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6회-제12차-기획행정위원회-2023.12.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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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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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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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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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정과 소관(농어업발전기금)
○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2023년에는 해당이 없었고 내년부터 또다시 9000여만 원 그렇죠? 신청 어떻게 받아요, 지금?
○농정과장 전유태 예, 말씀을 조금 드리면 2022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2022년에 못 했고 2022년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18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1개소 포기를 해서 17개소 했고요.
내년에 30개소를 코로나 끝나서 3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 조사한 것이 27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가 필요한 곳이 대략 30개 더 될 수도 있죠?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30여개로?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30개정도로 지금 잡은 거잖아요?
사실은 농촌마을이라고 하면 보통 면 단위 정도 그렇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면 단위 보면 급식시설이 갖춰진 곳이 경로당이나 뭐 여기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도우미만 지원을 하고 부식은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부식은 자체.......
○명노봉 위원 자체?
○농정과장 전유태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도우미를 필요할 때 특정 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어느 시기에 필요하다면 그때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1년에 60일을 쓸 수 있는데 주로 봄, 일철 바쁠 때 봄 하고 가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혹시라도 마을별로 시기적으로 저도 보니까 농번기에 사실 여성 가사도 하고 농사도 해야 하니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어르신들 밥해줘야 하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혹시나 농한기에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혹시 못 들으셨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농한기,
○명노봉 위원 지금 보면 보통 3월에서 11월 얘기가 되어졌는데 일부에서는 겨울철에 어르신들께서 마을에 경로당에 많이 나와계시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때 필요하시다는 분도 계셔서 이 사업 취지와는 맞는지 아니면 그때도 11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혹시나 11월까지만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철에,
○명노봉 위원 일철에만 가능한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여성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취지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달라요? 그래요?
○농정과장 전유태 농한기로 한다면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급식같은 경우는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을 먹거리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이런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무슨 취지냐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자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르신들 면 단위만 제가 놓고 보면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와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초·중·고에 대한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르신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향후에 먹거리지원 센터에서지원해야 할 사업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제 저희가 먹거리재단이 만들어졌고 먹거리재단의 업무 속에 당연히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다만 접근방식이 복지에 관한 부분이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관한 것들은 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산이 성립되는 부서는 복지부서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출연금으로 얼마든지 재단을 통해서 경로당에 대한 급식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급식을 총괄하고 있는 먹거리재단 거기에 경로당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먹거리센터에 설립이 되어있으니 총괄하시는 소장님께서 경로장애인과든 인사권자든 총책임자하고든 향후 아산시에서 유치원, 초·중·고뿐이 아니고 경로당에 대한 급식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소장님께 이 사업의 취지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건의드렸어요.
예산확보도 추진도 집행도 잘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4, 15페이지입니다.
이게 13, 14페이지 두 개 다 여성농업인 관련한 프로그램하고 역량강화 교육인데 다른 데 이렇게 교육이 나눠지고 그러면 교육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사업이 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이런 거는?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저희가 신규사업인데요, 위원님.
○명노봉 위원 예.
○농정과장 전유태 그동안 도에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부터 시·군 평가대상으로 항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군으로 배정된 사업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정과장 전유태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 도에서 직접 실행할 때도 아산은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합쳐서 하든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런 도비가 내려오면 과장님 우리 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도비가 내려오면요?
○명노봉 위원 예, 아니면 뭐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시·군 평가 대상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교육 내용은 다르지만 예산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눠져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것을 잘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세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참고자료 64페이지인데요, 이게 전통농업축제 편성이 됐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2023년도 올해 보니까 이거 에코농 아닙니까?
다시 명칭 변경된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맞습니다.
신정호에 친환경단지 조성하면서 에코농 축제했던 건데 거기가 습지로 농어촌공사에서 습지로 2025년에 조성할 계획이 있어서 이걸 금년도 가을에 벼베기 행사를 외암마을 짚풀문화축제랑 연계시켜서 외암마을에서 진행했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정과장 전유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짚풀문화축제가 지금 짚풀문화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문화유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문화유산과에서 하는데 짚풀문화제가 언제 열리나?
○농정과장 전유태 10월말쯤입니다.
○명노봉 위원 10월이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10월에 열릴 때 그거랑 짚풀문화제랑 같이 하겠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올해 한번 하셨잖아요, 과장님?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어떠셨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올해,
○명노봉 위원 보여주기식 행사는 아니었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니요, 그 외암마을 짚풀문화제랑 연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저희 쪽으로도 많이 유입이 돼서.
○명노봉 위원 그쪽에 어디 농지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개인 농지를,
○명노봉 위원 또 임대해야 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임대해서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강 잘 챙기세요.
○농정과장 전유태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374페이지 여성농업인 간이화장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21년부터 2개소였다가 지금은 4개소가 되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된 위치를 보니까 배방에만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지원을 요청 안 하셨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래서 기존에 배방 세교리 쪽에 두 군데에서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현재 다섯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중에 여건을 봐서 4개소 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다섯 곳이 신청했으면 다섯 곳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저기,
○김은복 위원 꼭 필요하니까 신청,
○농정과장 전유태 예,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한 군데 더 해서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농정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386페이지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은 에코농이었고 지금 습지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습지조성이면 친환경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친환경단지는 이제 습지가 조성되면 없어지겠죠.
○김은복 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꼼꼼하게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를 친환경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셔서 이 사업들을 진행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농정과장 전유태 그게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 이후에 왔습니다만 단지가 조성한 후에 농어촌공사 그쪽에서 책정이 됐다는 연락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 에코농 사업을 계속 지금 친환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전통농업축제랑 연계해서 같이 했던 거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이게 외암리로 이관이 되는데 지금 보면 문화유산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전통문화체험해서 떡메치고 다듬이체험, 전통농기구 체험활동 이런 게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행사성 예산을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보시면 청년농 자부담이 20%에서 50%로 인상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그 옆에 사업도 보면 친환경 벼 재배단지 육성해서 그것도 자부담이 30%에서 50%가 인상이 됐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려고 했던 처음 사업이었던 거 같은데 이 자부담을 늘리면 농업인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아무래도 부담은 될 텐데요.
○김은복 위원 이런 것들 농업인들의 편에 서서 시에서 적극 예산 편성하실 때 적극 협조를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감기 때문에 답변 하시는데 불편하신 거 같은데, 그리고 함께 뒤에 참석해 주신 팀장님들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과장님, 농정과 예산이 2023년도에는 총 어느 정도 되죠?
○농정과장 전유태 2023년도 본예산에서는 310억 정도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310억 정도 2022년에 예산 제출, 2023년도에 예산 제출을 하실 때 한 310억 정도 본예산에 담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었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 이후에 2023년도 올해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증액 요청을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1회 추경 정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호 위원 예, 정리 1회 추경 때.
○농정과장 전유태 그때 621억 정도.
○이춘호 위원 그렇죠, 토탈 2022년도에는 본예산 310억을 요청하셨고 1차 정리추경 때 300억 정도를 추경 때,
○농정과장 전유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농정과 예산이 610억 정도 되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왜 추경 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오죠? 본예산에 못 담고?
○농정과장 전유태 대표적으로 그게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이 230억 정도 추경에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확정내시가 지급할 시기에 11월쯤 확정내시가 되고 자금도 그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뭐 추경에 넣는 식으로 본예산에 잡을 필요가 있냐 해서 추경에 잡았었거든요?
○이춘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전유태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내년 예산에는 늦게 내려오는 거 없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310억이 아닌 610억 정도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올리신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그런 게 의아했어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100% 정도 증액이 돼서 예산을 요청하셨길래 더군다나 추경 때.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 물론 국비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는 12페이지 예산서는 374페이지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인데 이게 사업량을 보니까 470대 이걸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53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153명에?
○농정과장 전유태 예,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
○이춘호 위원 이것도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따로 다뤘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본예산보다 추경에 조금 열 몇 대가 더 내려왔습니다, 배정이 됐어요.
○이춘호 위원 추경에 13대가 더 내려왔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지난 본예산 때는 128대를 책정을 하셨었고 1차 정리추경 때는 13대 그래서 토탈 141대로 해서 2023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갑자기 470대 정도로 늘어나버렸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게 호응이 좋아서 도에서 더 늘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접수를 받으신 거예요, 미리?
○농정과장 전유태 접수, 예.......
금년에 11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628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153명에서 620명 넘게.......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거네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원래 다른 사업이었던 게 바뀐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도의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신규사업이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이거 보니까 금액도 많이 증액되고 2024년 예산 이렇게 늘어나는 반면에 여기 보면 아마 이 다음 연도에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21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77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이게 전년도 예산이 증감내역을 보니까 25억인데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예산하고 찾지를 못하겠어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해서 2023년 올해 본예산서에는 9억 5000이 되어있는데 25억 6000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이번 정리추경에 금년에 정리추경에 서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본 예산에 대비해서?
○농정과장 전유태 예.
위원님 말씀을 올리면 도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게 사실 10월부터 해서 다음 9월까지 보험기간을 잡아서 보험료를 메리츠손해보험에서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때 시기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세우고요.
그런데 2020년부터 3년간 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3년 정도 미납금이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미납금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춘호 위원 보험사에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우리뿐만 아니라 충남 시·군 전체가 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30억 가량 됐었는데,
○이춘호 위원 미납금이 30억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천안같은 경우는 6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이걸 털고 가자 해서 지난번 정리추경 때랑 금년 본예산에 이걸 세워서 다 미납금을 납부하려고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에 관련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려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잡아서 미납금을 털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산 기존으로는,
○이춘호 위원 사업목적이 뭡니까?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을 바꾸셔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금 대신 납부하는 거잖아요, 밀린 거 이 금액이.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을 바꾸셔야죠.
전년도 예산액도 맞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전년도 예산액이요?
○이춘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전유태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9억 5000 맞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여기 22억 5000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추경 때 포함된 금액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추경 때 제가 금액을 못 찾는데, 정리추경 때 올라왔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추경에 16억 정도.
○이춘호 위원 16억 정도 올라왔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깜짝 놀랐어요, 이 금액이 3억 정도가 감액이 된다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금액을 예산을 잡아서 미납된 30억에 대한 보험료를 다 납부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2024년까지 다 납부가 됩니다.
○이춘호 위원 내년까지요?
올해도 납부하셨어요, 미납금?
○농정과장 전유태 예, 16억.
○이춘호 위원 결과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 미납금 때문에?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보험 혜택은 다 받고.
○이춘호 위원 받고 있는 거고요?
별도로 보험사에 미납된 금액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잡아서 나머지 금액 갖고 미납된 보험료를 메꾼다는 소리 아닙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혜택은 다 됩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30억 정도 미납금이 왜 발생이 됐는지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사업들이 몇 개 또 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2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79페이지고 전략작물직불제 이것도 비교증감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아니죠?
○농정과장 전유태 이거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죄송합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금년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2023년도 신규사업이었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이게 사업이 괜찮아서 금액을 증액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당초 본예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을철에 이행점검을 해서 가을 늦게 11월경에 자금이 확정내시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2800만 원으로 섰다가,
○이춘호 위원 1차 추경에 2800 섰었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랬다가 2차 정리추경 때 5억 1800 다시 증액을 했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이 5억 1800은 나중에 국가에서 늦게 내려온 보조금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2023년에 1억 9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5억 1800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실적보다는 지금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거 갖고 계시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건 내년 사업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내년 사업에 추가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3100만 원이?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이춘호 위원 증감 내역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 5억 1800, 올해 예산 5억 4900.
○농정과장 전유태 5억 1800에서 금년에 1억 9000 지급된 거는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하고요.
5억 4900에 대해서는 내년도 실정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춘호 위원 질문 도중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참고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액 5억 4900인데 전년도 예산 5억 1800이면 밑에 참고란이라도 1차추경 2800, 2차추경 5억 1800 이렇게 표기라도 해주셨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 증액된 부분이 왜 이래서 증액이 됐다, 왜 감액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농정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다음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34페이지 예산서는 380페이지입니다.
이 채종포단지 맞춤형, 이 채종포가 다시 한번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거 채종포 단지인데요, 국립 선장에 있는 국립종자원에 보급종 계약재배 단지입니다.
○이춘호 위원 전년도 예산이 6000이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올해 예산이 4500?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지원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게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게차 한 대에 이게 얼마씩 책정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금년에는 2023년도에는 2000만 원씩 책정했는데요, 내년에 150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1500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지원 금액이죠, 그러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지원 어차피 자부담 50%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 2023년도에는 4000만 원씩이었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3대?
○농정과장 전유태 금년에요?
○이춘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전유태 금년에 자부담 포함해서 4000만 원입니다.
○이춘호 위원 예, 4000만 원씩 3대고 이번에는 3000만 원씩 3대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금액만 좀 감액을 시키고 우리 본예산 감액시키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결과적으로 농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거네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사업이 연속성 되려면 이게 많은 지원은 아니잖아요.
두 대, 세 대 하는 지원인데 이게 전년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다음에 지원하는 금액이 들쑥날쑥해버리면 그걸 받아들이는 농민들 입장에서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런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아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올해 농정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많이 된 거는 아닙니다.
전년도 615억 2023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2024년도도.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예산 315억에 추가금 300억 해서 615억 내년도 2024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순수 시비는 기타보상금이나 민간자본사업보조나 민간경상보조 이런 큰 사업 테두리에서 순수 시비만 전년 대비해서 13억 정도 저희가 늘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다른 사항 말씀드리겠고 다음 41페이지, 45페이지 논 타작물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은데 논 타작물 사업도 1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45페이지 보시면 논 타작물 생산자재 지원은 38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배지원하는 거는 감액이 됐고 재배생산 하는 자재는 지원하는 게 증액이 되고 이게 저는 같이 연계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 예산인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생산은 줄여버리고 자재는 지원해 더 늘려버리고.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논 타작물 하고 이모작 재배하고 전략작물직불제랑 중복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 타작물 재배같은 경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논에 콩 같은 거 심으면 침수가 되면 통으로 버리거든요.
그래서 성토를 해서 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토지원비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타작물 재배지원은 줄이고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거 때문에 줄인 건 아닙니다.
○이춘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논 타작물 생산자재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650만 원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올해 예산 4500을 잡았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엄청 많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게 3850만 원이면?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이렇게까지 증액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이춘호 위원 논 타작물 생산자재 지원하고 그쪽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논에 벼를 안심고 콩을, 타작물을 심어야 하니까 성토를 하고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서 더 세우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가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산서를 봤을 때는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생산은 줄여버리고 자재는 늘린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추후에도 혹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전유태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47페이지고요,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이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이게 본예산서에 도비 6000에 시비 1억 4000해서 2억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게 1차추경에 도비 6000을 삭감하고 시비 6000을 증액시켰어요? 1차추경에?
본예산서에는 도비 6000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 1억 4000을 맞춰서 2억사업을 했는데 1차추경에는 도비 6000을 삭감하고 시비 6000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비 전액 2억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여기 예산서 제가 갖고 있는 거 와서 보셔도 됩니다.
2023년도 본예산서에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해서 2억이 잡혀있습니다.
도비 6000, 시비 1억 4000이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2023년도 1차추경에 도비 6000을 삭감을 하고 시비6000이 증액이 됐어요.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방금 관련 논 이모작 재배농가 지원사업 예산 관련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한테 아니면 상임위원들이랑 함께 자료 확인하셔서 별도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64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386페이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하고 김은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업축제 제가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만큼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이 의구심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올해 2023년도는 이 사업 신정호에서 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실패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외암리 쪽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더 확인해 보셔서 사업을 하시는 게 나을듯합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71페이지 388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생태농업단지 친환경농자재구입 지원인데 예산이 8400이었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8400이었는데 8400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서에 어떻게 잡혀있었죠?
○농정과장 전유태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영농자재 포장재 구입해서 84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3400만 원이나 삭감을 하셨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포장재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포장재 2000만 원을 뺐습니다.
○이춘호 위원 포장재 2000만 원을 빼셨다고요?
○농정과장 전유태 당초에 금년에 해맑은벼를 심어서 그걸 포장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포장재는 동판값 2000만 원이었었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 내용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 지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신정호쪽 농경지에 지금 지난해인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금년에는 영농자재 플러스 포장재 해서 8400이 되어있었는데 내년도에 2024년도에는 포장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포장재 제외, 왜 필요 없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전부 해맑은벼 아니면 삼광벼로 통일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1ha 정도 심어서 해맑은 벼를 심고 나머지 7ha 정도 삼광벼를 심어서 해맑은벼를 포장 홍보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런데 그 홍보계획은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금액적으로 지금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는 게 한편으로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들쑥날쑥한 예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농정과장 전유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에 습지가 조성되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친환경단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약속된 면도 있고 해서 영농자재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거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그쪽에서 8.5ha에 몇 분 정도 친환경 농사를 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전유태 열일곱 농가 정도 됩니다.
○이춘호 위원 17면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다 개인이죠? 단체 아니고?
○농정과장 전유태 농어촌공사 소유 땅도 있는데요, 그거 개인들 임대해서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단체나 농업경영인들은 없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예산서는 389페이지입니다.
먹거리재단 출연금이 잡혀있는데 같은 83페이지에도 먹거리재단 신규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중단지원조직 운영 이게 출연금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계속 사업인데 총 출연금이 3억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총 출연금은 7억 4600정도가 됩니다.
○이춘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전유태 7억 4600인데 기존에는 균특회계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다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방비로 추진을 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만 국비 균특회계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돼서 이걸 사업을 세우면서 나눈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비 도비나 지원이 끊기면서 시비로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금액이네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도비까지는 마을만들기도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중간,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 외적인 거.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보시면 82페이지는 도비보조 30% 사업이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지원조직 운영은 전액 시비?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끊긴 건가요, 지원이?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전체는 다 이제 지방비로 해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춘호 위원 이런 부분에서 시비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8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391페이지고 마을만들기에서 유곡3리나 동화1리, 구령1리 이런 사업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마을만들기 사업이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계속됩니다.
○이춘호 위원 편성사유는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사항 검토하여 예산조정을 편성했는데 밑에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2024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후 연내 공사 및 사업 완료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은 한 1억 7000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유곡3리같은 경우는?
○농정과장 전유태 마을만들기 사업이 3년간 사업인데요, 보통 1, 2년간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수립으로 해서 용역비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요.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놨다가 이제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인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니요, 그래서 처음에 1, 2년간은 도비로 추진하다가 마지막 3년째에 시비가 많이 투입되거든요?
○이춘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전유태 그래서 사업기간이 남은 건 저희가 기초거점사업 인주 쪽에 금액이 내년에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일단 그쪽으로 편성해 놓고 나중에 시비로 추가로 더 세울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이쪽에 감액 되는 마을 세액 자체는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지장은 없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괜찮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예산서는 39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해서 인주 예산 5억이 투입되는데 2020년부터 계속하던 사업 같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는 예산이 투입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2020.......
○이춘호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농정과장 전유태 이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부지 문제로 해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 투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기본계획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업은 기초농업센터를 짓는 거는 2024년도부터,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2020년부터 기간이 됐죠, 2024년까지 5년 사업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했던 내용인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진입로 문제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지연됐고요.
또 거기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하고 철거 이전 문제로 지연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연됐다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농정과장 전유태 지금 다 해결되고 이제는,
○이춘호 위원 이게 2024년 내년도 사업 마무리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1년동안 준공이 가능합니다.
○이춘호 위원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또 사업 연장 가능합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아무쪼록 차질 없이 진행 좀 부탁드리겠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유태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몇 가지만 빠르게 여쭤볼게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책자 3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업용 드론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사업을 볼 때 같은 대수를 지원해 주면서 금액이 줄은 예가 있어요?
4000만 원이 줄었고 도비와 시비와 자부담이 줄었습니다, 같은 대수인데 준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아산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조정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봐서 짐작하는 거는 이게 뭐 예산을 갖다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자부담이 더 늘어나는 부분인데 자부담도 줄었고 도비 시비도 다 줄었다.
그렇다면 답은 그냥 드론이 많이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다 보니까 가격이 줄었다는 답이 나와야 할 거 같아요?
예산에 맞춰서 대수는 그대로 지정이 되어있고 대수가 그렇다면 대수가 줄어야겠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의회가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줘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정규 소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담당 부서장님 전유태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저랑 개인적으로 참 친한 천성대 팀장님도 계시는데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심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려야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이 세 분 소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께 드릴게요.
본 위원이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매번 농협에 이전까지 지원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단절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이 불편한 상황으로 이어져서 단절시키지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희가 농협이라는 아산시 관내 농협에 지원해 줬을 때 이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농민들이 아산시에서 이런 정책을 펼쳐서 농민들에게 지원이 돼서 좀 더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해가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아마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분은 농협에서 해줬구나라는 거죠?
과장님 농협이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영리성에 해당 되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보면 이제는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농협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이런 농협에 지원해 줘서 농협이 얼마나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저렴한 가격으로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한 이유고요.
지원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데 이런 부분도 표시 안 되는 부분도 책자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서 38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벼 수매통 지원사업을 해주신다고 예산에도 담았고요, 설명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서도.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벼 수매통이 과연 규격이 얼마나 규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이즈도 없었고요.
또한 자료를 잘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벼 수매통인지 의회가 봐서 이 금액이 과연 적절한 금액인지 판단을 할 자료가 안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가격이 이 정도의 가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게 어느 농협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데요.
인지농협에 지원하라고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정으로?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이게 물론 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이나 명노봉 위원님, 김은복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도의원 사업비가 지정이 됐다고 해서 시의원이 예산 심사를 했을 때 그냥 통과를 시켜주고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살피지않는 것이 직무를 다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자료가 와서 이 자료에 대해서 도의원 사업이 지정이 됐으니 이 사업이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도의원께서는 일도 잘 하시고 많은 대인관계도 풍부한 경험도 누구보다 인성이 갖춰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 과연 이것이 이게 신규로 지정됐을 때 우리가 인주농협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을 할 테고요.
또한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 사업을 지원해 줘야 할 겁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그런데 기존에는...
활용을 해왔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지 이 가격이 적절한 건지 이런 부분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냥 전처럼 자부담은 표시가 됐지만 자부담이 이렇게 부당하지 않는 또한 도비, 시비만 갖다가 많은 예산을 충족하는 이런 구태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부서가 아무리 도의원 사업비가 지정돼서 내려왔더라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구태 방법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줬다고 해서 이렇게 근거 없는 이런 내용에 지원해 주는 건 안 맞다.
이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384페이지 RPC 시설장비 지원 밑에 둔포농협과 영인농협, 선도농협 이게 과연 농협에 있는 RPC 시설 노후가 된 장비 개보수 해주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연 이게 아산시 예산을 들이면서 농협이라는 단체에 지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줬다고 해서 계속해서 줄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절이 되는 시기가 되면 단절을 시켜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줬다 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 예산은 이제 어느 정도는 바닥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게 피해가 정말 시민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참 본 위원도 이런 부분 지적할 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했을 때 우리 시는 더욱 더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습니다, 내용도.
예산서 384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 이런 부분도 같은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이 사업은,
○전남수 위원 전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됐었고 올해 신규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384페이지 보면 RPC 에너지 절전시설 지원이라는 게 또 사업입 전달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 때 어느 한 농협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예가 있죠? 같은 사업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위원님 죄송한데 말씀 올리면 저희가 RPC에 지원하게 되는 건 다른 농협하고 비교할 때 영인이나 둔포나 이런 데는 아산맑은쌀 브랜드를 계약재배해서 원료곡을 거둬 수매하는 농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면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느 잣대를 대면 다 맞는 잣대입니다.
과장님께서 한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사업을 담아서 2024년도에 더욱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산시 재정을 여기 담아야 하나 이런 의아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의회에서 위원님들과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면 저희가 영인하고 둔포하고 RPC 통합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진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절차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을 했고요.
통합절차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시설 현대화가 되면 이게 통합이 돼서 시설 현대화가 되면 당분간은 크게 지원될 게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다 끝났고요.
375페이지 하나 봐주시죠.
중간 하단에 직원역량강화 교육 설명자료 없는데 어떤 내용이죠, 교육 내용이?
○농정과장 전유태 제가 농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직원들 자체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원들 전체가 다 모여서 집합교육으로 해서 농업 전반에 대한 교육도 받고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계획은 다 만드셨습니까?
일단 금액 편성부터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편성하고 저희가 컨설팅 교육업체 위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농업기술센터 전체인력이 대상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전체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체로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위원장 맹의석 일단 예산만 확보를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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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축산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고 오늘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김은복 위원 413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는 120페이지.
아산맑은 한우암소 육성지원해서 아산시 브랜드잖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이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고 편성 사유에 보면 ‘아산맑은 한우암소에 안정적인 공급단가 유지를 위해서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축산과장 김만태 그거 먼저 시장님과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이 된 계수입니다.
저희는 예산이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조정된 금액으로 올린 겁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게 명품 브랜드인데 우리 아산시 브랜드인데 공급이 확대가 될까요?
○축산과장 김만태 그래서 지금 예산이 깎였지만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농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지원해서 도비 감액이 됐습니다.
그 도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더 편성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감액이 됐다.
○축산과장 김만태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도비도 수입원이 없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저희도 이렇게 됐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데 아산시의 전체적인 건 문화와 축제에 대한 예산들은 너무 확대가 되는데 정작 실제적으로 우리 아산시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강력하게 추경에 요구를 다른 과장님오시면 전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414페이지 그다음에 416페이지 계속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축산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인데 지금 5개소 지원을 50%만 하는 걸로 해서 1억이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농가가 얼마나 있죠?
○축산과장 김만태 축산농가 말입니까?
○김은복 위원 예.
○축산과장 김만태 예, 한우농가는 647농가 있고 젖소농가는 184농가 있고 돼지는 77농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5개소면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건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선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신청을 받고?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에 대해서 스마트축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000만 원해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후계자들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보기에는 뒤에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노령화 대비 노동력 절감해서 이런 부분은 후계농을 떠나서 모든 농가에 적극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방법 같은데, 예산 같은데 이런 예산들을 선정하거나 할 때 꼼꼼히 잘 선택을 하셔야 할 거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방법들을 확대를 할 때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뒤쪽에도 416페이지 보면 다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60개 농가, 16개 농가 이렇게 되어있고 기능성 음용수 생산시설 지원해서 1대, IOT기반 자동 해서 1대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너무 많고 많은데,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서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써 결국은 저희가 배정을 1대씩 받았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도에도 적극 요청하셔서 농가 수 비율에 맞게 지원을 요청하시고 아산시가 설비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우겨서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74페이지 예산서 422페이지입니다.
스키드로더 지원 관련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난해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씩 49대 7억 3500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었고 도비가 3억 4000 지원받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비가 엄청 다운이 돼서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까 과장님 질문보다는 소장님께서 추후 이거 관련해서 도비 사업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위원님, 잠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49대에 대해서는 40대는 의원님들 국회의원 재량사업비로 40대를 따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9대만,
○이춘호 위원 별도예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별도입니다, 40대는 아산만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축산과 김만태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4페이지 봐주세요.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생승마체험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모성의 신청을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도 하지만 도에서 사업을 일괄적 시·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임의적으로.
○전남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배정이 되면 아산시에서는 체험에 대한 활동을, 승마장이 우리가 두 군데?
○축산과장 김만태 예, 충무승마클럽하고 송악에 제이클라우드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 몇 프로의 체험활동을 하게 돼요, 승마장에서?
○축산과장 김만태 학생승마는 기금이 30%고요, 도비가 12% 시비 28% 자담이 30%입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그걸 여쭈는 게 아니라 학생들 체험에 대한 분배라고 할까요?
10명의 학생이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7명은 송악, 3명은 충무 아니면 어느 지역 권역별로 나눴을 때 어느 권역은 어디 승마 어디는 어디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예, 학교에서도 신청할 때 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인접 지역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학생승마체험이 끝났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좀 어느 정도의 학생 수가 충무승마장에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고 아까 송악에 어디 승마장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자료 갖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승마에 체험활동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잘 되기를 지도·편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바로 밑에 보면 공공승마장 부지매입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준 걸로 기억하시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된 이유가 뭐에 있어요?
이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어느 분이 이런 업무를 다시 맡으실지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못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소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 157페이지인데요.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지원이 감액이 2500만 원이 됐는데 맞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유가 도비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인데 농가에 대한 폭염 악취 지원이 우리 아산시에 맞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도에서 감액되었다고 해서 시도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이거 아산시 양계농가가 축소됐어요, 늘어났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농가수는 거의 비슷 대등합니다.
○명노봉 위원 비슷하죠?
그러면 예산도 도비 이게 2500인데요, 감액이?
○축산과장 김만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시비를 추경에 세우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30이랑 70 이렇게 되면 반드시 70이어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농가가 예를 들어서 양계 농가 수가 축소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도비가 들어와서 시비도 좀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물론 지금 선장지역에 어떻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살처분은 12월 9일 다 끝났고 결국 문제가 이번에도 전화 예찰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폐사가 나왔는데 신고도 안 하고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액 처리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가축전염병 관련한 예산이 184페이지에도 포함되어 있고 악성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지원도 참고자료에 포함이 되어있고 AI나 럼피스킨병이 됐을 때 국비가 지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세워진 예산 가축전염병 예산이라든지 악성가축전염병 예산이나 이런 걸로 지원이 되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것 또한 살처분이 됐고 이것 또한 보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보상도 결국은 농가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확실하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명노봉 위원 신고가 안 되어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신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12월 8일 오후 3시 40분 연락을 했는데 폐사가 몇백 마리 나왔는데 신고를 안 하고 있어서 뒤늦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확인한 결과 의심이 되어서 나중에는 고병원성 AI로 판정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살처분 안 했을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
○축산과장 김만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요율이 깎입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번 또 드릴게요.
이런 경우 양계농가에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페널티 대상이 되어서 보상 기준에 포함이 안 된다.
농가도 인식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감액을 하게 되어있죠.
농가 과실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 20%, 30%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농가들이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안 했을 때 전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안 한만큼.
○명노봉 위원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사유에 따라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농가도 그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다 지금 전부 홍보가 됐고 이런 분들 전부 저희가 여러 차례 교육을 통해서나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농가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얼마 전에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보상과 관련해서 전화드렸었는데 농가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국가에서 생각하는 보상 기준이 다르다는 말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는 입장을 어떻게 하셔야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여러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낙농농가들에서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나왔을 때 보상기준이 산차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농가 입장에서는 안 맞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가 일정 부분 확인해 봤을 때도 어쨌든 농가 기준과 국가보상기준이 다른 측면이 있고 농가측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의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의 지원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농가의 요구 수준에 맞는 지원 방법이 있는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중요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마치신 거 같고요.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늘 오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위원장 맹의석 오랜시간 공직 맡으시면서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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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책자 456페이지랑 참고자료 266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농식품 디자인사업 해서 이것도 70% 보조에서 50%로 보조율이 하향지원 됐고요.
그다음 267페이지도 보면 소규모 농식품기업 생산·유통시설지원사업 해서 70% 보조율해서 50%로 보조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면 농가에서는 부담률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걸 농가들과 상의를 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율을 조정을 그렇게 했었었어요, 7 대 3 정도로 예전과 같이.
먼저 8대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비율 상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예산팀하고 조율 과정에서 내년에 긴축재정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냥 5 대 5로 변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전에도 농정과도 말씀을 드렸고 축산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문화나 행사성 예산은 계속 늘고 있고 직접적으로 아산시민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축소가 되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320페이지고요, 예산서 468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먹거리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출연금이 나가는데 이게 농정과에서 나가는 출연금하고는 상대적으로 다른 개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지금 저도 조금 위원님들께서 먹거리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먹거리재단에서 위원님들한테 재단에 관련된 운영 관계 이게 지금 저도 불평이 있어요.
먹거리재단을 당초 만들어 놓고 이 속에 마을만들기라는 팀을 하나 존속을 하게 되면서 출연금을 나누게 된 겁니다, 농정과에서도 출연금을 만들고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우리 유통과는 전적으로 먹거리에 관련된 출연금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름은 먹거리재단인데 그중에 마을만들기라는 항목이 업무가 있어서 저도 좀 그거는 불만스러운 거죠.
○이춘호 위원 앞에 농정과 예산 관련 살펴보다 보니까 농정과에서도 먹거리재단 쪽에 올해같은 경우 또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온 내용이 있고 또 지금 농식품유통과에서 먹거래재단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먹거리재단 자체는 지금 큰 틀은 농식품유통과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소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서 농정과에서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농식품유통과에 비해서 재단으로 출연금 나가는 게 그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셔서 사업추진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57페이지 봐주세요.
송악농협 떡 가공공장 시설보수사업 이게 도비와 시비가 매칭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이게 지금 송악농협이라는 농협이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영리단체죠.
○전남수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떡가공 공장이 언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이게,
○전남수 위원 꽤 오래됐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꽤 오래된 와중에 혹시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최초로 한 거는 1999년도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한 24년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송악농협은 24년 동안 떡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차상위 계층 어려운 가정에 어떠한 떡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차상위계층을 보듬어줬는지 그런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떡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데가 송악농협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설이나 추석 때 어려운 계층의 가정들은 이런 때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게 안 왔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렇죠, 뭐 없이 살고 같은 분위기 속에서 소외감도 느끼고 할 테죠.
○전남수 위원 첫 번째가 소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악농협에서 이런 가정을 위해서 떡가공 공장을 하면서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에 이렇게 어려운 가정과 한번 정을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나 짚어봅니다.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75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느냐라는 걸 꼬집어봤고요.
혹시 어떤 시설을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그렇지 않아도 서류가 접수가 됐을 때 저도 궁금해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들이 보니까 지붕에 대한 옥상의 방수가 안 돼서 떡공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계가 오래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개보수 이런 게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산시가 송악농협 보고 떡공장 하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이 영리목적으로 24년 동안 운영해 왔고 영리목적으로 시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떡자동계량기라든가 제조시설장비 이런 부분도 가공공장 시설보수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팀장님에게 세부사업 계획서를 한번 달라고 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세부사업은 그 이후에 조합장께서 성시열 조합장께서 이틀 전인가요? 도면하고 이렇게 내역서하고 이렇게 주게 됩니다.
혹시 과장님, 도면과 내역서를 혹시 보셨는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가지고 왔다는 얘기만 듣고요.
○전남수 위원 혹시 팀장님은 받아 보셨나 지금 같은 자료가 있나요, 팀장님?
○농식품정책팀장 문제일 예,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도면하고 내역에 대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공장에 대해서 도면과 사업비에 대한 내역 기초 자료죠?
이런 부분에서 받아보셨나를 여쭈는데 혹시 팀장님 받아보셨나 여쭤보세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제가 견적서하고 세부내역에 관련된 거는 봤습니다.
○전남수 위원 받아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도면 혹시 갖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그 도면을 봤을 때 건축도면 건축 설계를 한 걸로 되어있고요.
내역서에서도 앞에 보면 일반 목록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일 앞에.
그랬을 때 설계를 서울에서 이렇게 해온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산출 같은 부분도 맞지도 않게 뽑았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죠.
판넬지붕 방수공사 496, 496이라는 건 496㎡ 헤베라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1억 5000으로 올라왔습니다.
496㎡ 우리가 판넬이요, 판넬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의 방수의 효과를 얻으려는지 모르겠지만 500㎡ 봤을 때 판넬을 5만 원씩 잡았을 때 25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가격이 아니라 시공비까지 또한 부자재까지.
그런데 사업비는 1억 5000을 올렸어요.
아스콘 포장공사 이게 3820만 원 올렸고요.
저는 기계전기와 떡자동계량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세부사업 계획이 과연 맞는 건지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도비가 매칭이 됐으니까 시비가 따라서 7500이 매칭되어야 한다.
또한 24년 동안 하면서 어려운 가정 한 번도 돌보지 않은 송악농협을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집행부나 의회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농협에 대해서 이제 지원은 단절을 해야 되는 거다, 단절을 해야만 이 비용을 좀 더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주민의 가렵고 어려운 데를 긁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또한 이런 엉터리 세부사업 계획을 올려서 도비 매칭시켜서 이렇게 시비를 7500만 원의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은 지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엄연히 따지면 496㎡에 대해서 판넬과 부자재와 시공비를 봤을 때는 2500만 원도 많이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1억 5000 사업비를.......
송악농협에서 얼마나 자부담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1억 5000이 되는 도비, 시비가 재원이 지원된다면 이건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이런 사업은.
도비, 시비만 갖다가 이걸 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송악농협을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엉터리 세부사업계획 갖다가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에 편성을 해야 하는 거다.
도비가 7500이 됐으니까 시비가 자동으로 50 대 50이 7500을 해서, 정 해주고 싶으면 정확하게 면밀히 상세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부당한 사업이 아닌지 이 사업비가 적당한 건지 판단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 하나 할게요.
존경하는 전해야 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농협이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영리단체입니다.
○명노봉 위원 농협이 영리단체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협동조합으로 되어있는 영리단체.
○명노봉 위원 비영리 법인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비영리는 아니죠? 수익을 내고 있는.......
○명노봉 위원 지금 확인 한번 하셔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고요.
농협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농협 및 농민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왜 지원을 해줍니까,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농민에 대한 삶에 대한 농업을 영위하면서 농업인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보조금도 지급하고 하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지금 현재 의회에서 농협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 대한 일부 위원님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그러함에도 농민·농협 국가의 근본인 쌀 식량 확보 차원에서도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 줘야하는데 농협의 역할을 제가 지금 예산 심사 시간에 이런 얘기는 어쨌거나 농업 관련한 예산이 많이 됐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농협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장님 생각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계시니까요, 농협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신념이 있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아산시 자체는 아산군 시절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군이었잖아요, 지역이었는데 도농복합도시가 되면서 불과 농업인으로 책정된 인원은 2만여 명도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금쯤에 와서는 농업예산에 대한 것도 재검토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농협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곧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농협을 준다는 생각은 아닌 거 같고요.
농업인을 위한 중간 루트 단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둔포, 영인, 선장 가공산업을 하고 있는 농협에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 부분은 지역의 농산물에 유통과 판로를 보장해 주기 위한 예산 지원이고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협이 우리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부분은 저는 인정은 하지만 농협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농민과 농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송악농협 같은 것도 예산이 이번에 잡혀있는데 여기도 추후 송학농협에 지금 떡입니까, 여기가?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떡공장입니다.
○명노봉 위원 떡공장이면 떡 주요 원료가 뭐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쌀이죠.
○명노봉 위원 그럼 이 쌀들이 아산 관내 쌀이 송악농협으로 가는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거의 소비는 송악에서 나는 쌀로 지금 되고 있고요.
작년에 1300t 정도 거기서 생산이 되는데 쌀로 들어가는 것이 460t 정도 떡으로 들어가는 것이 460t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 의회에서는 농협에 지속적인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그러한 지원의 목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 한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농협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공헌, 또 농가소득 증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협에 지원하실 때 지역과 지역의 농협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공헌 또 환원 이런 부분도 농협예산확보 편성에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예산서 462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인데 2억이 증액됐어요?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 462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2억이 증액이 많은 편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몇 개소로 늘리실 거예요? 이게 지금 2023년에 다섯 개 정도 하셨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주요 개소 수는 비슷하고요.
요새 물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올라있고 상승이 된 부분이 많아서 증액 부분은 거기에 소요가 되는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수출 농산물 중에 아산시 관내에서 주가 제가 알기로는 배로 알고 있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뭐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배가 있고 소품목이지만 화훼, 버섯, 밤, 그 정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섯 개 정도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명노봉 위원 저도 혹시 지금 뭐 농업 하면서 그렇지만 요즘에 비빔밥이 K문화 때문에 많이 세계에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수출 농산물 중에서 쌀이 수출 농산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타 지자체는 그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여 굿뜨레라는 공동브랜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몽골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교육을 갔다 왔는데 우리 아산시 농산물도 세계적인 K푸드, K컬처 이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이 기회이지 않은가 아산도 무슨 농산물이든 그런 쪽으로 방향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안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 공감하신다니까 저도 참 다행이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존재의 이유도 농업, 농민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농민들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셨다니 감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아산맑은쌀이 K문화와 더불어서 해외에 널리 수출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요 사항 질문 다 하셨고요, 저도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4페이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준비 중이신 거죠?
아직 부지 선정 못 하셨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적절한 부지가 안 나와서 일단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런 사업은 예산이 먼저가 아니고 사실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라든지 소비자 환경을 맞춰서 준비한 후에 가야 하는데 국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도 위원님 생각 말씀하신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계획적인 공모사업도 되고 하는데 공모사업이 날짜에 대한 여유라든가 이런 게 긴급하게 내려오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런 예가 됐었고요.
그걸 전적으로 하여튼 이걸 거울 삼아서 무슨 계획을 할 때는 미리 미리 부지까지 그 이상의 것까지 해놓는.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기적으로 시급성 때문에 잘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위원장 맹의석 이 부분 적극적으로 업무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제가 질의가 하나 남았는데 먼저 하시죠.
전남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죠.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인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협에 하나로마트가 운영되는 농협이 많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도 영리목적도 조합원들의 어떤 편의 목적에서 운영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런 목적으로 농협인의 조합원의 이런 편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로마트가 방수, 마당에 대한 주차장 시설 보강 넓혀줘야 하고 또한 포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부분도 지금 이런 논리라면 도비, 시비나 또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을 거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글쎄요, 어떤 사업에 차이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 맞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그거 자체적으로 농협의 환원 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나로마트에서도 농가에서 과일이나 쌀이라든가 파 이런 부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맞아요, 판매에 대해서?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은 맞죠?
그러면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송악농협에 대해서 이 떡공장이 정말 24년 동안을 하면서 정말 시민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받아도 떳떳하느냐.
또한 세부사업 계획표가 이것이 과연 맞게 올라왔느냐.
이 두 가지를 잘 판단해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올라와야 하는 거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쌀 판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쌀 판로로 해서 그 쌀 판로의 목적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떡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떡 판로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송악농협이 떡을 얼마나 외부에 많이 팔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송악 농민의 쌀을 많이 처리해 주는 것도 맞죠.
그러나 이게 수익이 영리가 포함이 됐던 거예요.
조금 전에 영리냐 비영리냐 따졌을 때 본 위원도 농협은 비영리지만 농협이 영리라고 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에 대해서 농민들의 이자수익을 올리고 또한 이런 판로로 해서 영리의 목적을 올리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비영리 법인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맞는 거다.
그리고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역에 대해서 환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이런 이미지를 남겼을까 또한 이런 예산이 제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던 거고 만약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야 한다.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야 하고 도비와 시비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계를 정확하게 뽑아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그 견적에 대한 부분은 저도 세부사항은 잘 못 봤고요, 계산을 못 해봤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아까 제가 로컬푸드 매장 관련해서는 말씀드렸고요.
468페이지 먹거리재단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쪽에 참고자료 보다 보니까 사업개요에서 인건비 관련 2024년 재단조직 개편 1실, 2개 센터, 5개 팀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금 먹거리 관련된 팀만 3개가 있고요.
마을만들기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총 4개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팀으로만 4개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럼 2024년에는 재난 안에 1실, 2개 센터, 5개 팀은 어떻게 운영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아까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먹거리재단이라고 하면 말 그 자체 먹거리와 관련된 거를 운영해야 하는데 거기에 마을만들기라는 팀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명칭도 어울리지도 않는다고 이사회에서 어떤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정말로 타이틀을 먹거리재단이 아니고 아산시 활성화재단이든지 어떤 타이틀을 바꿔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먹거리 부분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분리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안이 지금 말씀하신 1실그거.
○위원장 맹의석 두 가지, 마을만들기와 먹거리의 차원이 다른 부분을,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 안에서 분리를 하자.
○위원장 맹의석 센터 두 개가 센터거든요. 1실은,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1실은 그거 두 개를 아우르는 거죠.
○위원장 맹의석 가운데 조직이고 두 개를 먹거리 부분과 마을만들기를 두 개를 센터를 나누고 그 안에 5개팀을 나누고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위원장 맹의석 안에서도 정확하게 정리는 덜 되신 거 같은 분위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금 그게 이사회 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정하지는 않고 그 안을 가지고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 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글쎄요, 저희가 먹거리재단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는 부분은 걱정과 우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계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식적으로 의회 출석은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공직생활 오늘로 마지막을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위원장 맹의석 몇 년 하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1889년도에 들어와서 35년째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뭐 공식적인 멘트를 드리다 보니까 서운함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나는 시간까지 자료 준비 성실히 해주시고 답변까지 충실히 해주셔서 위원님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고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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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촌자원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예산서 481페이지 참고자료 346페이지인데요.
스마트 농촌지도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제목을 보고 농촌자원과에서는 어떤 스마트농촌 지도를 할까 구성을 봤더니 농촌진흥 공무원들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실 예정으로 이렇게 2800을 하셨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구체적인 교육은 아직 수립은 하지 않았고요.
도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아니면 현재 농업의 구조상 스마트팜이 강세를 이루다 보니 지도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장기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 스피치 교육이 나와 있는데 스피치 교육이라고 하면 발음연습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현재 저희 실정이 지도공무원이 38명입니다.
그중에 지도사가 35명인데 대부분 이론적인 부분은 실력이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뛰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적합한 실무교육은 필요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 이분들을 6?8개월 의 과정인데 여섯 분인데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받은 공무원들께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재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농사 작목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 농업기술센터 보면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많은데 이것이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이 된 것이지 농촌자원과에서 선도적으로 필요했던 사업은 아니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이 사항은 도비가 내려온 거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전에 그 앞,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343페이지 참고자료에 보시면,
○명노봉 위원 예, 한번 볼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기획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비가 또 내려와서.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도비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농촌지도사 예산서 481페이지와 참고자료 3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이것도 교육인데 교육이 너무 많지 않나 싶은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동안 저희가 현장 대응 능력이라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촌지도사업 343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전문인력양성 이 사업은 농촌지도 활동 지원이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이건 필요 없는 사업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필요없지는 않고요, 이건 거의 전 직원이,
○명노봉 위원 같은 농촌진흥 공무원들인데.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전 직원이 거의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0세 이상 전문가 그룹이 한 37% 정도 되는데,
○명노봉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분들께서 교육을 좋아하세요?
교육을 되게 좋아하세요?
한번 묻고 싶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현재 있어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도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지도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취약해져 있어서.
○명노봉 위원 지금 하나만 여쭐게요, 과장님.
우리가 농민을 지도한다는 취지가 어떤 부분을 교육 시키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에 대한 전파입니까?
어떤 거에 대한 지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러니까 농업 기술 그러니까 생산부터 시작해서 판매라든지 모든 전반에 걸쳐서 가공까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접근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것이 이게 이론과 실기는 다르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실기를 20, 30년 몇십 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지도한다는 부분은 어폐가 조금 있어요.
접근을 잘 하셔야 돼.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에 대한 뜻은 제가 알겠지만 그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는 부분은 조금 접근이 잘못된 거 같기도 하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 참고자료 408페이지입니다.
우리 쌀 소비 촉진해서 아산맑은쌀 빵 경연대회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바로 전에 농식품유통과에서 아산맑은쌀 육성지도라는 사업이 또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여기는 이제 아산맑은쌀 촉진이고 아산맑은쌀 빵 경연대회도 우리 쌀 소비 촉진 같은 건데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보면 같은 취지의 사업이 각각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물론 밥집이라는 거와 빵 경연대회는 다르지만 아산맑은쌀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2개 과에서 별도로 편성되었다는 부분이 중복편성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이거는 저희가 먼저 생각은 조금 하고 있었는데 시민정책공모제에서 채택된 과제입니다.
그래서 신정호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 밀가루로 된 빵이나 과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산맑은쌀을 가지고 빵을 보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가공센터에서도 쌀가루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농촌자원과 입장에서 보면 우리 쌀 홍보차원에서 빵 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농촌자원과 입장이고 소장님 입장에서는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명노봉 위원 농식품유통과의 아산맑은쌀 쌀밥집 지정 사업 이것도 맑은쌀 홍보, 농촌자원과도 아산맑은쌀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취지는 같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죠, 취지는 같지만 어떤 아산맑은쌀 소비를 홍보하는 방법적인 측면이 다른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맑은쌀을 홍보하는 부서가 주부서가 어디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이 잘돼서 효과가 좋으면 집중해도 좋지 않겠나는 부분을 제가 소장님께 지적하고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어떤 말씀 주시는지 알겠고 어쨌든 아산맑은쌀 관련해서는 농업을 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에서 대응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홍보의 주무 부서는 농식품유통과가 맞습니다만 또 농촌자원과에서는 어떤 가공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에 관한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소장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쌀빵 경연대회 예산안이 잘 통과되면 잘 부탁드리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산맑은쌀 빵 경연대회를 유치를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3300을 하셨고 예산서 497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40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은 또 300만 원을 삭감하셨어.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이거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요, 국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줄었어요?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 국비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되는 사업 이렇다는 말이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408페이지 사업과 409페이지 예산안은 상반된다는 말입니다.
한쪽은 아산맑은쌀 홍보하기 위해서 경연대회까지 하고 한쪽은 우리 쌀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해야 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이유는 국비, 도비 이런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국·도비가 삭감돼서 삭감되고 내려와서 편성되고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정부의 예산편성의 뭐랄까요,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하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상반된 예산안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쌀을 활용하는 전문가 육성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 저희도 줄어서 그동안에 생활자원팀에서 교육을 할 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쌀을 이용한 식품가공, 식품 이것들이 나와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우리 쌀이 소비되고 홍보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지방자치정부의 우리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께 안타까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기다리셨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함께 하신 팀장님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볼게요.
참고자료는 345페이지고 예산서는 48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해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3억이 편성됐어요, 지식농업관?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지금 센터 내에 위치한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본 건물 바로 옆에 있는데 지어진 지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붕도 교체해야 하고 창호,
○이춘호 위원 주 활용하는 지식농업관이 주 활용 목적이 뭐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대단위 농업인 교육이나 행사를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0석 규모.
○이춘호 위원 행사 연간 행사가 꽤 많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꽤 많은데 지금 지붕이 워낙 오래돼서 누수가 돼서 금액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대략 좀 잦아놓기는 했는데요.
○이춘호 위원 어느 정도 예산 견적이나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거기까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앞 시간 농식품유통과 송악 떡공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상세한 내역들을 많이 짚으셨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기본적인 견적서나 받으셔서 거기에 마땅하게 예산 좀 올려주시면 여기 지금 저희같은 경우 참고자료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예산만 올라와 있을 뿐이지?
그것도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추후에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서 489페이지 참고자료 36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픔목별 연구동아리 육성 지원해서 잡혀 있거든요, 930만 원이.
이게 신규사업인데 편성사유를 보니까 자생적인 연구·교류 활동하는 청년농업인의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청년 동아리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현재 동아리가 올해 시 자체 사업으로 지난 번에 추경에 돼서 3개 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3개 동아리가 하고 있고?
그럼 별도 추가적으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 3개 동아리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니요, 추가적으로요.
○이춘호 위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 됐어요?
혹시 참여하겠다는 동아리들이 더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거까지 파악은 안 됐는데요.
○이춘호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의 동아리 말고 기존 농업인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동아리들은 얼마나 있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기존 농업인은 품목연구회라고 해서 지금 현재 24개 연구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4개요?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청년농업인이라고 별도의 동아리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청년농업인과 기존 농업인과 약간의 벽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지금 현재 또 청년들이 기존에 품목연구회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같이 하면서 별도의 청년농업인들끼리의 동아리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왜냐하면 농업인들 간에도 안 보이는 서로 간의 경쟁이나 벽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 하셔서 시행하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음 뒤 페이지인데 376페이지고 예산서 490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회 직업역량 시범사업 이게 어떤 내용인지.......
참고자료상에는 지역사회 선도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예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드론활용, 조정이나 수리, 소형 농기계 활용, 안전기술, 농업에 필요한 용접기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기존에 드론이나 소형 농기계 활용은 이 사업 외에 농촌자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계신 사업이 있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농촌지도자회를 위한 조직을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신규편성 됐는데요, 드론이나 그런 부분은 제시가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현재 농업인들이 용접기술이라든지 그런 쪽 교육을 굉장히 희망을 하시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 하는 교육에 필요하신 그런 교육을 추가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별도로 떼서 이 교육을 한다니까 예산까지 투입해서요?
기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예산 더 투입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게 점점 사업들이 농촌자원과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종류들이.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괜찮은데 그거 외적으로 다른 사업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고 고생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 일일이 다 챙기시느라고.
그래서 이 사업같은 경우도 물론 농촌지도자회 직업 역량 교육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하시는 방향을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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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527페이지 같은 내용이어서 참고자료가 498, 499예요.
주말농장 운영하고 농촌체험학습장 운영인데 예산서 526페이지.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주말농장 운영 관련한 거와 농업체험학습장 운영 관련한 건데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제목은 다르지만 이게 같은 취지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농업 주말농장같은 경우는 도시민들한테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농업체험학습장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화 전시회 때 쓸 국화 조형작이나 분재국이나 화단국 국화 재배하는 데 쓰이는 인건비나 뭐 공공운영비나 재료비들 그렇게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고나서 지금 공공도시텃밭조성 농산물 나눔시범도 농업기술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공공도시농업, 지금 도시농업 관련한 것도 지금 여기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이 지금 다양하긴 한데 주말농장과 농업체험학습장 운영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로는 제가 중복된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명노봉 위원 대상이 다릅니까, 이건?
대부분 다 도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고요.
○명노봉 위원 농업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도 대상을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농업체험학습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화전시회를 10월 말에서 11월에 하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거기에 대한 조형작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명노봉 위원 그러면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이라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나?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제목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과에 관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말농장 운영 이거는 이제 제가 알았어요, 제목만 그렇지 사실은 국화전시회를 위해서 이거를 국화를 키우는 장소인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공공도시텃밭 조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중복된 사업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이거는 도시농업관리사를 저희가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9명 배출했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산시민들한테 도시농업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사업이길 바라고요.
예산서 524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494페이지.
농작물 돌발병해충 긴급 방제 약제구입을 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올해가 혹명나방이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서 예비비 하셔서 한번 하셨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런 건 돌발 병해충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이런 거는?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내년에도 올해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셔야 할 텐데.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그래서 이 사업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명노봉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지금 6억을 3억, 3억 해서 6억을 세웠는데요.
○명노봉 위원 6억이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위에 것만 봤어요.
그런데 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525페이지에 참고자료 496페이지입니다.
이게 영농부산물 폐기물, 부산물 안전처리 관련한 건데 지금 영농 ,폐기물이나 영농부산물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달라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폐기물 같은 경우는 농업을 했을 때 나오는 비닐이나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약병 등등인데 여기는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부산물 같은 경우는 쉽게 따져서 고춧대,
○명노봉 위원 대, 참깨대.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이건 부산물?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거합니까?
위탁을 주나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읍·면 단위로.
○명노봉 위원 그러면 과수원에 있는 가지치기 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과수를 새로 이제 식재 이런 경우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과수농가도?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대상은,
○명노봉 위원 되는데.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됩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1억 편성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과수농가에 가지 치거나 과수를 뽑고 새로 하고 있는 경우에 많이 지금 농장에 쌓여있는 곳도 있습니다.
신창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있어요.
이것이 폐기물이라고 해서 못 버리더라고 태우지도 못하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대개는 농가들이 바닥에 말려서 로터리로 치거든요, 과수 같은 경우는.
○명노봉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그렇게 해서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수농가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제일 늦게까지 기다리시다 벌써 2시가 반이 넘어서 하시는데 함께 하신 팀장님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55페이지입니다.
아산맑은쌀 명품화 추진 관련해서 이게 논그림 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지나가다 보면 논에다 조형물이나 그림을 디자인해서 멀리서 지나갈 때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위치를 보니까 배방하고 신창 쪽인데 아산맑은쌀 지금 가장 재배를 많이 하는 읍·면·동 중에 어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둔포 쪽하고 영인 쪽이 많이.
○이춘호 위원 둔포, 영인 쪽이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위치를 왜 배방, 신창 쪽으로 하셨는지.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일단 그쪽으로 많이 차들이,
○이춘호 위원 사람들이 다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홍보용으로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맑은 벼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치를 그쪽에 하려고 생각입니다.
○이춘호 위원 처음 하시는 거 같으면 둔포, 영인 쪽에 오히려 하시는 게 그쪽에 이 아산맑은쌀 관련해서 생산 하시는 농민분들한테도 힘도 실어줄 수 있고 그 광고를 봄으로 인해서 아산맑은쌀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도 생길 텐데 완전히 동떨어진 이 쪽에 하길래 물론 다른 뜻이 있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논 임차료가 있고 디자인비가 있고 측량이 여러 가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나중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거까지 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것 좀 세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게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네다섯 가지가 가능할까, 논 임차료에 디자인에 측량에 작업까지.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일단 측량을 해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벼 이양하는 이양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네 가지 하려면 업체가 다 다르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이게 업체는 농작업같은 경우는 업체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하나 심어야 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는 업체는 별도로 있을 거 같고 측량,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물론 네다섯 개 업체가 별도로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림이면 그림 임차료 따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임차료 같은 경우는 논 소유자한테 가겠죠?
과연 이 예산으로 그리고 양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1200평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가운데서 한 곳 정도만 지금 다 하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춘호 위원 1200평이라는 논 전체 홍보가 아닌 그 1200평을 그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일부 공간을 하시는 건데,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게 작게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저도 이거 본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다가 진짜 거기는 크게 해놨는데 멀리서도 확연하게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이었거든요?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확실한 그게 됐는데 이 적은 면적으로 이 적은 예산으로 과연 했을 때 이게 홍보 효과가 날지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거에 비해서 작은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이거 보면서 놀라웠어요.
편성 사유를 보니까 이게 시장님 당부사항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시장님께서 아산맑은쌀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거 같다고.
○이춘호 위원 홍보는 제가 알기로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하셔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여기 그런데 아트밸리 안 붙이셨어요?
아트밸리 아산맑은쌀 명품화 추진했으면.......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저희가 해맑은벼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요.
○이춘호 위원 시장님이 하시는 건 주로 앞에 아트밸리가 많이 붙어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선 우려 섞인 얘기는 그거예요.
이왕에 하는 거 더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더 정확하게 아니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시작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에시작하는 거.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올해는 한번 적게 해보고 홍보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내후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올해 해보고가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농정과에서 에코농파크 해서 지난 2022년에 신정호에 관정 1억 넘게 들여서 3개를 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올해는 외암리로 옮긴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왕에 시작하려면 확실하게 준비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481페이지, 예산서는 523페이지입니다.
벼 직파재배 경영합리화 기술시범 사업이거든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이게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도비사업이에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이게 오타입니다.
도비하고 시비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밑에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지금 국비, 도비로 시작했다가 다시 바뀐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서상에도 도비, 시비로 되어있는데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직파 지금 아산시 관내에 벼 직파해서 농사짓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저희가 올해 321ha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에 비해서 적은 양이 아닌가요, 321ha 정도면?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이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200ha에서 321ha로 늘렸거든요.
점점 저희가 늘려가기 위해서 직파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사업량이 200개소면,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200개소가 아니라 200ha에서,
○이춘호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321ha로 작년에서 올해 121ha가 늘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에는 200ha에서 2024년도는 321ha로,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아니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이춘호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그리고 내년에는 500ha 정도로 늘려서.
○이춘호 위원 500ha정도로 늘려서?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지금 그거 말고 다른 도비 사업도 있고 시비 사업도 있고 많이 편성을 해서 지금.
○이춘호 위원 이게 직파를 했을 때 하고 일반 모판으로 했을 때 하고의 생산량의 차이는 혹시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재배해보신 분들은 저희가 추정할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하신 분들은 10% 정도 생산량이 적다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잡초 문제거든요, 잡초랑 앵미벼 문제.
○이춘호 위원 그거랑 별도로 직파 생산 예산 외적으로 별도의 지원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 뭐 제초나 이런 거 관련해서.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그 사업안에,
○이춘호 위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이 사업 예산 안에?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잡초 방제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민들의 큰 불만 사항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생산량만 약간 감소를,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해보신 분들은 계속하시게 됩니다.
○이춘호 위원 더 편하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편하니까 그리고 양도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요.
○이춘호 위원 없고 관리하기 좋으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 하시면서 농민들이 직파 재배하시는 농민들께서 불만 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이 최소로 나올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논그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공약사항 아니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공약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맹의석 예산을 세울 때 공약사항이라고 세우시고 지시사항이라고 세우시고 사실 지금 논그림도 즉흥적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에코농 예를 정확히 들으셨는데 우리가 파종을 할 때 의원들도 가서 손 모내기를 했고요, 수확할 때도 수확한 걸 나중에 따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시작할 때는 거창했으나 끝은 없었습니다.
없이 마무리 됐는데 지금 유색 벼를 심어서 색을 다르게 이앙을 하신 후에 그림 그릴 부분을 이앙기로 그림을 그려서 색을 다르게 그린다는 내용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사람 손으로 그 주위는 사람 손으로 다 작업을 해야 하고요.
그 외에 부분은 이양기로 작업을 하고요.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색이 다를 때 수확하실 때 따로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수확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 벼로 다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혼합되겠죠?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맹의석 지금 정책이 이런 식의 정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들도 혼선이 많아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농정과장 전유태
  • 축산과장 김만태
  •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 농업기술과장 김기석
  • 농식품정책팀장 문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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