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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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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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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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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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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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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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홍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예, 국장님 업무추진계획 잘 보고 받았습니다.
페이지 579페이지입니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둔포) 피해조사 및 지원(안) 마련, 해서 그동안 추진현황에 보면 2020년 10월 평택지원법 개정 발의해서 성일종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신 강훈식 국회의원 공동발의해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된 거죠?
페이지 579페이지입니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둔포) 피해조사 및 지원(안) 마련, 해서 그동안 추진현황에 보면 2020년 10월 평택지원법 개정 발의해서 성일종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신 강훈식 국회의원 공동발의해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 우리 지금 피해실태 조사 마무리된 건가요,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닙니다. 현재 피해실태조사가 9월 1일 착수해서 내년 10월 말까지 이렇게 계획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구에 있는 강훈식 의원이 그렇게 노력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된 부분을 깊게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피해용역 결과에 누락되지 않고 정말로 아산시민들이 평택 공항하고 가까이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충남연구원에서 주민들 상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요인이라든가 주민 지원시설이 뭔가 이런 부분 설문조사해서 이 부분이 다 나오게 되면 추후에 우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 종합계획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발전계획 변경해서 행안부에 요청해서 그 부분을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요인이라든가 주민 지원시설이 뭔가 이런 부분 설문조사해서 이 부분이 다 나오게 되면 추후에 우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 종합계획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발전계획 변경해서 행안부에 요청해서 그 부분을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580페이지입니다.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 컨소시엄 업무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완료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셔요.
중앙투자심사 완료되었고 이 부분 민간투자가 어디죠, 컨소시엄 한 곳이?
아산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 컨소시엄 업무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완료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셔요.
중앙투자심사 완료되었고 이 부분 민간투자가 어디죠, 컨소시엄 한 곳이?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현재 KT하고 당초 6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와 협약체결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민간 사업 하고 SPC 구성을 해서 했는데 국토부 협약체결 때 SPC 구성은 보조사업자가 아니고 내부거래 문제 등 이런 부분을 이유로 국토부에서 사업추진계획 변경을 요구해서 현재 KT는 배제되고 보조사업절차 신청해서 별도로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된 데는 총괄적으로 아산시가 되고 참여기관은 카이스트나 호서대학교, 충남연구원이고 협력기관은 관광재단하고 신한은행 그리고 참여기업의 주가 제일엔지니어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된 데는 총괄적으로 아산시가 되고 참여기관은 카이스트나 호서대학교, 충남연구원이고 협력기관은 관광재단하고 신한은행 그리고 참여기업의 주가 제일엔지니어링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처음에 민간컨소시엄할 때 업무협약 시작했던 KT가 빠져나가고 실제 추진 계획에를 보면 2024년 3월에는 민간컨소시엄 업무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완료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 추진에는 우리가 지장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 계획 현재 구상 중인데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받기 전에 저희들 사업 계획이 나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 현재 구상 중인데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받기 전에 저희들 사업 계획이 나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 부분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이 국비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비가 3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꼭 승인을 받아서 정말 스마트도시에 맞게 구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꼭 승인을 받아서 정말 스마트도시에 맞게 구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578페이지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보니까 22년도 8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가 있었어요.
그리고 23년 3월에 자문 및 심사까지 해서 중간중간 보니까 많이 늦어진 듯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23년 3월에 자문 및 심사까지 해서 중간중간 보니까 많이 늦어진 듯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이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사실 재정비는 아산시 전 지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 끝나지는 않고요.
보통 그동안 재정비한 거 보면 3년 이상 걸리는데요.
이것도 사실 2020년 6월에 발주해서 현재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농지분야 협의입니다.
농림부 협의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가장 고민거리이고 충남도에다 결정신청하고 나서 충남도에서도 농림부 협의를 7개월 정도로 보고 있으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 다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사실 도시관리 재정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대상에서 도시계획시설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농지 전용 협의가 있고 농지분야 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변경에 대한 농지 분야 협의, 이게 농지분야협의는 행정계획인데요.
농지법 34조에서 무조건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 협의가 있고 농림부 협의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같은 경우는 3000㎡에서 3만㎡까지 3000㎡이하는 충남도에서 하고 3만㎡이상은 농림부 장관 협의를 하게끔 돼 있고요.
농지전용 같은 이제 3만에서부터 20만까지는 충남도, 20만 이상은 농림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부 협의를 올 6월에 협의 요청을 했고 농지분야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협의도 어희가 9월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그게 농림부에서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빨리 좀 해달라고 압박도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12월 중에 내에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동안 재정비한 거 보면 3년 이상 걸리는데요.
이것도 사실 2020년 6월에 발주해서 현재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농지분야 협의입니다.
농림부 협의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가장 고민거리이고 충남도에다 결정신청하고 나서 충남도에서도 농림부 협의를 7개월 정도로 보고 있으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 다각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사실 도시관리 재정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대상에서 도시계획시설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농지 전용 협의가 있고 농지분야 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변경에 대한 농지 분야 협의, 이게 농지분야협의는 행정계획인데요.
농지법 34조에서 무조건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 협의가 있고 농림부 협의가 있는데 농업진흥지역같은 경우는 3000㎡에서 3만㎡까지 3000㎡이하는 충남도에서 하고 3만㎡이상은 농림부 장관 협의를 하게끔 돼 있고요.
농지전용 같은 이제 3만에서부터 20만까지는 충남도, 20만 이상은 농림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부 협의를 올 6월에 협의 요청을 했고 농지분야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협의도 어희가 9월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그게 농림부에서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빨리 좀 해달라고 압박도 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12월 중에 내에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12월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저희들이 당초에 사실 12월까지 충남도 도시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었는데 충남도에서도 오늘도 사실 통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 3월 정도 심의를 보고 있더라고요.
결정고시까지 해서 내년 3월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고시까지 해서 내년 3월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아산시가 도농도시이긴 하지만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 아닙니까?
지금 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과장님 되게 힘드시겠어요, 늦어지는 만큼 보니까.
빨리 결정고시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과장님 되게 힘드시겠어요, 늦어지는 만큼 보니까.
빨리 결정고시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공람 이후에 결정고시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림부도 협의를 하고 다른 쪽으로 압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아산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지금 멈춰져있는 상태잖아요, 공원조성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이 같이 협의가 돼서 이게 다 결정고시가 그것도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같이 협의가 돼서 이게 다 결정고시가 그것도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공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지정된 부분은 공원 사업은 이제 별도로 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는 부분 또 비도시지역 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중에서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이 농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해서 농림부 협의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절차가 보면,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 농림부나, 허가과로 요청하게 되면 허가과에서는 또 농어촌 공사로 협의 요청을 합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최종 의견이 오면 다시 허가과에서 오면 저희는 또 충남도 농업정책과에 의뢰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협의의견이 오면 다시 농림부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농지 분야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은 농지 쪽에서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는 부분 또 비도시지역 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중에서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이 농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필지별로 다 조사를 해서 농림부 협의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절차가 보면,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 농림부나, 허가과로 요청하게 되면 허가과에서는 또 농어촌 공사로 협의 요청을 합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최종 의견이 오면 다시 허가과에서 오면 저희는 또 충남도 농업정책과에 의뢰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협의의견이 오면 다시 농림부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농지 분야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은 농지 쪽에서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입니다.
사실 이게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사실 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스마트시티 조성을 한다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막대한 예산으로 지금 하는데 도고면하고 배방읍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580페이지입니다.
사실 이게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도 사실 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스마트시티 조성을 한다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막대한 예산으로 지금 하는데 도고면하고 배방읍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저희가 처음에 공모할 때 강소형이라 그래가지고 강소형은 원래 시민과 기업이나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자 만들어진 사업으로 공모를 할 때 강소형 스마트도시가 전국적으로 네 개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역소멸 이런 부분에서 할 때 두 개 부분이 있고 기후 위기 이런 부분이 두 개 해서 총 공모가 네 개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지역 위기, 지역 소멸로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태안군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면 아산시 지역 위기하고는 맞지 않는 컨셉인데 저희가 이제 배방하고 도고를 연계해서 도고 쪽은 서남권은 이 부분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배방하고 연계해서 도고 쪽을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모사업이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역소멸 이런 부분에서 할 때 두 개 부분이 있고 기후 위기 이런 부분이 두 개 해서 총 공모가 네 개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지역 위기, 지역 소멸로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태안군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면 아산시 지역 위기하고는 맞지 않는 컨셉인데 저희가 이제 배방하고 도고를 연계해서 도고 쪽은 서남권은 이 부분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배방하고 연계해서 도고 쪽을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풀어서, 일반시민들이 듣기에 정말 쉽게 풀어서 말씀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저희가 이제 서남권 지역에, 특히 도고 지역에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노마드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이렇게 요즘은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업무를 할 수 있는 워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일과 휴식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 그래서 저희가 도고 쪽을 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공모사업이 인구감소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고지역에 노후시설, 유휴시설이라든가 캠핑장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대기업 있는 서울 쪽이나 현대나 삼성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일과 휴식을 같이 겸해서 이 부분 일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해서 이런 쪽으로 한 거고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동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요응답형이라든가 교통,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고까지 가려고 하면 교통이 또 있어야 되니까 수요응답형 교통 부분을 저희가 부분하고 또 이제 전자 시민증을 발급해서 이분들이 전자 시민증을 가지고 놀러다니거나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기록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비축을 해서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할 수 있게 해놓고 이 부분을 전체로 관리하게 되면 또 이노베이션 센터가 거점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배방에 이노베이션 센터를 둬서 도고하고 연결해서 할 수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방 쪽에서 저희가 아직 이노베이션 센터를 확정을 안 했는데 아까 협력기관 중에서 호서대학교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호서대학교에서 KTX 천안아산역 주변에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된 건 거기서는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스마트에 대한 교육,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컴퓨터를 하나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직접 업무를 할 수 있는 워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일과 휴식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 그래서 저희가 도고 쪽을 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공모사업이 인구감소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고지역에 노후시설, 유휴시설이라든가 캠핑장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대기업 있는 서울 쪽이나 현대나 삼성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일과 휴식을 같이 겸해서 이 부분 일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해서 이런 쪽으로 한 거고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동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요응답형이라든가 교통,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고까지 가려고 하면 교통이 또 있어야 되니까 수요응답형 교통 부분을 저희가 부분하고 또 이제 전자 시민증을 발급해서 이분들이 전자 시민증을 가지고 놀러다니거나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기록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비축을 해서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할 수 있게 해놓고 이 부분을 전체로 관리하게 되면 또 이노베이션 센터가 거점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배방에 이노베이션 센터를 둬서 도고하고 연결해서 할 수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배방 쪽에서 저희가 아직 이노베이션 센터를 확정을 안 했는데 아까 협력기관 중에서 호서대학교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호서대학교에서 KTX 천안아산역 주변에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된 건 거기서는 전체적인 관리, 그리고 스마트에 대한 교육,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업계획 수립해서 실시계획 인가 전에 그 부분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정확히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기대효과 보니까 균형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적어주셨어요.
정말 서부권하고 동부권 차이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권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되게 발전할 거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기왕하는 사업인 만큼 더 신경쓰셔서 서부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서부권하고 동부권 차이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권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되게 발전할 거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기왕하는 사업인 만큼 더 신경쓰셔서 서부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제가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부연설명 잘 들었지만 둔포 지역에는 주로 사업도 사업이고 개인적으로 보상 받는 게 있잖아요, 1리, 5리 뭐 그런 식으로?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부연설명 잘 들었지만 둔포 지역에는 주로 사업도 사업이고 개인적으로 보상 받는 게 있잖아요, 1리, 5리 뭐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헬기 소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이 소음에 대해서 그런데 주로 1리, 2리, 5리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다른 지역은 바로 옆에 길 하나 차이로 못 받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공청회 때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지 않아도 먼저 저희 공청회 때도 그 부분 설명했고 여러 주민들,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피해실태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고요.
특히 충남도에서 환경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도내 5개 시군에 대해서도 헬기 소음측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조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산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 미군 기지가 있어서 헬기 소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둔포면 15개 리에서 현재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1차 소음조사를 했고요. 지금 2차 그래서 별도로 둔포면 학교 7개소 주변에서 2차 소음이 12월 4일에서 11일까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남도에서 헬기소음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나오면 아마 피해조사 부분에서 또 별도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피해실태 조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고요.
특히 충남도에서 환경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도내 5개 시군에 대해서도 헬기 소음측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조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산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택 미군 기지가 있어서 헬기 소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둔포면 15개 리에서 현재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1차 소음조사를 했고요. 지금 2차 그래서 별도로 둔포면 학교 7개소 주변에서 2차 소음이 12월 4일에서 11일까지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남도에서 헬기소음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나오면 아마 피해조사 부분에서 또 별도로 조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그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다만 얼마 안 되더라도 옆동네는 받고 이 동네는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길 하나 차이로.
길 하나 차이가 누구 말마따나 한 10m 되는 것도 아니고 2, 3m 한 3, 4m 되는 그 길 하나 차이로 누구는 보상을 주고 이쪽에는 보상을 못 받고 이러니까 그게 소외감을 상당히 느끼더라고요.
그거 대해서 몇 군데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왕에 주실 때엔 똑같은 지역주민들이 소외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같이 분배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얼마 안 되더라도 옆동네는 받고 이 동네는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길 하나 차이로.
길 하나 차이가 누구 말마따나 한 10m 되는 것도 아니고 2, 3m 한 3, 4m 되는 그 길 하나 차이로 누구는 보상을 주고 이쪽에는 보상을 못 받고 이러니까 그게 소외감을 상당히 느끼더라고요.
그거 대해서 몇 군데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왕에 주실 때엔 똑같은 지역주민들이 소외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같이 분배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실태 조사 이렇게 결과나오면 의회하고 나중에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 공모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공모사업 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신미진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온양온천 원도심 거리 쪽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거 보다가 미리 사전에 미팅도 했지만 지금 포장마차가 여기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채기형
예,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채기형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철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장마차 쪽에서 보상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 계획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장마차 쪽에서 보상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생활터전이 여기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쪽 담벼락이, 포장마차에 있는 담벼락 말고도 주변 다 사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일대를 사업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 일대가 조금 어둡기는 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어둡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연계 사업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혹시 저희 용역 발주했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신미진 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건축과장 채기형
용역비는 없고요, 저희가 업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다음 주부터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협상을 하면서 이제 업체에서 내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도면이라든가 그런 걸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협상을 하면서 이제 업체에서 내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도면이라든가 그런 걸 작성을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도면하고 뭐 협상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협상하실 때 정말 아산시에 걸맞는 이렇게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이긴 하지만, 범죄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환경 쪽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기왕 하시는 거.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수립 용역 하셨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건축과장 채기형
몇 페이지.......
○건축과장 채기형
공공디자인 진흥.......
○신미진 위원
예, 수립 용역 해서 신규로 올라왔길래 어떤 용역인지?
○건축과장 채기형
예, 의자 뭐 하여튼 공동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아산시 전반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해서 아산시에 걸맞는 디자인 쪽을 하겠다고 이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5년 전에도 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용역을 가지고 우리 아산시에 있는 가로등 새로 설치하는 곳이나 이런 개소에 다 이걸 반영을 하나요?
○신미진 위원
저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도로과에 가로등 팀도 있지만 이 가로등 설치할 때 디자인적으로 하는 걸 본 위원은 잘 못 본 것 같아서.
이렇게 용역은 하는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도로과에 가로등 팀도 있지만 이 가로등 설치할 때 디자인적으로 하는 걸 본 위원은 잘 못 본 것 같아서.
이렇게 용역은 하는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저희들도 1년에 몇 번씩 실과에다 그 진흥위원회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공공사업이 발주돼서 통일성이 있는 가로 경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될 수 있게끔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용역 나오면 앞으로 저희가 계속 발전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신미진 위원
미관상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신미진 위원
하다 못해 저기 옆에 예산만 가도 지금 백종원거리 가면 가로등이 미관상 되게 잘되어 있거든요, 디자인이.
이런 것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군도 이렇게 다 용역을 해서 반영하거나 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산시가 정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실과랑 다 협의하셔서 이 용역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산군도 이렇게 다 용역을 해서 반영하거나 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산시가 정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실과랑 다 협의하셔서 이 용역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58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추진 계획하시고 그동안 추진 사항 이렇게 업무 추진에 보고해 주셨어요.
이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21년도에 11동, 2022년에 18동, 2023년 이게 마무리 마감을 하신 건가요, 11동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추진 계획하시고 그동안 추진 사항 이렇게 업무 추진에 보고해 주셨어요.
이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21년도에 11동, 2022년에 18동, 2023년 이게 마무리 마감을 하신 건가요, 11동이?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마무리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마감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추진 계획에 보면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실태조사(관리카드) 시 노후화 “하” 및 사용 승인일이 빠른 단지 순으로 신청 안내’ 하고 ‘신청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배부하고 작성 요령 등을 소상히안내’ 이렇게 하신 부분이 실제 이렇게 소규모 노후화 된 건물에는 이렇게 공동주택까지 대규모 집단세대가 많은 곳 같지 않고 어르신들이 많이 생활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런 사업 신청 단위부터 되게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8대 의회 때부터, 2021년부터 이걸 관리카드화 시키고 이 사업 진행을 도와줄 수 있으면 행정에서 도움을 주셔서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18동이 됐는데 2023년에는 11동으로 7동 정도 준 사유가 뭐죠?
○건축과장 채기형
일단 예산 부분에서 확보가 조금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호응도라든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관심도가 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가 미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호응도라든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은 관심도가 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저희가 미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주거 형태에 계신 부분이니 예산안 확보를 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예산팀과 협의하셔서 의원들이 함께 해줄 게 있으면 예산팀과 회의도 하고 해서 실태조사에 맞게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587페이지입니다.
2030아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 용역착수해서 2013년 8월에 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마치셨어요.
그런데 2023년 9월 용역 중지를 한 이유가 이게 성장관리계획하고 연관이 돼 있나요?
2030아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2022년부터 용역착수해서 2013년 8월에 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마치셨어요.
그런데 2023년 9월 용역 중지를 한 이유가 이게 성장관리계획하고 연관이 돼 있나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상위개념이고 저희는 일단 경관계획 재정비이다 보니까 하위개념으로 해서 상위개념을 따라가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중지하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성장관리계획이 법정계획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게 마무리되면 거기에 같이 맞춰서 용역을 준공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건설교통국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지금 모든 업무들이 막, 우리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빈집정비, 소규모주택, 뭐 슬레이트...... 이게 우리가 원도심이 이제 있다 보니까 구옥 그렇고 도시개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공공도 개발하고 민간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건설교통국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지금 모든 업무들이 막, 우리 지원사업이 많잖아요.
빈집정비, 소규모주택, 뭐 슬레이트...... 이게 우리가 원도심이 이제 있다 보니까 구옥 그렇고 도시개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공공도 개발하고 민간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윤원준 위원
건설교통국은 제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뭐 원도심 같은 경우 강소형 스마트 사업에서부터 도시계획과 이걸 하다 보면 도시를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좋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하는데 원도심에 보면 이런 노후된 주택들이 그냥 빈집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매물로도 많이 나와있고 경매로도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가 공공에서 매입하는 방법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아산시 전체에 보면 원도심에 그런 주택들을 미리미리 매입을 해놓고 우리 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시가 직접.
그 필요한 우리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가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어차피 주간마다 업무 회의를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산시 전체에 보면 원도심에 그런 주택들을 미리미리 매입을 해놓고 우리 재산으로, 공유재산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시가 직접.
그 필요한 우리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가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국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어차피 주간마다 업무 회의를 하시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윤원준 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개발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어떨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신 거고요, 제가 2008년도에 일본에 갔는데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란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일본을 한 열흘인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미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원도심에 주택이 이사를 가서 빈집이 생기면 관에서 그걸 사요, 사서 부지만 정비해서 주면 나머지는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자기들 편의시설을 만들어요.
그런 사업을 일본에서는 그때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일본을 한 열흘인가 다녀왔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미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원도심에 주택이 이사를 가서 빈집이 생기면 관에서 그걸 사요, 사서 부지만 정비해서 주면 나머지는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자기들 편의시설을 만들어요.
그런 사업을 일본에서는 그때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윤원준 위원
예,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도 말씀드리려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강소형 시티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금액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시가 따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고정적으로 도시개발국하고 건설교통국 같이 예산을 잡아서 1년에 10억이면 10억 정해놓고 우리가 경매물건이라도 사서 지금 직원들도 좁아서 못하는 공간이있고 우리가 나중에 토지를 구입하려면 감정가대로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신창 신곡리 경로당 그걸 할 때 우리가 이제 경로당 하나 지으면 3억 들어가요.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가 없어서 그걸 구하다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창덕 에버빌이라는.
그래서 그 경매로 제가 알기로 약 2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 안 같은 경우는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인테리어만 해주면 오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벌써 2억 5000 이상 우리 시비를 절약했다.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해서 국장님들끼리 사실은 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상의해야 될 내용인데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건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토지를 나중에 살 때 항상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 조언대로 나온대로 미리 사 놓으면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일반인들도 팔고 싶어서 지금 팔리지도 않고 금리도 비싼 상태고 우리는 금리가 좀 더 싸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아산시 전체를 원도심이 남아있잖아요.
신도시는 그냥 개발하면 되는데 원도심 해결방안을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재생이나 같이 묶어서 같이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장님.
큰 금액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는데 시가 따로 어떤 계획을 잡아서 고정적으로 도시개발국하고 건설교통국 같이 예산을 잡아서 1년에 10억이면 10억 정해놓고 우리가 경매물건이라도 사서 지금 직원들도 좁아서 못하는 공간이있고 우리가 나중에 토지를 구입하려면 감정가대로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신창 신곡리 경로당 그걸 할 때 우리가 이제 경로당 하나 지으면 3억 들어가요.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가 없어서 그걸 구하다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창덕 에버빌이라는.
그래서 그 경매로 제가 알기로 약 2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 안 같은 경우는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인테리어만 해주면 오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벌써 2억 5000 이상 우리 시비를 절약했다.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해서 국장님들끼리 사실은 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상의해야 될 내용인데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건 만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토지를 나중에 살 때 항상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 조언대로 나온대로 미리 사 놓으면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일반인들도 팔고 싶어서 지금 팔리지도 않고 금리도 비싼 상태고 우리는 금리가 좀 더 싸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아산시 전체를 원도심이 남아있잖아요.
신도시는 그냥 개발하면 되는데 원도심 해결방안을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재생이나 같이 묶어서 같이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592페이지고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불법광고물 해서 위에 거 1번부터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를 추진 해서 해놓으셨잖아요.
이거 혹시 우리 아산시에서 직접 단속 나가는 사항인가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불법광고물 해서 위에 거 1번부터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를 추진 해서 해놓으셨잖아요.
이거 혹시 우리 아산시에서 직접 단속 나가는 사항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단속하실 때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신미진 위원
안전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영업을 하시면서 또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건 시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 53만 건이 이제는 입간판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하고 나머지 밑에도 보면 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풍선간판, 저희가 하는 게 풍선간판이고 나머지는 수거보상제에 의해서 이제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이게 불법광고물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담으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저희가 요구액은 더 많은 데 이게 저희 심의과정에서 일단 1억만 저기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요구하는 걸로 예산팀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일단 1억만 편성을 하는 걸로.......
○신미진 위원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하시겠다고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총 12개 단체, 55명, 개인 11명 이렇게 있는데 신청자가 더 이상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상한제를 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상한제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참여자는 2023년 기준으로 돼 있고 저희가 12월에 참여자 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들어올지는 마감이 돼 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참여자는 2023년 기준으로 돼 있고 저희가 12월에 참여자 모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들어올지는 마감이 돼 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작년에 언뜻 봤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개인 한 분이 보상금을 많이 가져가신 분이 계시던데 그렇죠? 되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혹시 알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금액은 모르고 아파트 광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수거 보상제가 시작되면 바로 철거를 합니다.
그럼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1000원이기 때문에 많이 철거를 하면 보상금액이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럼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장당 1000원이기 때문에 많이 철거를 하면 보상금액이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신미진 위원
예산이 줄었길래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593페이지에 광고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하신다고, 지금 8개 신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정은 됐나요?
그리고 그 옆에 593페이지에 광고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하신다고, 지금 8개 신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정은 됐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건 아직, 내년에 1월에 선정해가지고 기관 협의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언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설치를?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1월에 대상지 선정을 해야지 그거에 의해서 사업 착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대상지가 되면, 언제 이 사업을 바로 진행하실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렇게 되면 지정게시대가 되게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총선이랑 맞물려서 그 전에 이 사업을 하셔야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총선이랑 맞물려서 그 전에 이 사업을 하셔야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보면 스티커 같은 걸 많이 붙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붙이게 방지 시트를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러면 그시트를 붙이면 거기에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래서금년에 신정호 주변을 설치를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신정호 주변이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저희가 탕정호반, 그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고 그 방음벽 설치한 데 방음벽 판이 떨어져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갔었는데 혹시 공동주택과는 알고 계신가 해서?
내용 전달 못 받으셨나요, 그날?
우리 지난 월요일 저희가 탕정호반, 그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었고 그 방음벽 설치한 데 방음벽 판이 떨어져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갔었는데 혹시 공동주택과는 알고 계신가 해서?
내용 전달 못 받으셨나요, 그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죄송합니다. 내용 못 받았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니,근데 지금 거기가 임시사용허가예요, 아니면 준공이 나간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준공이 나간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윤원준 위원
입주는?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호반이 지금 건설사가 아산시에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방음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잖아요.
시도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방음벽이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호반이 지금 건설사가 아산시에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방음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잖아요.
시도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방음벽이 위치가?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시도로에 있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시도에 있고 그 시설물은 호반이 하는 거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제호반에서 설치를 했고 관리는 아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래서 지금제가 거기 이제 감리사도 왔고 했는데 이제 도로과에서는 일단 아직 안 받겠다,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고 나니까 대륙풍인데 바다에서 부는 바람하고 내륙에서 부는 바람하고 속도차이 때문에 본인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시공을 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도시에서 골바람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와 단지, 그다음 도시에서 부는 그 골에서 부는 바람이 세게 오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이제 코너 부분에서 위험한데 그 부분도 탕정에 그날 그 시공사는 방음벽만 설치하는 시공사가 같던데 거기서는 뭐 한다고 대답은 했지만 주민분이 나와서 그날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는지 막 벅찬 말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도 또 한 군데는 도로에서 돌이 튀어서 이제 유리가 깨져 있는 상태로 있었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이제 도로 부분에 있고 상당히 높게 그게 설치돼 있거든요, 11m로.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공동주택과에서도 강력하게 호반한테 얘기해서 그 안전시설물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데.
제가 그 맨 위에 방음판이 떨어졌는데 거기만 살짝 보강을 했더라고요.
코너 부분에서 문제가 된 건데 어차피 위에가 떨어졌으면 그게 11m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 봐야 9m인데 거기도 같이 쭉 이렇게 방향으로 다 안전하게 더 보강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 공사비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주의 깊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동네 분들 민원이 없도록 그것 좀 얘기 좀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날 건설도시위원들이 다 나갔거든요, 도로과도 나갔고 감리사 오라고 그랬고.
이게 내부서 남의 부서가 아니다 이런 거 얘기지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동주택이잖아요,거기서 시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다 하시고 제가 거기서 동영상 찍으라고 그랬어요, 시공하는 거.
다 찍고 사진 다 찍어서 같이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공동주택과에서도 그 부분을, 민원하면 주민이 공동주택과에 넣지 딴 데 넣지는 않잖아요, 도로과가 우리가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고 나니까 대륙풍인데 바다에서 부는 바람하고 내륙에서 부는 바람하고 속도차이 때문에 본인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시공을 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도시에서 골바람이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와 단지, 그다음 도시에서 부는 그 골에서 부는 바람이 세게 오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이제 코너 부분에서 위험한데 그 부분도 탕정에 그날 그 시공사는 방음벽만 설치하는 시공사가 같던데 거기서는 뭐 한다고 대답은 했지만 주민분이 나와서 그날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는지 막 벅찬 말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도 또 한 군데는 도로에서 돌이 튀어서 이제 유리가 깨져 있는 상태로 있었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이제 도로 부분에 있고 상당히 높게 그게 설치돼 있거든요, 11m로.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공동주택과에서도 강력하게 호반한테 얘기해서 그 안전시설물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데.
제가 그 맨 위에 방음판이 떨어졌는데 거기만 살짝 보강을 했더라고요.
코너 부분에서 문제가 된 건데 어차피 위에가 떨어졌으면 그게 11m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 봐야 9m인데 거기도 같이 쭉 이렇게 방향으로 다 안전하게 더 보강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 공사비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주의 깊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동네 분들 민원이 없도록 그것 좀 얘기 좀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날 건설도시위원들이 다 나갔거든요, 도로과도 나갔고 감리사 오라고 그랬고.
이게 내부서 남의 부서가 아니다 이런 거 얘기지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동주택이잖아요,거기서 시공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다 하시고 제가 거기서 동영상 찍으라고 그랬어요, 시공하는 거.
다 찍고 사진 다 찍어서 같이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공동주택과에서도 그 부분을, 민원하면 주민이 공동주택과에 넣지 딴 데 넣지는 않잖아요, 도로과가 우리가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위원님 저희가 한번 현장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또 시행사나 시공에서 압박을 가해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지금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윤원준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잠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옆에 보니까 감리업무 설명회 같이 서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저희 상임위가 다 같이 가서 봤지만 요즘은 안전불감증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 저희가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벌써, 저희가 아무리 내륙에서 강풍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은 강풍이고 저희가 태풍이 온 상황도 아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 맞물려서 얘기하자면 감리업무 설명회 해서 저희가 온천동부터 시작해서 9개 현장 실시 품질검수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금 저희가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벌써, 저희가 아무리 내륙에서 강풍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크지 않은 강풍이고 저희가 태풍이 온 상황도 아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부분 맞물려서 얘기하자면 감리업무 설명회 해서 저희가 온천동부터 시작해서 9개 현장 실시 품질검수 다 할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감리비가 되게 책정이 많이 되잖아요?
이분들을 우리가 감리하는 게 아산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같이 연계하셔서 현장 품질검수나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와 합의하여 설명회를 원하는 현장에 대해서 실시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현장, 감리가 정말 잘 감리를 받는지그걸 아산시에서 조금 더 들여다 봐주시고.
이런 안전 쪽은 되게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아산시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감리분들하고 하실 때 꼭 이거 있었던 사항 얘기하시고 조금 더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감리하는 게 아산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같이 연계하셔서 현장 품질검수나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와 합의하여 설명회를 원하는 현장에 대해서 실시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현장, 감리가 정말 잘 감리를 받는지그걸 아산시에서 조금 더 들여다 봐주시고.
이런 안전 쪽은 되게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아산시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감리분들하고 하실 때 꼭 이거 있었던 사항 얘기하시고 조금 더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593페이지고요. 광고시설물 확충 및
정비 사업개요 중 맨 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해서 이제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 제6차 의원회의 때, 제가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한 부분이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신규위탁사업 용역 결과보고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공동주택과에 있는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려고 용역을 넣으신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비 사업개요 중 맨 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해서 이제 업무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번 제6차 의원회의 때, 제가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한 부분이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신규위탁사업 용역 결과보고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공동주택과에 있는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려고 용역을 넣으신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서에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려고 예산을 두 가지 목으로 잡은 것도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짚고 안 가면 본예산서에서 본예산 다룰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기획예산과장님도 오시라고 그랬고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민간위탁에서 몇 년 간 했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민간위탁에서 몇 년 간 했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시작은 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홍성표 위원
주세요, 뒤에서.
여기 의회입니다, 업무보고지만.
회의가 다 회의록이 녹화가 되고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더 드려요?
정회해 드려요, 아니면 못 찾으세요?
부위원장님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 의회입니다, 업무보고지만.
회의가 다 회의록이 녹화가 되고 사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더 드려요?
정회해 드려요, 아니면 못 찾으세요?
부위원장님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이 우리 아산시 시민들에게 정말 지정게시대를 불법현수막 같은 걸 나무나 아이들 통행로나 이런 위험한 부분에 하지 않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현수막을 걸고시민들이 광고를 하거나 정치인들이 알리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게 좀 전에 2000년도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씀 하셨어요.
2000년도에 그러면 저희 시장님 누구시죠?
그게 좀 전에 2000년도부터 시작하셨다는 말씀 하셨어요.
2000년도에 그러면 저희 시장님 누구시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잘.......
○홍성표 위원
강희복 시장님 아니신가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런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당시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이 지정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에 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과징금도 처분하셨죠?
그래서 시에서도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에 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과징금도 처분하셨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제.......
○홍성표 위원
그것도 파악해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홍성표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지방공업법에 의원회의 때도 여기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지만 지방공기업법에 공기업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목이 아예 딱딱 정해져있습니다, 갈 수 있는 사업이.
7가지 정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처음에 갈 때는 정말로 신중한 용역을 거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철저한 검증과 과정이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아무 사업이나 가져가면 안됩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신규위탁사업 타당성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이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지정게시대 사무를 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7가지 정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처음에 갈 때는 정말로 신중한 용역을 거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철저한 검증과 과정이 없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아무 사업이나 가져가면 안됩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신규위탁사업 타당성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이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지정게시대 사무를 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4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 용역조사를.......
○홍성표 위원
어쨌드 용역결과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을 맞춰서 이 용역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결과치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그렇게 담으신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럼요.
○홍성표 위원
그럼 이제부터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0차 의원회의 때 두 가지를 과장님께 확인을 했어요.
제가 8대 의회 때 2019년 10월 여기에는 현수막은 없지만 똑같은 사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용역을 이 당시에도 했고 이번에 2023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허위문서일 수 있다.
왜, 용역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왔으니.
그랬을 때 의원회의에서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아닙니다, 맞을 겁니다. 했다가 용역 결과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제가 제10차 의원회의 때 두 가지를 과장님께 확인을 했어요.
제가 8대 의회 때 2019년 10월 여기에는 현수막은 없지만 똑같은 사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용역을 이 당시에도 했고 이번에 2023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허위문서일 수 있다.
왜, 용역 결과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왔으니.
그랬을 때 의원회의에서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아닙니다, 맞을 겁니다. 했다가 용역 결과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러면 11월 10일 의원회의 끝나고 나서 오늘 본 위원회 업무참고 할 때 이전까지 혹시 이 용역결과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그때 11월 의원회의 때 제가 용역결과 보고를 드렸었고 이제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이 용역결과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오탈자도 있어서 지금 용역업체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수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하는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최종본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수정된 용역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현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내년 예산서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려고 예산서에 공동주택과에서 담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산안을 올려서 지금 이제 심의가 이루어지겠지만 혹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만약에 용역이 잘못됐다고 하면 예산은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저는 이 용역이 시쳇말로 답정너다.
그냥 아산시 집행부가 자꾸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면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관이나 단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자체를 안 둬요.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는 아무 수익이 안 날 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정게시대에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가셔가지고 다 관리를 하셨어요.
근 10년 넘게 10원도 이익이 안 나는 희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시고 답을 정해놓은 용역을, 과업 지시를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 실례로 두 가지만 이 용역결과서가 얼마나 답을 정해놓고 만들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 민간위탁을 해서 2023년 신미진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집행부는 한 번도 철두철미한 사후정산을 안 하셨어요, 맞죠?
대답하세요.
그냥 아산시 집행부가 자꾸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면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관이나 단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자체를 안 둬요.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는 아무 수익이 안 날 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정게시대에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가셔가지고 다 관리를 하셨어요.
근 10년 넘게 10원도 이익이 안 나는 희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과정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시고 답을 정해놓은 용역을, 과업 지시를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 실례로 두 가지만 이 용역결과서가 얼마나 답을 정해놓고 만들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 민간위탁을 해서 2023년 신미진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집행부는 한 번도 철두철미한 사후정산을 안 하셨어요, 맞죠?
대답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지만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후로는 전체적인 인건비나 모든 제반 경비나 이런 부분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서류를 다 꼼꼼히 체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면 제출 요구로 이렇게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맞죠?
그래서 제가 서면 제출 요구로 이렇게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인건비 산출을 할 때 실제 민간위탁이 하고 있으면 실질임금 나갔던 2022년도 결과치를 가지고 용역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그 인건비 산출을 할 때 실제 민간위탁이 하고 있으면 실질임금 나갔던 2022년도 결과치를 가지고 용역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답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관련 원가산정시에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중소제조업 인건비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도 용역업체에서는 중소기업 인건비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 생활임금이 적용 안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산업평가원에서 2019년에 용역할 때는 행안부 예규가 그때와 지금하고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규는 아마 그 부분은 같을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같습니다.
같은데 이 당시는 어쨌든 우리 시민 혈세들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과표로 잡아서 직영과 공단위탁 시 어떤 것이 정말로 효율성이 있고 향후 안전성,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나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아산시에서 2023년 10월에 내본 용역에는 그런 실질적 임금을 뺀 이유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용역 결과치를 답을 정해놓고 내놓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행안부 중소기업 노임단가로 하면 보수규정이 공무원하고 공단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실제 얼마가 차이나는지 아세요, 과장님?
얼마 정도 차이날 것 같으세요?
실제 2022년에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에 준 돈과 현재 용역에 담겨진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날 것 같으세요?
같은데 이 당시는 어쨌든 우리 시민 혈세들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과표로 잡아서 직영과 공단위탁 시 어떤 것이 정말로 효율성이 있고 향후 안전성,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나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아산시에서 2023년 10월에 내본 용역에는 그런 실질적 임금을 뺀 이유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용역 결과치를 답을 정해놓고 내놓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행안부 중소기업 노임단가로 하면 보수규정이 공무원하고 공단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실제 얼마가 차이나는지 아세요, 과장님?
얼마 정도 차이날 것 같으세요?
실제 2022년에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에 준 돈과 현재 용역에 담겨진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날 것 같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차이나는 금액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용역을 했다 이건 사실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실제 제가 어제 공동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금액 차액분을 계산을 해봤어요.
이 용역서에는 민간위탁 인건비 중소기업 노임단가로 2억 3000으로 잡아서 최고 많이 드는 걸로 이 용역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2022년도에 아산시가 아산시 옥외 광고물협회에 지급한 돈은 1억 8000이에요.
그러면 경제효율성에서 최고 높은 점수는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가 받아야 맞는 겁니다.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께서 의원회의 때 말씀하셨듯이 지표 자체가 이해가 안 되게 많이 돼 있다.
어떻게 직영이 하는 것보다 책임성이 떨어질 수가 있냐, 직영이.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기획 예산과장님을 부른 것은 용역결과서에 답정너가 아닌 실제 아산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담아서 결과치를 잡아내시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그동안 정말로 고생한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 회원분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마시고 과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어요.
이 용역서에는 민간위탁 인건비 중소기업 노임단가로 2억 3000으로 잡아서 최고 많이 드는 걸로 이 용역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2022년도에 아산시가 아산시 옥외 광고물협회에 지급한 돈은 1억 8000이에요.
그러면 경제효율성에서 최고 높은 점수는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가 받아야 맞는 겁니다.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께서 의원회의 때 말씀하셨듯이 지표 자체가 이해가 안 되게 많이 돼 있다.
어떻게 직영이 하는 것보다 책임성이 떨어질 수가 있냐, 직영이.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기획 예산과장님을 부른 것은 용역결과서에 답정너가 아닌 실제 아산시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담아서 결과치를 잡아내시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그동안 정말로 고생한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 회원분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마시고 과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의뢰한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2020년부터 지정게시대 어떻게 됐나?
그건 저기 위원회 본예산 저희가 다루기 전까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 회원분들도 다 아산시민이에요, 가족이 다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5명의 아산시민이 계시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찾아서, 위법한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희생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기 위원회 본예산 저희가 다루기 전까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아산시 옥외광고물 협회 회원분들도 다 아산시민이에요, 가족이 다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5명의 아산시민이 계시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은 대안을 찾아서, 위법한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희생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 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어쨌든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근무하시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직원분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어쨌든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근무하시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직원분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 직원 채용은 하게끔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그 직원 채용하실 때 거기 근무하시던 분들도 아산 시민이시고 그분들이 뭘 잘못하신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제가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그런 걸 유념하셔가지고 그분들 또 채용될 수 있게 조금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아산시민분들 중에서 거기 또 근무하시게 되지만 이분들이 다년간 근무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아산시민분들 중에서 거기 또 근무하시게 되지만 이분들이 다년간 근무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공단 위탁된다면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594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 해서 사업위치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뭐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은 뭐 하고, 마지막에 모종1통 이 부분이 이렇게 과에서 저희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주신 민간도시개발사업 현황 이걸 보다 보니까 모종1통만 중심으로 두고 권곡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모종3지구 이렇게 개발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맞나요?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 해서 사업위치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뭐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은 뭐 하고, 마지막에 모종1통 이 부분이 이렇게 과에서 저희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주신 민간도시개발사업 현황 이걸 보다 보니까 모종1통만 중심으로 두고 권곡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모종3지구 이렇게 개발계획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맞나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하면서 이 용역에 전체적인 지구단위 개발 들어올 때 기반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모종1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담아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위원님께서 지난 위원회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도시공간 도시계획에 모종1통 변씨마을 쪽을 계획에 반영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서 제안한 권곡뜰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모종1통 주변 기반 시설까지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 제안한 권곡뜰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기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모종1통 주변 기반 시설까지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저희가 그래서 4개 지구가 제안이 됐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4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4개 업체에서 사업시행자들이 공공기여로 지구 외 시설물에 대한 걸 분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협의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4개 업체에서 사업시행자들이 공공기여로 지구 외 시설물에 대한 걸 분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협의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도시개발과, 개발정책과에서 이런 걸 하듯이 도시개발과에서도 모종샛들지구하면서 특별회계이면서도 우선 원주민들의 이주를 생각해서 40억을 업무보고 때나 추경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해서 이주민들이 원주민분들이 피해를 좀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선례가 있듯이 이런 도시개발할 때 정말 원주민들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해보지 않고 섬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에 머물지 않도록 아산시 집행부가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서 이주민들이 원주민분들이 피해를 좀 최소화 시키는 노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선례가 있듯이 이런 도시개발할 때 정말 원주민들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해보지 않고 섬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주거공간에 머물지 않도록 아산시 집행부가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8대 때부터 도시개발한 지역에 의해서 충무병원 뒤에 현장방문도 했었고 쓰레기 도로에 버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몇 번 과장님하고 상의도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 하는 거 다 공공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 과는?
그렇죠, 공공?
아이 참, 민간. 민간이 하는 거죠?
제가 그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8대 때부터 도시개발한 지역에 의해서 충무병원 뒤에 현장방문도 했었고 쓰레기 도로에 버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몇 번 과장님하고 상의도 했는데 우리 도시개발 하는 거 다 공공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 과는?
그렇죠, 공공?
아이 참, 민간. 민간이 하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민간이 이제 하게 되면 민간에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 처리 부분하고 이런 걸 아마 계획할 때 지금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하려고 계획하는 것도 있고 이런 의견들이 담아져 있나 해서 혹시 저도 확인하는 차에 지금.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지난 회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클린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그 의견을 다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재활용 도움센터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재활용 도움센터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건 하여튼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쾌적한 환경이 돼야지, 개발 해 놓고 도로 쓰레기장이 되면 개발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인구는 늘어나는 거고,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늘면 그런 환경은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많이 이제 담아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공원조성을 할 때,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비율로 조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냥 단순한 공원이 아닌 인구가 많이 늘다 보면 사람들이 1인1체육 지금 하는 시대고 다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체육공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일반 공원이 아닌 체육공원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어차피 쾌적한 환경이 돼야지, 개발 해 놓고 도로 쓰레기장이 되면 개발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인구는 늘어나는 거고,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늘면 그런 환경은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많이 이제 담아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공원조성을 할 때,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비율로 조성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냥 단순한 공원이 아닌 인구가 많이 늘다 보면 사람들이 1인1체육 지금 하는 시대고 다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체육공원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일반 공원이 아닌 체육공원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저희가 그런 쪽에서도 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용화2지구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개발에서 제안이 됐을 당시에 선 단위의 공원보다는 면 단위로 조성을 하고 면 단위에서도 되도록이면 체육공원같은 게 1만㎡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로 조성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일이 많으셔가지고 노고가 많으실 텐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다 담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612페이지입니다.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서 2019년에 이렇게 추진현황 시작해서 현재 2023년 9월 15일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공포 했습니다.
그 바로 위에 2023년 6월 26일 충청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의결로 되었어요.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서 2019년에 이렇게 추진현황 시작해서 현재 2023년 9월 15일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공포 했습니다.
그 바로 위에 2023년 6월 26일 충청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가 조건부 의결로 되었어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현재는 조건부 9가지로 다 수용이 된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조건부 승인이 다 수정돼서 원안대로 다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실시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뭐 풍기역 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돼야 저희 풍기역도 또 개통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쾌적한 교통문화에 일조를 하니 이 부분 사업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614페이지고요. 15번이네요,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해가지고 10년 단위로 지금 계획수립하는데 5년마다 재정비하고 기간이 도래돼서 지금 올리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2025년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그 기간이 1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을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가 된 겁니다.
2025년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고 그 기간이 10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2035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을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가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 전략계획수립을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내용은 아산시 도시재생 비전하고 전략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서 담기는 걸 가지고 아산시 도시재생기반을 틀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을?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기존에 13개 활성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용역을 줘가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돼서 그 나오는 전략계획을 갖고 도시재생사업을 더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지금 수행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
엔지니어링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러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막 이러는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계획 자체는 어떤 아산의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따지면 기본계획이나 마찬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은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으로 따지면 재정비나 마찬가지예요.
법정계획이고 장기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걸 수립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전략계획 자체는 어떤 아산의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따지면 기본계획이나 마찬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것은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으로 따지면 재정비나 마찬가지예요.
법정계획이고 장기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걸 수립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신미진 위원
방향을 여기서, 지금 용역에서 담아주시나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용역 발주를 5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어디서 이 용역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산시 도시재생 제가 관심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 용역에 잘 담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담아있던 용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아산시랑은 맞지 않는 용역이 나와서 여태껏 진행이 됐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616페이지에 온양6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2024년 9월에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이 같이 있더라고요.
이 용역에 잘 담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담아있던 용역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아산시랑은 맞지 않는 용역이 나와서 여태껏 진행이 됐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616페이지에 온양6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2024년 9월에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이 같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온양6동를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현재 지금 11월 14일 용역 착수를 해서 내년 9월에 정도에 중앙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공모 신청할 때 여태 했던 공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과장님이 지속해서 말씀을 하셨고, ‘공모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공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 안에 담는 내용 자체가, 만들어지는 공간 자체가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 공모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공모사업만큼은 정말 실패하지 않게 그 안에 소소하게 담아야 할 공간들을 다 담으시고, 과장님?
이 공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 안에 담는 내용 자체가, 만들어지는 공간 자체가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 공모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공모사업만큼은 정말 실패하지 않게 그 안에 소소하게 담아야 할 공간들을 다 담으시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지금 제가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도심부터 해서 도시재생 할 때 여기 담아져 있던 그렇게 해서 지금 했던 이 사업들이 공간 필요성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사실.
여기도 있는 공간, 저기도 있던 공간 이게 있지 말아야 할 공간이 지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도시재생을 해서 정말 그 마을이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는 이 공모사업이 아니면 신청을 본 위원은 솔직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비 뭐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받아오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아산시비가 수백억씩 든다면 과연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해야 한다면 이번 공모사업만큼은 정말 절실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참고하셔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있는 공간, 저기도 있던 공간 이게 있지 말아야 할 공간이 지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도시재생을 해서 정말 그 마을이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는 이 공모사업이 아니면 신청을 본 위원은 솔직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비 뭐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받아오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아산시비가 수백억씩 든다면 과연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해야 한다면 이번 공모사업만큼은 정말 절실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참고하셔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단계에서도 지금, 11월 24일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착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과 같이 사업이지 시 단독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용역 수립단계에서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의회의견 청취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단계에서도 지금, 11월 24일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착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과 같이 사업이지 시 단독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용역 수립단계에서 주민의견이나 아니면 의회의견 청취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옆 페이지, 617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가지고 추진현황이랑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이게 같이 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2023년 10월에 체험공간하고 지역역사관이 착공이 됐어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2023년 10월에 체험공간하고 지역역사관이 착공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같이 붙어있는 건물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까지는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고 저희 얼마 전에 여성 커뮤니티센터 준공해서 개관식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밑에 어울림플랫폼 공사 지금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어울림플랫폼은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 설계,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또 할 거죠, 예.
○신미진 위원
예, 할 거고 이거 또한 연계 사업으로 해서 다른 실과랑 같이 해서 연계사업으로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연계사업하고 그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조금 제가 아쉬움을 표현하자면 제가 여성 커뮤니티센터 준공하고 개관식에 갔는데 이게 어차피 여성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성협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아산시 여성협회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죄송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신미진 위원
여성 협회 사무실이 지금 신정호 넘어가는 그 어디죠?
○홍성표 위원
평생학습관.
○신미진 위원
평생학습관에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 차 대기도 되게 힘들고 행사있을 때마다 주차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지었을 때 도시재생으로 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협업해서 이게 여성협회가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게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거기 차 대기도 되게 힘들고 행사있을 때마다 주차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지었을 때 도시재생으로 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협업해서 이게 여성협회가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게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근데 그 자리가 좀 협소해서 지금 온양원도심에 문화복합시설로 생활 SOC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여기,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여성 커뮤니티센터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여성 커뮤니티센터.......
○신미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성 커뮤니티센터에 여성협회가 같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성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옆에 있는 9월에 우리가 공모신청할 거에 이런 식으로 담아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성 커뮤니티센터에 여성협회가 같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성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옆에 있는 9월에 우리가 공모신청할 거에 이런 식으로 담아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해당 부서랑 같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한 곳도 있고 지금 진행하는 곳도 있고 새로 시작할 곳이 있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풍기역 지구가 힘들게 역사 때문에 우리 BC가 안 나와서 어렵게 어렵게 추진해서 해 왔거든요.
먼저 주민 간담회도 팀장님하고 제가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야기도 담고 본인들의 생각도 들어주고 그랬는데 개발사업을 하면 이게 환지방식이지 않습니까?
먼저 주민 간담회도 팀장님하고 제가 같이 가서 주민들하고 계속 얘기도 하고 우리가 이야기도 담고 본인들의 생각도 들어주고 그랬는데 개발사업을 하면 이게 환지방식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직 안 나왔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시설비가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원준 위원
좀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개발사업에서 이제 개발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면 환지가 좀 적게 받게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윤원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아마 반대를 할 텐데 어쨌든 풍기역이 생기는 거고 거기를 개발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가 거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RFID방식으로 해서 깔끔한 저기를 해주시고 쓰레기 중간집하장 같은 걸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지금 상업지역 여기 제가 봤는데 물류차들이 많이 다녀요.
이 상업지역에 건물들 보면 5t 차라든가, 1t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학교도 있고 그런데 도로에서 이제 물건 세워놓고 물건을 나르거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를 보를 높여서 5t 차까지 들어가서 쓰레기까지 밑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2.5t이나 5t차 정도는 들어가서 쓰레기까지 다 갖고 나올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물을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상업지역 여기 제가 봤는데 물류차들이 많이 다녀요.
이 상업지역에 건물들 보면 5t 차라든가, 1t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학교도 있고 그런데 도로에서 이제 물건 세워놓고 물건을 나르거든.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지하를 보를 높여서 5t 차까지 들어가서 쓰레기까지 밑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2.5t이나 5t차 정도는 들어가서 쓰레기까지 다 갖고 나올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물을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런 내용들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내용을 담으면 가능한데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상의는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집하장이 없게 되면 그 상업지역도 보통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세대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럼 인구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쓰레기 양도 늘어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간집하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보를 높여서 큰 차들도 지하까지 다닐 수 있게 해서 길거리에 그런 쓰레기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건지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공원 부분을 갖고 이야기했거든요, 개발정책과에.
지금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저희가 시의원들이다 보니까 개발하고 나서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요, 체육시설이 없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미 개발사업하고 난 다음에 토지 없으면 사실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복합시설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체육을 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뭐 주차장을 만들든지 위에 공원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그런 거까지도 할 수 있는지 그건 검토가 가능한가 해서.......
체육공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체육시설이 있는.
예를 들어 쓰레기집하장이 없게 되면 그 상업지역도 보통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세대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럼 인구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쓰레기 양도 늘어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간집하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을 보를 높여서 큰 차들도 지하까지 다닐 수 있게 해서 길거리에 그런 쓰레기 나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건지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공원 부분을 갖고 이야기했거든요, 개발정책과에.
지금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저희가 시의원들이다 보니까 개발하고 나서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요, 체육시설이 없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미 개발사업하고 난 다음에 토지 없으면 사실은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복합시설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체육을 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뭐 주차장을 만들든지 위에 공원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그런 거까지도 할 수 있는지 그건 검토가 가능한가 해서.......
체육공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체육시설이 있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특정 지금 샛들은 이미 지났고 풍기역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은 좀 그렇고요.
지금 탕정이 도시개발사업에나 앞으로 하는 둔포 쪽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탕정이 도시개발사업에나 앞으로 하는 둔포 쪽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풍기역 지구 부분이 가장 21번 국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근처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천안에서 원도심 들어오면서 그게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정목 팀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자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이제 자칫 용어 자체가 이런 걸 다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
그래서 먼저 나오셔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오시라고 했지만 그런 설명들을 자주 가질 수 있는 간담회를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의견을 많이 담아서 민원 없이 잘 도시개발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정목 팀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자주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이제 자칫 용어 자체가 이런 걸 다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
그래서 먼저 나오셔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오시라고 했지만 그런 설명들을 자주 가질 수 있는 간담회를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의견을 많이 담아서 민원 없이 잘 도시개발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제가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다 2023년도 10월 31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까지는 완료가 다 된 건가요?
610페이지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다 2023년도 10월 31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까지는 완료가 다 된 건가요?
○위원장대리 홍순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여기 날짜대로 정확하게 대충 맞는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저희가 추진계획에 있는 일정대로 추진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되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들하고 같이 걱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되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들하고 같이 걱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좋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은 이거 9년 동안 땅이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사업을 못 하니까 시에서 또 이렇게 센트럴파크 개발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은 이거 9년 동안 땅이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사업을 못 하니까 시에서 또 이렇게 센트럴파크 개발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서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지난번에 도로시설과 할 때 제가 그쪽 도로 관련이라 질의를 드렸었었요.
아산 탕정 콜롬버스 1차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실과가 허가과라 그래서 허가과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게 전체적인 문자를 보내실 정도로 그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아산시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 탕정 콜롬버스 1차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실과가 허가과라 그래서 허가과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게 전체적인 문자를 보내실 정도로 그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아산시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콜롬버스 지식 산업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 내용은 아무래도 현장 여건을 시에 요구를 해서 좋게 만들어서 분양률을 높이려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단체로 민원을 넣었던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는 허가 부서다 보니까 주변 여건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아산시에서 관련 실과가 종합적으로 해서 여건 좀 좋게 만들어야 되고요, 저희들은 기업유치가 돼야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큰 이슈가, 공장의 큰 대기업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연동이 돼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허가 부서다 보니까 주변 여건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아산시에서 관련 실과가 종합적으로 해서 여건 좀 좋게 만들어야 되고요, 저희들은 기업유치가 돼야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큰 이슈가, 공장의 큰 대기업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연동이 돼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디스플레이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12월 16일 오후 2시에 아산 탕정 콜롬버스 1차 현장에서 구분소유자 집회가 예정이래요, 집회 할 예정.
이때 실무자들이 거기 가서 답변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저희 의원들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문자를 전체 의원들한테 보내신 거거든요.
이 부분이 어쨌든 디스플레이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12월 16일 오후 2시에 아산 탕정 콜롬버스 1차 현장에서 구분소유자 집회가 예정이래요, 집회 할 예정.
이때 실무자들이 거기 가서 답변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저희 의원들이 좀 참여했으면 하는 문자를 전체 의원들한테 보내신 거거든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저희가 회기 중이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허가과에서 담당이시니 어떤 분이라도 좀 나가셔서 그 의견을 좀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지원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아산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지원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철골에 대해서는 문제없고 철골은 다 끝난 거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철골은 다 끝났습니다. 조립은 다 끝났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기초 타설만 했고 그 위에도 다 그걸로 가나요, 아니면 철골로 가나 모르겠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철골은 다 끝났고요, 그 콘크리트 타설로 3층 바닥에 철근.......
○윤원준 위원
예, 같이 답변하셔도 돼요. 팀장님 아시는 대로.......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어제 날짜로 해서 3층 바닥 철근 배근 중이고요, 12월 11일, 12일에 걸쳐서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그때, 저희가 시장 현장방문 했을 때 감리사한테 제가 얘기한 게 있었는데 콘크리트 타설할 때 동영상 찍어서 감리사 갖고 있으라고, 그거 얘기했어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그날 지시해서 동영상 다 찍으라고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타설할 때 다 배관 부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찍게 되면 본인들이 정확한 설계도면대로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모종동 힐스테이트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주의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모종동 힐스테이트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주의해 주시고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윤원준 위원
더 이상 지연되면 안 됩니다.
지체된 게 너무 오래 지체돼서 상인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 630페이지 차량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시설이 교육연구시설입니까, 생산시설입니까?
지체된 게 너무 오래 지체돼서 상인들이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 630페이지 차량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시설이 교육연구시설입니까, 생산시설입니까?
○윤원준 위원
그럼 연구만 하는 거고 만약에 연구된 제품이 만들어지면, 연구가 됐으면 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반도체?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연구소기 때문에 완제품은 생산은 안 되고 시제품에 대해서 여기 와서 중소기업 이런 데서 실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내용을 저도 자세히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정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2026년도 12월인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생산시설도 없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순수하게 지금 들어가는 공사비는 계획된 건 136억이고요, 거기에 설비 관련된 시설들이 고가의 장비들이 있어서요.
○윤원준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건축 공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획된 게 136억으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저희는 136억, 민자투자가 있는 거죠?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량 반도체가 대란으로 인해가지고 차가 1년, 2년씩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아마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팀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반도체가 대란으로 인해가지고 차가 1년, 2년씩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아마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팀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예, 팀장님 631페이지 모종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해서 처음에 2019년에 생활형 SOC 사업 복합형 사업으로 선정한 걸 2023년 사업 계획 변경을 해서 생활 SOC 사업을 포기해서 현재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 본 의원 지역구지만 시민분들이 가는 곳마다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구소방서는 언제 뭐가 들어서는 거야’이거 도대체 언제 들어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 본 의원 지역구지만 시민분들이 가는 곳마다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구소방서는 언제 뭐가 들어서는 거야’이거 도대체 언제 들어서는 겁니까?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지금 현재 저희과로 올해 8월에 문화예술과에서 공공시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요, 지금 설계 공모 사업이 끝나서 지금 현재 계획 단계이고요.
12월 중으로 계획 설계안이 확정돼서 내년도 한 6월에는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으로 계획 설계안이 확정돼서 내년도 한 6월에는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추진계획대로라면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신 거죠?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현재 저희가 공사발주할 때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을 해야해서 보통 이 정도 규모이면 한 2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소요되는 건 나중에 심의할 때 저희가 좀 최대한 공사기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매번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일단 현실적으로 맞는 공사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26년 12월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2019년에 시작한 게 2023년도에 사업부서 이관되면서 이제 다시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구소방서 건물이 부서진 그 순간부터 ‘아, 여기는 좋은 무엇이 들어올 거야’하고 다 기대치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구소방서 건물이 부서진 그 순간부터 ‘아, 여기는 좋은 무엇이 들어올 거야’하고 다 기대치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634페이지입니다.
철도하부 어린이 물놀이 시설 운영 해서 신규로 하셔서 사업계획서도 설명 들었고요, 이 부분 철도 하부공간을 이용가지고 대형 에어바운스 임대 2개소 해서 시비 1억이죠?
철도하부 어린이 물놀이 시설 운영 해서 신규로 하셔서 사업계획서도 설명 들었고요, 이 부분 철도 하부공간을 이용가지고 대형 에어바운스 임대 2개소 해서 시비 1억이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그 주변에 주차장 부지가 없는데 주차는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의 주차 공간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저희도 현재 주차장 부족 문제가 우려가 돼서 제일호텔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철도청 주차장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에어바운스 운행기간이 1개월인데요, 혹시 오늘 김미영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지역구 강훈식 의원이 이번에 SNS에 올리시 거 보셨어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아니요.
○홍성표 위원
못 보셨어요?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물놀이터 15억 확정, 둔포 한아름 어린이공원, 배방 한글 어린이공원, 배방 예헌 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현재 배방 신도시 쪽에는 둔포, 배방을 포함해가지고 어린이공원에 5억씩 들여서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름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 이쪽에는 신정호에 수영장이 있지만 아파트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8대 때, 2018년도에 좌부동 초원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에서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물놀이를 이틀을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그런데 행정에서 특교세로 강훈식 의원이 을지역에서 가져오는 부분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
향후 아산의 원도심 아파트들도 지금 들어서고 있고 모종 샛들도 그렇고 풍기역 지구도 이렇고 지구단위 개발들이 많이 있어서 어린이공원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한시적인 철도 하부공간에서 물놀이 하는 한 달에 1억씩 쓸 것도, 뭐 그것도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전에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왓츠라는 사회적기업이 냉장고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돗자리를 펴고 역 광장에 앉아서 그늘에서 아이들 노는 것을 바라보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 본 위원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부분을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회의원들 특교세가 필요하면 사업계획안을 내서 국회의원들이 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정말 아이들의 행복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공공시설과도또 도시개발국장님도 가열차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물놀이터 15억 확정, 둔포 한아름 어린이공원, 배방 한글 어린이공원, 배방 예헌 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현재 배방 신도시 쪽에는 둔포, 배방을 포함해가지고 어린이공원에 5억씩 들여서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름에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 이쪽에는 신정호에 수영장이 있지만 아파트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8대 때, 2018년도에 좌부동 초원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에서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물놀이를 이틀을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그런데 행정에서 특교세로 강훈식 의원이 을지역에서 가져오는 부분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
향후 아산의 원도심 아파트들도 지금 들어서고 있고 모종 샛들도 그렇고 풍기역 지구도 이렇고 지구단위 개발들이 많이 있어서 어린이공원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 부분에 한시적인 철도 하부공간에서 물놀이 하는 한 달에 1억씩 쓸 것도, 뭐 그것도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전에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왓츠라는 사회적기업이 냉장고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돗자리를 펴고 역 광장에 앉아서 그늘에서 아이들 노는 것을 바라보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 본 위원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부분을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회의원들 특교세가 필요하면 사업계획안을 내서 국회의원들이 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정말 아이들의 행복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공공시설과도또 도시개발국장님도 가열차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국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참 아산시 원도심 갑지구 지역에 없어서 말씀하신 건데 원래 이 물놀이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참 아산시 원도심 갑지구 지역에 없어서 말씀하신 건데 원래 이 물놀이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원래 그게 맞고요, 공원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규모가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건 어린이공원은 물놀이 시설이 들어갈 만큼 규모가 안 되고 최소한 근린공원 이상 급은 돼야,
규모가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건 어린이공원은 물놀이 시설이 들어갈 만큼 규모가 안 되고 최소한 근린공원 이상 급은 돼야,
○윤원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 시설 계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윤원준 위원
면적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면적 때문에 원도심에는 공원이 적거든요, 사이즈가.
공원 사이즈가 새로 개발된 데는 근린공원 규모가 커요.
거기에 공원조성계획에 물놀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성계획이 포함이 돼야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공원 사이즈가 새로 개발된 데는 근린공원 규모가 커요.
거기에 공원조성계획에 물놀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성계획이 포함이 돼야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윤원준 위원
홍성표 위원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건데 저희도 그 공원을 원래, 과가 아닌데 어떻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도시개발계획에도 있는 거고.
지난 5일 이명수 국회의원님이 모종동 산들어린이공원 7억 원 예산 확보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일 이명수 국회의원님이 모종동 산들어린이공원 7억 원 예산 확보한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윤원준 위원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했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모종동 산들어린이공원에 하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도하부에 임시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원도심 주차장도 없고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좀 챙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잘 좀 챙겨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629페이지고요이거 지식산업센터 아까 좀 전에도 허가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던 건데 우리 문자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팀장님들 이거 이관 1월에 받았는데, 과장님이 부재상태라,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고 이게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예산 및 시설물 이용 효율성을 고려한 사업규모 변경 필요 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들 이거 이관 1월에 받았는데, 과장님이 부재상태라, 그렇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고 이게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예산 및 시설물 이용 효율성을 고려한 사업규모 변경 필요 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정회 때도 한참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선정이 되면 업무는 이제 거기에서 보고 건축단계에 오면 공공시설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어떤 건축 공사를 진행을 해요.
하고서 이제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부서로 다시 이관을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말 그대로 옛날로 따지면,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식산업센터라고 돼 있는데 아파트 옆 공장이에요.
아파트 옆 공장인데 물론 뭐 제조업도 들어가고 첨단 업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안 되는 거죠.
사이즈가 안 되고 탕정2지구 같은 경우에는 덕지리 쪽에 산업시설 용지를 배치하고 거기도 이제 어떤 첨단 업종을 유치를 하려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서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분양이나 이런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고서 이제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부서로 다시 이관을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말 그대로 옛날로 따지면,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식산업센터라고 돼 있는데 아파트 옆 공장이에요.
아파트 옆 공장인데 물론 뭐 제조업도 들어가고 첨단 업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 안 되는 거죠.
사이즈가 안 되고 탕정2지구 같은 경우에는 덕지리 쪽에 산업시설 용지를 배치하고 거기도 이제 어떤 첨단 업종을 유치를 하려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서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분양이나 이런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신미진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이시죠, 분양률이 어렵겠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쉬운 건 아니고 뭐 교통이나 이런 것도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동부생활권 쪽에 자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건데 KTX 역사나 뭐 이런 거 때문에 서울하고 근교 거리에 있고 이래서 오는 거고 위치나 이런 걸 보고민간사업자가 선택을 잘 하고 해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이걸 어떻게 지금 멈출 수는 없는 단계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지금은 이제 국비하고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2020년도에 선정이 돼 있어서 업무가 이제 여태까지 진행돼 온 거잖아요.
그리고 2023년 9월에 설계용역까지 착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 9월에 설계용역까지 착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좀 이게 완공이 되고 났을 때 이게 분양이 안 되고 또 이런 사안이 제반돼서 따라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쭙는 거고.
바꿀 수는 없지만, 이걸 멈출 수는 없지만 진행은 하되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됐을 때의 문제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꿀 수는 없지만, 이걸 멈출 수는 없지만 진행은 하되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됐을 때의 문제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근데 이제 주변에 탕정2지구나 이런 부분이 완공이 돼서 전체적인 게 되면 다행히 장재리 쪽이니까, 동부 생활권 쪽이니까 탕정2지구에 대한 수혜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장래에 진행상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장래에 진행상황이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신미진 위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탕정2지구가 완공이 되고 그 시기에 맞춰지면 탕정2지구에도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부지가 있어요.
산업시설 용지가 있어서 거기는 어쨌거나 자족기능을 같이 갖다 넣은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이런 기능이에요.
그런데 아산에도 결국에는 첨단업종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는 뭐 여기 대학도 많으니까 학교는 젊은이들이 여기는 다니는데 아산에 주로 산단이 제조업종이다 보니까 제조업종에서 종사하는 부분 사람들이 시간은 하는 일에 비해서 시간은 많이 일을 하는데 보수도 적고 이런 부분이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탕정2지구가되면서 그 안에 첨단업종이나 데이터산업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데이터산업을 유치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도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으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시설 용지가 있어서 거기는 어쨌거나 자족기능을 같이 갖다 넣은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이런 기능이에요.
그런데 아산에도 결국에는 첨단업종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학교는 뭐 여기 대학도 많으니까 학교는 젊은이들이 여기는 다니는데 아산에 주로 산단이 제조업종이다 보니까 제조업종에서 종사하는 부분 사람들이 시간은 하는 일에 비해서 시간은 많이 일을 하는데 보수도 적고 이런 부분이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탕정2지구가되면서 그 안에 첨단업종이나 데이터산업이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데이터산업을 유치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도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으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멈출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탕정2지구에 산업용지가 같이 돼 있고 들어올 예정이고,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거기 이제 아산으로 따지면 KTX 주변으로 전부 동부생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에서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자체도 탕정2지구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고, 당장은 어려운데 향후에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에서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자체도 탕정2지구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저기고, 당장은 어려운데 향후에는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죠.
○신미진 위원
변경이 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시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지금 저희 천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진행을 했지만 지금 거기도 분양률이 50%도 안 되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지어져서 완공이 되고 났을 때 어느 정도가 될지 하지만 미래에는, 향후에는 어느 정도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거까지 제가,
이게 과연 지어져서 완공이 되고 났을 때 어느 정도가 될지 하지만 미래에는, 향후에는 어느 정도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거까지 제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향후에는 어차피 첨단업종이 들어와야 아산이 커지거든요.
아산이 커지고 인구 60만도 가야되고 100만도 가야 되는 그런 규모의 도시가 되려면 첨단업종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제조업종이 아니고 이제 첨단업종으로 가야죠.
아산이 커지고 인구 60만도 가야되고 100만도 가야 되는 그런 규모의 도시가 되려면 첨단업종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제조업종이 아니고 이제 첨단업종으로 가야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건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간단하게 음봉 지식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서 간단하게 음봉 지식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부위원장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말 재착수하여 공정률 57%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착수 초기에 종전 시공자들 협력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 시위를 해서 가설재 등을 사용하고 금지 이동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방해 금지하고 가설재 수거 민사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송중이고요.
그렇지만 이 같은 공사지연에도 불구하고 조속히를 완료하고자 내부하고 수장, 방수, 인테리어, 도장 공사 위주로 최대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8월 말 재착수하여 공정률 57%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착수 초기에 종전 시공자들 협력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 시위를 해서 가설재 등을 사용하고 금지 이동을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 방해 금지하고 가설재 수거 민사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소송중이고요.
그렇지만 이 같은 공사지연에도 불구하고 조속히를 완료하고자 내부하고 수장, 방수, 인테리어, 도장 공사 위주로 최대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홍순철
그러면 그 민원인들하고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 중인데 그에 대해서 해결은 힘들 것인데.......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새로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진짜 꾸준히 공사를 했다면 제대로 잘 됐을 텐데 재계약을 해서 업자가 다른 분이다 보니까 마무리 작업이 진짜 잘 돼야 됩니다.
이게 벌써 시기가 삽 뜨고 나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센터인데 여태까지 준공을 못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라고 그럴까, 애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잘 살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벌써 시기가 삽 뜨고 나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지역 주민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센터인데 여태까지 준공을 못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라고 그럴까, 애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잘 살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