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3차-기획행정위원회-2023.11.30 목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면
2. 2023년도 제6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면
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1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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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10시1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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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위원장 맹의석 먼저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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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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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산서 162페이지 하고 참고자료 2페이지에 기피부서 직원 해외시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아산시 기피부서가 아직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직원 해외시찰 이 제도는 몇 년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해외시찰, 2년 이상 기피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해외시찰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피부서 해외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피부서가 있다?
어느 정도예요, 기피부서가?

○총무과장 유종희 기피부서가 현재 16개 팀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16개 팀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이거 갔다 오면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스트레스도 풀리고 업무에 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모니터링을 피드백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피부서가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억 5000 정도가 예, 그렇죠? 예산이?

○총무과장 유종희 업무의 특수성이라든가 성격상 난이도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직원분들이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나 다른 기피부서라고 불리는 16개 팀 직원분들께 다른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이 꼭 투입되지 않아도 다른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인사고과 반영하고 이렇게 제도가 있는데 우리 아산시도 시행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산하고 인사 가점을 현재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도 투입이 되고 인사 가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다시 기피부서에 업무 성격상 특성상 기피부서로 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아무튼 직원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서 162페이지하고 참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매년 대략 120만 원 평균 배정 포인트가 책정이 됐네요, 참고자료 6페이지 보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아마 2억 8000 정도를 감액하셨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러고 나서도 지금 잔액이 1억여 원이 또 남아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거 예상을 했을 때 잔액이 2억 8000 정도라고 판단을 해서.

○명노봉 위원 감액하고?

○총무과장 유종희 예, 감액하고.

○명노봉 위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1억 900여 원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이거는 현재 11월 14일 기준으로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명노봉 위원 소진 된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2억 8000 정도를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지금 1인당 평균 정도가 120여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추경에 이게 지금 본예산에 모두 담았다가 정리추경에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명노봉 위원 퇴직자나 신규직원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2억 8000이?

○총무과장 유종희 퇴직자가 107명이 발생이 됐고요.
신규가 165명 정도 발생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단체보험이 있는데 이걸 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 입찰 차액이 5000만 원 정도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같이.

○명노봉 위원 2억 8000 안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본예산에 지금 평균 포인트가 2023년 기준으로 129만 원인데 이 기준으로 지금 2312명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건데 그 기준으로 하면 잔액이 남아요, 그래도?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가 예산을 본 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명노봉 위원 2억 8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7개 읍·면·동이 있는데 작은 돈이 아니라서 이것을 이렇게 본예산에 담았다가 정리추경 때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지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계상할 때는 2512명을 해서 본예산에 담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200명 정도가 적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가 중간에 발생한다든가 신규자가 채용이 됨으로써 1인당 평균 배정포인트가 금액이 낮게 산출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을 안 할텐데 저희들이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예산 때 예산이 보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쓰여질 곳에 못 쓰여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2억 8000이라는 부분은 적은 돈이 아니라서 예산편성시에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2023년 정리하는 추경 자리인데 깊게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행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해 부탁드리고 참고자료 10페이지거든요, 예산서 162페이지고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이 3억 1000이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이 어린이집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무과장 유종희 지금 저희들이 기정액이 16억 5000 되어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3년 본예산서에는 16억으로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5300만 원은 2022년도에 설계비로 별도로 책정한 부분에 있어서 포함해서.

○이춘호 위원 그리고 2023년 올해 1차 추경 때 아산시청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물품 구입 해서 2억이 올라왔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그 가운데 교육용 가구 및 집기 비품 해갖고 올라오고 가전 및 주방기구, 또 한 가지가 실외모니터 해서 1억이 올라왔었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집기 부분이라든가 모니터,

○이춘호 위원 본예산 16억 중에 빠졌던 부분이 올라왔던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16억 안에는 관급자재가 별도로 빠져있던 부분이었고요.
자산취득비로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면 실내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적인 취득 부분을 본예산에 같이 계상을 안하고 공사 진행순서를 감안해서 추경에 별도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편성사유가 참고자료를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에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이게 어떻게 공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작을 하기 전에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게 설계부분인데 설계에서 누락이 돼서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이거 관련해서 회의를 꽤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회의 많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경 누락된 게 발견됐다는 게 참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섯 번의 회의를 진행한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있는데 진행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발생 됐던 게 발견되지 않아서 추경에 금액을 추가적으로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미진하게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꼼꼼하게 더 챙겼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옆에 내용을 보니까 그 별관 사이에 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애초에 설계에 없던 거였죠?

○총무과장 유종희 도면을 제가 준비를.......

○이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애초에 그게 없던 내용이었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그게 추가되면서 설계비가 늘어난 거고? 총사업비도?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거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별관 주차장입니다.

○이춘호 위원 예.

○총무과장 유종희 그런데 별관주차장하고 전에 허가담당과 건물 사이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도로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도로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공간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 공간을 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나중에 사무 전체적인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다.

○이춘호 위원 이번에 추가가 된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23년도 1회 추경 때 실외놀이터라고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별도로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거는 별도입니다.
실외놀이터는 어린이집 시설 공원 안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원래 당초에도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다만 공정의 시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집행 시기가 본예산에 세워도 상반기에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총 사업비 16억 5000 금액에서 이번에 2차추경 금액까지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 총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말씀드린 것처럼 3억 1000 정도가 더.

○이춘호 위원 그럼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금액인데?

○총무과장 유종희 전체적으로는 19억 6000정도가.

○이춘호 위원 19억 6000 정도?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16억 정도 예상했다가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네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이런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의를 몇 차례씩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바로 나오지 않고 추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지 못 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셨는데요.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서 3억 1000이 증액을 올리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물 다 드셨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낙찰 금액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낙찰이 낙찰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낙찰금액, 계약금액.

○총무과장 유종희 계약금액이 건축이 9억 2000이고요.

○전남수 위원 9억 2000?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리고 소방이 2억 1200, 전기가 1억 7800, 통신공사가 6600이고요.
그 관급자재는 별도로 계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저희가 공사비로 정해준 게 16억을 정해줬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럼 16억에서 낙찰률 적용해서 그러면 금액이 얼마의 계약금액이 드나요? 정확하게 합계금액으로 따지면?

○총무과장 유종희 1차 계약시에 16억 6600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16억 6600은 지금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추정금액이에요, 이게?

○총무과장 유종희 부가세까지 포함된,

○전남수 위원 계약금액이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게약금액입니다.

○전남수 위원 계약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3억 1000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 주요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3억 1000에 대해서 건축공사와 기계설비 공사, 토목공사 이렇게 해서 3억...
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갖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을지 아니에요, 을지.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갑지에서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갑지 금액까지 따지면 이 금액이 훨씬 넘을 텐데요?

○총무과장 유종희 갑지까지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저희들이.

○전남수 위원 이게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아니, 갑지 금액까지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금액에 건축공사에서 이러한 금액이 추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갑지 공사까지 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기존에 계약이 되었던 부분에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지하고 원가계산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 했을 때 이 금액이 3억 1000이 증액되는 걸로 저희들은 계상을 판단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을지는 을지대로 가고요.
을지 금액에서 갑지 금액으로 가서 안전관리비든 산재보험이든 이윤이든 공과잡비든 플러스가 될 텐데 그 금액은 산정된 금액은 없고 산정된 금액을 나누기로 해서 여기에 산입을 시켰다는 말인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후에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우선적으로 안전이 관련된 직장어린이집 공사에 대해서 안전하다면 금액을 더 수반시켜서라도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부분 동감을 합니다.
이 공사가 준공일이 언제였죠?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가 12월 9일까지 공사는 잡혀있고요.
다만 지금 물탱크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설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소방이라든가 시운전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조금 지연될 걸 예상해서 10일 정도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10일까지 늘어난다?

○총무과장 유종희 19일 정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남수 위원 그럼 이거 명시이월도 올릴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래도 여기 안에는 명시이월 금액 안에는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부분이 다 포함이 되었거든요.
지금 물품 같은 경우는 발주는 했는데 그런 최종적인 납품이.

○전남수 위원 가구비?

○총무과장 유종희 예, 가구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 되어.......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공사비 부분도 포함된 거 같고요, 감리비도 여기에 산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감리비용 같은 건 공사가 준공이 끝나면 곧 바로 지출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관심 있게 봤을 때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많이 지체됐다, 애초에 처음에 스타트 할 때부터.
그런 부분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공사가 2024년부터는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3월부터요.

○전남수 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마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꼼꼼히 챙겨서 개원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시간이 끝나면 이 금액 3억 1000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갑지와 을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산서 170페이지부터 볼게요.
참고자료는 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새해맞이 행사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하나요,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시에서 직접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 같이 함께 행사를 진행하시는 지원단체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원단체는.......

○명노봉 위원 협조단체라고 하면 뭐 새마을이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와서 같이 함께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자원봉사 센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내년 1월 1일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매년 정리추경 때 보니까 참고자료에 이렇게 주셨어요? 4000여만 원에 대해서.
1월 1일자 행사 진행하는 부분이 정리추경에 증액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을 하는 게 저희로서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잘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서 170페이지, 참고자료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시민행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또 증액하셨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종합평가의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읍·면·동이 대민행정의 최일선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종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고가 많고 어떤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닏ㅏ.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래서 그런 책임행정 구현이나 우수기관 동기부여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선정기준은 이게 누가 어디서 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자치행정과에서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누가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자치행정과에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대로 양성평등 시책한 예방교육 실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한 8개 정도를 항목을 다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항목에 우리 아산시에 감사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자체감사결과 보고는 자치행정과에서 참고합니까, 이 시상금 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청렴도 향상 노력 지표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포함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참고하신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지금 17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17개 읍·면·동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최우수 우수 노력 해서 차등을 둬서 거의 17개.

○명노봉 위원 17개 읍·면·동에 시상을 하겠다는 1, 2, 3등 서열가리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 17개 읍·면·동을 본래 취지에 맞게 주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그동안은 차등을 둬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명노봉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도 포상금을 준다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여기 지금 17개 다 준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렇습니다.
일단은 점수가 좀 하향이 되겠지만 지급은 됩니다.

○명노봉 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과장님.
8개 항목에 청렴도까지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조례를 어기고 일 처리하는 읍·면·동이 있어요.
그러면 17개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이래도 시상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감점사유는 되지만 시상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17개 읍·면·동에 시상을 주기 위한 시상입니까, 이게?
이 목적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책임행정 구현 및 우수기관인데 우수기관이 17개를 대상으로 17개한테 준다는 게 말이 돼요, 과장님?
그것도 모자라서 예산을 증액을 하셨고.......
참고자료 22페이지도 같이 볼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이것도 우리 우수부서 포상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용역도 모니터링 용역해서 1800 정도 예산을 지급했고 부서 610만 원 또 증액하셨고.
용역에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용역업체에 저희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포상내역은 몇 개 부서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일반부서 6개 부서하고 읍·면·동부서 3개 부서에서 9개 부서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또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내에?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현재 친절행정서비스 평가 하는 거하고, 읍·면·동 평가 그렇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종류와 포상금 내역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내용,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수기관 평가라든지 우수부서 평가라든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좀 있어요?
어떻게 데이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공직자들께서 대민응대의 기본은 사실 친절이고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이거 단지 금전적인 포상만이 해결책이냐라는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이 친절행정,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금전적인 포상만이 아닌 다른 대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저희가 CS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수상을 하고 잘하는 부서는 격려하고 하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포상이 너무 남발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예요.
17개를 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에 대해서 감액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금액이.
사업도 많고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성 감액 사유에 보면 다양한 국제 정세 불안 이렇게 쓰셨는데요.
보면 총무과에서는 기피부서 직원들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셨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도하게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해 해맞이 행사 관련해서 매년 행사를 추진하다가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쉬었다가 또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 4000만 원 들어가는데 남산 외의 산에서 혹시 해맞이 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시 주관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남산에서.

○이춘호 위원 남산 이외에 다른 곳에서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 기억으로는 근래에는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근래가 아니라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꼭 해맞이 행사 상징적이라고 안보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추후에 우리 관내에 영인산이나 배방산, 도고산 이런 산들이 있거든요?
이걸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추진도 해봄직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그쪽에서 행사를 하고 있을 텐데 시 주관으로 한번 그런 검토도 부탁드릴게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도,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쪽하고 같이.

○이춘호 위원 그거와 별도로 시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시행사도 그쪽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174페이지고, 참고자료는 31페이지인데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2022년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읍·면·동에 거점캠프가 감소가 되면서 예산이 잔액이 집행이 됐거든요?
참고자료는 3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490만 원 감액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 거점캠프가 수요가 줄고 있습니까?
지금 거점캠프 신창·탕정·온양1동·온양4동·온양5동·온양6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2024년 6개로 줄었거든요?
이게 점점 주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줄어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현재 거점캠프가 그동안 9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2개가 줄었고 올해는 1개가 줄어서 6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춘호 위원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지금 관내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활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점캠프가 이렇게 축소가 되다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활동이 조금 위축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요 감소 사유는 코로나로 되어있는데요.

○이춘호 위원 코로나는 거의 이제 종식으로 봐도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점캠프를 수요가 있는 데는 더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런 쪽에 수요를 확장하셔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사기도 높여 주시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위축이 안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또 한 가지 더 밑에 보시면 충남자율방범대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2021년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닙니다, 2021년도 겁니다.

○이춘호 위원 미집행사유가 올해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이게 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2021년도분에 대한,

○이춘호 위원 2021년도 예산을 받았던 걸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잔액이 집행이 안 돼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잔액을 저희가 예산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아산시자율방범대 동계 야상 교체 수요가 없어서 지금 미집행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왜 이게 수요가 없었죠?
도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교체 수요도 없이 사용도 못 하고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배분을 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사전에 수요조사 확인도 없이 그냥 받아놓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도에서 일괄 배정 한다고 그대로 그럼 우리는 일종의 수요 확인 안 합니까?
도에서 내려주는 돈 갖고 예산 갖고 있다가 수요조사 없다고 1, 2년 지난 뒤에 그냥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통상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요구를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위에서 배분 한 걸로 내려왔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 내려왔어도 바로 수요조사 확인해서 집행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거 같은데 수요조사도 우리 자체에서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니요, 수요조사 했는데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춘호 위원 필요가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이게 자율방범대에서 필요가 없다고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피복비는 우리가 예산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를 굳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오히려 시비를 아끼고 도비를 받아서 사용했으면.......
이거 관련해서 추후에 질의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거기 밑에 위원님 보시면,

○이춘호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대한적십자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사무실 보강을 하는 거 같아요, 화장실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화장실하고 창호부분도 교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이거는 어디서 집행을 하고 어디서 이걸 일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발주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업체 선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혹시 그럼 이거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 사업 추계서는 혹시 받아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전남수 위원 안 나왔는데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를 해야 하는데 금액은 사실 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항만 반영을 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설계를 한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 들어가는 추계는 어느 정도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2000만 원을 세워서 세워지면 이걸 그 후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겠다?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사업의 내역에 보시면,

○전남수 위원 내역에 어디를 봐요? 내역 어디를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사업비.......

○전남수 위원 저희가 내역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산편성을 할 때 적십자하고 물론 같이 협의를 하는데요.
적십자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해서 가져오는 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적십자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받아보시고 이거 판단하시고 사업비를 편성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 내역은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제출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예산 심사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173페이지에 상단인데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36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천안과 아산이 50 대 50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운영비가 좀.......

○전남수 위원 그런데 우리 관제센터는 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죠?
뭐 CCTV가 거기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각각의 업무는 담당부서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요.

○전남수 위원 우리는 이런 사업비만 전체적으로 관제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관리운영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전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담았었다는 거죠?
담았다가 혹시 이게 맞나요? 1차 추경에 삭감됐다가 다시 2차 증액된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도의원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목적이 지정이 됐었는데 그쪽 사업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에 사용처를 조사해서 적십자 보강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12월 들어갔는데 이게 예산 세워지면 공사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원래 이 전차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적십자에서, 그래서 거기 하면서 일정부분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바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산서 186페이지 호스릴 지원이에요?
이게 호스릴지원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는 57페이지입니다.
반납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게 원래 열 군데 시행 예정이었었는데 아홉 군데는 시행을 했고 한 군데가 시행을 못 해서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명노봉 위원 한 곳만?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나머지는 다 시행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셨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명노봉 위원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화재 취약한 곳에 사업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예산서 내용을 잘못 본 거에 대해서 사과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문화운동해서 이게 시 자체에서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보면 기능연속성계획교육 훈련 강사비 해서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이거는 기능연속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코로나 2020년도에 코로나 확산 되는 시기에 심층 기능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해서 올해는 시행을 안 해서 삭감을 하게 되어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은복 위원 재난이 코로나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에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진행 이런 사업들도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공모에 선정돼서 차량을 지원을 받게 되신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김은복 위원 그래서 공모 선정된 거를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한 재난에 쓰이는 차량을 구입했다는 거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감사합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50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84페이지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차량 구입 차종은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카니발 구입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반차량으로 출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고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안전총괄과 임이택 새차로 출고를 해서 긴급재난자동차 승인을 지금 도경찰청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위에 사이렌 달고 경광등 달고 해서요.

○이춘호 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가겠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그거는 현재 사업비로 가능합니다, 따로 안 하고요.

○이춘호 위원 현재는 아산에 이런 재난지휘 차량이 없었나요?

○이춘호 위원 지금 저희 과에 차가 3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재난팀에서 운영하는 재난지휘차가 있고요.
하나는 민생사법팀에서 운영하는 검사 단속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하나 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춘호 위원 차종은?

○안전총괄과 임이택 사회재난과는 스타렉스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게 카니발이고요, 민생사법팀에 있는 차는 렉스턴 차량입니다, 경유 차량.

○이춘호 위원 혹시 브랜드는 어디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카니발로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산서 185페이지이고요, 참고자료 54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보조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염치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에 에어컨이었나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영인이 에어컨.

○이춘호 위원 염치는 뭐였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염치는 리모델링을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춘호 위원 가구 그런 거?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가구 이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도비 지원 받아서.

○이춘호 위원 보면 또 배방의용소방대 현장교육 해서 도비 시비해서 3000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거는 배방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교육기자재 사업은 시민과의 대화 때 의용소방대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애니라고 그래서 심폐소생술하는 교육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3천만 원인데 적게는 50만 원부터 비싸게는 1000여만 원 정도까지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사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넘겨주는 건데요, 의용소방대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전신 애니로 해서 혈관까지 표현이 되는 애니가 750 정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당.

○이춘호 위원 단가가 그렇게 세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센 거는.......

○이춘호 위원 저도 이걸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 애니가 있고 상반신 애니가 있고 그 애니 중에도 기능이 일반적인 기능이 있고 더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서 그걸 교육 받으면서, 우리 아산시 관내에는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민방위 교육용으로 갖고 있는 게 조금 있고요.

○이춘호 위원 교육용밖에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건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지금 배방의용소방대에 이게 지급 된다는 거는 우리 각 읍·면·동 의소대로 봤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추후에 활성화되고 하면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기능강화사업으로 내려올 때 공문하는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신청을 해봤는데 이번에 된 거고요.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다른 의용소방대도 능력 되는 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이춘호 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이라는 금액 도비 1500 시비 1500해서 몇 개를 구매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지금 750만 원짜리 한다고 하면 한 3개나 4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금액이 꽤 세네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꽤 커서 여쭤보는 건데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이게 원래는 1회 추경 지나고 나서 도비 배정이 돼서 추경 확보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넣게 된 겁니다.
상반기에 내려오긴 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전남수 위원 제일 하단 쪽에 보면 폭염피해 보상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책자를.......

○안전총괄과 임이택 그거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비비로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현재 여기에서는 삭감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설명해 드렸듯이 이건 저희가 삭감을 시켜주십사 해서.

○전남수 위원 아, 설명 주셨어요?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말씀드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폭염피해 관련해서 예비비가 사용된 부분이 이중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임이택 예, 예비비로 지급을 했는데 이중으로 올라와서 이번 예산에는 삭감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산서 199페이지 참고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올바른 건강 걷기 동아리 교육 용역 예산서 찾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동아리 교육용역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저희가 걷기 행사하는 게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고요.
동아리를 모집해서 체육회 전문강사들이 이분들한테 바르게 걷는 방법 이걸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분들 자체적으로 동아리 행사를 합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에서 워킹홀릭데이도 있고 그렇죠?
걷기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거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우리 아산시에 걷기활성화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걷기 지원조례에 따르면 시민들께서 일정 목표 수를 달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포인트 지급하고 하는 게 있는데 체육진흥과가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지도자 양성프로그램같은 경우 있어요?
이 걷기 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아산시 아직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직 못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 하고 200페이지 볼게요, 참고자료 89페이지이고요.
아산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관련한 건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이 지금 100만 원인데 이게 예산서 참고자료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게 집행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체육회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내려줬다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올 봄에?

○명노봉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중에 같은 맥락인데 회수를 했는데 체육회에서는 먼저 시행을 했던 거예요, 이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두 가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이게 원래 체육회에서 시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이것도 하나 제가 의아한 거고 또 예산이 미리 집행된 것도 의아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쭐 건데, 우선 체육회에서 시로 이관된 사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저희가 근본적으로 체육회 보조금 내려주는 게 54억이었습니다, 올해는.
54억이었는데 그중에 16억 정도를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육 쪽에서 지도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시에서 성과를 찾아보겠다, 또 앞으로 향후에어떤 식으로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겠다.
여태까지는 체육회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체득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직접 시에서 주관해서 하게 됐는데 이 사업도 그중에 한 꼭지였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거는 시로 이관되면서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거를 시에서 하는데 이 과정에 지금 두 가지인데 예산이 선집행 된 것.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체육회와 지금 체육진흥과가 이거 관련해서 잡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선집행 또 체육회와 사전 소통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이러한 행동은 지양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행정단체가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는 예산을 보조금만 주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도 알아야 할 부분은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98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74페이지인데 사무실 이사비용,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체육진흥과가 사무실이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사무실 위치가 종합운동장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본청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일장일단 있습니다.
좋은 부분은 직접 체육회하고 그 공간에서 또 저희가 축구단도 있지 않습니까?
축구단하고 소통하는 관계에서는 다양하게 시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즉흥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좋은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단지 일하는 게 그쪽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도 또.......

○이춘호 위원 체육진흥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단이나 그런 쪽에 한정된 체육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본 위원은 그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본청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 싶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 비용이 책정이되어 있다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건 부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200페이지이고 참고자료는 92페이지입니다.
유·청소년축구리그 및 여름 축구축제지원에 감액이 됐어요, 2700만 원이?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그 감액사유를 보니까 2022년까지는 도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도비가 미집행된 사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자가 이걸 포기를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전국 축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국 축제 이게 사업량을 보시면 사업개요가 20개 팀에 300여 명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몇백 개 팀에 몇천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아산에서 출전하는 선수 명단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산시 관련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충남아산FC프로축구단도 있고 지금 유·청소년 관련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 ·청소년들한테 축구 축제 하나의 경험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매칭이 안됐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 한번 드리고 이거 관련해서 추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건 시비매칭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시비는 세웠는데 도비가,

○이춘호 위원 세웠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예산부족으로 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추후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조서 봐주시고요.
저희가 그 직장운동경기부 하키팀에 버스 구입을 못 한 사유를 보면 업체 조달 등록 미시행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버스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해서 7개월 210일 납품해야 하는 걸로 되어있대요.
그런데 저희가 버스 구입하게 되면 대략 8?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없어요, 선수단 버스같은 경우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일반입찰로도 간다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일반입찰은 또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일반 전자입찰로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조달을 통하지 않고 일반입찰로 오픈을 했는데 그것도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없어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두 번까지 입찰이 유찰이 됐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2024년도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래핑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밑에 칸에 방축수영장 시민체육관 해체에 대해서 이게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으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예정된다고 보면 이 부분을 명시이월이 아니라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축수영장 해체라든가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불용 처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뭐 의회에서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왜, 시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게 2028년도에 도시개발 준공이 되거든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그 전이라도 요구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내년까지만 보고 불용처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보고.

○전남수 위원 어차피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시개발로 해서 편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저는 내년까지 볼 게없이 이 부분은 불용처리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부분 내년까지 보고서 그 후에 결정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그다음에 한마음야구장 조명탑에 이게 내용을 보자고 하니 ‘유찰이 두 번 돼서 금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이렇게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입찰이 두 번 됐던 것은 이 조달청에서 안 됐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조달에서 저희가 한마음야구장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남수 위원 예, 말씀을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한마음야구장 같은 경우는 거기가 위치가 쓰레기매립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인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지하수가 흐르다 보니까 차수층이 훼손이 되게 되면 지하수 오염이 될 가능성 많아서 사례를 봤더니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런 데에 야구장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명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기존 조명은 대개는 역티 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크게 하거든요.
크게 뚫고 하는데 여기는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 하려고 그냥 파일기초방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난이도도 있고 저희가 예산이 저희가 올린 게 8억 중에서 전기공사가 1억 2000이고 조명탑만 하는 게 6억 3000이거든요.
그런데 조달에 올리다 보니까 조달에서는 그 금액을 다 수용해 주는 게 아니고 88% 정도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다운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유찰이 됐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자체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데 아직은 선명하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수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면 추정가격의 몇 프로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하게 되면 조달처럼 그렇게 많이 다운은 안 시키고 어차피 그 가격에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금액 정도로 6억 3000 정도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수 위원 6억 3000이면 90% 이상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6억 3000이면 저희가 그냥 설계 금액입니다.

○전남수 위원 다 그럼 100%로 수의계약을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수의계약을 100%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하겠지만 조명탑 다른 자치단체가 한 내역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다 8억 이상이더라고요.
8억 이상이라서.......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세워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금액에 맞춰서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취지에 있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피해가 누구에게 올까요? 아산시민 야구인에게올 게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예산을 더 세운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추가로 세운다는 거는 애초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충분하게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지 말고 공사에 맞춰서 금액이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되면 피해가 분명히 야구인에게 있을 거고 이것은 그냥 무용지물의 시설이 될 거니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게 하고 설계 내역을 저희가 꼼꼼히 한번 다시 금액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 싶으면 그걸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20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이순신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말씀을 주셨는데 아산경찰서와 아산시 테니스협회의 의견조율 등으로 금년에 착공이 어렵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이월 사유를?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전남수 위원 해결 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진행을 할 겁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업이 우리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129페이지하고 130페이지 같이 보실게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연가보상비가 최대 보상일수가 10일에서 13일로 변경되었다라는 게 골자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근거가 뭐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이거는 총무과에서 13일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명노봉 위원 총무과에서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없이 10일에서 13일로 가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방침이 10일로 되어있다가 다시 내부,

○명노봉 위원 그 방침이 지방공무원법이냐 뭐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무슨 시장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총무과에서?

○회계과장 장치원 그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하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뭐에 근거해서 10일에서 13일로 변경됐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질의 드리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장치원 지금 10일에서 13일 변경된 거는 기본적으로 연가일수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에 대한 보상을 보상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13일로 변경이 됐는데 그 근거가 저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더군다나 이게 공무직 관련들이에요, 대부분? 공무직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이게 당초 79명이 대상이었는데 110명으로 됐는데 증원된 겁니까?
인원이 증원돼서 그런 거예요?
129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가, 나, 다, 라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들이.
증원된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연가보상일수 변경이요?

○명노봉 위원 예, 79명에서 110명이 됐어요, 대상이.
이게 10일에서 13일로 됐는데 대상인원이 늘었다는 건데 는 게 증원된 것이냐.
참고자료 12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 인원이 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신규직원이 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치원 여기 있는 건 임기제 공무원들 늘어나서 이렇게 는 거고요.

○명노봉 위원 보상일수가 늘어나서 다시 증액이 됐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그 대상이 110명이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가보상비 건은 우리 지방공무원법 최대연가일수가 21일이고 여기에 플러스 2일이 가산이 되거든요?
이 중에 저희가 당초에는 10일로 그중에 10일을 연가보상비로 최대 10일을 연가보상비로 지급을 하겠다고 했던 거를 지금 13일로 상향을 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23일이면 13일은 보상비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0일은 연가를 가야 하는 거고 그것이 골자인 거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혹시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초과근무를 해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받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가전환제라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당 대신에 연가로 전환한 그런 게 있는데.

○회계과장 장치원 그건 총무과.......

○명노봉 위원 총무과 소관이에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일에서 13일로 변경이 됐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이게 변경돼서 증액이 됐는데 130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직 관련 그분들 보수도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같이 연가보상일수 반영에 따른 증액입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10일에서 13일 뭐 대상은 자세히 안 나왔어요, 인원은?

○회계과장 장치원 공무직은,

○명노봉 위원 전체 대상이 몇 분이에요?
5589만 원이 맞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증액이 5589만 원이고 약 135명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몇 분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저희가 파악한 거는 3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300명이고 과장님은 135명이고 아산시에 두 가지 공무직이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본청에서 지급하는 인원이 135명이고 읍·면·동하고 사업소 등에서는 별도의 자체 지급을 하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5589만 원의 대상이 300명이나 135명이냐.

○회계과장 장치원 135명입니다.
전체인원은 300여 명이 맞는데.

○명노봉 위원 연가보상일수 변경에 따른 수혜자가 135명이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시에서 저희가 본청에서 직접 회계과에서 지급하는 인원이 135명이고요.
전체인원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300여 명이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회계과 대상이 135명이다?
나머지 170여 분은 다른 과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치원 읍·면·동이나 사업소나 각자 지급하는 관서에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135명은 빠져있고 5500만 원은 135명에 대한 부분이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홍보담당관 관련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보통신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알리미 서비스 있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이춘호 위원 알리미서비스가 정보통신과로 해서 2023년도 예산이 9000만 원이 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 사용을 9월까지 예산을 다 완료하시고 그 이후에는 홍보담당관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새올행정시스템 홍보 담당은 아산톡톡이거든요.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9000만 원을 세워서 계속 요금을 납부했어요.
납부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수가 한 건당 155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한 달에 4번 정도 보내야 하는데 올해는 행사 많고 그래서 1월 같은 경우는 11번 정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이게 작년 초부터 계속 홍보실에서 예산 세워서 해라 그래서 계속 진행되다가 10월쯤 돼서 그 돈을 다 쓰는 바람에 9월쯤에 홍보담당관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신규등록을 해서 그때 10월부터 내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원래는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잡혀있던 사업인데 9월까지 정보통신과에서는 예산만 잡았을뿐 이용하는 거는 홍보담당관이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다 보니까 9월 시점에서 잡혀있던 예산이 다 소진되면서 그 이후에는 홍보담당관에서 맡아서 업무를 보면서 이거 몇 년부터 이렇게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2016년부터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상임위에 업무보고 올린 적은 없으시죠?
어제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질책 아닌 소리를 들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상임위 소관이고 하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러면 2023년도에 본예산 관련해서 금액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023년도에는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9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2024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500만 원정도 밖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그건 기존에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하던 업무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이춘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담당관 계정을 만들어서 10월부터는 계속 홍보담당관에서 납부하는 거예요.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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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5인)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이홍군
주 무 관 이주영

○출석공무원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총무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회계과장 장치원
민원과장 김영환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10시1분)

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