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12월 13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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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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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사일정에 따라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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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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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홍순철
먼저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품비 12개월 해서 33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2023년 2회 정리추경에서 사무관리비 604만 8000원 잡았다가 274만 8000원 정리하셨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품비 12개월 해서 33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게 2023년 2회 정리추경에서 사무관리비 604만 8000원 잡았다가 274만 8000원 정리하셨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감액조치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감액조치한 만큼 이번 본예산에는 정확하게 330만 원만 잡으신 거고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작지만 이렇게 추경에서 정리한 부분만큼 본예산서에 감액해서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감사합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20만 원이 교통비도 포함인가요, 아니면 그 회의수당만인가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회의수당하고 실비로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저희 외부 자문가 수당이 시간 단위로 또 플러스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한 10만 원에서 또 자문을 하면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배포해서 그 시간이 뭐 하루나 이틀이나 이런 검토단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한 10만 원에서 또 자문을 하면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배포해서 그 시간이 뭐 하루나 이틀이나 이런 검토단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 금액을 잡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맨 밑에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해서 7367만 3000원 잡으셨어요.
이게 정리추경에 보면 대부분 사용 안 되면 100% 다 감하는 부분인데 재해 예비비를 이렇게 꼭 남겨두는 사유가 뭐죠?
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맨 밑에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해서 7367만 3000원 잡으셨어요.
이게 정리추경에 보면 대부분 사용 안 되면 100% 다 감하는 부분인데 재해 예비비를 이렇게 꼭 남겨두는 사유가 뭐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저희가 배방월천지구 같은 특별회계에서 사업예산이 더 있는데 그 나머지 큰 금액들은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보내고 있고요, 최소한의 금액만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특별한 사용처가 발생이 되면 그때 사용하고자편성을 해놨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경우 1억 원 정도는 통합안정재정기금으로 보내서 이자 수입이라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던 건가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그 부분까지도 최소한의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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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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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8페이지고요, 176쪽 관련해서 28페이지 위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 자문 및 심사수당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얼마씩 몇 회 운영하는데 심사수당이 1000만 원이 된 거죠?
참고자료 28페이지고요, 176쪽 관련해서 28페이지 위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 자문 및 심사수당 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얼마씩 몇 회 운영하는데 심사수당이 1000만 원이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설계를 할 때 공모 평가 수당이 있고요, 도시재생관련해서 자문수당이 있고 또 위원회이 수당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0만 원씩 잡아서 저희가 20명 정도해서 10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저희가 어떤 설계를 할 때 공모 평가 수당이 있고요, 도시재생관련해서 자문수당이 있고 또 위원회이 수당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0만 원씩 잡아서 저희가 20명 정도해서 1000만 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공모 심사수당부터 해서 모든 수당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도시재생관련해서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갈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여비를 잡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선진지 가실 때 정말 잘하고 있고 잘된 곳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도시재생 시민기자단 운영도 지금 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 과장님 도시재생 시민기자단이 그러니까 올해랑 작년이랑 해서 시민기자분들이 바뀌신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지속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저희가 2기까지 끝난 상태고요, 내년에도 별도로 다시 또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활동을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저도 구독을 해놓고 보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박미현 씨나 맹준환 씨 블로그 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전국적으로 될 수 있는 아이템이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몇 십명 정도씩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전국적으로 될 수 있는 아이템이 그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몇 십명 정도씩만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시민기자단 운영이 사실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활동들을 하시고 구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성과가 보여지는 것인데 저희가 이분들성과수당도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릴 때마다. 그렇죠?
시민기자단 운영이 사실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활동들을 하시고 구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성과가 보여지는 것인데 저희가 이분들성과수당도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릴 때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박미현 씨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재생뿐 아니라 아산시 전체를 무대로 해서 활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재생뿐 아니라 아산시 전체를 무대로 해서 활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아산시 전체를 하는 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런데 이제 그 중에도 또 도시재생관련해서 있으면그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신미진 위원
이 부분은 계속 운영을 하실 거면 정말 잘 운영을 하시던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면 진행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도시재생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잘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 강사비는 도시재생하고 별개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도시재생 1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은 별도고 또 교육진행해서 관련 강사비는 450만 원 또 별도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교육진행 강사비가 역량강화 교육 운영.......
○신미진 위원
이분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강사비가 10회면 1회당 45만 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평균 잡아서입니다.
○신미진 위원
강사비가 급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저희가.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교육진행 강사비가 1회에 45만 원씩 돼 있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단가를 평균 잡아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이건 평균을 해놓은 거고 3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도 오래될 수도 있고 하니까요, 평균 잡아서 저희가 45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신미진 위원
2동하고 어디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시 전체, 시민을 전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시민대학을 운영해보려고요.
○신미진 위원
시민.......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아산시 전체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이게 시민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저희의 도시재생사업에 더 관심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사업을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시민 전체로 하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그러면 여태껏 저희가 진행했던 도시재생사업에 이 도시재생대학이읍·면·동으로 돌아갔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을 하는 곳에.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끌어내서 여태껏 그게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사업이.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으셔서 어떤 식으로 간다는 게 혹시 서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뭔가 이끌어내서 여태껏 그게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사업이.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아웃라인을 어떻게 잡으셔서 어떤 식으로 간다는 게 혹시 서 있으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만약에 온양2동 같은 경우는 온양2동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 그다음 단계 어떤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데로 가는 거고요, 시 전체에서는 어떤 특정인은 아니지만 도시재생이 필요한 데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방향을 진행을 해보려고 시민전체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방향을 진행을 해보려고 시민전체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홍성표 위원님도 1동 여기 원도심에서 도시재생대학을 다 받으셨어요, 교육을.
지역이 내가 1동에 살지 않아도 현재 하고 있는 동에 상관없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가 사는 지역을 불문하고 다 들어와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이 내가 1동에 살지 않아도 현재 하고 있는 동에 상관없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가 사는 지역을 불문하고 다 들어와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특정 지역 대상이 되고 또 시 전체를, 아까 홍성표 위원님 같은 경우도 사는 데는 다르지만 거기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재생대학을 열었을 때 대상을 누구를 잡냐에 따라 상황이 바뀌니까요.
한 번은 온양2동을 주축으로 하고 한 번은 시 전체에서 관심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재생대학을 열었을 때 대상을 누구를 잡냐에 따라 상황이 바뀌니까요.
한 번은 온양2동을 주축으로 하고 한 번은 시 전체에서 관심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죠.
○신미진 위원
기왕 잘해보시려고 이렇게 지금 잡으신 거니까, 시민 전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세부계획 수립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동아리 활동에서 하는 사업이 뭐죠, 지원해 주는 게 뭐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저희가 이제 보통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연계를 해서 역량강화 지원을 요청했을 때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내용은 죄송한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에서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 일반 사업계획으로 조사설계용역비가 4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풍기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회계 조례 제정조례안에서 2024년도 예산안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를 특별회계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또한 추진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언제쯤 편성이 될 건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17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에서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 일반 사업계획으로 조사설계용역비가 4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풍기 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회계 조례 제정조례안에서 2024년도 예산안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를 특별회계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또한 추진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언제쯤 편성이 될 건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60조에 의거해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또한 실시계획 인가를 계획하는 2026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또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6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법 60조에 의거해 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또한 실시계획 인가를 계획하는 2026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또 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6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그럼 2026년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면 그 전에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투입되는 시비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특별회계 설치 전에 사업추진하면서 보통 투입되는 예산이 조사설계용역비랑 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등에서 한 55억정도 시비에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그리 예산 들여서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은 정말로 개인소유자분들께서 자기가 지주면서도 행위를 못하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매매하고 싶고 사고도 싶고 한데 사업상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센트럴파크 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8, 9년동안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개발되는 게 침체돼 있어서 지역주민들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왕 센트럴파크 개발지역이니만큼 늦추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매하고 싶고 사고도 싶고 한데 사업상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센트럴파크 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8, 9년동안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개발되는 게 침체돼 있어서 지역주민들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왕 센트럴파크 개발지역이니만큼 늦추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총량적으로 지원해서 일정에 맞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