계한 글로벌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아산호 수계지역의 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현인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당진 등 다른 지자체에서 무인도섬을 지적화하여 관광 등 자원화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타 시·군 사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중앙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TV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상당히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접한 적 없으십니까?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그런 적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하천에 대해서 그곳이 하천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계획법”상 수자원보호구역과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돼 있다고 해서 전에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그만뒀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예.

○현인배 의원 그럼 그 이후에 특별히 그것을 다시 한 번 시도해본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사실 몇 년 전부터 의원님께서 ‘쌀조개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이번 질문을 주신 관계로 해서 제가 엊그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현인배 의원 몇 평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지금 전체 면적이 약 20만 2천 평방미터, 전용면적은 한 15만....

○현인배 의원 6만 6천 평....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예, 그래서....

○현인배 의원 정확히 지번이 부여된 것은 현재 거기에도 농지로 나눠져 있어서 지번이 부여돼 있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예.

○현인배 의원 지번이 부여된 면적은 약 4만 6천 평 정도가....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예, 한 4만 6천 평 정도 되겠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여건이 되면 상당히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러면 혹시 2008년에 연구용역보고를 하고 계획했던 아산호·아산만, 삽교호·곡교천에 이르는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에 대해서 들으신 적은 있으신지, 혹시 그 용역보고서를 본 적은 있으신지?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제가 종전에는 그러한 관련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 접하지 못 했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지자체의 수장이 바뀐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사업들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런 사업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조사하고, 앞으로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당연히 그 부서의 책임을 맡고 계신 책임자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과연 아산시 전체적인 그 로드맵을 그려서 향후에 아산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연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진 등 다른 지자체에서 무인도 섬을 지적화하고 그것을 자원화하는 것을 아직 접하지 못 하셨다면 세밀히 접근을 해서 우리 시도 그보다 더 잘 나갈 수 있는, 더 적은 돈을 들이고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또 2008년도에 그 연구용역이 책자로 해서 나왔던 것인데 이런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없앨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잘 보관하면서 다음 그 자리에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될 그럴 부서의 책임자들은 그런 일을 받아서 그 일이 옳지 못 하다면 그 일을 바로 없애면 되겠지만 사실 그 일이 연구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응용해서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세밀히 다시 도 담당 부서에서 연구하고, 앞으로의 시대적 변화에따라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른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따라서 북부생활권인 둔포·영인지역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북부권 발전방안 용역을 계획하려고합니다.
그래서 그 수변지역인 ‘쌀조개섬’, 그쪽 개발방안도 어떤 것이 진짜 합리적인 방안인지 과업지시서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본 의원이 수도권 발전규제에 따라서 가장 먼저 발전의 폭 을 갖고 올 수 있는 데가 천안·아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우리 아산시의 중장기적 그 거시적인 행정을 하지 못 해서 평택시의 중장기 계획을 그 전 것부터 전부 한번 찾아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시켜가면서 그 천안과 아산이 발전하면 그에 대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평택시 팽성읍에서는 ‘93년도에 이미 그때를 계산해서, 그때는 허허벌판이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으로 확보시켜서 지금은 많은 수가 그쪽에 유입이 돼 있는 상태고, 또 2004년 6월 30일날 평택이전에 따른 법에 따라서 평택의 중장기 발전은 어떨 것인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자료를 수집해봤었습니다.
2018년도까지의 그 평택 부분, 또 면적비율로 해서 아까와 같은 그 많은 돈을 지원하게 된 거고, 평택에서는 아산호에다가 7800억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평택시보다 자원이나 모든 것이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 만큼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이 ‘쌀조개섬’의 개발입니다, ‘쌀조개섬.’ 평택에서는 7800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그냥 일상적인 관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관광버스라든가 관광회사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입장료라든가 돈을 지불해 가면서 시간을 끌어가는 그런 관광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축구센터라든가 잔디, 아니면 많은 관광버스가 수상스포츠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것은 평택 쪽으로다가 유입된 관광객이 시간을 보내고, 식사라든가 목욕을 즐길 수 있고, 즉 경제적 활동,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평택이 아니라 아산이기 때문에 그보다 뭐 약 50분의 1만 투자가 되더라도 그쪽에 오는 관광객을 아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의견을 자꾸 드리는 것은 7～8년 정도 됐는데 7～8년이 됐어도 여태까지 그거에 대한 계획 수립된 것,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이제는 계획 좀 갖고 계시고 이명박 정부에서 수계권을 8백 미터였던 것이 4백 미터로 줄이고, 또 뭐 보안림 같은 경우도 2km에서 1km로 줄여서 재산권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수계권이 그전보다는 많이 각종제약에서 해제돼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비단 아산만의 ‘쌀조개섬’뿐만이 아니 라 삽교호에도 또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대한민국에서 섬, 또 아니면 바다, 호수, 산, 이런 모 든 것이 함께 만나는 곳이, 가장 좋을 수 있는 곳이 아산시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연의 조건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뭐 중국인 관광객, 해외 관광객,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의 발굴과 육성 및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조건을갖다 끌어다 넣어주더라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답함이 그지없죠.
아무쪼록 행정에서 이 시정질문이 매년, 아니면 정기적으로다 연례적으로 있는 것, 그냥 가서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것이 시정질문이 아니라 시정을 통해서 우리 열다섯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또 시민들에게서 듣는 의견들을 접했을 때 그 의견을 정리해서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산시 발전에 중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꼭 이런 것들이 그냥 정기적으로 하는 시정질문이 아니라 시정에 반영돼서 진짜 아산시 살기 좋은 아산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복지문화국장 유근봉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전국체전과 관련한 시설물 투자비용과 관리방안, 그리고 부가가치 등 잠재적 성장동력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전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인 우리 시에서는 47개 종목 중 15개 종목을 23개 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이에 따라 수영 및 육상경기장을 신축하고, 주 경기장 보수·보강을 포함한 10개소의 경기장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한 신축 및 개·보수 경기장의 총 투자비용은 663억 원으로 이 중 국비는 207억 8000만 원이며, 도비는 217억 7000만 원, 시비는 2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15년 현재까지 확보된 국·도비는 359억 원이며, 2016년도 확보 예정된 국·도비는 66억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시비는 2015년까지 212억 원이며, 2016년에는 26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체전과 관련한 체육시설은 체전 개최연도인 2016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으로 신축경기장 2개소는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체육시설물은 전국체전 기간 전에는 프레대회 개최 등으로 전국체전 전에 운영·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코자 하며, 전국체전 이후에는 전국 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유치해서 체육시설과 온천치료를 활용한 스포츠 재활훈련 등을 통해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행사가 없는 기간에는 시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영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시 직영 운영 및 위탁관리 방안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은 우리 시에서만 106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47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교화, 978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전체적으로는 생산유발 효과가 231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050억 원, 고용유발 효과가 24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유형적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등 가장 큰 전국체전을 우리 시 에서 개최했다는 아산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아산시의 스마트한 도시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무형의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 및 제36회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현인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을 때 우리 황재만 의원님께서도 시장님에게 전국체전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글쎄, 전국체전이 같은 해에 1916년 10월 7일부터 장애인까지 25일까지입니다.
국장님, 그거 아시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현인배 의원 그럼 질문을 했다면 황재만 의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질문한 질문이나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이나 질문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맞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런데 답변을 보면 우리 황재만 의원님께서 시장님에게 질문한 답변은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총 투자비용이 727억이에요.
저한테 주신 답변은 663억, 그래서 왜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 그걸 생각해서 종합적으로다가 전부 다, 시설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조목별로다가 전부 다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질문했었을 때는 시설물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총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전국체전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시설물만에 대한 예산만을 계산해서 663억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맞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설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비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올렸어야 했는데 챙기지 못 했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그래서 오히려 왜 이렇게 틀렸나를 그래서 이렇게 조목조목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양쪽 것을 전부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비용 663억 중 시장님한테 시설투자비가 663억이고, 체전운영비가 43억, 그러면 706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잔여금 2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여금 21억은 장애자 체전 때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맞습니다.

○현인배 의원 글쎄, 따져보니까 그렇게밖에 답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2015년 국·도비 확보액에 대해서 359억, 2016년 국·도비 내시액이 66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부담금이 282억이라고 했는데 총 7백...두 개를 합하면 총 70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억 부족분은, 727억이라고 그랬었는데 20억 부족분은 어떤 건지?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그 또한 장애인체전 운영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여기에 보면 장애인에 관련된 국비, 내년도 예산 중에 16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했었는데 이 16억 5000만 원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제가 수치에 좀 약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27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중에 시설비가 663억입니다.
나머지가 64억인데 이것은 운영비고요, 그 다음에 663억 원에는 국비가 207억 원 정도고 도비가 217억, 시비가 238억 정도, 그 다음에 기 확보된 것이 727억 중에 572억이 확보되었고, 내년에 확보할 것이 155억 원입니다만 시설비만 봤을때는 내년에 확보될 것이 92억 원이고, 운영비가 한 62억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여기에 답변은 종합적 으로다가 돈에 대해서 전부 정리해 봤습니다.
전부 정리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내년에, 제가 질문한 체전에 부담해야 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238억인데 내년도 예산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해 보니까 238억은 다 나왔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현인배 의원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면 우리 시 부담금이 국비를 빼고 나면 시장님 답변 중에 약 282억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현인배 의원 그런데 저한테 답변을 준 우리 시 부담금을 다 합해 보니까 238억은 맞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46억은 어떻게, 내년에 뭐 추경에서 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건지?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내년 본예산요?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현인배 의원 내년 본예산에 시에서 얼마를 이렇게 신청했다고 한 것을 계산해보니까 약 46억 정도가 모자라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지금 본예산에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안에 담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담고, 부족하면 2회 추경까지는, 1회 추경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인배 의원 예, 국장님. 이것은 제 가 염려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체전이 진행이 되는데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실 뭐집행부는 더 힘들어 하겠지만 이 전국체전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의 의원들도 그것에 대한 불안감은 더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여기에 계셔서 46억이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사실 이런 것들이 이번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세워져서 내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돈, 예산을 전부 한 번 해 봤었습니다.
꼭 본예산에 모든 예산이 다 통과돼서 집행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염려해 주신 부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동안 준비 중인 시설물 신축이라든가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원 문제도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그래도 이제 내년도 거에 대해서 답변 나온 거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현인배 의원 우리 국장님은 우리 의회 국장님도 하셨고 예산담당관님도 하셨었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현인배 의원 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지금 여기에 또 앉아도 계십니다.
전국체전은 전국의 체육인들이 아산시에 와서 그들만의 축제를 하고 가는 것이 전국체전이다?
글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아산시의 문화체육공간, 모든 것이 확대되어서 아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전국체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준비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전국의 체육인들이 아산시에 와서 그들만의 축제를 하고 가는 것으로다가 준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국체전이 일어나려면 전국체전을 하기 전에 아산시 전체 곳곳에서 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체육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많은 시민들이 그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많아져야 전국체전이 그들만의 축제가아니라 아산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맞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우리 지금 국장님이나 지금 앉아 계신 예산법무담당관님, 우리 아산시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그 전국체전을 하기 전에 최소한 각 읍·면·동에 어린이들을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퇴근하고 와서 문화체육 휴식공간으로 잠시라도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야 전국체전이 더 빛날 수 있을 테고, 각 읍·면·동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웬만한 곳은 그래도 운동장, 잔디구장 한 면은 돼 있습니다만 영인하고 인주는 아직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대답을 우리 국장님과 지금 실장님이 대답하신 지가 한 6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6년 동안도 운동장이 뭐 도비나 이런 것 지원 없이 시비만 들어가서 하나 만들어지는데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두 군데 만들면 9억인데 전국 727억 정도, 이 정도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 지역의 지역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체육에 대한 전국체전을 만드는 우리 시에서 면에 운동장 하나 없는 그런 면을 두 군데씩이나 둬 가면서 전국체전이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혹시 미안하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염려하시는 대로 전국체전을 통해서 마케팅도 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 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해 시설만 봐서는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시 전반으로 봤을 때는 교육분야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뿐이지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한 개 면에 약 4억 5천 정도, 또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오는 2억 정도인데 너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안한 것은 거기가 한 8년 전부터 저희 지역구인데 그 분들이 밤 10시까지 저희 지역에 와서 운동하고 10시 정도에 거기까지 차를 끌고 가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도 아프고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좀 그쪽에 계신 분들도 자기 지역에서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 또 아이를 낳더라도 여러 가지 교육조건이 좋을 수 있는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지금 제 위치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읍·면·동 소재지 정도에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국장님과 또 실장님께서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전국체전은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 전체가 축제의 장이 돼서 축제를 해야만이 올바른 전국체전 유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계시다 갔으면 최소한 전관예우 2년은 해 드렸어야 하는 건데 2년이 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장님! 이런 것들이 지역민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들에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볼 낯이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그들도 아산시민이면 누구나 함께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리고 2016년에 시행되는 이 전국체전, 꼭 이 체전을 통해서 아산시라는 이 아산시가 전국에 알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합을 하거나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호평받을 수 있는 그 부가가치를 대한민국 곳이 이렇게 떨칠 수 있는 그런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감사합니다.

○현인배 의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현인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염치 소재지와 음봉면 동암·산동 쌍용리 일원, 둔포천 주변, 영인면 소재지, 인주농협 앞은 주거지역 확대와 관련한 담당국의 소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지난 2011년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염치읍 및 영인면 소재지와 둔포면 둔포천 주변, 음봉면 동암·산동리 및 쌍용리 일원에 주거지역으로 계획 입안하여 충청남도에 신청하였으나 충청남도 검토 및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영인면 소재지만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고, 음봉면 동암·산동리 일원은 관계부처 협의 시 농림부에서 과다한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에 부동의하여 무산되었으며, 나머지 염치· 둔포지역은 충남도 검토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현실적인 인구계획에 근거한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은 개발압력 등 여건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염치·둔포·인주는 난개발이 예상되고, 음봉 동암·산동·쌍암지역은 난개발이 가중되고 있어 계획적 개발입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에 1핵 5거점의 방사형 도시공간구조를 계획하고, 개발 수요에 맞춰서 생활권별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충분히 확보·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0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1핵 5거점의 방사형 도시공간 구조를 바탕으로 상기 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확대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시 지역별 인구증가 추이 및 관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서 해당 지역의 개발수요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현인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 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엊그제 시정질문 시장님과의 질문 중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안의 백석동, 또 아니면 불당동, 그 아산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천안시 지역은 아파트가 수도 없이 다 올라가고 임야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인구유입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상당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그와 경계를 하고 있는 우리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산동리, 극과 극의 그 차이를 가지고 개발에 적극적이지 못 한 우리 아산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 중장기 계획 속에는 꼭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천안시와 더불어서 경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더 나을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특히 아산테크노밸리, 작년 4월달부터 아파트 분양을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번 분양할 때마다 약 1200가구씩 분양을 했는데 약 3500가구가 완전 분양된 상태고, 이 달 10월 9일날 조금 평수가 큰 1500세대를 다시 분양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3500세대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내권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저희 둔포지역에서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염치라든가 아니면 음봉 산동지구, 탕정·배방, 이렇게 주거조건이 훨씬 좋을 수 있는 곳은 더욱 더 과감하게 개발도 하고, 주거조건을 충족시켜서 인구유입이 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저희도 그렇게 사정을 잘 알고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고 국장님께서도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느 지역이든 개발여건이 충족돼서 개발이 될 때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사실 다시 그런 시기를 잡으려 해도 그런 시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개발압력이 상당히 충족돼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시기에 아산시가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 의원님!관계 공무원님,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국장님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시기와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현황과 도시형 생활주택 지역주택 아파트 승인과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이영해 의원님이 질의하신 도시형 생활주택 및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관련해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현황 및 최근 3년간 사업계획 승인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사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근 3년간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세대수는 총 2개 단지 367세대이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현황은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주택조합과 그 구성원들이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택가격이 확정된 때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없어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현황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이영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 3년간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세대수가 총 2개 단지에서 367세대, 2014년도에 1단지, 2015년 1단지, 이렇게 해서 2개 단지거든요?
그런데 왜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가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아, 이 학교용지 부담을 하려면 총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개 도시형 생활주택은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 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은....

○이영해 의원 그러니까 왜, 백 세대 이상이 지나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이 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일 때에는...사업승인이 됐고요, 본 의원이 알아본 바는 지금 ‘14년도에....
(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직원과 대화 중)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수리 325-2 GS마트 뒤에 하나 승인이 났고요, 2015년도는 법곡동 1번지 지금 현재 코아루아파트 그쪽 뒤쪽으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그게 2014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아직 분양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을...학교용지 부담금을 아직 부과 안 한 것이고요, 2015년도에 승인 난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현재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이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아직 법률적인 해석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유권해석 여부에 따라 가지고 부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많이, 제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 도시형 생활주택 학교용지 부담금을 안 내기 위해서 사업승인이 이렇게 백 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99세대만 신청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이영해 의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 런 부분에 대해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글쎄, 그런데 저희가 아직 백 세대 미만으로 승인된 건 아직 없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법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영해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청의 자료에 의거하면 두 군데가 99세대를 신청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고의는 아니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설립 인가 때문에 국장님, 심각성은많이 알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저희가 뭐 지금 너무 과열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 시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는 게 또 법의 맹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규제나 관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우리 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어제 우리 이기애 의원님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현수막을 통해서라든지 허위 과대광고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신창이나 ‘배방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승인이 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승인이 난 데도 없고 뭐 신창이나 이런 데도 지역 설명회를 하면서 학교부지 내, 여기는 신축 부지 내에 하는데 사실은 또 자기 부지가 아닌데도 가지고 그렇게 허위로, 눈속임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국장님도 걱정하는 것처럼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막아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하여튼 저희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또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 때, 제도적으로, 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부과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아산시는 과밀학급이나 교실부족으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없는 그런 학교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신축을 하는 그런 데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표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또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순 의원입니다.
우리 아산시 지역문화 활성화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내지는 활성화 계획, 특히 여기에는 지역 예술인들, 지역단체 활성화 계획을 포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박성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복지문화국장 유근봉입니다.
박성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아산시 지역문화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 실현과 문화 향유권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시행·지원하여 왔습니다.
모든 공연예술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축제개최, 대형 기획전시 및 각종 문화예술 공연의 내실 있는 추진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08년 아산문화재단의 설립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진 이후 ‘볼쇼이 아이스쇼’, ‘마리오네트’ ‘옥탑방 고양이’ 등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기공연 유치와 우수공연 초청사업,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으로 문화갈증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충족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미술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대규모 기획전시회 개최, 은행나무 길을 이용한 상시 공연체제 마련,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예술활동 지원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시 문화예술 사업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와 지역 예술인, 단체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제공이 미흡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축제 및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의 국비사업 공모를 통하여 보다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사업에 지역 예술인 및 단체들이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준공예정인 상설전시· 공연시설 갖춘 문예회관의 조기 완공을 통하여 시민 및 지역 예술인, 단체들에게 문화예술을 더욱 친근하게, 더욱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2016년 전국체전이 문화체전을 표방함에 따라 아산시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주축이 되어 각종 문화예술 행사개최가 예상되는 바 우리 시 문화예술 수준 또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문화예술 가치 제고를 위하여 끊임없는 투자는 필수적 요소라 여겨지며, 앞으로 문화예술 예산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문화예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박성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가?
(

○박성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 국장님,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스포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아무래도 축구나 야구가 되겠죠?

○박성순 의원 아, 국제대회 성적 내지는 국제적으로 좀 경쟁력 있고 우위 에 설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하면?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하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순 의원 하키요?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지역에 있어서는....

○박성순 의원 아, 우리 아산에서는 하키.
뭐 우리나라로 봐서는 요새 날고 있는 여자 골프도 있고, 쇼트트랙, 양궁,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스포츠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인기는 많이 있겠지만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것은 유럽이나 미국에 밀리죠, 그렇죠?
일본에도 좀 밀리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하키 정도인가요, 우리 아산은?
제가 질문드릴 때 “아, 이건 너무 난해하다.”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생각 드셨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그 깊은 뜻을 헤아려봤습니다.

○박성순 의원 (웃으면서) 뭐 깊은 뜻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좀 광범위하고 난감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문화정책을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어떤 문제점을, 지역문화 발전에 가지고 계실까라는 고민을 좀 제가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 받아보고 “아, 우리 국장님께서 역시 지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고,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다.” 라는 판단을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지역문화인들이 있죠?
문화인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체들도 있는데 우리 지역 문화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85쪽의 첫 번째 답변에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졌다. 라는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 입장을 좀....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그게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장의 책무가 있어서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역예술인이나 단체들의 참여하는 분야, 또 하나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시키는 분야,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균형을 좀 맞춰 가면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뭐 경쟁력에 관해서 말씀을 서두에 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여자 골프가 열악했었는데 박세리 선수 이후 굉장히 토양이 풍족되었죠, 풍요로워졌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투자들과 관심들과 또 많은 대회들이 생기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많은 시합들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저변이 확대가 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박성순 의원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포츠 종목으로서 세계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문화인들이, 아니면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특기적성을 계발해서 그곳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무대에는 설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겠죠.
문화인들이 무대에 설 수가 없으면 당연히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활동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그 공연이나 할 수 있는 그 퀄리티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무대가 많아지고 더 좋은 무대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거고,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현황들을 좀 봤어요.
봤더니 우리 아산시에서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공연이라든가 많은 행사들을 주관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행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그렇습니다.

○박성순 의원 예,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다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설립목적을 제가 몇 번이고 훑어봤습니다.
설립목적에서부터, 정관에서부터 다 살펴보고 과연 하는 일이 뭘까?
취지가....
해 보니까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아산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재단의 사업수행 목적을 보면 첫 번째가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두 번째로 있는 게 문화예술 정책연구와 제안입니다.
사업목적의 우선순위에 가장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 있는 것들은 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역할들이 주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난 2008년도에 설립돼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 게 2010년도 정도부터 됐는데 그동안 해 온 활동들을 보면 과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느낌 내지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이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만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화재단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을 받고, 또 승인 도 하고, 또 결산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 시 정책방향만 잘 만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시책이 투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도 하고, 뭐 사업보고도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셔서 문화재단 본래의 취지에 맞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뭐 사업계획이나 정관이나 우선순위, 사업의 목적을 보면 1·2·3번, 쭉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앞에 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화재단 설립할 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외암짚풀문화제, 그밖에 위탁받은 행사를 시행하는 여섯 번째·일곱 번째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행사 한 번 앞두면 서너 달 동안 거기에 매진하고 나머지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행사조차도 지역문화인들은 배제되고, 토양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역문화인들은 굉장히 서글퍼하고, 어떻게 보면 백 프 로시비가 투입이 되고 하는 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 하는 것에 울분을 토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대에 서지 못 하는 분들의 어떤 불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면 담당자들 내지는 뭐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다 보면 그것은 그 무대에 서지 못 한 몇몇 분의 불만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문화관광특별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문화와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듯이 지역문화인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관리하실 수 있는 역할을 꼭 담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그럼 혹시 그거 생각하시면서 뭐 이런 방안 정도는 내가 약속을 드릴 수 있겠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일단 문화재단에 관련한 조례 정비도 한 번 고민해보겠고요, 또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무대에 오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예술행정에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등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아, 그거 말씀 잘 하셨는데 옛날에 재단 설립되기 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다 행사 처리하신 거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그렇습니다.

○박성순 의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는 행사들 그때 다 했어요.
그때는 오히려 문화인들이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고 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재단도 출범을 시키고 재정부터 많이 투입하고,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실무를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지역문화는 황폐해지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 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예, 행정적으로 내지는 사실 사업을 한 집행내역들을 제가 자료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자료집계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 시스템의 문제고 그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이 어떻게 투입됐는지, 요즘 십만 원짜리 회계프로그램을 사도 계정과목별로, 우리로 따지면 장·관·목이 되겠죠?
계정과목별로 딱 분류가 돼서 출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아, 이 회계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과연 그냥 우리 가계부 쓰듯이 복식부기 안 하고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전반적인 분석을 해서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부분적으로는 크게 문화예술 예산이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과 같이 시가 직접 시행하는 분야, 또 각종 문화예술단체를 통한 보조사업, 또 지금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그런 사업, 물론 비중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유형의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 예술인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순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그 실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과 나중에 그 사후정산을 통해서 이후 또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재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립성을 치중하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어떻게 보면 제가 듣고 싶었던 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듣고 싶 은 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들 꼭 집행이 될 수 있고,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정책이 만들어지고, 문화사업들이 집행이 되고, 누구나 최소한의 만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박성순 의원 예,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답변들 꼭 지켜질 거라 믿으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몇몇 어린이집 교사들이 어린이를 폭행하고 학대해 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학교 앞 스쿨존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 교통사고 비중은 증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비가 오는 날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나아가 장마철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소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석면 건축물의 안전문제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일 경우 ‘70～’80년에 지어진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슬레이트가 부식되면서 바람에 날리고 있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확대 실시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민선 5기에 이어 6기에도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결과 최근 3년간 아산지역 6개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급증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의원님도 김영애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에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같이 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님, 유사 질문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의 실제 교육 경쟁력 향상 여부와 사업의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정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빈 경제환경국장께서는 2015년 제17회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어 금일 오후 2시, 청주에서 열리는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오후에는 부득이 본회의장에 불참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 답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님한테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규원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줄이는 방안, 보호구역 내 위험요소 제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125개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126개소에 171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설치 보호구역 2개소는 2016년도 어린이 안전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에 반영해서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에 감사카메라를 설치토록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하굣 길 교통지도는 현재 녹색어머니회뿐만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동안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최근 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 즉 6월, 개학 기 3월에 취학 전 아동 및 저학년에게 하굣길 보행 중에서 주로일어나고 있어 하교시간 오후 4시에서 6시에 집중적으로 안전지도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 중으로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국민안전처·경찰서·도로교통공단 등 민관 합동으로 점검해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 역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사전에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국장님의 출장관계로 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셨는데요 사전에 국장님과 자세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고 제안과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 보호구역은 125개소 지난 3년 동안 미끄럼 방지, 안전펜스 등 개선사업에 13억 2406만 원을 집행하셨으며,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도로는 대부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인 30㎞/h를 준수하고 있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과속까지 일삼는 차량도 종종 눈에 띄었으며, 제가 방문한 초등학교 스쿨존은 이미 불법주차한 차들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300m가량의 도로에는 차량 십여 대가 마치 지정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들을 감시하거나 속력을 체크하는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방범용 CCTV만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125개소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가 단 한 대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감시하는 단속카메라는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매우 큽니다.
어린이들이 세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스쿨존에 우선 단속카메라를 보다 많이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위반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속카메라 설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 오는 날 어린이 안전대책으로 등·하교 교통안전지도를 녹색어머니가 실시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이유는 우산에 시야가 가려 주변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명한 비닐소재로 만들어진 우산을 쓴다면 우산 밖으로 차량통행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투명우산이 어린이 안전 을 위한 필수제품으로 일찌감치 자리잡아 대다수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편의점 등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투명우산을 제작하여 우수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인센티브 등 안전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투명우산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해 주시고, 아울러 모든 아산시 어린이들이 투명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시민의식 전환 캠페인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현재 아산시에서도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하는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지도로만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타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활용해 '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킹 스쿨버스'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증가하는 어린이 범죄 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교통안전 지도사가 통학방향이 같은 어린이들과 동행하며 등·하교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워킹 스쿨버스' 제도를 도입, 실시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적극적인 지원 및 민·관의 공동의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김영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석면 건축물 관련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부진사유 및 지붕 철거사업의 확대 실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2013년도에 환경보전과에서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주거용 건축물 5368동과 그 외 창고·축사·공장 등 8094동분 총 1만 3462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인 2011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시민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5년 현재까지 국·도비 6억 700만 원, 시비 2억 200만 원 을 투자해서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의 2.4%에 해당하는 331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사업이 다소 부진한 사유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거용에 한정되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면 지원이 가능하긴 하나 매년 확보되는 예산만으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도 부족하고,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건축물도 일률적으로 동당 지원금액이 336만 원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많고, 철거 이후에 새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비도 만만치 않아 슬레이트 지붕 철거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 재정형편을 봐 가면서 매년 지원사업비 규모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슬레이트 철거·관리 지원사업은 주거용에 한정되어서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기타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확보되는 예산 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도비, 시비 8억 900만 원을 투입해서 331동을 철거하셨죠?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 의원 이를 평균으로 이렇게 나눠봤더니 1년에 66여 동을 철거했다는 그런 단순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확인된 1만 3462동의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2백 년 이상 걸리는 셈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말씀이 옳으십니다.
지금 사실 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규모를 늘려야만 저희 실적이 올라갈 것 같고요, 물론 자체 시 재정만으로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사업에 우선해서 예산 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철거사업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도, 논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형편이 다 비슷한 형편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시 재정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이 석면 건축물 이용을 많이 했을 때 우리 시민의 건강에 어떤 해를 입히는 지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알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영애 의원 시민의 건강에 굉장히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하게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석면에 대한 처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 업체가 그...입회 하에만 철거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개인, 민간이나 개인은 사실 자비로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철거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애 의원 우리 시에서는 석면 철거를 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원래 건축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 이 석면 슬레이트만 놓고 본다고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게 맞는데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 빈 집 철거사업과 병행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김영애 의원 우리 시에도 얼마 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알고는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저희가....

○김영애 의원 타 시·군의 경우 그 명예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석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이게 환경부에서 예산이 서면 각 시·도로 분배가 되고, 시·도에서는 전체 시·군에 또 석면 슬레이트 건물 보유현황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만 사업비를 더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늘려주지 않는 한 시 자체에서 이런 국·도비를 더 지원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

○김영애 의원 국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만으로도 가능하나 시 재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 의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아직까지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시 자체 사업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질의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하여튼 자체사업비를 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예, 반드시 수립을 좀 해 주시고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과 김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김영애 의원님과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서 도시 잠재력이 풍부하면서도 제대로 도시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추진은 교육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위 10% 이내 우수 인재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지난 2009년 62.5%에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거듭해 지난해에는 80.5%로 역대 최고 성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관내 6개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이 지난 2012년 2.8%에서 전국 평균 3%보다 오히려 낮았지만 2013년도에는 4.1%로, 또 지난 2014년도에는 6.2%로 전국 평균인 4.2%보다 2% 정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담당기관이 나선 교육지원청에서도 아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과 학교별 기초학력 부진학생 특별지도, 또 수준별 교과교실제 운영 등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에서도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면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시책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이 실제 교육경쟁력이 향상되었는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업목적이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우리 고장을 떠날 일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경쟁력의 지표로 쓰이는 대학진학률로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수도권 대학 진학생이 16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88명으로 4.3배가 높아졌습니다.
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사업은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급 6300만 원, 우리 고장 학교 입시설명회 1500만 원, 홍보책 자 발간비 240만 원 등 총 8040만 원이고, 대부분의 활동이 각 학교 순회 설명회, 관련자 회의 및 워크숍에 따른 계획의 홍보 등 비예산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는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의 의견을 들어서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본 질문에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사업이 안정단계에 진입하면 시에서도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시책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기초학력 미달비율 급증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안정화단계라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지금 천안 지역이 고교 평준화로 돼 있기 때문에 천안의 80.5%의 관내 학교의 진학률이 돼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진학률까지 한 번 저희들도 진행관계를 살펴보고 어느 정도, 금년도 수준 정도의 이런 관내 진학률이 유지가 된다면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추진사업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의원 예, 2012년 3%에서 2014년 6%로 급증하고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같은 기간 전국평균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2년에 3%에서 2014년 3.2%로 충남지역 평균인 2012년의 1.9%에서 2014년 3%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그런데 이제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평균의 한 2% 정도 미달이 되는데요 사실은 뭐 저희 관내 고등학교 전체 6개 고교가, 전체가 이렇게 낮은 것은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자료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뭐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특정 학교에서 너무 상당히 비율이 떨어져서 전체 평균이 좀 낮아진 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도 개인적인 그러한 학생들의 문제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좀 기초학력 미달이 전국 평균보다 미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과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자,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공교육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을 다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예, 어떤 우수한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예, 그렇죠.

○김영애 의원 지금까지 답변하셨던 사례로 보면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사업이 중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상위권 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학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일을 말하는 스타 엘리트교육 강화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일부 그렇게 엿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그 목적은 어쨌든 우수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자꾸 외지로 빠져나가면 지역의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은 자꾸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지역을 인 근 도시로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추진한것이고요, 꼭 엘리트 교육만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김영애 의원 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예.

○김영애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 했던 하위권 학생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지금 ‘스마트 스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방과 후 학교 수업도 하고 있고 한데요, ‘내 고향 학교 보내기 추진사업’은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왔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다른여러 가지 좋은 대책을 앞으로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중학교 2학년·3학년, 고등학교 1·2·3학년, 1만 6225명의 학생들 중 260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우수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데요 그 나머지 중·하위권 학생들의 어떤 의욕감 상실을 부추긴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그런데 물론 1.6% 정도의 소수가 혜택을 보는 건데요 종전에는 스마트스쿨이 우수 학생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요즘엔 인터넷에 의해 희망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김영애 의원 희망자가 260명밖에 없었습니까?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더 있겠죠.
그런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김영애 의원 예, 그렇죠.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그렇습니다.

○김영애 의원 이제 앞으로는 말씀하신 목표에 다다랐으니까 그 한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 학교에서 당연히 배워야 할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아졌다는 것은아산지역 공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라는 어떤 명분 아래 공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는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그 대책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의원님, 시민행복기획실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오늘 일간신문에는 ‘16년도 대학 수능일을 30일 남겼다 해서 부모님들이 절이고 종교, 이런 데에 가서 절하는 모습들의 사진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를 아침에 접했습니다.
그런 날 우리 아산시의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에 대한 이런 시정질의를 제가 하게 돼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에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에 실제 교육 경쟁력 향상이 되었는지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이 “더 이상 아이들 교육 때문에 우리 고장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평가기준이 내 고장 학생들이 외부로 몇 % 나갔느냐, 이런 숫자적으로 볼 때에 이런 평가를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인성적인 부분에서의 모든 평가를 잣대를 다 함께 재고서 재평가를 했을 때 이 또한 맞는지는 저 또한 해답을 못 찾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물음표, 자평을 같이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인데 많은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애 의원님이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부분을 짚으셨지만 제가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실·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산시 지역 고교 기초학력 미달지역에서 고등학교의 예를 ‘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학교별로 숫자로 명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숫자가 증가하는, 기초학력 미달이 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많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이 데이터를 보시고서 부진학교의 학교장이라든지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대책회의를 세워봤는지, 혹여 아니면 기초학력이 미달된 이런 학교에, 소위 몇 학교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사실 기초학력 미달관계는 교육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시에서도 별로 이렇게 관여를 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고 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뭐 학교 프라이버시라든가 개인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을 공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게 입수는 했는데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고가 계속해서 하향세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 보면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좀 분석을 하고 해서 대책을 같이 한 번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본 자료를 준비하면서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라는 자료를 또 한 번 첨부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향후 아산교육지원청의 대책 계획은 “기초학습 도우미제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더 심도 있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부분과 ‘아산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노라, 그리고 단위학교의 ’기초학습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답변서류에서도 볼 때는 내 고장 학교 보내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 보겠노라는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자로 구분이 되고 지금은 아산시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 가는, 내 고장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성적이 되지 않아서 아산에서 다니지 못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 다.
알고 계시죠?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예.

○김희영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지금 순회하시면서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부분을 설명회를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두 번 정도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욕심을 낸다. 라고 하면 좀 빠른 학기를, 1학기·2학기를 봤을 때 1학기 정도의 학년에 대상이 되는 학부모나 학생들을 통해서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에 대한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갖고, 두 번째는 하반기 때, 저희가 10월 23일...22일인가요?
23일날 또 하는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주관을 하시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후반기에는 좀 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이 지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십사, 그래서 순회하는 그 설명회에 무게를 많이 실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하는 취지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실장님, 왜 하고 계십니까?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아까 김영애 의원님께....

○김희영 의원 예, 다시 한 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예, 사실 뭐 꼭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경쟁력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우수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외지 학교로 떠나고, 또 이사를 가고 그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수한 인재가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고, 또 그래서 명문고로 육성이 되고, 또 그러한 학생들이 좋은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체계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시작했었다고 봅니다.

○김희영 의원 예, 좋습니다.
명문대까지 나왔습니다.
초·중·고를 아산 관내의,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을 했고 대학교까지, 그리고 이후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의 미래장학회라든지 시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 지역의 인재로 거듭나게끔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허나 대학교에 있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아산시에서 취업을 한다거나 거듭 필요한 인재로 이 취업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투자도 중요하지만 초·중·고에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갖고 대학교에서의 의제가 발굴되면서 지역인재로 거듭나 는 인적 인프라를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접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사업과는 좀 별개입니다만 시에서의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이 아산시는 충남에서도 으뜸 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실·과에서 받았던 정산서류를 보면 굉장히 많은, ‘14년도부터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 지원되어 들어가는 사업 내지는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어떠한 선정과정을 갖고 가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지금 현재 했던 과정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같은 환경에서 아산시 안에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지원사업에있어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시급성과 함께 고려해서 선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청양에서도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만족과 감동을 주는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엄청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과 행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 배우락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아산시는 2011년 11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 많은 정책과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는 양성평등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복지문화국장 유근봉입니다.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동안 우리 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성과입니다.
2012년엔 여성친화도시 지정 첫 해로 교육이수를 통한 인식개선과 부서별 사례발굴 및 용역실시로 우리 시에 맞는 사업발굴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성과관리지표를 개발하는 등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및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여 민간협력체제 구축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여성대회 시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여성친화도시 비전 공모를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 차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실시 결과물과 부서별 과제발굴로 본격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 청사 수유실 설치 및 여성화장실 개선, 가족친화 인증 우수기관 선정, 여성리더 양성 등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여성회관 개관,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7개 부서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3년 차로 각종 정책사업의 양성평등적 계획수립과 성인지적 관점의 기초통계 마련을 위한 아산시 성인지 통계 용역 을 실시, 시설직 공무원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교육과 각종 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서포터즈 간담회 정기적 실시, 건강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시설등 다양한 여성정보를 담은 책자발행 등 6개 부서 8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 차로 여성친화도시의 표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 심볼과 앰블렘을 선정, 상표 출원하여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산시 신정호, 온천지구 도시계획 및 2030 아산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보행공간을 여성친화 거리로 계획하고, 무장애 공간 조성 및 범죄예방 설계 등 여성친화적 도시계획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시민참여 활성화를위한 서포터즈 역량강화 교육실시 및 포럼 개최 등 시민이 함께 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4년 차로서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정착을 위해 2016년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성공적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밑거름이 되어 정책 전반에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추진체계 구축, 실질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발굴 등을 위해 시민욕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시민과 행정의 발전적 협력에서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여성 시민리더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성친화 서포터즈 역량강화 등 활성화를 꾀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포럼을 통해 시민참여단 서포터즈의 역할과 참여 활성화 방안, 지역정책의 새로운 주체로서 여성의 역량강화 방안 등 시민 전체가 행복한 양성평등한 정책구현 목표로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요구와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부서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사업이 성공적 개선을 위해 부서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매년 실시하여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모든 지역주민이 행복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양성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아산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여성친화도시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근간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앞서 했던 이런 질문들이 어떤 게 있었나 찾아보 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2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선정 이후 부상하고 있는 시책 및 계획에 대한 이런 시정질문이 있었고, ’1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주요 정책과제, 연차별 추진과제, 재원조달 방법이 있었고요, ‘1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현황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김희영 의원 그래서 ‘14년도를 제외한 계속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관심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몇 년 도에 지정받게 됐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2011년도입니다.

○김희영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2011년도.

○김희영 의원 예, 2011년도 11월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게 됐는데요 그 ‘11년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후에 달라진 여성정책이 있다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남녀 구분을 않고 통계를 작성했다면 지금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그런 통계도 만들었고, 또 특히 예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해서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작성되었고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저희가 아산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기본조례를 갖고 있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김희영 의원 예, 거기에 보면 종전에 말씀하셨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고, 성인지 예산에 따른 성별, 이런 것들이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금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한 성인지 예산서가 성평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다. 라고 평가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당연히 도움이 됐다. 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개선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우리나라에서 성차별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제정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성별영향평가법을 만들어서 각종 사업과 예산편성과정 및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까지도 남녀의 성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산시에서도 성별영향평가, 우리 의원들이 조례 심의를 할 때 보면 항상 함께 이렇게 보면 제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혹여 성별영향평가라는 부분이 조례에도 있고 이런 조례라든지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분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착화되어 있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님들이 생각할 때많은 관심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우리 아산은 특히나 여성친화도시와 함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중심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우리 답변서에 보면 연도별로 추진내용과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뭐 여러 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전통시장의 카트개선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카트가 들어가 있긴 하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한다. 라고 보고받고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2013년도인가에 과제로 선정돼서 그 뒤에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희영 의원 카트가 전통시장 주차타워에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크기도 월등히 클뿐더러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맛내는 거리’에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못 하고 여성친화도시의 주요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카트를 개선했노라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과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13년도에 올라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4·‘15년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도 이것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실시했던 ‘직장 여성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를...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여성의 날’이 ‘12·’13년도에 넷째 주 토요일에 직장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여성들이 평일에 이런 철분제라든지 유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넷째 주 토요일날 9시부터 12시 반까지 세 명의 인력이 대기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3년도에 일곱 분, ’14년도에 열한 번의 이렇게 진료 내지는 이런 대여, 이런 것들로 있으면서 ‘15년도에는 이게 중단됐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직장여성의 날’, 이건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
“이거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문자로 대량으로 했다는 것과 현수막 정도의 홍보를 갖고 1년 차 초반부터 이삼십 건도 안 되는, 열 건 미만의 이런 효과를 갖고도 2년 차의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뭐 “직장여성들도 자유롭게 휴가를 내거나 보건소를 올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가치가 없다.”, 그리고 “철분제라든지 이것은 본인이 보건소를 내방하지 않더라도 가족증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또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중단이 됐는데 이것은 왜 중단한 이유는 알겠지만 이후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인 면에서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어떤 사업이 있었느냐 하면 임산부 전용 관람구역 지정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 ‘전용좌석제’를 운영하겠다.
이것 또한 ‘13년도 1회를 하고, ’14·‘15년도에는 진행되지 않은 사업입니 다.
이 사업도 국장님, 잘 모르시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고, 3년 차를 맡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종결시킬 것이냐 하는 이런 자체 판단을 해 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의 일부는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익년도 과제에서 제외시킨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신규 과제를 발굴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해연도마다 연말에 평가한 내용을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여러 사례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거 것이라도 좀 더 이어갈 부분이 있다고 하면그렇게 개선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하나 더, 사업에 있어서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조례에서도 지난 ‘13년 9월 25일날 신설된 이런 운영조례안이 있는데요, 지금 서포터즈가 75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갖고 있는데 이 분들이 ‘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회의했던 일수가 몇 번이신지....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제가 파악해 보니까 네 번인가 있었고요, 금년 3월달에 있었고, 10월 20일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에 지적을 해 주셨으니 미리 혼나겠습니다.
그 서포터즈가 지금 74명인가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사항을 좀 현장에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정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먼저 혼나신다고 하시고 실토를 하시는 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용을 ‘13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기를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느냐 하면 “사업현장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발굴하겠다.” 라는 이런 사업을 갖고 계셨고, 그 “활동보고회를 개최해서 여성친화도시의 인식전환을 시키는 계기를 함께 마련하겠다.” 라는 이런 서포터즈의 큰 역량을 듬뿍 담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인력들, 제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인원구성을 한 번 봤습니다.
아산시에서 내놓을 만한 분들이 다 75명 안에 들어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을 활용한다 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장 모니터링이라든지 신규사업을 발굴해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될 것 같다. 라는 이렇게 본 의원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김희영 의원 이 답변서에도 나왔지만 시민욕구 조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김희영 의원 여성친화도시는 ‘12년도부터 두 번의 용역을 실시하셨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김희영 의원 그래서 ‘12년도 5월에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했고, ’14년도 4월에는 성인지 통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김희영 의원 그리고 이제는 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16년도에 재선정으로 가기 위한 이런 걸로 활용하시려고 아마도 욕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요?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김희영 의원 용역이 꼭 필요한 거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그 용역이라고 그래서 거창한 용역은 아니고요,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인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아니,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큰 예산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저는 분과, 상임위원회 활동 들어가서도 많은 용역에 대한 지적을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고 이런 소요시간을 떠나서 이게 꼭 필요한 용역이냐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5월에 했던 이런 용역도 4천여만 원 들었던 용역이고, ‘14년도에 는 2천5백, 이렇게 들었던 용역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모아서 함께 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꼭 용역의 필요성과 함께 가치를 더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하실 거죠?
추진하실 거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꼭 하실 거죠?

○복지문화국장 유근봉 예.

○김희영 의원 지금 본 사업들이 제 질문서 마지막에 보면, 104페이지 보게 되면 2015년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들이 있습니다.
33번, ‘열린 육아휴게실’ 및 ‘어르신 사랑방.’35번, ‘여성에게 친근한 온양1동.’ 이것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과 동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동사무소 내에 있던 그런 것을 ‘여성에 게 친근한 온양1동’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이 올라오고, 면사무소의 복지상담실로 있던 부분에 상담실이 빌 때는 ‘어르신 사랑방’으로, 또 숙직실이빌 때는 ‘육아휴게실’로, 이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친화도시가 2016년, 내년에 저희가 재지정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이런 양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보고형식에 그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여성친화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지적을 함께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산시라고 본 의원이 표현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재지정에 대한 사업의지가 과연 시는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함을 본 의원은 느낍니다.
사업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사업부진에 대한 목소리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나가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있어서도 이 방향이 맞는 건지에 대한 확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양성평등에 기본을 둔 이런 것들의 접근이 제대로 되었는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그 지금의 사업들이, 2011년도 지정 이후에 오늘까지 이어온 길에서 부족한 점들은 향후에 다시 국장님을 중심으로 반성과 새로운 사업들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아산시는 ‘11년도에 지정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익산에서 처음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확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곳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의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세계적인, 스웨덴을 비롯한 전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다각도로 벤치마킹의 노력으로 ‘16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지정되고,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0년 가까이 묶여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와 민속박물관 주변토지 개별필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LH에서 인수받아 몇 달 가동 후 가동이 중단된 배방호수공원의 230억짜리 분수대 재가동 여부와 추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곡교천 야영장 활성화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명수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황재만 의원님께서 청소년문화센터 주변 토지개발계획과 배방호수공원 분수현황 등 2건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센터 주변 토지개발계획의 건입니다.
본 지역은 1977년도에 온양민속박물관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공원이며, 면적은 26만 4270㎡입니다.
공원조성 계획상 총 4개 지구로 구분된 문화공원이며, 이미 조성된 온양민속박물관 지구와 청소년수련관 지구가 있고, 현재 추진 중인 문예회관 지 구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설계 중으로 2020년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미추진되고 있는 지구는 시청 사거리 주변의 온천박물관 지구로 대부분 경작지와 상업용 시설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으로 거의 사유지입니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의 매수와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많은 재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추진되고 있는 공원면적은 약 8만 평방으로 전체 공원면적의 30%에 해당되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비 220억 원, 조성비용 56억 원 등 총 2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구체적인 공원조성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토지의 매수와 지장물을 보상하면서 공모사업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방호수공원 분수현황입니다.
배방 신도시 호수공원 내에 설치된 분수대는 당초 수질정화와 볼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9년도에 LH공사가 시공·설치한 후 2011년도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는 시설이며, 주요 시설을 말씀드리면 음악분수 1식, 기계실 1식, 잠자리섬 2개 소, 정화습지 1식, 벽천 1식이며, 당시 사업비는 23억 7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가 인수받아 관리해오고 보니 분수대가 있는 저류지에 토사와 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해 오는 등으로 인하여 분수가동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2014년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LH공사에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촉구한 바있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음악분수 시설물에 대한 보완공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후 용역 결과물에 따라 철거 후 재설치, 하류 이동, 분수교체, 철거 등 보완조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황재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담당 국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몇 가지 당부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문화센터 주변 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뒤편에 청소년문화센터와 민속박물관 주변, 온천동과 권곡동 일원에 백여 필지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77년부터 40년 가까이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토지주들의 재산권에 많은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온천동 1229번지 주변만 해도 공시지가가 1997년에 제곱미터당 5만 원 선이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 1만 원대로 하락, 그리고 2015년도에서야 제곱미터당 5만 원 선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문예회관이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늦은 개발과 그리고 불합리한 공시지가 문제로 주변 토지주들의 대책위까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정한 가격보상과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물관 사거리에서 시청 방면으로는 아산시를 통과하는 거의 주도로입니다.
차량통행이 아주 많은데 지금 공원부지 쪽 도로변은 인도도 없고, 지금 보시면 관리가 안 되어 잡풀이 많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뭐 인도라도 조성하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시책사업에는 비용과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적정한 개발과 예산편성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한 장기적인 재산권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악분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가 타 지역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의 그 지역의 야경을 맡 고 있는 랜드마크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배방 호수공원 주변이 지금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많은 이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호수공원 옆에 3천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2016년부터 입주 예정이고, 또 그 옆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악분수는 비록 유지비가 좀 들긴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23억짜리 시설물이 고철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황재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곡교천 야영장 활성화에 대한 구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곡교천 야영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곡교천 아산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지구 내인 권곡동 63-5번지 일원의 축제마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끝나고 우리 시로 관리권이 이관되면 축제마당 2만 7000㎡중 8605㎡의 67면의 일반 야영장을 조성하고, 그밖에 관리사무소와 진·출입로, 상·하수도, 대피시설 등 기반시설과 개수대, 샤워장, 화장실등 편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2월 완공하고, 2016년 3월 중에 시설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야영장 조성 이후 활성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예약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농산물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야영장에서 이용되는 농·특산물을 우리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거리에 설치되는 공용자전거도 야영장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자전거 거치대 설치와 지역 관광 안내판 설치와 야영객들이 주간에 지역 내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지역주민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주민 요금할인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하천부지에 설치된 십여 개소의 야영장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일은 약 5%, 금요일과 토요일은 80%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 시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곡교천은 은행나무 거리를 중심으로 은행나무축제, 차 없는 거리, 자전거 도로, 파크골프장 등 편의시설 조성으로 신정호 유원지를 대체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일반 야영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여가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 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황재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곡교천 야영장 사업은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야영장이 준공되면 그 위에 세월교와 연결되는 바로 옆 다목적 주차장도 많은 이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지금 야영장 북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천변도로를 이용해서 약 7 내지 8km를 우회해서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검토해 봤습니다.
중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차선에 좌회전 차선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보면 새들교 전방에 진입로 만들 만한 장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교량 하부에 그 농로를 일부 사용해야 되고, 또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한 1억 내지 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 문제는 이 중간에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서 그쪽 박스터널을 이용해서 진입을할 경우에는 지금 천변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와 같이 통행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것이 주말에 한 70여 대 정도 이용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비용대비 과연 이 투자가치가 있는지 사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다시한 번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지금 박스통로 말고 지금 야구장 쪽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황재만 의원 그쪽에서는 그 도로가 바로 야영장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통로가 아니라 온양천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도로만 하나 연결해 주면 그 다리 아래로 바로 이렇게 U자로 돌아서 야영장 진입이 가능한데 그게 연결이 박스통로보다 더 쉽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그쪽 부분도 저희가....

○황재만 의원 농로 쪽....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뒤쪽 다 봤는데요 현지 여건상 만만한 공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검토 를 해 보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제가 왜 자꾸 진입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의원도 거기를 가서 재봤습니다.
그런데 왕복 7km 정도가 나옵니다.
목적지를 바로 진짜 한 이삼백 미터 앞에 두고 7km를 돌아서 다시 와야 되면, 물론 뭐 차가 막히진 않으니까 시간은 많이 안 걸리겠습니다만 그 이용객들 심리상의 불편을 많이 느낄 것 같고요, 이게 완공이 되면 그 옆에 다용도 주차장이나 이쪽도 아마 레저객들이나 일반 이용객들이 많이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야영장의 70면 정도를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쪽 부분이 아니더라도 현충교 주변이라든가 이쪽에서 건너 쪽으로 진입하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찾아 주셨으면....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전체적인 노선을 놓고요 가장 진입이 용이한 부분을 찾아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곡교천 야영장은 우리 의원들도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 시에서 준비한....
그래서 이용객수, 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논의했었고 활성화 계획은 많이 준비하셨다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에서 준비한 설명만큼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진입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유일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