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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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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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마지막인데 또 그래도 말씀을 안 하면 추억에 안 남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오늘 멋지십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 385페이지예요.
행사실비지원금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관련 마을 대표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이기애 위원 이거 누가 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일단 저희들 입지선정 위원님들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대표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명, 주민들 15명, 일단 예산상으로는 공무원 3명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거고요.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이 선정하시는 대표님들을 모시고 한번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야 되는데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 있는 소각장하고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도심 지역에 특화된 건축물을 지은 그런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장소는 변경될 수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갈 수 있는 시설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사실 소각장 2기가 발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화합, 이게 우선이고 설득, 이것도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한 10명 정도 공무원들 끼고 뭐하고 하면 15명, 이렇게 해서 그분들 대표되는 사람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서 저는 주민들이 조금 여러 가지 마음의 문이 열릴까 저는 의구심이 가요.
저도 사실은 덴마크 코펜하겐은 제가 7대 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배낭 메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엄청 괜찮은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소각장 내는 당연한 거고 온양4동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본 위원한테도 되게 소각장 2기에 대한 게 궁금한 게 많고 찬성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분들의 마음을 뭔가 설득력 있게 움직이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만큼 저는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해 주는 것만큼 그분들 설득력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역으로 이분들 몇 명만 해외까지 가 가지고 무슨 혜택을 보네, 그분들이 영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정할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수의 인원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가시는 거는 저는 대찬성 합니다.
그래서 딱히 어디를 가시려고 아직 크게 결정을 안 하셨다면 다시 한 번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검토를 다양하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가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온양4동협의회장님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가지고요,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내라도 언제든지 저희들이 모시고 우리 국내도 좋은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기애 위원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도 자체 예산이라도 해서라도 모시고 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33년을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만 34년째입니다.

○천철호 위원 34년째죠.
본 위원이 의원 시작하고 첫 시작을 쓰레기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시작해서 재활용이라는 걸 알았고요.
또 그것이 순환이 돼서 생명이 되는 거를 아는 게 자원순환과예요.
저와 가장 많이 민원을 해결해 줬던 과이기 때문에 애착이 있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주무관이었던 주무관님 그만두셨어.
그래서 이렇게 최고 힘든 과에 있어요.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에 불과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과에서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과의 1년 6개월은 저에게 추억이 됐습니다, 사실.
영농폐기물집하장 전부 다 돌아서 환경개선사업 해 주셨고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두세 달 계도해서 쓰레기가 없는 골목 만들었고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가서 거기에 대한 노고를 들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잖아요.
사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원순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순환이 안 되면 재활용으로 탈바꿈 하지 않고 쓰레기만 계속 존재한다면 지구는 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살리는 과가 자원순환과가 아닌가, 거기에 정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그다음에 직원들, 식구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34년의 과장님으로서 공직생활 자부심을 가지고 퇴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길도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저는 과장님께 추억이 함께 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국장님 어쨌든 자원순환과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과장님이 34년의 임기를 마지막으로 퇴임을 하시는데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은 점차적으로 늘어나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게 새로운 구상을 해서 그것도 새로운 민간위탁을 맡기려고 하는 이 시점입니다.
결국은 아산시는 계속 커질 거고 쓰레기는 계속 나올 거고 더 많은 양이 나올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보시면 계속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용역 단가가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느낌의 실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과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하셨지만 우리 국장님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자원순환과의 비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글쎄요,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묵묵히 일하는 부서는 맞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한 만큼 인센티브는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그런 부분 많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그동안 어쨌든 윤영진 과장님께서 힘든 부분에 되게 많이 열심히 헌신하신 부분이 있고 다음에 오시는 분도 어려운 과잖아요.
어려운 실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배려가 필요한 실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원순환과 윤영진 과장님께서 예산 심의를 끝으로 상임위 활동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34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게 되십니다.
그동안 아산시민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제2의 인생을 첫걸음 하시는데 실과에서 우리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의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하며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팀장님께서 주시는 게 마땅하나 오늘 상임위의 위원님들도 같이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준비한 선물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진 과장님 거기 가운데 일어서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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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예, 사실은 생태하천과는 전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부분을 삭감해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생태하천과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짤린 게 삭감이 된 게 느껴져서 지금 참고자료 7페이지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의 경우에도 삭감이 상당수 많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국가하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일괄적으로 50%를 유지관리 예산을 삭감하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국가하천 사업이지만 추가로 시비를 편성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시비를 추가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산시도 긴축기조에 따라서 확보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게 사실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사실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어서 이후에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은 없으시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지금 시설 유지보수 예산들은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와 유지관리를 달리 표현한 것은 준설이나 예·제초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차 위원회 때나 업무보고 때나 추경 때도 지적하셨던 유지관리가 미흡해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좀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초나 시기와 적절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다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비슷한 취지에서 11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거는 국·도비는 조금씩 올랐는데 시비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전보다,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동일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2020년 피해났던 것들을 일부 보수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시설사업에서 조금 누락된 것이고 예·제초 부분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도비 매칭해서도 조금 한 부분이 있어서 큰 유지관리, 염려하셨던 유지관리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마도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올렸던 금액보다는 좀 줄지 않았나 싶은데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기획예산과랑 상의를 하실 때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상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 추경 때도 확보를 하실 때 어쨌든 의회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의회에서 제기됐다라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상의하실 때 기획예산과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또 비슷한 취지인데요.
37페이지 곡교천 수변조경 조성 및 관리 부분입니다.
이번에 생태하천과가 초화류 단지 조성이 작년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수해 이후에 제가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생태하천과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문제는 작년보다 9000만 원이 깎여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초화류 식재 및 관리라는 편성목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예·제초, 그 주변시설 보수, 우리 관리팀하고 겹치는 예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면서 수치상으로 9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미성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것보다는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길은 아시다시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받고 좀 더 특성화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 대신 저희가 2023년도에 발생했던 문제점들, 연초에 수선화가 좀 발화가 늦었다든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종을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천철호 위원님 지적하셨던 유해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제초를 내년에 3회를 실시를 해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후에도 추경 확보 등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설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잘 세워주셨는데 저도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하고 중복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공원녹지과 과장님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태하천과 하고 협업해서 곡교천 꽃이 잘 자랄 수 있는 거를 한번 연구해 달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잠기는 게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꽃이 잘 자랄 수 있는가.
그래서 은행나무길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거기를 잘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어제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흙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 연구해 주셔서 관광명소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지만 생태하천과가 정말 중요해요.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더 큰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세워주셨는데 김미성 위원님께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때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울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임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우선순위가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논리를 발굴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 포함해서 추경에는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쌍용소하천 이게 신규죠?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아직도 정비 못한 사업들이 많죠, 소하천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2004년도입니다.
저희가 90개 소하천이 있고요.
이중에 한 17개가 나름대로 예산을 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예산들이 많습니다, 사업들이.

○위원장 안정근 이게 참 저희가 이제는 살다 보니까 하천이라는 게 중요한 저희들 삶의 일부분이 됐더라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가.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지만 또랑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이제는 시민들 마음 속에는 공간이라는 부분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90여 개의 소하천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가꿔지는 건 17개 밖에 안 되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이제는 맞지 않나.
그동안에는 예산 핑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못했지만 이제 삶이 변했잖아요, 그때랑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하나 밖에 못 했지만 추경에라도 또 하나 발굴해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태하천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도 외곽 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면 생태하천과에 민원을 1년에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런 유지관리비 지방하천정비 유지관리비까지 너무 많이 축소를 하다 보니 우리 열정적으로 과장님 일하시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 하시겠다, 이렇게 대답은 하셨지만 과연 무기를 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참 걱정이에요, 저는.
지금도 사실 하천에 작업까지도 이거 1년에 해 봐야 두 번? 한 번? 이렇게 한다고 지방하천 민원들이 많은데 과연 올해는 그러면 숲속에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지금 앞서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스럽고요.
지방하천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매뉴얼 작업을 저는 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우리 도나 충남에 맡기지 말고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무슨 공사를 했는지 수초작업을 언제 했는지 정확하고 명료하게 저희는 매뉴얼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생태하천과가 별도로 과가 신설이 되면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우리 소하천 이런 거의 매뉴얼 작업을 정확하게 한번 딱 한다면 앞으로도 이 예산이 ‘아, 이때는 이 예산이 들어갔지. 저 예산은 언제 들어갔지.’ 한 눈에 딱 보이면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기도 좋고 또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혹시 세운 적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금번 예산 확보, 계속되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 유념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업무보고 때, 현재까지 똑같은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주민 민원이 반복되는 곳, 조성돼서 완료된 곳, 주민이 많은 찾는 곳들은 제초나 준설의 시점을 좀 더 앞당기자라는 내부적인 토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다 줄은 것은 아니고 인력 부분에서 한 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민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빠른 시기에 저희가 해결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생활민원 속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즉각즉각 저희 인원을 이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완료가 된 곳,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들은 저희가 사전에 기존 용역비를 가지고 적기에 신속하게 하도록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그나마 조금 믿음직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매뉴얼 작업에 힘써 주십사 하는, 그게 곧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408페이지 본 페이지 보시면요, 하천 시설보수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이 어디 하천을 생각하고 이 예산이 내려왔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이게 방현천이고요.

○이기애 위원 방현천이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원예농협, 방현리 들어가다 보면 원예농협 있습니다.
원예농협 상류로 반듯한 길인데,

○이기애 위원 알아요.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제방 밑이 다 헐어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아요, 알아요.
옛날부터 계속 민원 야기했던,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그 부분,

○이기애 위원 제가 이거는 사실 이름을 호명하기가 좀 그렇지만 조철기 도의원님께서 내려보낸 사업 같아요.
그런데 도의원들이 사실 하천정비사업이나 생태정비사업에 과감히 투자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실 이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하천에는 손을 잘 안 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셔서 저는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관내에, 관내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라도 도의원들한테라도 과감하게 간담회를 한번 열으셔서 도의원들 사업비를 우리 쪽에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과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종경 예.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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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40페이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자부담이 한 30% 정도로 해서 악취저감제 구입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셨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작년에도 똑같이 2500만 원 총 다섯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김미성 위원 아, 그렇죠, 금년도.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악취와 관련해서 워낙에 요즘에 특히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장재리, 세교리, 한들물빛도시 쪽에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상황 아시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관성대로 진행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 예산 부속서류 중에 공모사업 현안들을 봤습니다.
상당히 기후변화대책과가 그래도 환경녹지국에서는 유일하게 공모사업에 열심히 도전을 하는 과여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더 나아가서 지금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아산시는 이 사업에 이번에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김미성 위원 예, 제가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랑 이야기를 했는데 축산농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24년도에는 예산안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공모사업을 도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축산농가들을 잘 열심히 설득을 하셔서 이런 공모사업에도 도전을 해 보시고 특히 예산에서는 축산 악취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충남 최초로 100곳의 농장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됐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3년 연속 선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고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본 페이지 423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저희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법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면 계획기간이 5년 마다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그거에 대한 잘했는지 이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행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법적으로 매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는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산시의 행정이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선 순위가 환경, 기후, 자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산편성에 있어서까지.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잘해 주신 거 하나 말씀드릴게 17페이지고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에요.
나라에서 매일 탄소중립, 탄소중립 외치면서 국비하고 도비가 다 깎였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금년, 예.

○천철호 위원 전액 시비로 세웠어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2000만 원까지 전년도에, 올해까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국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요, 나라에서 그거를 강조하면서 깎는다는 것 자체는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비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감사하다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29페이지 말씀드릴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이에요.
24년도 보면 일반대상 지원사업 미시행이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10원도 안 세웠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50만 원 지원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얼마 지원 되죠, 60만 원?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60만 원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탄소배출 용량이 많을까요?
일반 가정이 많을까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예.

○천철호 위원 어떤 어려운 분이 많이 떼가지고 탄소배출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을까요?
일반 가정이 많을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일반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일반 세대가 세대 수도 훨씬 많고 저희가 이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세대는 올해도 다 이미 마감이 돼서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저소득층은 조금 남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안타까운 게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거 그냥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의사결정권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시비를 세워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 10만 원 때문에 보일러를 안 바꾸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보일러를 바꿔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과정을 계속 잘해서 예산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가는 거 역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잘 계획을 짜셔서 지금까지 했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걸 짜가지고 좀 추경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추경 계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서도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국장님도 도움 좀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오늘 세 과는 다 위원들이 삭감이 아니라 다 올리래, 그렇죠?
좋은 현상이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예.

○천철호 위원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424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이게 우리 아산시는 몇 군데나 있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총 여섯 군데에 아산시에서 제일 시민들이 많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유엘시티 앞에 그다음에 그 맞은편 축협 그다음에 모종환승지구에 2개 그다음에 배방환승지구 2개해서 총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늘릴 계획은 또 있으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수리비가 계상이 돼서 올라오게 됐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상에 시설을 계속 놔야 되는 문제하고 차량들이 많이 운행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쿨링포그 안개분무시설이 공극이 폐쇄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한번 하다 보면 금년도에도 이게 좀 금액이 많이 올라오게 됐는데 수리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아직까지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 답을 하신 거예요.
사실 28도 이상, 한 3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고 이럴 때 사실 쿨링포그를 작동을 해서 여러 가지 기온도, 주변 기온도 떨어뜨리고 참 좋은 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제가 쿨링포그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다른지자체도 이걸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하신 그 내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식으로 올라온 게 사실 유지보수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직 계획에 없는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430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 및 분진흡입차량 임차용역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저희가 미세먼지가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매우 나쁨 일수가 초과돼서 발령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자로 다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그런 때 환경부 지침상에 살수차를 운행하게끔 돼 있고요.
분진흡입, 먼지를 빨아들이는 그런 차량을 운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간 임차 계약금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미세먼지에서 살수차량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분진흡입차량은 가로청소에 분진흡입차량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아, 예, 그 차도 같이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요.
저희들이 차를 2대를 임차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끔 차량은 한 대인데 특히 여름철 같은 때 폭염 겹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주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살수차는 동결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분진흡입차량이 어쨌든 가로청소 할 때 차량이 이용하는 그 차량을 할 거 아니에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안정근 살수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미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하는 부분이, 거기서 잘 녹이면 굳이 예산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이거는 자원순환과랑 계약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 용역하실 때 계약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431페이지 보면 악취 관리 우수시책 광고료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거는 무슨 내용일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악취방지 관련 그동안 금년도에 악취대책반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악취방지운영센터도 운영을 하는데 그거에서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홍보 그런 광고료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거는 좀 제가,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아,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쪽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번엔 악취 쪽으로 간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안정근 악취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가 별로 없고 열심히 하지만 천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광고로 해서 아산시가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살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조금 듭니다.
예,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가 저번에도 본예산 참고자료 설명하실 때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신규로 경로당을 지어요, 맞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그 부분에 경로당을 지을 때 태양광은 그 부분에 배제가 되고 다 짓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건데 경로당한테 저희는 냉·난방비 해 가지고 지원을 또 해 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백 얼마씩 매년 지원해 주는데 애시당초 경로당을 지을 때 비용이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160만 원 이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애시당초 경로당을 지을 때 같이 설치해 주면 어떨까.
그러면 어차피 경로당에서 쓰는 냉·난방비는 12개월 동안 쓰다가 다 소진을 못하면 반납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태양광을 미리 설치해 주면 냉·난방비 비용이 주는 비용에 비해서 돌아오는, 환급하는 비용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로장애인과랑 기후변화대책과에 사업이 이게 있으니까 서로 협업을 하셔 가지고 좋은방향성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과장님께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는 이미 선정이 돼 있고요.
내년도까지는 6개소를 하는데 도비가 6개소 밖에 지원을 안 해서 그다음에 총 12개소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예산 확보된대로 하고 내후년 사업부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장애인과 하고 협업을 해서 신규 경로당에 우선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0페이지예요.
이것도 잘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보급사업이에요.
작년에 집행률이 100%가 넘은 거죠,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적극적으로 우선순위 대상자가 다 지금 파악이 된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아, 24년도 사업이요?

○천철호 위원 예, 예.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아, 지금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천철호 위원 수요조사?
수요조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필요하거든.
어르신들은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초를 켜놓고 그냥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녁 8시에 갔는데 그때까지 촛불이 켜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 초는 크기 때문에 그게 줄어서 불이 안 난 거지, 그러니까 본 위원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도 깜박깜박 하는데 정말 어르신들 깜박깜박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잘 파악을 해 주셔서 전부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할 때 사전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읍·면·동 담당자들 교육도 시켜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