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영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별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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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국·소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총 31건 중 19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12건 중 오늘은 질문서 순서에 따라 김은복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2건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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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먼저 김은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복 의원입니다.
아산호 수질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희영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김은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김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호 수질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호는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사이에 아산만과 안성천 하구를 가로지르는 아산만 방조제가 건설됨에 따라 형성된 인공 담수호가 되겠습니다.
아산호의 총 유역면적은 1634㎢ 중 경기도 평택시를 포함한 8개 자치단체가 1340㎢로 82%이며 천안시가 173㎢로 10.6%에 해당이 되고 우리시는 121㎢로 7.4%가 되겠습니다.
아산호 유입 주요 하천은 경기도 지역인 진위천과 안성천, 황구지천, 오산천 등 4개의 국가하천이 있으며 우리시는 지방하천인 둔포천과 신언천, 아산천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유입되는 만큼 아산호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충청남도 그리고 지류 하천이 소재한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아산호 평균 수질은 TOC 즉, 총 용존유기탄소가 3∼4등급 수준으로 수질관리 기준인 4등급 이내이지만 TOC 기준 안정적인 3등급 목표로 중점 추진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아산호 지류 하천의 주요 오염원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가축분뇨 그리고 비점오염원과 각종 쓰레기 등이 되겠습니다.
아산호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 권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59개소와 폐수배출업소 3955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 10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3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261개소 등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둔포와 영인면 일원의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1일 365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인구 증가와 하수처리시설 보급을 위해 532억 원을 투입하여 둔포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영인 백석포지구 외 2개소에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추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299개소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개소 등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아산호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호 하천 쓰레기 수거를 위해 환경정비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낚시터 환경정화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삽교호 37톤과 아산호 23톤, 총 60톤의 부유쓰레기를 연중 수거하고 있으며 어업계 어구 주변 쓰레기는 아산호 어업계 주민에게 보조금 2000만 원과 처리비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낚시 쓰레기 저감을 위해 낚시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운동과 함께 하천관리원 4명과 영인면에서 2명이 주기적인 청소로 하천 주변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산의 근본적인 수질개선과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전체 유역면적의 7.4%에 해당되는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아산호 수질개선협의회와 관련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은복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은복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은복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희영 김은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도를 보시면 지형상 아산시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현재 지도에서 보듯이 10개 지자체로 아산호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시는 하류 쪽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하류 쪽에 있고 면적은 작다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전체 유역면적의 한 7.4%가 아산시가 해당되고요.

○김은복 의원 예, 그리고 하류에 있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예.

○김은복 의원 면적이 작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자료는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평택시의 평택호, 우리 아산시는 아산호라고 부르고 평택시는 평택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질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 아주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보도 자료입니다.
첫 번째 보면 아산호 수질개선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환경유역환경청장 그다음에 충청남도와 경기도와 논의한 적이, 혹시 저런 걸 보시면 자료를 보니 그렇게 했더라고요, 평택시는.
혹시 아산시는 그렇게 하신 적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아산시는 저희가 한강청이라든지 충남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시의 자료를 제공했고요.
본격적으로 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은복 의원 사실 지역구 의원조차도 모르셨던 사실이고 민원이 있어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 의원께 이 자료가 보고된 게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인접한 천안시나 경기도의 아산시와 인접해 있는 평택시에 상호협력을 위해서 논의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현재까지는 논의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된 만큼 저희가 협의회와 관련 지자체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자료를 보시면 ‘아산호’ 이렇게 치면 잘 안 나오고요.
‘평택호’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엄청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산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된 거 혹시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예, 혹시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아산호가 잘 아시다시피 10개의 지자체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요.
총 15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청과 경기도 8개 지자체 그리고 우리 아산시, 천안시 해서 충남에는 2개의 지자체 그리고 환경 관련 단체가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혹시 이게 언제.......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2021년도 8월에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김은복 의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6월이고요.
혹시 우리 아산시에는 어디 부서가, 담당 부서가 어디 부서,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생태하천과가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이 회의에 혹시 참석을 하셨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안 하고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자료만 이제 저희가,

○김은복 의원 자료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줬고요.

○김은복 의원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안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명칭을 당초에 농업기반시설 등록부에는 분명히 아산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호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평택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맞습니다.

○김은복 의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아산호 수질개선 관련 주 부서는 아산시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생태하천과, 예.

○김은복 의원 생태하천과입니까?
오늘 보고를 주신 걸 보면 수질 관련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 부분에서는 어디서 담당하시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전에 건설정책과에서도 좀 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좀 했고 그리고 영인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는 생태하천과와 건설정책과 두 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과가 혹시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이게 원래 생태하천과가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국으로 넘어왔거든요.
전에는 같은 부서 내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과가 분리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제 생각에는 평택시는 생태하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과가 이렇게 열심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두 과가 유기적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 부분은 동의하는 바는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유기적인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은복 의원 그런데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아, 그거는 다른 지자체 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시 조직 내에서 두 개의 부서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은복 의원 아산호 관련, 수질 관련 개선을 위해서 하신 바가 없다고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금방,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김은복 의원 혹시 그러면 한 자료가 있나요?
논의한 바 자료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논의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에 관한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저희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은복 의원 다음 차트 보여주세요.
아산호의 쓰레기 유입 현황입니다.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와는 조금 상이하게 다른 데 총 유입량은 400톤입니다.
수거량은 약 150톤인데 아산시는 약 100톤, 평택은 약 50톤입니다.
침적량은 약 50톤, 해양유출량은 약 200톤입니다.
국장님 수거량을 보면 아산시가 평택시보다 유역면적이 적지만 왜 수거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쓰레기가 하구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지형상 하구에 위치해 있어서 쓰레기가 하구 쪽에 몰려있다 보니 우리가 쓰레기가 수거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국장님 지리상 저희가 입지가 작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협의회에도 안 가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김은복 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하류에 있다고 해서 지금 쓰레기양을 저희가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게 불합리한 부분인데요.
물의 흐름을 보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다 보니까 위에 있던 쓰레기가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 아래쪽에 담수에 갇혀서 그런 쓰레기가 많이 못 내려가고 걸쳐있다 보니 우리 시 지역이 비록 면적은 작지만 쓰레기가 많이 걸쳐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은복 의원 그게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예, 맞습니다.

○김은복 의원 아산시는 너무 안타깝게도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류에 있는 8개의 시도에 강력하게 촉구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일도 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앞으로 협의체나 지자체에다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 입장을 밝혀서 그런 부분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저는 아산시의 시장이라는 자리는 이런 부당함에 맞서 싸우라고 시민들이 부여해 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제대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충청남도와 논의 중인 아산호 수질개선 공동모니터링 신규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은복 의원 이 자료가 강훈식 의원 사무실에서 요구했을 때 이 자료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소하천 유입쓰레기 차단시설 해서 신규 설치를 하는데 안성천, 진위천, 둔포천 대상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시설입니다.
예산은 20억으로 국비 10억, 도비 3억 그다음에 시비 7억이 소요된다는 사업인데 이에 대한 아산시의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수는 없겠지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쓰레기 처리 문제 비용이 매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대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산시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체라든가 관련 지자체랑 논의를 해서 공동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은복 의원 제가 아산호 유입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와 건설정책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국가와 충청남도, 경기도 주도로 유지, 관리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다행히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고 하실 때는 남 탓만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단체, 내수면 어업인, 주민 등 감시활동 및 수거 참여 설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수면 어업인들에게는 쓰레기를 제거를 해야만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사실상 수거를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에 응당한 수고비가 지원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세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저희가 금년에도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줘서 어민계한테 수거를 할 수 있게끔 했고요.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은복 의원 실제적인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보면 폐어구 수거를 위한 지원이 있던데 그보다는 폐어구가 해양쓰레기가 됩니다.
그보다는 생분해되는 이런 어구들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어구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공감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산호 수질개선 계획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논의의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산시가 주도적으로 환경부 한경유역청과 충청남도, 경기도와 상호협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우리 시의 환경과 어민들의 생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해양쓰레기를 차단하여 바다를 지키는데 아산의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쓰레기 수거장비 그다음 유입차단설치를 위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산시의 선제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김은복 의원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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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다음은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정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공정성, 형평성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희영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정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아산시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해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예산의 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당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해 예산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비로소 확정이 됩니다.
아산시는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각종 SOC 사업, 복지지원 등 재정의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재정의 역할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세입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반도체 수출 급감과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관내법인 실적 저조,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우리 시의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와 교부세가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물가상승과 정부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과 더불어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예산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힘든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공정성, 형평성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안정근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희영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장님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의원 예, 그럼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3항에 보면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목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안정근 의원 이 부분은 의무조항이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의원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렇죠.

○안정근 의원 지금 아산시는 이 부분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저희는 지키고 있습니다.

○안정근 의원 제가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예산서를 조금 이번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체크를 해 놨거든요.
이것처럼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부를 다 지키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지적을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보면 법정경비라는 건 인건비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렇죠.

○안정근 의원 인건비는 1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안정근 의원 그런데 저희를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조금 세우는 부분들이 여기서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 부분은요, 법정·필수적 경비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편성하라, 그런 의미로.......

○안정근 의원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보시다 보면 경비, 인건비를 보니까 공무원의 인건비는 본예산에 다 세웁니다.
하지만 여기 보조사업을 하는 인건비들은 본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조금 세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라면 공무원의 인건비도 일부분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공무원의 인건비는 본예산에 다 세우고 보조단체들의 인건비들은 본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조금 세우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법정·필수적 경비가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우선 집행 가능한 예산에 우선해서 하다 보니까,

○안정근 의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공무원 경비는 본예산에 다 세웁니다, 100%.
그런데 똑같은 인건비인데 다른 예산들은 본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도 세웁니다.
결과적으로 추경과 본예산을 합하면 한 해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왜 차이를 두실까요, 똑같은 인건비인데?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정근 의원 예,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인건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한정돼 있고 전반기에 할 사업이 많고 하반기에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쪼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건비, 어디는 다 세우고 어디는 조금 세운다는 건 조금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예.

○안정근 의원 자, 그러면 예산서를 의회에 올릴 때 누구 결재를 최종적으로 받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시장님 결재를 받죠.

○안정근 의원 예, 시장님 결재를 최종적으로 받죠.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시장님 결재를 받으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그렇죠.

○안정근 의원 그런데 시장님 결재를 받았는데 저희는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께서 이 사업은 안 된다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시장님이 결재를 다 했는데.
이런 사항은 왜 발생된 거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의원 그럼 이거는 세부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실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결재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우선은 실과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근 의원 행정에서 실수를 했고 시장님은 그 부분을 그때 예산서 편성할 때는 확인을 못했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예.

○안정근 의원 이런 거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렇죠.

○안정근 의원 결국 그러면 집행부의 잘못과 시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확인 안 한 부분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의 얼굴 붉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맞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예.

○안정근 의원 국장님 앞으로 아산시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일어나면 안 되죠.

○안정근 의원 앞으로 일어나면 절대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렇죠.

○안정근 의원 집행부나 의회나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서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서로 얼굴을 붉히면 결국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하게 됩니다.
국장님 이번에 좋은 경험을 저희가 얻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안정근 의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히 살펴보시고 시장님을 잘 보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비매칭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도비매칭 사업은 도에서 공문으로 내시 되거나 구두로 협의가 돼서 매칭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근 의원 지금 답변 중에 구두로, 말로써 예산서를 작성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죠.

○안정근 의원 원칙적으로 맞지가 않죠?
제가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불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이렇게 매칭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비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잔여 예산과 풀비, 일부를 활용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의원 국장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 저희 예산서에는 도비 매칭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잘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받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구두로 이루어졌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충남도보다 추경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모 도의원님께서 ‘충남도 추경할 때 반영을 할 테니까 시에서 시비를 반영해라’ 이렇게 구두로 협의가 돼서 됐던 부분인데 실제로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정근 의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안정근 의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를 페이퍼 갖고 장난을 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시민의 예산, 시민의 혈세잖아요.
이거를 구두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사업은 못하고 다른 데에서 돈을 충당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안정근 의원 그럼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 시비 일부는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의원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행정에서 잘못된 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치려고 노력도 안 하셨고 그 부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상황이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설명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의원 집행부랑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성부터 잘못돼 있는 예산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진행한다라는 것은 솔직히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붉히는 일이 더 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사업을 진행해야 시민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일로 의회랑 집행부랑 얼굴 붉히면 결국 시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안정근 의원 예, 제가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활형 SOC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생활형 SOC사업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확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의원 예, 맞죠.
생활형 SOC사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시나 국가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일이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안정근 의원 그런데 민선 8기는 권역별로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투트랙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생활형 SOC사업은 주민들의 요구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역 간 균형이라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투트랙으로.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안정근 의원 예, 권역별도 당연히 챙겨야겠지만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산들은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아산시는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생활형 SOC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근 의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안정근 의원 그런데 시민의 요구를 예산이 한정됐다라고 해서 ‘이 사업은 못하고 권역별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행정편의에서만 생각하셨다.
시민들의 요구를 불응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은 한정돼서 힘드실 거 압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는 응당히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결정을 하지 마시고 권역별이다 뭐다 결정하지 마시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든 조금 해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주시는 게 시민들한테 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래서 저희도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고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공공시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안정근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안정근 의원 제가 요즘 시정질의 하면서 그 말에 갑자기 화가 좀 났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딱 권역별로 딱 못 박으시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앞으로는 권역별도 챙겨야겠지만 시민의 요구도 챙겨야 되는 게 저희 일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안정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법적 테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키고 시민들께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에서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그것을 제대로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슬쩍 넘어가려 하는 행정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 행정은 아산시민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행정편의를 위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내하라는 행정은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안정근 의원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