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7차-기획행정위원회-2022.12.0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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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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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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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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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업무보고와 행감 때 외국언 근로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고 그것을 추진하셨고 2023년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수요조사는 하신 거죠?
지금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129명 정도 거의 130명 정도 2022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죠?
○농정과장 유지상 늘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분들하고 몇 번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근로자 인력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의 복지나 그런 거 관련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약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서로 생각의 차이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건 작목반 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근로자 필요하신 분하고 내년이 오기 전에 간담회 형태로 해서 추진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이고 또 시에서 원하는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협의점을 찾으셔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데 큰 잡음이 없도록 부탁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역마다 약간 의견이 있어서 특히 배방은 시설하우스가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농협 경제센터 가서 그분들 불러서 같이 협의를 했어요.
했더니 그분들 의견이 지금까지 현재 쓰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쓰기 때문에 약간 제재가 있는데 조금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신청은 하셨어요.
근데 금년에 사업이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희망자들한테는 많이 공급을 못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일찍 하고 내년에 3월달부터 농가 지원을 하는데 그전에 큰 지역부터 해서 지역단위로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해서 의견이 뭔가, 우리들이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아마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거일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임금 관계나 근로자 인원, 그분들은 그전에는 불법체류자 근로자들을 쓰다 보니까 불안한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합법적인 근로자를 쓰게 되면 물론 제한되는 게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시하고 협의해서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큰 잡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인데 ’23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게 없습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23년도에는 금년에 송악 동화리하고 배방 구령리가 금년에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할 사항이고요.
○전남수 위원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데 아, 내년부터 사업 시작을 해요?
’23년도부터 시작을 합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두 군데가?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전남수 위원 어디 어디라고요, 거기가?
○농정과장 유지상 송악 동화리하고 배방 구령리.
○전남수 위원 송악 동화리하고 배방 구령리?
○농정과장 유지상 예, 99페이지에 마지막.
○전남수 위원 99페이지 제일 밑에 쪽과 두 번째 되나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23년도에는 두 군데가 시작이 된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103페이지 봐주세요.
신정호 아트밸리 에코 농파크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상류 쪽에 하는 거죠?
○농정과장 유지상 상류 부분에 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예, 상류 부분에 하는데 이게 이 토지가 전체적으로 어디 겁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거의 다 농촌공사 하고 시유지 좀 있고요.
개인 필지는 세 필지 정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개인 필지는 위쪽으로 도로변 쪽에 있어서 거의 다 주로 시유지하고 기반공사 땅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하나는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 어떤 이야기가 됐는지와, 두 번째는 그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비용을 줘야 하는데 그 임대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두 가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거기는 농가분들하고는 저번에 날짜가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축구대회 한 적이 있잖아요?
축구대회 했을 때 그날 저희가 농가분들하고 미팅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7시에.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했더니 그분들도 친환경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더라고요.
근데 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살림 조직이 있잖아요, 음봉에?
조직분들 가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설명 드렸고요.
○전남수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이게 자꾸 설명을 기존에 농사를 지었던 농가하고 이야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 됐다, 몇 가구가 됐느냐.
○농정과장 유지상 예, 설명드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 되고서 그다음부터 다 인정을 했어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어디죠?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예, 임대 계약을 했죠.
○전남수 위원 했는데 그러면 그 계약기간에도 임대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 정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다 소화가 됐느냐 이거에요.
소화됐습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임대 관계에도 예, 다 얘기가 됐어요.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됨에 있어서 중간에 시가 어느 정도 중간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저희들이 임대는 원래 당초 임대 계약할 때 금액은 정해진 거고 농가가 임대를 부과하는 거고 저희들은 경작에 관해서 그전에 농법으로 하는 걸 친환경 하는 건데 경작만 그분들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친환경으로 농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다 협의가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결론적으로 그분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전남수 위원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그에 대해서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보통 보면 다 쌀을 생산하는데 생산함에 있어서 이분들보고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이분들이 그냥 “알았습니다. 저희가 아산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유지상 경작자는 변동이 없어요.
경작자는 A라는 사람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경작자는 변동 없고 다만 전에 일반농법으로 짓던 것을 시에서 지원하니까 친환경으로 농법을 전환하는 것뿐이지, 경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손모내기 체험 행사 같은 것도 그분들이 모로 심는 기계에 이앙기 이런 거로 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부만 손모내기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겠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일부만 하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그런 거로 말씀을 해 주시면 기존에 농사에 대해서 기존 농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손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토지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분들이 사용하는 거고 저희들이 다만 친환경으로 지으면 농사가 힘드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뿐이고 경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사업비가 3억 3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주셨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내일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가는데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가고 이 사업이 충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도 의회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96쪽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농촌일손부족 해소 지원 관련해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근로자를 받을 때 전에 교류 차원에서 그쪽 상대 시와 아산시가 협약을 맺어서 오려고 했는데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거죠?
○농정과장 유지상 이게 당초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캄보디아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MOU가 그쪽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MOU 체결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말한 MOU 체결해서 하는 방법과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결혼이민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가족을 사촌 이내 가족을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해서 저희 지역은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가족을 초청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OU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상호 교류 체결 없이 식구 초청장으로 해서 오는 것으로?
○농정과장 유지상 예.
○위원장 맹의석 일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법무부 지침에 상호조항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농촌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올해 ’22년도 다 가지만 ’22년도에도 일손을 도왔어야 맞는 건데 진행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에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면 또 그냥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부터 농사라는 것이 계절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바로 준비를 해 주셔서 ’23년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104쪽 축산 악취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대응이란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축산 관련한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8월에 공모선정이 발표됩니다.
내년 3월에서 6월 설명회하고 평가하는데, 이 사업이 물론 섣부른 이야기인데 발표가 아산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이 시설 분뇨정화, 악취저감 시설물 지역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거까지 대안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을 양돈농가한테 홍보하고 양돈농가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단지화된 데로 사업비를 책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각 농가에다가 해서 아산시에 30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한 농가만 아니고 희망하는 농가를 다 설치할 수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래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명노봉 위원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공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요즘 AI때문에 바쁘시죠? 정신 없으시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34건이 발생돼서 매우 신중한 상태로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신데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105페이지죠,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및 청정화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거점초소가 세 군데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거점초소는 2개고 통제초소가 1개 해서 총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예비비 4억 원을 확보해서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인주 공세리 쪽에 거점초소 시설을 한 군데 설치하고 또 10만 수 이상이나 아니면 작년에 발생했던 농가해서 총 거점소독 한 군데, 농가초소 네 군데 해서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이쪽 천안, 아산 경계 지역인 풍세, 그쪽에 혹시 계획 갖고 계신가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저희가 풍세 지역에는 농식품부에서 불가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농정단지에서 발생 될 때는 3km 내에 있는 데는 균이 이쪽으로 몰린다고 해서 발생 된 3km 내에는 거점소독시설을 못하게끔.......
○이춘호 위원 얼마 전에 거기서 발생했었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천안.......
○이춘호 위원 발생해서 그쪽 지역, 다행히 아산 이쪽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전에 보면 천안하고 아산 경계 지역이 풍세고 남관리 가기 전이 갈매리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이춘호 위원 거기에 거점초소가 아마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왜냐하면 차량 유입이 많은 도로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쪽에 추가적인 계획이 있나 해서 한번.......
○축수산과장 양완모 작년 11월에 AI가 천안 농정단지에 많이 발생 됐을 때 농식품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여기는 거점소독시설로 기능을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 설치를 못하고 그 대응 차원에서 그 선에 위치한 평택에서 들어오는 입구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오늘도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더 설치할 수 있으면 할 계획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무쪼록 겨울철 더 극성을 부릴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AI가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08페이지 봐주세요.
신규사업으로 항만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설명 주셨어요.
이게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용역을 맡겨서 이 용역에 항만을 한번 넣어보겠다, 이런 취지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보고 기간을 보니까 3억 5000만 원에 내년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벌써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늦었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늦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사업비를 2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3억 5000만 원으로 하면 어느 정도 이게 근접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2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올렸던 것은 그동안에 생각 못했던 물동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계를 다 못했는데 농식품부나 아니면 해양수산부를 방문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꼭 추계를 넣어서 조사해야만 타당성이 있고 또 신뢰를 줄수 있다고 해서 이런 사항을 넣다 보니까 3억 5000만 원까지 늘었고 3억 5000만 원 정도면 용역비로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근데 용역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과연 이거에 대해서 근접하게 우리의 타당성 조사에 이것을 넣을 수 있느냐, 가능하냐,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의 아산시민들한테 새로운 시장이 있으면서 새로운 시장이 이 항만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항만이 생기면서 아산시가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가는 거냐.
과연 정말 이 3억 5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대면서 이 용역에 아산의 항만을 실어서 계획대로 갈 수 있느냐,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의회에서 나름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안 해줬을 때 의회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항만을 계획할 수가 있었는데 의회가 생각을 틀리게 해서 우리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받는것이 상당한 화살이 우리한테 오겠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이 수박 겉핥기나 보여주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정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2026 수정계획에 꼭 이 아산항이 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21쪽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족과 함께하는 아트밸리 도시농업축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본 사업은 농업과 농업인과 도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 그동안 국화전시회를 16회째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신정호에서 더욱 확대해서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국화축제로 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는 농업기술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재배는 하고 있어요?
계약재배하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대부분이 저희 센터 내에서 국화를 봄부터 가을까지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국화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화연구회 회원들이 국화재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해오셔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부 재배해서 협조해서 지금까지 전시회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세부행사에 도시농업 체험행사와 국화전시회는 별도인데 도시농업 체험행사 이 부지는 어디에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도시농업 체험행사는 주로 지금까지는 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학생들을 농심 함양이나 정서 함양을 위해 지원해서 그동안 농사 체험, 농업 현장 견학, 이런 위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요즘 도시농업이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도시민과 많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도시에서도 베란다나 그다음에 아파트에 사셔도 텃밭을 경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확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거에 관한 질의를 드린 이유가 국화전시회나 이거 기존에 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시농업 체험행사는 이게 시에서 농업기술과 주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명노봉 위원 근데 여기에도 물론 명칭은 상관없습니다마는 아트밸리 도시농업축제라는 부분이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농업도 그렇고 국화전시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굳이 여기에 아트밸리라는 명칭을 넣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아산시의 공식적인 지침인가요?
모든 행사에 아트밸리가 들어가고 있어서 이것 또한 과장님 개인의 뜻은 아니죠?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도시민이 힐링하고 여러 가지 정서함양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신정호 주변이 중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노봉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농업기술과가 본래 담당업무가 뭡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농업인을 위한 영농기술 지도 및 보급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명노봉 위원 근데 농업기술과 첫 업무보고에 농가는 수매가가 쌀값은 떨어져서 걱정하고 있는데 아트밸리 농업기술과의 가장 큰 업무보고에 이런 축제가 올라와서 제 지역구가 신창·선장·도고인데 농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물론 이게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내년도에 저희 과는 농업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작목이 벼농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선장·도고·신창·온양 지역에 주로 가공용 벼를 많이 주로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저희는 벼농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공용 벼 확대하고 우리 시 브랜드인 아산맑은쌀 품종이 삼광인데 이게 타 지역에서 다 재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산맑은쌀 브랜드가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해맑은을 선발해서 현재 보급 중에 있고 또 조생종 벼도 내년까지 완료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벼농사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거기에 부과해서 농업농촌과 도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지만 도시농업축제하고 국화전시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신정호에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을 제가 꼭 기억하고요.
신창·선장·도고 뿐 아니고 아산시 농가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보충자료 64페이지거든요.
책자는 120페이지, 탄소중립·고령화대응 관련인데요, 벼직파 보시면 드론 보급현황이 있어요.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드론 보급현황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가 보유현황 보면 농가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이춘호 위원 보유현황 읍·면·동별 혹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주로 벼농사 지역으로 둔포·영인·선장·도고·신장·온양 이런 지역에 주로 많이 보급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가 보유할 때 혹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지원은 보통 5 대 5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드론 구입비용이죠?
5대 5 정도?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추가적으로 각 농가에서 더 구입하려고 신청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농가씩 지정을 해서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벼농사 인력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보급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100% 지원을 해 주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그래도 많이 소화하는 편입니다.
○이춘호 위원 소화하는 편이고 재정적으로는 이쪽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지원할 수 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아무래도 예산이 더 있으면 필요하긴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연도별로 혹시 지원 신청을 받나요, 저희가?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연초에 1월에 공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걱정을 풀어주셨는데 이게 농촌인력 부족 많이 있어서 이런 기계화 쪽으로 돌아가는데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농가에서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이춘호 위원 이런 걸 많이 보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에 즉석밥(햇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보니까 CJ하고 계약재배 면적이.
수익 면에서 저희가 벼농사 짓고 수매하는 과정에서의 수익과 햇반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의 수익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현재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반 벼 재배하는 농가에 비해서는 소득이 조금 상향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일반 저희가 수매하는 금액 대비 햇반 원료곡을 제공하면 수익이 좀 낫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그 부분은 사실은 햇반용 보람찬 계약재배를 하는 이유는 햇반 보람찬 재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도 사실은 부수적으로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시의 벼 가격이나 여러 가지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보람찬으로 빠져 나감으로 해서 일반 벼 재배한 농가도 부수적으로 가격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보람찬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타 품종에 비해서는 수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량을 감안 했을 때 소득이 일반 벼보다는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느낌으로 보편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햇반이란 것이 급할 때 내가 쌀 한 공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데워먹는 그런 종류의 쌀밥에서 요즘에는 그냥 주식으로도 이것을 간편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증대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고요.
자료에서도 재배면적도 늘고 수요도 늘어가는데, 지금 쌀값 불안정하잖아요.
그 쌀값이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하는 부분에 고정적으로 수익이 되는 부분이 안정화가 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증대도, 저희가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산이라는지역이.
농사 여건도 좋고 그래서 안정화를 위해서 더 확대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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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읍·면·동 소관(10시54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읍·면·동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 청가위원
  •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농정과장 유지상
  • 축수산과장 양완모
  • 먹거리정책과장 손용훈
  •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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