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11차-기획행정위원회-2023.12.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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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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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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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진흥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산서 285페이지 하고 참고자료 264페이지인데요.
반가운 예산편성 내용이 있어서, 이순신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 공사 관련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파크골프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는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치가 대략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설치하고 나서 시기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명노봉 위원 금방 할 수 있어요?
4000여 만 원 하고 총액이 8000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8000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8000만 원.
하여튼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동화장실은 별도 설치가 안 되어있죠, 기존 거 말고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그렇게 하고 예산은 서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서 있습니까?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서 291페이지 하고 참고자료 275페이지입니다.
백의종군길 마라톤 대회 이게 지금 성웅이순신축제기간에 열렸습니다, 작년에.
저도 현장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참 성공적인 대회였다라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다만 편성 8000만 원 증액이 돼서 1억 2000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1억 2000만 원에 증액된 내용이 뭐가 시설이 더 들어가나요, 8000만 원에 내용이?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증액되거나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4000만 원 하고 재단에서 2000만 원, 6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용역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컨트롤 해주는 용역사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명노봉 위원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그런데 첫 대회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대회를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소연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손해를 많이 봤는데 실질적으로 마라톤 뛰는 분들한테 저희가 회비도 받고 참가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상품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회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주관사에서 경품도 많이 넣고 상품도 많이 넣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참가인원 면에서 예산 대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성공적이었다는 거고 참가인원 면에서는 괜찮았는데 내년에 이 행사가 치러진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단시간 안 되는 거죠,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올해 대회 하면서 주차장 문제 가지고는 민원이 크진 않았습니다.
단지 주차장까지 접근하는 데 교통이 좀 정체가 돼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명노봉 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화장실 문제인데 저도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받다 보면 남녀화장실에서 여성분들 줄이 너무 길어요.
화장실도 부족했지만 화장실 설치에 있어서 그런 것도 더 챙겨주십사,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행사 잘 준비해 주시고요.
294페이지 하고 참고자료 308∼311이 이어지는데요, 예산서 294페이지인데.
과장님께서 서운하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의 본연의 업무와 지금 예산서 내용을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인도 육성해야 되고 체육시설도 유지보수하고 해야 하는데 행사, 체육과 관련되지 않은 행사들이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행사 예산편성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체육진흥에 이런 예산편성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체육진흥과 업무 영역상 딱히 정해져 있는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 외에 체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애매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 아니고 체육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튼 서로가 이 업무를 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주관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으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기피하는 행사를 체육진흥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시민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진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가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 각 시민 체육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는 데 더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과장님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예산 300페이지 하고 참고자료 356페이지인데 체육시설 보수보강 공사, 30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참고자료 356페이지.
2023년도 예산은 전부 소진이 됐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사실 저희는 모자란 편입니다.
○명노봉 위원 모자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모자란데 늘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303페이지 보면 이순신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유지관리 공사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올해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7억 5000을 통해서 교체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유지관리비용이 2억 4500이 같이 섰어요, 같은 해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괜찮은 예산편성인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새롭게 잔디 교체를 하면 여기가 유지관리비용이 예산이 2억 4500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에 잔디 전면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9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9월부터 해서 후년 3월까지 잔디를 전면교체, 그 중간에 내년 9월까지는 구장 사용을 해야 하니까.
○명노봉 위원 아, 상반기 1월부터 8월까지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먼저 현장방문 때 보셨지만 잔디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지금도 방수포를 다 씌워놓은 상태거든요, 전체를 다.
그러다 보니까 9월까지는 잔디를 계속 보수를 하고 운동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는 체육진흥과가 시민의 건강증진 또 여가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저는 일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체육이 관광이다라는 각오로 특히나 서부권에 선장, 도고에 예산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체육시설의 확충에 늘 부족한 예산 혹시 기금조성이라는 체육진흥기금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이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거는 먼저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국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부작용으로 전가가 될까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비가 대게 체육시설 하면 30억부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까지 내려오는 부분이어서 시비에서 기금까지 아직은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시 체육시설을 확충을 해야 하는데 배드민턴전용구장, 테니스 등등 많은 시설이 필요한데 예산부족이 늘 일어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말이면 항상 체육대회 모든 각종 행사장에서 만나 봬서 수고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292페이지, 참고자료는 278페이지고요.
아산시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있어요.
올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5개 단체에서 600여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불미스러운 일, 어느 한 분이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약간 좋지 않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에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고령층이라든가 좀 건강에 위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가 자제해 주십사, 미리 안내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 행사를 안 할 수는없고요.
그런 부분을 방편책을 마련해서 지혜롭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분은 괜찮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괜찮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사업대상, 기대효과 보면 아산시 여성 생활체육인 600여 명, 여성 생활체육인 활성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김은복 위원 제가 이 타이틀 제목을 보고 어머니생활체육회라고 명칭이 되어있어서 어머니보다는 여성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못 낳는 분들도 요즘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성이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 체육행사 개최지원해서 1억으로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이게 개최가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줄 예산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지원하게 되면 인구 수나 이런 걸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인구 수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마땅치 않느냐, 그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제의는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소외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장이라든가 송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읍·면·동 체육회도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구 수가 많으면 많은 대로 비례해서 자체 예산이 있어서 저희는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정액으로 지원할 예산,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예.
○김은복 위원 자세한 사항이 없어서 물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본 책자 312페이지입니다.
스포츠포털 앱개발 용역이 20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 행안부 집계로 지금 중앙이나 지자체나 이렇게 해서 공공앱들이 663개나 된대요.
그런데 그게 홍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서 중간에 없어진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앱 개발은 많으나.
우리 충청남도에도 배달앱이 있었는데 지금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을 하시면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효과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늘 수고하신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앞서 업무보고 때나 추경 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질의했던 내용들은 일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91페이지고요.
직장체육팀이죠?
체육팀 운영관리 하는 데 시설비 합숙소 하키팀 하고 역도팀 유지·보수가 있어요.
1500만 원씩 1식이 잡혀있는데 역도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역도팀 숙소가 국민생활관 뒤편에 별도의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방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역도팀 지하에 게이트볼 사무실이 있고요.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차서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긴 하는데 잘 잡히지가 않아요.
○이춘호 위원 올해 예산 1800 들여서 한번 공사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했는데 또 나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예.
○이춘호 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서 원인부터 파악하고 한 번에 사업 들여서 공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공사 해봤자 계속 이러한 상태가 일어난다면 운동하시는 역도팀들에 대해서 훈련이나 이런 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이 직장팀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대회에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측면에서 일단 안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매년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들여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한번 정기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쪽 방면으로 추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리고 29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읍·면·동체육회 지원 관련해서 1억이 돼 있어요?
17개 읍면동에 계산을 해보니까 오백 한 몇 십만 원 돈 지원이 되는데 이게 과연 이 금액이 읍·면·동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읍·면·동체육회에서, 물론 각 읍·면·동마다 기금이 있어요.
많은 데는 많겠지만 없는 데는 없을 수 있는데 과연 이 기금을 가지고 읍·면·동체육회에서 체육활동을 행사 같은 걸 원활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게 첫 해다 보니까 아마 17개 읍·면·동에서 다 행사는 안 할 거 같아요.
안 할 거 같고 그동안 체육행사를 했던 읍·면·동에서는 계속 이어서 할 거 같은 그런 감안을 해서,
○이춘호 위원 각 읍·면·동체육회가 민간체육회로 다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올해부터 행사 시작한 읍·면·동체육회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평상시에 체육행사를 안 하던 읍·면·동에서도 민간체육회로 바뀌면서 행사들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그걸 감안 하셨으면 올해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서 행사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긴 했었어요.
더 하긴 했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긴축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더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서 291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순신 백의종군길 마라톤 대회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올해 예산이 4000이었어요.
내년 예산 1억 2000으로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가 됐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상품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더 한다고 하는데 내부적인 읍·면·동 38만 아산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읍·면·동 체육활동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 금액은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거까지 꼼꼼히 체크 하셔서 읍·면·동체육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293페이지고요.
맨 위에 보시면 시·군대항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이거 지금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시·군대항이면 충남 시·군대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충남 시·군대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보통 몇 명 정도가 참가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올해 같은 두 종목에 참석을 했었어요, 두 종목.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이 전년도 비례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춘호 위원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은 안 듭니까?
혹시 장애인체육회에서 대회 출전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별도의 증액요구는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없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321페이지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소년 이순신 활쏘기교실 운영을 하네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올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올 하반기부터 어디에서 지금 진행,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충무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충무정에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하는 학생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춘호 위원 현재 올해는 몇 명 정도?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40명 정도.
○이춘호 위원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별로 배당을 해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신청을 받습니다.
○이춘호 위원 40명이면 인원 수가 적다는 생각 안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했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춘호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제목에서 보듯이 이순신 장군의 나름대로의 계승차원인 거죠.
그래서 활쏘기, 소년 이순신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게 사업운영을 시작했으면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40명으로 운영했다는 건 약간 적은 인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좀 더 2024년도 사업하시면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관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서 300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358페이지입니다.
하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확충사업 실시설계 용역인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충청권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산에서는 종목으로 배구하고 수구가 아산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니버시아드 대회다 보니까 대회기준에 맞는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플로어, 바닥이라든가 전광판 내지는 관중석, 이게 일정 부분 규격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조명도 조도가 안 나오는 데가 있고요.
플로어도 교체해야 할 때가 있고 전광판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춘호 위원 배구는 이순신체육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순신체육관에서 하고 예선이라든가 아니면 연습장은 배방 실내체육관하고 복합스포츠센터 그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수구는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수구는 배미수영장에서 합니다.
○이춘호 위원 배미수영장이 시설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문체부하고 조직위에서 왔을 때 가능하다고,
○이춘호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배구하고 수구, 두 개 종목이 확정이 된, 거예요, 아산시 개최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확정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확정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예.
○이춘호 위원 아무쪼록 차질 없이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합운동장 잔디교체사업 그거에 대해서 이 예산이 7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금액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7억 5000 도비를 또 받을 거죠.
○이춘호 위원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5대 5 매칭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5 대 5.
○이춘호 위원 15억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기존에 있는 잔디 그냥 걷어내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다 걷어내고 배수층도 다 걷어내고, 예.
○이춘호 위원 잔디를 식재할 때 어떤 잔디를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기존에 있던 한지형잔디.
○이춘호 위원 똑같이?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하이브리드는 조금 비싼가요,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하이브리드는 제가 알아봤는데 평균 금액보다 3배 이상 그리고 우선 하이브리드는 지금 파주하고 상암경기장에 있는데 아직 그렇게 공인인증이 아직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축구연맹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종합운동장 개장 이후에 처음 하는 잔디 교체 사업이기 때문에 충남아산FC 선수들도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홈구장에 대해서 그동안 불편한 사항들이 잔디 교체로 인해서 이게 하나의 경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 꼼꼼히 체크 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봐주세요.
아산시연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해서 기존에 우리가 20억을 매칭비해서 10억이 오른 30억으로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도지사, 시장, 도의회 의장, 아산시의회 의장, 이렇게 협약서 작성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것이 아산시의회 의장이 협의를 하는 것이라면 아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특히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이 돼서 예산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혼동이 없어야 하는데 이건 협의서도 작성도 안 했고 또한아산시 의장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진행과정도 얘기도 안 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서 우리가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성적도 있고 시민들에게 어떤 기쁨도 만끽하는 이런 취지인데 이런 취지가 벗어난 거 같지 않나라는 걸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과연 도지사님께서 약속했다고 해서 아산시장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러나 충남도의회도 어떤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산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에는 어떤 얘기가 오간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장님만 그냥 저희가 운영은 40억 갖다 운영했는데 도에서 10억을 더 지원해 주고 시에서 10억을 더해 주면 60억 갖다가 저희가 좋은 성적을 냄으로써 아산시민들에게 기쁨, 미래의 어떤 희망, 이렇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축구에 대해서, 이거는 전혀 절차가 잘못된 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런 노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절차가 도지사께서 이렇게 공약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기 순리대로 따라가고 의회의 역할은 전혀 무시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도 또 우리는 정말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291페이지 제일 하단인데요.
제2회 아트밸리 아산 이순신 백의종군 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 이게 주관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주관은 지금 아직 어디서 한다고 딱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올해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아니, 주관의 성격을 띈 이런 단체에서 이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체육대회 마라톤 종목단체가 있고 육상연맹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육상연맹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요.
내년에도 육상연맹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벌써 틀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기가 나올 때 아들인지 딸인지 나와서 이것이 아들 옷을 구입할 것인지 딸 옷을 구입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지 부모가, 우리 의회가 이게 어느 기관에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주관할 건가 이런 것도 의회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표류상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육상연맹이든지 아니면 마라톤 협회든지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에 5000만 원의 성격을 띠었는데 5000만 원을 받은 배경은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올해 마라톤 대회 할 때 도지사께서 예산 지원을 약속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편성이 된 겁니다.
○전남수 위원 이 금액도 많이 오른 부분도 지적을 해요.
도지사께서, 도지사께서, 도지사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해서 이게 어떤 상황도 이런 내용도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했다는 것은 우리 아산 시정을 이끄는 시장은 이게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그런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걸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와서 의회에 아주 싫은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참 안 됐다.
그러나 의회는 우리 과장님과 의회와의 놓여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의회는 아산시민을 대신해서 이 예산을 살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산시민 어느 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얘기가 맞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참 시정의 결정권자인 시장이 도지사가 했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줘서 해야 하는 부분이지.
좋아요, 지난번에는 도비와 시비가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예산 갖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매칭은 50 대 50 매칭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1억 2000의 매칭이면 도가 6000을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는 또 6000을 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시가 7000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비 매칭이 5 대 5 매칭도 있고 7 대 3 매칭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 이건 몇 대 몇 매칭이에요?
도지사와 시장이 엿장사 마음대로 정해놓은 매칭입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잘못됐다.
3대 7이면 3 대 7, 5 대 5면 5 대 5라고 해야지.
5000과 7000?
도지사가 “5000 할 테니까 시장이 7000해.”라고 도지사의 이게 엄명입니까?
그래서 힘없는 시장은, 눈치 보는 시장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을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이 지적에 따라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면 저희는 의회의 시민을 대신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노인체육대회 4억 5000씩 도비와 시비가 섰는데 이걸 2024년도에는 진행을 할 겁니까?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 때도 의회의 소리가 있었는데, 걱정스러운 우려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저는 전국노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시의 입장에서는 아산시의 입장에서 조금 이걸 안 한다고 했을 때 좀 위신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께서 아산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산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41.4세더라고요.
그러면 노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기회제공의 자리가 별로 없는 부분이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우선은 도에서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예산을주는 과정인데 김호일 전국노인회장께서 꼭 아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 내지는 교통 접근성이 좋다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걸 안 하자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체육진흥과 입장에서는 아산시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김호일 전국노인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비와 시비가매칭이 되고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충남노인회장님과 아산시노인회장님은 무슨 역할입니까?
도는 도와 시가 되고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는 전국노인회장님이 이끌어나가시는 모양새 같은데 이런 모양새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요.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됐다면 김호일 전국노인회장님께서 이렇게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이게 국비도 어느 정도의 좀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도비, 시비만 갖다가 매칭을 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는 빛나는 것은 전국노인회장이 이런 주관을 하는 것처럼 모양새가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앞으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도 행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행사가 또 있게 되면 국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도 괜히 이게 행감의 역할 같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저는 예산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도비와 시비가 예산이 플러스 됐으니까.
이게 만약에 전국노인회장님의 말씀이라면 충남노인회장과 아산시노인회장님과 어떤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것이 뭐 작년부터 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올해,
○전남수 위원 2023년부터 쉽게 얘기하면, 예산 2024년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게 현 도지사의 이게 시작으로 된 거 같은데 그러면 도지사가 전국노인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거라면 아산시노인회장과 충남노인회장은 뭡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도비, 시비 매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고요.
이게 참 이상하다, 아주 께름칙하다.
예산을 저희가 어디까지 승인을 해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하나하나 들여다봤을 때 참 께름칙한 부분도 많아요.
이걸 해줌으로써 의회 역할은 제대로 했는지 누가 봐도 역할 없는, 내용도 파악도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이 자리 나가면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밑에 보면 292페이지 똑같습니다.
아산시장기대회 개최 지원.
이게 시장기대회 개최 지원입니까?
아니면 아산시체육회장, 아산시체육회장기대회입니까?
이게 2023년도에는 아산시체육회장기대회 개최 지원으로 이렇게 1억 3500이 지원된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왜 이렇게 명칭이 아산시장기대회 개최 지원으로 바뀌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격년으로 하는 겁니다, 격년으로.
○전남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한 해는 체육회장기대회를 하고요.
한 해는 시장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어느 종목마다 아산시장기, 아산체육회장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아, 그러면 홀수년도는 체육회장기로 가는 거고 짝수년도는 시장기대회로 가는 거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대략 한 몇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한 12종목, 15종목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15개 종목이면 대략 한 700만 원도 못 되게 지원이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조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지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종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금액이 부족한 게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산시장기라고 해서 아산시장 못을 박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을 그런 모양새가 있다면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라도 훌륭한 튼튼한 건강한 이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참고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읍·면·동체육회 체육행사 개최 지원 이것도 이런 성격의 소유를 띄고 있나요, 읍·면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17개 읍·면·동인데 17개 읍·면·동 1억 갖다가 배분이 되고 그러면 그 작은 금액 갖다가 또 그 종목에 대해서 배분이 된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니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읍·면·동체육회 단일 체육회만,
○전남수 위원 하나만 종목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어느 읍·면·동에서는 무엇을 할 건지는 나와 있지 않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사업계획서 맞게 지출하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1억 갖다 나눠주다 보면 좀 맞지가 않을 텐데, 금액이.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까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액제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생색내는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대회가 가려지는 이런 성격을 띠지 마시고 좋은 대회라면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야지 이게 그냥 생색만 내서 이런 대회에있어서는 안 된다.
돈만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건강한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예산관 련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제가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288페이지 운동부 보상금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수영팀, 역도팀, 하키팀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수영하고 역도팀은 8명씩이고요.
하키팀이 2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인원대비 예산 분배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맹의석 해마다 진행돼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 대비 투입 비용이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 챙겨보십사 하고 제가 지적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 부분 균형에 맞게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예산서 306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BTL 사업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맹의석 빙상장 관련해서 현재 BTL 사업 들어와 있는 업체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원중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중기업이라고 어디, 주소지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인천으로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맹의석 인천 업체가 아산에 빙상장을 들어와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상주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맹의석 상주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요, 초기 자본이 저희가 절약을 위해서 BTL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짚다 보면 이쪽에 맹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맹의석 이 부분 체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끝으로 아산시청 하키팀 감독님 지금 재공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공고 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 현재 하셨습니까?
하실 예정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직장운동부인사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고요, 기존에.
○위원장 맹의석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하키팀 같은 경우 감독 선임하는 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류심사는 기존에 구성돼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는 할 거고요.
5배수를 선출해서 5배수를 뽑아 가지고 면접위원은 전혀 객관적으로 저희 1차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던 분들 다 배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공개를 풀다 보니까 5배수 받으셔서 인사위원회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하키가 전국이래야 사실은 해당이 없는 지역이 많고 이쪽 아산이 사실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 지역 중에 하키 메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정서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이런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키를 전문적으로 하지를 않다 보니까 하키에 대해서 문외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키 쪽에 관련된 분도 인사위원회 참석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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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계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 과장님, 네 가지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322페이지고요, 참고자료 408쪽인데요.
청사시설관리 시민홀, 앞으로 이거 예산 통과가 되면 여기를 문화예술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강연, 강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로 하기에는 현 음향시설이 부족합니까, 스피커 하나 추가하는 거하고?
○회계과장 장치원 그게 이제 저희가 공연장을 2009년도에 공연장으로 등록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 보완, 보수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틀어놓은 상황에서는 모르는데 틀고 이럴 때 보면,
○명노봉 위원 그게 지금 방음이 돼요?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문화예술공연을 하겠다는 건데 맞나? 근무시간에?
지금 됩니까, 방음시설 돼요?
○회계과장 장치원 방음은 되는데 그게 단순 방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흡음도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 이제,
○명노봉 위원 스피커 추가가 있는데 스피커가 고가인가 봐요, 지금 2억 5000 되어있는데?
○회계과장 장치원 예, 기존에 있는 거 플러스 추가를 해야 하는데 스피커가 조금 공연장으로 쓰기에는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요.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관광진흥과에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회계과장 장치원 문예회관.
○명노봉 위원 예, 문예회관 그게 준공이 되면 여기에 있는 그 음향시설 2억 5000 정도 추가를 들여서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그건 장래 한 5년 그 이후 얘긴데 물론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는 향후에는 그쪽으로 써야 하지만 그쪽에서 다 충당이 안 되고 이쪽은 보충적으로 좀 써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명노봉 위원 글쎄요, 제가 근래 들어 보면 장소가 강의, 강연 이런 행사가 되어있어서 지금 현 음향시설에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느꼈는데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켜면 간섭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22페이지, 참고자료 410페이지 청사 중앙분수대 개선공사 이게 올 추경 때인가요, 철거한다고 한번 올라오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철거한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한번 보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라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원래대로 보수할 경우에 조금 많이 잡히기는 했는데 9500 정도 잡혔더라고요.
보니까 무엇을 보수하는 데 이 정도로 잡혔느냐라고 물어보니 이에 모터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가인 모양입니다.
수입품인데 전원 다 교체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
○명노봉 위원 그럼 개선공사가 지금2500인데요, 이 개선공사를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분수도 여름철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동을 할 예정이에요,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치원 분수를 고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9500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기에 지난번에 얘기됐던 다른 형태 조그만 소정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어떤가 지금.......
○명노봉 위원 그 분수대에서 다른 용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분수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 비용이 너무 들어서.
○명노봉 위원 개선공사와 철거비용이 똑같습니다, 보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저희는 이제 철거까지만 해놓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위에 소정원을 꾸미는 형태로 아마 진행하는 걸로 협의는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323페이지 예산서, 참고자료 419페이지 사무집기 구입 1억 5000 편성이에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이렇게 봐도 무엇을 어떻게 구매하시겠다는 거는 없는데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게 이제 아마 딱 뭐를 산다고 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신규 직원들이 아마 내년도에도 추가로 배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고요.
이게 보통 저희가 많이 사는 게 책상, 의자, 파티션인데 꽤나 비쌉니다.
책상, 의자, 파티션 해서 책상 같은 경우에 한 평균 24, 25만 원 하나에 의자도 평균적으로 보면 24, 25만 원 파티션도 17, 1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꽤 비싸더라고요.
○명노봉 위원 그럼 이게 1억 5000 사무집기 구입 예산이 내년 임용될 신규직원,
○회계과장 장치원 신규직원만을 위한 건 아니고 기존에 노후됐거나 이런 것들 포함하고 또 우리 단 신설되는 데에,
○명노봉 의원 여기에 잔액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장치원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
○명노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내년 총무과에 신규임용 직원하고 사전에 각 부서에 집기 교체 받아서 대략 상세내역이 안 나와요, 수가?
○회계과장 장치원 아니, 받아는 놓았는데,
○명노봉 위원 받아놓으셨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나중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참고자료 작성 시에 상세한 설명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으로 44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보니까 청원산림보호나 일반 임기제 공무원,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이제 직급하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봉 가에서 마급이 이렇게 보면 인원이 93명이고 그렇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정액급식비가 79명을 주는데 나머지 분들은 안 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인원이 지금 안 맞다는 말씀.......
○명노봉 위원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이 자료가 임기제분들에 대한 연봉 가에서 마급이 제가 보니까 93분이 계세요.
정액급식비라는 것은 이분들 전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79명만 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정액급식비는 전부 지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이 위에 거가 틀린 건지 밑에 거가 틀린건지.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보면 가에서 마급이 보니까 79명이 나와요, 대민활동비는 또 76명이고?
그래서 어느 세 분이 또 그러면 대민활동비에서 지급이 제외된다는 이야기인데 자료가 맞나 좀.......
○회계과장 장치원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회계과에서 체크된 분이 93명이 맞아요, 총?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가 파악은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서는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대민활동비는 시간선택제 중에 읍·면·동 직원만 지급을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읍·면·동에 배치되신 76명, 그럼 76명이 맞고 그러면 정액급식비가 79명인데 총 연봉 가에서 마급에 해당되시는 분이 93명이에요, 그러면 79명만 정액급식비를 받으신다는 건데 나머지 열네 분은 안 받으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치원 잠깐만,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팀장님 확인하셔서 회의 또 해야 하니까요.
제 질의 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책자 322페이지에 보면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해서 미흡이 평가가 됐나 봐요, 내진성능평가에서?
○회계과장 장치원 예, 미흡 평가 받았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이걸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에 사후에 그러면 또 무슨,
○회계과장 장치원 이제 실시설계가 실제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거든요?
그 설계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하는,
○김은복 위원 이게 언제쯤 나와요, 결과가?
○회계과장 장치원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하는 거라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 하반기쯤 나올 거 같고요.
○김은복 의원 하반기?
○회계과장 장치원 예. 내년에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후년 정도에 실제 내진보강 작업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희 청사가 오래됐잖아요.
안전이 중요하니 빨리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서두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회계과장 장치원 지금 아홉 분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5개소에 나눠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나 봐요.
○회계과장 장치원 죄송한데 참고자료,
○김은복 위원 322페이지에.
○회계과장 장치원 참고자료.......
○김은복 위원 참고자료는 제가,
○회계과장 장치원 예, 322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니, 간단한 거라.
휴게실 냉온수기가 1만 2000원씩 하고 그다음에 생수를 구입을 하시나 봐요.
그렇게 하면 2만 1000원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정수기 싸니까 그냥 정수기나 이런 것들을 처우에 배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청소하고 따로 생수 구입하고 하지 말고 정수기 구입 아예 하셔서 렌탈을 차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교체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3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매각 대금이네요, 참고자료393페이지고 전년도하고 금액이 같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장치원 공유재산 임대료 건 말씀이신가요?
○이춘호 위원 자산매각수입이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해가지고 8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입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왜냐하면 지난 2023년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정확하게 딱 짚어서 뭘 매각한다는 건 아니고 전례적으로 해놓은 거고 이제 실제 매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 8억을 잡아놨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8억 이상 저희가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를.......
올해 5억 4000만 원 매각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5억 4000, 그래서 전년도 예산 8억 정도 세입으로 잡아놓은 상황에서 예상치였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위원 예상치고, 2024년 예산도 추정치로 해서 여기 잡아 놓으신 거다, 그런데 2023년도같은 경우는 5억 4000 정도 지금.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서 322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페이지 410페이지, 411페이지 쭉 이어지는 거 같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홀 관련해서 시민홀 무대 시설이 아마 올해 1500 잡혀서 수리 끝났죠, 2023년도?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위원 그 수리시설은 뭐였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전기 쪽 수리였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기만 수리한 건가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위원 들어오는 전기?
○회계과장 장치원 전기선을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선들을 보수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선만 보수하는데 15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전기선하고 펜날이런 거 좀 했죠.
○이춘호 위원 같이 들어간 거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의원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음향을 전면보수하겠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위원 일단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조금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청사 중앙분수대 이게 개선공사예요, 철거공사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전체적으로는 개선공사인데 저희 쪽에서는 철거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철거만 진행하고?
○회계과장 장치원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추가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춘호 위원 그럼 추가작업하는 예산이나 이런 건 공원녹지과에 올라와있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아마도 그쪽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 그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는 나중에 혹시 확인이 되는 내용 같으면 오늘 같은 경우 같이 첨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 있으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페이지 323페이지예요, 참고자료는 417페이지고 상단에 보시면 청사 물탱크 청소가 있네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위원 물탱크 청소 같은 경우도 올해 1회 추경으로.......
○회계과장 장치원 물탱크 청소가 아니고 교체.
○이춘호 위원 아, 물탱크 교체였나요, 이거는 청소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위원 그러면 2식인데 이게 지금 우리 물탱크 수량이 본관, 별관, 의회동 해가지고 총 몇 개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지금 전부 4개가 있습니다.
본관에 2개가 있고 별관에 하나 있고 의회동에 하나 있는데요.
본관에는 지하에 370t 그리고 옥상에 50t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에는 67.5t 정도 있고 의회동에는 45t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건 매년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수질을 위해서?
○회계과장 장치원 아무래도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춘호 위원 이걸 할 거 같으면 같은 예산을 잡아서 한 번에 실시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최근에 별관은 교체를 하면서 된 거고 의회동은 올해 신설이 된 거고 그리고 본관은 그렇게 됐던 거고요.
○이춘호 위원 그럼 총 4개 본관은 2개, 별관 하나, 의회동 하나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페이지 331페이지고요, 군수음보상전담공무원 인건비 이게 이 인원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 이제 보수만 지급하고요,
○이춘호 위원 보수만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는 총무과에서?
○회계과장 장치원 환경보전과에 배치가 되어있고 한 명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인건비가 회계과에서 지급?
○회계과장 장치원 예, 회계과로 와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이분이 근무하는 위치 그런 건 확인 안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춘호 위원 이분이 어떻게 활동하는 거, 근무하는 전체적으로는 환경보전과에서 관리?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저희 공무원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에서 부서장이 복무관리하고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파지창고를 조성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이게 지금 어디 부분, 그 뒤에 부분 말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 뒤에 파지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보기가 흉해서 지붕까지 완전히 덮는 창고는 아니고 벽체만 치고 그렇게 해서 집게로 들어낼 수 있도록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벽체 높이는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장치원 우리 도로 높이하고 비슷하게 잡을 건데요, 한 1.5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미관상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미관상이 좀 우선하고 실제 또 청소하는 미화원 분들이 창고 안에 넣어서 그걸 파지 같은 걸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골판지 같은 파지는 들기가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해보니까.
○전남수 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게 연면적은 35㎡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높이는 1.5m 연면적은 지붕 없는 연면적, 벽체만 했을 때 35㎡를 하는 건데 이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0만 원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을까요?
○회계과장 장치원 지붕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지붕을 이렇게 씌웠다가 비오면 덮어씌울 수도 있고 바람 불면 덮어씌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수동인지 자동인지 잡아 당겼다가.......
○전남수 위원 덮개식으로?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수동, 자동 덮개식으로 간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수동 덮개식으로 가서 만약에 이 파지를 가져갈 때는 열고 그래서 집게차로 뜨고 그렇지 않을 때는 덮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바람 불고 그럴 때는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수동이나 자동 덮개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사업추계에 대해서 받아보셨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가 아주 세부적으로는 안 받아 봤었는데 업체에 한번 확인을 해서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혹시 물어본 거 구두상으로 물어봤느냐 아니면 이이걸 쉽게 얘기하면 견적서를 받아서 이 비용을 추계를 했는지, 어떤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구두상으로 좀 받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이 자리에 구두상으로 해서 2000만 원을 했다, 이게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장치원 정확하게 이제,
○전남수 의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정확하게 라는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용 봤을 때는 의회에 예산을 심의받기 위한 자리예요.
그렇다면 구두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구두상은 과장님하고 업체하고만 하세요.
그러나 과장님은 오늘 심의를 받기 위한 자리는 이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럼 아까 과장님 집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두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런 부분도 비용을 추계를 해야 하는 거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말씀주세요.
○회계과장 장치원 건축직 설계를 통해서 받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도 명확하게 설계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전남수 위원 지금 건축직 설계 받은 거 혹시 팀장님 자료 주셨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그거?
자료 받고 없으면서 뭔 얘기를 줘요?
○회계과장 장치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전남수 위원 어차피 건축직 설계하는 사람이 공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를 어디서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공사업체를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그 내역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회계과장 장치원 제가 좀 더 챙겼어야 하는데 좀 더 챙기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더 갖춰 주시고 혹시 이게 지금 건축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회계과장 장치원 건축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전남수 의원 그런 덮개를 전자 덮개를 하는 거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덮개는 열어 놓고 닫을 수 있으니 건축물로 안 들어간다, 높이도 제한을 1.5m 이하로 해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 부분 확인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자료가 더 완벽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추후에도.
○회계과장 장치원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거는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질의가 어차피 이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쓴소리를 하기에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불편한 심기를 들을텐데 그래도 들어야 한다.
우리 의회 청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해요,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활용을 하다 보니까 주차가 여기 의회 주차에 들어오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감지가 되나 보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렇다 보니까 두 시간 이내가 되면 빼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을 못 하죠.
두 시간 내로 빼야 하니까 알람을 맞춘다든가 시계를 보게 되고 또한 두 시간 내로 빼게 되다 보면 또 행정의 낭비가 될 수 있죠.
그 부분에서 또 주차를 다른 곳에 대고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식이 있고 똑똑한 친구들은 한 바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그 자리에 대는 그러면 또 두 시간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냥 4시간이고 6시간이고 대는 건 좋다.
그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러나 이게 2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 낭비, 행정낭비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 이게 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나 부서 과장님 또한 직원들 관리하는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이게 뭐 와서 댔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면 대라, 6시간이고 10시간이고 대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그냥 2시간만 지나서 이걸 그냥 알람을 맞춰놓고 집중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그 업무 보면서 또 주차 자기 주차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업무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또한 이 주차를 두 시간마다 이동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 보면 그 사이에 민원인이 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 민원의 피해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주셔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맹의석 324페이지 맨 상단에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이거 내용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가 올해 3대 정도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매연저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봤거든요, 3대를 샘플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6월 20일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설치 전후에 이 매연저감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저희가 그런 말을 쓰죠.
과장님 부임 전에, 전년도에 경유차 매연절감 장치가 우수조달 제품이고요, 평가에 플러스를 받는 부분은 맞죠, 이 부분이?
○회계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맹의석 우수조달제품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제품이죠?
되어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내용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맹의석 1억 원 상당의 2022년도에 장착하려고 의회로 예산안이 올라왔었고요.
업체하고 제가 업체에서 많은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받았고, 과장님 부임 전에 과장님께서 5대를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책정된 예산은 사용을 안 했고 다 불용처리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 다시 똑같은 항목으로 금액이 99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사실 이제 위원장님께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이건 그때 거를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같다, 다르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거는 보니까 악셀레이터 쪽에 달아서 조절을 하는 거라고.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정확히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배선에 악셀 페달에 있는 배선에 연결하는 거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위원장 맹의석 분명히 지금 이 제품이 우수조달 제품에 가산점을 받는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넣기 위해서 업체들이 홍보를 하고요.
다른 시·군에서 장착을 하는 시·군이 또 있고 장착을 안 하는 시·군이 있고요.
2년 전에 벌써 이 내용이 똑같이 해서 지난 사항을 회계과 내부에서 담당자들이 전부 다 바뀌셔서 내용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 지난 예산서 한번 찾으셔서 내용 검토하셔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주시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주차장이 세 곳인데요, 주차장이 본관, 별관, 의회동이에요.
지금 아산시청에 출입하는 주차 차단기 설치가 몇 개나 있죠?
본청 정문에서 들어오고 해서 몇 개될 거 같아요, 주차 차단기가?
○회계과장 장치원 7, 8개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그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의회동에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회동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디에 출입을 해야 하나?
○회계과장 장치원 의회동도 어쨌든 크게 아산시청 청사이기 때문에 거기 차단기를 설치를 했고 거기 역시나 아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좀 달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주차 차단기의 목적은 차단도 있지만 요금징수 목적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것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의회동 츌입하는 주차 차단기 무용지물이에요, 사실은.
지금 거기에 들어와서 인식이 되나요?
지금 본청 별관으로 진입하고 정문에서 진입하고 의회동을 들어오는데 거기 출입구도 상당히 협소해요, 안전사고도 있고.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설치돼서 예산낭비 같아요, 그거.
어떻게 활용하시는 겁니까?
잘 작동이 되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차 차단기가 얼마나 고가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실 때 주차 예산 지금 낭비되고 있어요, 저것도.
또한 진출입에 장애가 되고 있고 오실 때마다 일정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안전사고도 문제 있고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싶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이게 저희가 당초에 설치한 게 아니고 이 건물이 준공되면서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명노봉 위원 검토를 해보셔서 이전하시든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회계과장 장치원 들어오면서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처럼 단순히 생각할 때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필요성 검토해 보시고 안전과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리비, 유지관리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비에?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검토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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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원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다음은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보니까 밑에서 한 3분의 1쯤인데 민원안내 화상전화 사용료가 있어요.
○민원과장 김영환 예.
○명노봉 위원 이거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영환 청각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용입니다.
매년 세워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청각장애인분들께서 사용하신다?
어떻게 사용을 해요, 민원창구에 와서 하시나?
○민원과장 김영환 화상전화가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이게 월 6만 6000원입니까, 사용료가?
○민원과장 김영환 이게 전체입니다, 1년.
○명노봉 위원 1년?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33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전입생활 가이드북 및 리플릿 제작이 이렇게 있어요.
가이드북과 리플릿이 좀 달라요, 내용이?
○민원과장 김영환 예?
○명노봉 위원 가이드북과 리플릿이 다른 용도예요?
○민원과장 김영환 가이드북은 좀 내용이 많은 거고 리플릿은 한 장으로 접어서 되어 있고.
○명노봉 위원 외국인 전용인데 외국인들에게만 주나요, 이게?
○민원과장 김영환 읍·면·동에 비치를 해서 저희 본청하고읍·면·동에 비치를 해서 필요하실 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몇 개 국어가 나가요?
○민원과장 김영환 그거는 제가 4개국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시 한번 좀, 영어.
○민원과장 김영환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명노봉 위원 지금 과장님 아산시에 외국인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과 외국인 다수 지역이 어디예요?
○민원과장 김영환 신창하고 둔포에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신창에 외국인 어느 쪽이 제일 많아요?
○민원과장 김영환 고려인분들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둔포는요?
○민원과장 김영환 둔포는 다문화가정으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신다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 전입생활 가이드북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중앙아시아가 없어요, 러시아어는?
○민원과장 김영환 저희가 이거 제작해서 추가 수요가 있으면 그 언어가.
○명노봉 위원 추가 수요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영환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명노봉 위원 이 예산이 언제부터 반영이 됐어요, 계속 있었나요?
○민원과장 김영환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작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전입생활 가이드북인데 외국인 국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주는 그런 홍보물 같은데요.
물론 아산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살고 계시는데 지금 4개 국어란 말이에요?
○민원과장 김영환 제가 착각을 했는데 러시아어까지 5개국어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2020년부터 제작을 했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5개 국어 가이드북과 리플릿이 제작이 된다?
○민원과장 김영환 예.
○명노봉 위원 왜 그거 모르셨어요, 과장님?
러시아어가 제작되는 것을?
○민원과장 김영환 업무 숙지를 제가 게을리한 그런 건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것은 지금 업무 숙지가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지금 민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업무 숙지가 미흡하다는 발언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발언 같으신데 업무 숙지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민원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책자는 읍·면·동에 이렇게 직접 방문해야 가이드북과 리플릿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환 예, 필요하신 분들만.
○명노봉 위원 근데 혹시 이것을 좀 더 외국인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가이드 영상 정도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까요?
외국인 등록을 하잖아요, 우리가 읍·면·동에?
그런 방안은 좀 어떻게 과장님.
○민원과장 김영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에 모바일기기 세대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영상 제작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국내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민원과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민원과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38페이지 아산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해서 25명인데요, 이게 전체 인원인 거예요, 과장님?
○민원과장 김영환 25명 2회니까 50명이 되는 겁니다.
○김은복 위원 50명 그럼 다 해당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김영환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민원실하고 읍·면·동 민원팀에서 수요자 희망자 파악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37명을 2회로 나눠서 안면도 리솜리조트에 하루씩 갔다 왔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께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힐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과장 김영환 현재까지는 희망자 모집하면 50명 이내에서 희망자가 모집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정도 금액이면 수요는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다시 한번 뒤에 함께하고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336쪽이고 세입 관련예산입니다.
보시면 과징금하고 기타 과태료가 있어요.
자동차 이전 등록 지연 범칙금이 지금 600만 원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2023년도 예산하고?
○민원과장 김영환 예, 전년도와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이전하고 등록하면서 등록 저기를 안 한 거죠?
○민원과장 김영환 범칙금에 해당되는 거는 상속이전하고 상속말소를 안 했을 때만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춘호 의원 혹시 이 징수 안 되는 금액들은 파악이 안 되죠, 그 이외의 것?
○민원과장 김영환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밑에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이건 어떤 내용이죠, 5억 정도 잡혀있는데?
○민원과장 김영환 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춘호 위원 정기검사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발부하면 납입한 게 한 5억 정도 되고 납입 안 하는 분들도 계시죠, 장기적으로?
○민원과장 김영환 예,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한 7억 정도 부과를 하는데 5억 정도 1년 안에만 수납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과태료가 이제 체납이 된 거는 다시 징수과로 넘어가서 2년 후부터는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질의 드렸던 멸실자동차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민원과장 김영환 멸실도 멸실을 하지 않으면 계속부과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멸실인정을 받아야,
○이춘호 의원 그중에서 징수되는 금액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징수 안 되는 금액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민원과장 김영환 그건 오래된 자료라 1년이 넘으면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춘호 의원 징수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처리하게 되나요?
○민원과장 김영환 예.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339페이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QR검증 스캐너가 있어요, 이걸 처음 설치를 한다고 지금 되어있는 건데 설치 위치는 어디죠?
○민원과장 김영환 저희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이게 지금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2022년 8월에 시행이 돼서 모바일로 정부24를 통해서 휴대폰에 신분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혹시 위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신분증 진위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영환 모바일 신분증은 시범은 아니고,
○이춘호 위원 아니, 스캐너.
○민원과장 김영환 스캐너는 혹시 위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한 대를 구입해서 필요할 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주민등록증발급이나 이런 거 할 때 확인사항 할 때 각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환 예, 그런데읍·면·동은아직까지 위조 같은 게 문제가 되거나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우선 저희가 혹시 몰라서 하나를 설치해 놓고 읍·면·동은 만약에 위조가 많다고 하면 읍·면·동까지 설치를 해야 하는 거고.
○이춘호 위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본청 민원과에서 확인하는 양이 많습니까, 아니면 각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게 많습니까?
○민원과장 김영환 현재 진위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민등록증은 하지 않고요, 모바일로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저희가.
○이춘호 위원 추후에 각읍·면·동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민원과장 김영환 만약 그렇다고 하면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해보는 거고요?
○민원과장 김영환 예.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김영환 예.
○전남수 위원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게 포상하는 제도 같아요.
신속민원처리제 실시로 해서 신속, 정확, 적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목적이 있죠?
○민원과장 김영환 예.
○전남수 위원 2023년도에 아직 이게 부서하고 선정이 아직 안 됐죠?
○민원과장 김영환 부서는 1년에 한번하는 거라서 이미 선정은 됐는데 아직 지급을 못 했고요.
공무원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해서 상반기 거는 선정해서 지급을 했고 하반기 거는 지금 지급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서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게?
○민원과장 김영환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처리율이 나오니까 데이터로.
○전남수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투명한 거네요?
○민원과장 김영환 예, 분야도 국민신문고 민원, 또 처리기한 2일에서 5일 민원, 6일에서 15일 민원, 16일 이상 민원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혹시 6개 부서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6개 부서 자료 갖고 계시나요?
○민원과장 김영환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팀장님 6개 부서 데이터 드릴 수 있나요?
없어요?
좋아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포상부서와 포상직원이 됐을 때 공개를 했을 때 이것이 누구나 다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또 이게 나눠먹기식, 부서의 나눠먹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신속, 정확, 적법한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가 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받아도 좋다는 얘기죠.
이게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이 포상제도가 있어서는 이거는 정말 낭비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 예산이 2023년도가 좀 늘어서 24년도가 이렇게 자리 잡아 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누구나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영환 예, 꼭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같은 페이지 중간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이게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 공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김영환 예, 전국적으로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 조폐공사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관련법이 개정이 됐는데 24년도에 아마 의무갱신을 하라고 하는 내용 기사를 본 거 같은데 이거 2024년도에 의무갱신이 발생하면 이 대금이 상당히 모자랄 거 같은데 추계를 잘못 잡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과장 김영환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해서 혹시 한번.......
○위원장 맹의석 이후에 저희한테 예산서를 올려주셨는데 아마 재갱신 주민등록증이 2024년도에 상당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생각에 기사내용으로 볼 때.
○민원과장 김영환 예,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파악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김영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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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통신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정보화마을 FESTA 등 행사 참석해서 252개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는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고 맞죠, 과장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2023년도.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2023년도 올해?
○김은복 의원 예, 올해.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그게 우리가 마을회의를 거쳐서 이번에 부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 마라 못하고 홍보를 해서 자기들 자체회의를 해서 멀어서 못 간다,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참석을 안 해서요.
○김은복 위원 두 개 마을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영인에 내이랑마을하고요, 둔포 석공리에 기쁨두배마을이요.
○김은복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우기 전에 마을에 의중을 좀 물으셔서 예산에 계상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2024년도 그러면 혹시 올해는 어디서 진행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아직 계획은 안 잡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적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개최 해서 800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충청남도 주관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별로 순서대로 하는데 2019년도에는 천안시, 2022년도에는 공주시, 올해 2023년도에는 보령시하고 내년에는 우리 아산시에서 주관합니다.
주최는 도, 주관은 아산시입니다.
○김은복 위원 준비하시려면 또 바쁘시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도와 협의해서 어디에 할 건지 숙소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처음 보는 거라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353페이지 관련해서 정보화 교육용 참고자료가 479페이지입니다.
키오스크 구입 1500만 원 17개 읍·면·동 전체 보는데 참고자료 보니까 11개소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17개 읍·면·동인데 신청 받은 곳만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아닙니다, 이게 계획은 꼭 11개소가 아니고 우리가 읍·면·동 신청을 받는데 대부분 동지역은 없을 거 같고 1월하고 2개월 동안읍·면·동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마을에 가서 직접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강사도 두 분 두시고 자원봉사자 다섯 분 이렇게 있으신 거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그래서 강사는 시에서 하는 강사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KT 그쪽에서 강사 잘하는 사람있으면,
○명노봉 위원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에 접수를 받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지금 접수 공문은 보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올해도 한 번 하셨나요, 이거를?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이게 내년 처음입니다.
○명노봉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신규사업입니다.
○명노봉 의원 그러기 위해서 키오스크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살 겁니다.
○명노봉 의원 살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키오스크가 중량이 얼마나 되나요?
무겁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지금 우리가 일반 식당에서 보는 건 800만 원 정도 되고요.
○명노봉 의원 아니요, 규격.
큰 거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큰 거는 아니고요,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에 갖고 다녀야 하니까 책상 한 1m 정도, 90cm 정도 그런 걸 구입해서 강의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걸로.
○명노봉 위원 이동하기엔 괜찮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스마트폰하고 이제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라는 거하고 행정앱 사용방법을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앱에 아산형통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행정앱에 어떤 교육이 들어가야 되나?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이게 지금 인터넷이 안 되어있어서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명노봉 의원 주로 키오스크, 무인정보단말기?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병원진료, 무인발급기, ATM 그런 프로그램이 키오스크 안에 있어요, 인터넷 연결된.
그걸 교육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식사, 먹거리, 여행, 여가, 문화, 시정홍보 그런 거 보는 방법.
○명노봉 위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키오스크나 이런 걸 운반하는 과정에 불편함이 있을 거 같아서 저도 정보화시대에 이런 키오스크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당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다만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교육하는 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실생활에서 키오스크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적용되면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장님께 한번 제안해 보는데요.
하여튼 교육이 내실있게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두 시간 교육 받은 거 현장 한번 가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함께 뒤에 하고 계신 팀장님한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려 볼게요.
정보통신과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됐죠, 한 2억 7000 정도가?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이춘호 위원 2023년 올해 예산서를 봐도 2022년 대비 3억 정도 넘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이춘호 위원 그랬다가 올해 1차 추경에 14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그때 본예산서에는 약간 예산적으로 삭감이 됐다가 1차 추경에 한 14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산서상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024년 예산서상에는 한 2억 7000 정도가 전년 대비 감액이 됐는데 이거 혹시 내년 추경에 또 더 많은 금액이 추가되는 금액이 나옵니까, 사업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사업에서 우리 생각하는 건 CCTV, 농촌마을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마을입구에 하는 게 올해도 4억을 세워야 되는데 1억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감소된 거는 올해, 작년 한 거 올해 하다 보니까 줄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 전액 대비 증감분에서 갑자기 2억, 3억 좀 넘게 감액이 되다가 추경에 갑자기 금액이 큰 금액들이 올라와버리니까 그래서 본예산서에 안 담으시고 추경에 일부러 담으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추경이 필요한 금액이 사업금액이 생겨서 추경에 담으시는 건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예산서에는 담지 않았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가 넘어가면서 본예산 되면서 필요한 금액들을 담으시는 거 같은데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예산서 357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DB구축 사업이 전년 대비 예산 9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이춘호 위원 이건 지금 사업 자체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간다는 거죠?
참고자료는 48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게 우리가.......
○이춘호 위원 예산을 전년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올해 2024년는 1억을 잡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의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참고자료를 보면 거의 이 DB구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DB구축보다는 다른 사업 있는데 요구도 사실 최소 5억은 했습니다, 2027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요.
그런데 예산을 10억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 주고 최소한 3억 정도 달라그랬는데 도저히 어렵다고 예산이 삭감이 돼서 그런 거지 2027년 만약에 올해,
○이춘호 위원 사업 완료가 아니고 예산에 관련해가지고 감액이 된 거네요, 요청한 금액보다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이춘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024년도 추경에 필요한 금액을 더 요구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팀 입장에서는 2027년까지 마무리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예산 제대로 세우면 그때 끝나는데 만약에 또 못 세우면 2028년까지 또 넘어갈 거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정보통신과에서는 10억이라는 예산 필요해서 요청을 하셨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이춘호 위원 하셨는데 정작 필요한 금액을 1억을 책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10% 정도만 반영을 하신건데 90%는, 9억이라는 금액은 반영을 안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정보통신과에서 DB구축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시작이.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요청을 했는데 내년 재정상황이 좀 안 좋아서 재정상황을 보고 추경이라든가 적어도 내후년 본예산에 세우는 부분, 그 안에만 들어오면 지금 예정하고 시기까지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장이 있으면 추경에 또 요구하시겠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추경으로 더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과별로 부서보유기록물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실과별로.
그게 이제 27만쯤을 생각했는데 지금 34만 정도가 나왔어요.
DB구축보다는 전수조사 먼저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내년 2024년도에 이 DB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최소한 3억에서 5억 정도.
○이춘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본예산은 1억이고 나머지 2, 3억 정도는 추경에 담으시겠다는 그 얘기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그래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의원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해당부서에서는 10억이라는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 10%밖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
크게 사업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몇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소용 없더라고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 회계과장 장치원
  • 민원과장 김영환
  •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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