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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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연말에 즈음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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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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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수도행정과 페이지 875페이지입니다.
추경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특별회계로 여기에 써 있어서 도고면 원격 검침시스템 구축사업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 지연인데 어쨌든 본예산에 잡으셨던 거잖아요, 19억 8000?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공사중지에 따른 사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사유가 이것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저희가 도고면 지역에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800개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게 제대로 사업 집행을 못 했습니다.
사유는 동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적인 문제도 있었고 해서 지연으로 인해서 2020년도 그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금년 사업분을 집행 못했고요, 이월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로 내년에 하시겠다고 이월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행정과하고 상수도과 같이 병행돼 있어서 질의하는데 맞는 부분 과장님, 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홍성표 위원 예, 특별회계 페이지 888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 원수구입비 아산DC일반산단 공업용수 공급시설 원수구입 해서 46억 1200만 원 감액하시고 자세하게 업무보고서에 원수에 대한, 삼성반도체디스플레이의 영업 때문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게 추계하실 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영업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나 그런 협의가 필요하고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2020년도 말에 그 삼성디스플레이 원수 사업을 아산시로 사업을 가져왔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에 대해서 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가 글로벌 국제 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해서 약간 과다계상한점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과다계상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이번에 과당계상된 것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또 동력비 해서 상수도 시설료 전력요금 해서 배수지 가압장 취정수장 해가지고 768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홍성표 위원 이 사유는 어쨌든 다른 실과들도 마찬가지이듯이 전력 전기 사용료 상승으로 인해서 이 부분 증액하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다른 실과도 제가 보고 요청을 했는데 12월 전기요금 다 정산한 1월 마무리된 보고서로 차액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자세하게 상세내역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88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기정액 7억 2800만 원에서 3억 6000, 50%를 감했어요.
왜 이렇게 추계를 50%까지 감하게 된 이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이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하나의.
그래서 해마다 급격하게 기후변동이 심해서 재난의 규모가 예측이 안 돼서 사실 재난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 잔액분을 감액한 것으로 저희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부분도 어쨌든 예비비나 재난에 의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이 다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50%씩이나 감하는 이런 예산 추계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앞으로는 살펴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89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예탁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해서 52억 69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여기 수도사업소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마련한 것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전체적으로 시민의 삶에 필요한 재원을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도행정과나 상수도나 전체 통합재정예탁금 예상했던 것보다 52억 6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했든 사업을 상황이 생겨서 사업을 진행을 못했든 그런 자금이잖아요, 그런 예산이고.
이렇게 통합안정기금으로 가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에도 이런 예산 부분은 신경써주셔야 한다, 그 말씀 소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상수도 공급 수리 검토 용역 해가지고 2000만 원 감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홍성표 위원 전액 감하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상수도과장 이동순 저희가 급수 공사를 신청하게 되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수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급수 공사 하는 것이 전부 수의 검토 없이 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검토 용역비를 세우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수리검토가 꼭 필요한 급수공사 신청이 있다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검토한 다음에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물 흐름을 생각해서 구배를 맞추시는 그런 거 검토하시는 거죠?

○상수도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총론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912페이지입니다.
예산이 기정액 대비 67억 3100만 원 증액하신 거잖아요, 전체 이번 제2회 정리추경에.
이 부분이 국도비 매칭이 늦어져서 정리추경에서 전체적으로 한 부분이 더 많은 거죠?
어쨌든 사업부서인 만큼 이런 부분에서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건에서 1건 4613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