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11차-기획행정위원회-2022.12.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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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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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회계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8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집기 구입해서 5억 원이 있는데 집기류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지금 예상치인데요, 신설 부서하고 이동 부서, 그리고 신규 발령 직원들이 있고 인사이동, 노후교체 등으로 인해서 책상, 의자, 파티션, 캐비넷 등등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5억 원을 잡았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전 부서가 다 회계과에서?
저번에 보니까 다른 부서는 그 부서에서 책정하던데요?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일괄 구입을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89쪽 보세요, 차량 관리 관련한 공공운영비인데요.
공영차량 보험료가 285대에 72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보험료도 인상된 건가요? 52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회계과장 장치원 아무래도 매년 조금조금 오르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보험료가 올라요?
○회계과장 장치원 보험료 자체가 오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물가상승이요?
차량이 늘은 건 아닌데?
○회계과장 장치원 보험요율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명노봉 위원 보험요율이?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사고 차량이 많은가요?
○회계과장 장치원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그 부분 한번 파악해서 확인해서 바로.......
○명노봉 위원 인상 폭이 과해서 여쭤봤어요.
290쪽에 맨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290쪽이요?
○명노봉 위원 예, 290쪽 맨 위에.
공공운영비,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이게 전에는 없던 운영비인가요, 작년에?
○회계과장 장치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하고 계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건은 저희가 매년 물품관리나 계약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나라장터라고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납부하는 시스템 이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 위원 이용료?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291쪽이요.
특정업무 경비 중에서 공무원들께 지급하는 건데 291쪽 맨 위에서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는데요, 4억 2500만 원이에요.
5만 원씩 7009명은 어느 인원이 7009명인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대민활동비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군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하고 읍·면·동은 제외하고 시·군·구 본청하고 사업소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인원이 7009명이나 돼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주로 무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회계과장 장치원 대민활동은 포괄적인 의미인데 대민활동이라고 주민들도 만날 수 있고 민원인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거 관련된 포괄적인 활동에 대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본청, 사업소.
○명노봉 위원 본청, 사업소?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읍·면·동은 자체로 지급을 합니다.
읍·면 수당으로 해서.......
○명노봉 위원 무슨 수당이요?
○회계과장 장치원 읍·면·동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명노봉 위원 4억 2500만 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86쪽, 국고보조금 군소음보상 전담공무원 인건비인데 밑에 보시면 참고자료를 보니까 편성내역에 가족관계 등록업무 사무지원 인건비가 5076만.......
○회계과장 장치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사무지원 인건비, 참고자료 178페이지거든요.
감액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장치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이춘호 위원 사무지원 인건비, 예산.
세입이죠?
○회계과장 장치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에 대한 지원이 삭감돼서 전에 이 업무를 지원했었던 건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업무가 없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업무는 아마 있을 겁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제가 좀 전에 확인했는데 민원봉사과로 넘어가지 않았나요?
민원봉사과 302페이지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서.
○회계과장 장치원 그럼 예산이 그쪽으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 쪽 부서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된 거만 파악이 됐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 예산.......
○이춘호 위원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역할이고 실제 사무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저희 쪽은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회계과가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어디로 합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4층 본회의장 그쪽 일부를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4층으로 오게 되나요?
그래서 이사비용을 500만 원을 잡으신 거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 급여가 잡혀있나요, 예산에?
○회계과장 장치원 자원봉사센터장이.......
예산상에는 아마 이게 위탁으로 돼 있어서 저희 부서에는 잡혀 있지 않을 것으로.......
○전남수 위원 그럼 회계과에 안 잡혀있으면 어디에 잡혀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아마 자치행정과에 위탁비 안에 만약에 잡힌다면 위탁비 안에 잡혀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쪽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전남수 위원 어제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급여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에서 잡힐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회계과장은 자치행정과에 잡혔다고 말씀하시네요?
○회계과장 장치원 제가 그 업무 내용 자체를 아주 깊게는 모르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이라면 위탁 관련 주관부서에서.......
○전남수 위원 자원봉사센터직이 공무직이에요? 어떤 직이에요?
시간제입니까? 뭡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민간위탁 비용.......
○전남수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인건비를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전남수 위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직원들 급여는 회계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아마 그게 민간위탁 비용이라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니 예산이 빠져 있어서 물어봤더니 “회계과에 잡혀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한테 여쭤보니 회계과장은 자치행정과에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잡혀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회계과장 장치원 제가 그 부분은 만약에 위탁이 아니고 시간선택임기제나 임기제로 임용이 된다면 저희 예산으로 잡히는 게 맞는데, 한 번 그 부분 자치행정과에 위탁으로 된 건지.......
센터장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잡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직급 자체가 몇 급인지를 아직 확인을 못해서 5급 상당이면.......
○전남수 위원 가급이면 가급이고 나급은 나급이겠죠.
○회계과장 장치원 나급이면 6급 상당일 거고 가급이면 5급 상당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저희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전남수 위원 회계과에 잡혀있는데 자원봉사센터장 급여가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모르겠다?
○회계과장 장치원 통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전남수 위원 그럼 회계과장은 업무가 뭡니까?
회계과장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하면 통으로 잡혀서 모르겠다고 하면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 자리를?
○회계과장 장치원 예산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5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명 한 명이 아니고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현원 안에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편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래요,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가 맡으신 지 별로 안 됐다고 하는데 혹시 다음번에 회계과의 업무보고나 행감 때는 좀 더 많이 업무를 숙지하셔서 우리 의회가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답을 시원시원 시원하게 주실 수 있도록 업무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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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원봉사과 소관(10시12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신속민원처리제 포상금(우수부서) 그게 신설된 거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신설, 신규사업인 거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전부터 해온 거예요?
지금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여쭤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50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직원들만 개인별로 시상했는데요.
부서의 관심도를 끌어내고 신속민원 처리에 대한 시책, 정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부서까지 포상을 하려고 부서포상비를 늘렸습니다.
○김은복 위원 부서까지?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04쪽, 효율적 민원행정 운영해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예산이 13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올해 2022년 하고 같이 잡혀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비대면 교육을 하는데요.
민원실하고 허가담당관, 세무 민원실, 읍·면·동 민원실 직원들이 악성민원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 가장 많은 쪽의 직원들인데 비대면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 그러니까 커피 만들기, 초콜렛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것을 집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과연 비대면으로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만족도가 그래도 90% 이상은 높은 편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지금 보니까 2회를 실시하게 돼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이춘호 위원 2회.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50명인데요, 50명을 25명씩 나눠서 2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회로 업무 스트레스에 잡힌 직원분들이 풀어질까요?
더 추가적으로 같은 금액이나 아니면 금액을 더 하더라도 스트레스에 지친 우리 직원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꼭 2회에 국한되지 않고 3회, 4회 해서 꾸준히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비대면보다는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에 여건이 되면 대면으로 해서 좀 더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5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현재 배치된 현황이 보니까 62대 거든요?
아마 내년에 새로 신규로 추가하는 대수가 10대?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5대는 대규모 공동주택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5대는 노후된 것 교체나 필요한 부분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추가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인 거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근데 5대를 공동주택에 하셨고 5대는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가 필요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의 회사가 아니라 몇 개의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현재 3개 업체입니다.
○전남수 위원 3개 업체면 우리는 현재 60여 개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돼 있는데 3개의 회사가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3개 회사에서도 가격이 틀릴 테고 또한 우리가 접할 때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통 보면 일반인들 젊은 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가가기가 편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가가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무인민원발급기로 취급할 때 발급을 받을 때 좀 더 쉬운 회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같은 건 고려를 안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가격대도 조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고요.
기능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남수 위원 비슷해요? 세 군데가 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큰 지장이 없을 거다, 지장이 있다면 다 지장이 있고 편하면 다 편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 장비구입이 있어요.
515만 원씩의 8대가 됐는데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어요, ’22년도보다.
’22년도의 금액과 지금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22년도에 본예산에는 290만 원 정도가 서 있었고 추경 때는 370만 원 정도가 서 있었는데 내년 ’23년도 예산에는 515만 원이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물가상승률 반영을 해서 해마다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서 예상치를 잡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금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부품이 들어오는데요.
조달이 좀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원활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약간 시일이 소요되고 가격도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대략 예상했을 때에 이 정도 예산이면 구입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이해하면 되죠?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바로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구입, 이게 옥외라면 밖에다 둔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대규모 공동주택이면 설치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24시간 운영할 목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실 들어가게 되면 잠그게 되니까 밖에다 설치하고자 세우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공동주택 밖에 설치하는데 부스를 해서 거기다 설치하겠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부스가 2000만 원이.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1940만 원도 갑니다, 금년에.
○전남수 위원 우리 견적을 받아보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전남수 위원 바로 밑에 보면 305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 포상금에 대해서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이 신속민원처리제 포상금이 있는데 이 부서는 전 부서를 다 처리를 하는 겁니까? 해당자가?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전 부서가 해당이 되고요.
유기한 2일 이상 기한이 있는 민원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이 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선정은 누가 하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저희들이 선정방식이 있는데요.
마일리지를 적용을 해서 처리 건수를 갖다가 마일리지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업무는 민원봉사과가 그 업무를 본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조직개편이 혹시나 되면 이 업무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게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대단위 아파트에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따로 부스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 현금지급기 공실이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협력하면 어떨까, 시간대나 장소나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현금서비스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예,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혹시나 그게 실내에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잠그거나 하면 10시면 현금지급기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협력한다면 예산이나 사용상에도 편리함을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조를 해서 위치를 정해주면 거기다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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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과 소관(10시22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민원처리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각종 민원신청 건에 대해서 처리접수하고 진행상황 그리고 처리가 완료됐을 때에 법정기한을 얼마나 단축했는지 얼마나 우리 아산시가 시민들께 정성스럽게 민원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려줄 수 있는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308의 자치단체등이전 보면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금이 전년도보다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써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온-나라2.0으로 변환구축을 하였습니다.
’22년도 무상기간이 만료되어서 2023년부터는 위탁범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금액이 엄청 인상돼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17쪽에 일반보전금 관련해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9800만 원인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어디 특정 장소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우리 시청 별관 4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기존에 본관 지하 1층에 있었는데요.
별관 4층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민들 접수받아서 교육시키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인터넷이나 전화접수받아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효과는 어때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요.
저희가 해마다 만족도 조사도 하고 해서 그다음은.......
○명노봉 위원 이론만 듣는 건가요, 교육?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실습도 합니다.
○명노봉 위원 실습도 하고 컴퓨터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기반환경이 다 이미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70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연중 70회를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명노봉 위원 정보화교육이라고 하면 컴퓨터?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기초교육부터 올해 설문결과 자격증반 개설요청이 있어서요.
올해 2회에서 4회로 늘려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고요.
컴퓨터 기초, 전혀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할 수 있게끔 컴퓨터 켜는 법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검색, 블로그 과정 그리고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수강자분들은 어르신분들도 많은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주로 어르신들이고 그리고 주부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320쪽이요, 기록물 관리 관련한 건데요.
연구개발비 10억 원이죠? 10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B구축 사업을 30년 이상 보존기간으로 책정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훼손되거나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DB구축 스캔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리고 또 장소가 없어서 DB구축 사업이 꾸준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미구축 DB구축 대상 건수가 한 3만 8천여 건이 되는데 내년도에 10억 원 예산으로 한 6억 원 정도는 DB구축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고요.
1만 2천 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서고로 이관을 못했던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들이 좀 있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사해서 서고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더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한 4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려고합니다.
○명노봉 위원 4억 원이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한 20만여 권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명노봉 위원 기록물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록물 같은 인쇄물을 어떻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전자적으로 전자문서가 도입되면서 기록물 서버로 이관되는 기록관 서버로 이동되는 전자기록물도 있고 그리고 수기 기록물도 회계원서나 각종 도면, 인·허가 관련된 시민들 재산과 관련된 민원서류도 수기 기록물도 서고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수기 기록물에 대해서 영구, 준영구 이상 되는 문서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DB구축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것을 직접하는 거예요?
위탁을 주나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위탁 주죠.
○명노봉 위원 위탁을 주는 거죠?
이것도 공모하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용역 사업으로.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19쪽, 정보보호 추진해서 행정망 방화벽 교체하고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방화벽 교체 예산편성 사유를 보니까 2014년 도입돼서 인증기간이 만료됐네요?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이춘호 위원 5년인데 따지면 2014년이면 2019년도에 교체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실시인증이라고 해서 국가, 나라 간에 보안 표준체계를 국정원이 인증을 줍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 생산할 때.
근데 인증기간이 5년으로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보안업데이트 지원을 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해왔어요.
보안업데이트마저 종료되는 것으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VPN암호화장비도 똑같네요?
이것은 보니까 2015년 도입돼서 인증기간 지났고, 같은 거 보시면 2016년도에 도입된 이것도 지나서 이번에 편성을 하시는 거네요, 같이 이번에 다?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인증기간도 끝났고 보안업데이트 지원도 끝나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년도에 안 해서 이번 연도에?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내년 중에 종료된다고 예고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25쪽, 마을무선방송 시설 설치인데 지금 아날로그를 다 디지털로 교체를 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저희가.......
○이춘호 위원 지금 29개소를 설치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걸로 끝나나요, 아날로그가?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아니요, 저희가 기존에 150개 마을에 대해서 아날로그 무선방송 시설장비를 마을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통과시켜준 19개 마을을 제외하면 131개 마을이 디지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29개 마을을 본예산에 책정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29개소하고 나머지 아날로그 남는 거네요, 또?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131개 중에 29개를 제하면 또, 저희가 해마다 10억 원 정도 들이면 한 마을당 3000만 원이면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억 원이면 33개 마을을 교체할 수 있어요, 3개년 동안.
○이춘호 위원 131개에서 29개 빼면 102개 정도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들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나가다 보면 최소한 3∼4년 정도?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예, 해마다 내년도까지 추경에 본예산 포함해서 10억 원이 확보가 된다면 후년, 그 이듬해까지 해서 3개년에 다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을무선방송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셨잖아요? 300가구가 넘게.
그런데 325쪽에 보면 마을무선방송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증액이 3800만 원 됐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876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죠?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 책정해 주셔서 5000만 원 해 주셔서 수리를 해왔어요.
해왔는데 고장 났다고 이장님께 연락받아서 수리를 할 때는 서비스 중단되는 기간도 많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용역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예방점검도 하고 미리 장애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서 장애를 최소화하고 또 장애가 발생 됐을 때 빨리 조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이게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를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야 하고, 시설유지관리비는 원래 정보통신과에서 없었어요.
어느 날인가 예산이 세워지게 되고 관리에 대해서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에다 관리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행정이 변모하는 모습이 바뀌었는데 참 좋은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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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10시34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국장님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사회적경제과 명칭 변경 및 팀 분리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팀이 해체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많으십니다.
예산안과 팀 분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불합리하고 또 과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지원과 조직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김은복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내용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남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4조 중 “녹지환경국”을 “환경녹지국”으로 하고, 안 제5조제1항 중 “일자리지원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하며,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환경녹지국에 두는 과) 제1항 환경녹지국에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정원조성과, 산림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기후변화대책과를 둔다.
제2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호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제2호 녹색성장, 환경정책, 환경지도, 오수관리,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제3호 도시녹화·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호 아트밸리사업추진 및 정원조성·신정호수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산림의 보호와 이용·개발,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제6호 청소·폐기물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7호 수질·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8호 기후대기,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에너지,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남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전남수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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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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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기획행정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총무과장 유종희
  • 회계과장 장치원
  •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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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金美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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