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5차-복지환경위원회-2022.12.05 월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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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10시00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복지문화체육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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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복지문화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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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3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런 우려의 지적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됐고 갑자기 10만 원을 인상하는 부분은 조금 진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참전유공자 수당을 매년 5만 원씩, 그래서 결국에는 50만 원 정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행정의 연속성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국가유공자 예우와 또 시정방침에 있어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앞서 말씀하신,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저번 회의 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위원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 참전유공자 수당 지속적으로 올리기로 하는 거.
그리고 저는 322페이지고요.
밝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이 지원대상자가 2022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20명으로 현재 진행했었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20명으로 현재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20명이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에서 직접 연락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을 받는 건가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동화구연 수업하는, 독후활동 지원하는 그런 전문가하고 지도자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개선하고 조금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저희가 이 사업은 시 예산이 아닌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 범위가 조금 늘어나게 되면 후원금도 저희가 추가로 더 받아 와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320페이지고요.
자활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산시 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 식기세척 사업하죠?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거기 자활센터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공주하고 천안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산은 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산은 편의성 때문에 이 사업을 장례식장에서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그리고 2022년 화두는 지구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요즘 장례식장을 자주 가죠?
○천철호 위원 그런데 거의 다 일회용기잖아요.
내년부터 다회용기를 쓰도록 법적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그 부분은 자활 후견기관과, 자활사업 기관과 저희가 7개소의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 업소와 한번 협의를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함께 상의하셔서, 아산시에 있는 장례식장이 7개라고 하셨죠?
○천철호 위원 7개 전부 다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묘를 체결해 주신다면 아마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요즘 월드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젊은이들의 좌우명?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혹시 표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자활사업단이 2년 전에 했는데 수요도 없는데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산시 자활센터가 그만큼 준비도 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조금 전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밝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 지원사업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가 이걸 진행해서 위탁해서 하는 만큼 꼭 우리 복지과에서 이걸 해야 돼요?
이 사업은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위탁을 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왜냐하면 사회복지과 내에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취약 자녀에 대한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대상별로 본다고 하면 교육청소년과가 맞겠지만 저희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사업도 많고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지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일들을 서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 과의 형평성에 맞는 과로 차츰차츰 이관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또 어쨌든 저소득층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꼭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다 이런사업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올해는 우리가 하겠지만 점차어떠한 방향으로 확장성을 갖고 갈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 계절적 위기가구 사전예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있죠?
○이기애 위원 지금 저희들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지만 복지과에서 이거를 좀 촘촘히 사전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이 지원을 이렇게 하셔도 난방비 지원을 하고 지원을 해도 사실은 이걸 안 때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아마 팀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방문하셔도 안 때요.
돈을 드려도 안 때요, 아까워서.
그래도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전기장판도 기왕에 방문하실 때 오래된 건지 아닌 건지 접촉 부분은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미리 이거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거 아주 촘촘히 하셔야 돼요, 어르신들.
지역공동체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설렁설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렇게 가구를 가끔 방문하는데요, 안 때요.
겨울에도 너무너무 추운데도 때지 않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또 그러다 보면 보일러도 터지고,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는 이러한 실태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자리에 계시지만, 답변 못 하시지만 팀장님께서 조금 더 발빠르게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직원들 방문상담도 하고 있고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꼼꼼하게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이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15~16페이지인데요.
밝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 지원사업인데 15페이지에 독서진단 1, 2차 평가 비교를 보면 독서 환경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서 환경이라고 함은 가족들의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보는지 또 집에서 책을 읽을 만한 공간이, 환경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향후계획에는 이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이 없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책을 좀 읽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책을 읽게끔 환경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부모에 대한 독서교육까지 병행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건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아이들 공부방을 후원 받아서 꾸며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추진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 독서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부모님들이 여건이 된다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발언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 및 이하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저희가 2021년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결과 지자체 부분 아산시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인복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하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김만섭 과장님, 김은성 팀장님, 백금숙 담당자님 이하 공무원분들에게 격려와 칭찬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참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329페이지하고요, 참고자료는 3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중장년층 남성 자립생활 기반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김은아 위원 여가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1인 가구인 경우에 중장년 남성인 경우 사별이나 이혼을 하고 난 뒤에 가장 취약한 게 사회 관계망 형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웃간에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중장년층 남성 여가 및 동아리 활동은 이번에 처음인가요, 계획이?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올해 추경에 예산 9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내년도에 도비 사업해서 1000만 원 예산반영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중장년층 남성은 없었던 거예요?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하느냐면 ‘청년 나와유’라는 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에?
○이기애 위원 거기에도 많이 원데이 클래스(one-day class)도 있고 동아리식으로 책 읽기 그런 동아리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매칭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거를 한번 같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에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청년 나와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청년층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으면 나와유도 서로 같이 매칭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마찬가지로 1인 가구 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5~36페이지인데요.
조례를 좀 봤는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시 자체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이번 ’22년도에 처음 예산이 900만 원 반영돼서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고 지금 설문조사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충청남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이 정책을 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또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20년도에 진행됐던 사업이어서, 이 충청남도 1인 가구 실태조사결과가, 사실 조금은 시간적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조사 결론을 보면 향후계획에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때 FGI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1인 가구들이 원하는 아산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21페이지고요.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일전에 본위원이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통 일부 이용자만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센터나 어떤 건물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그래서 일부 이용자만 쓰지 않도록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지역여성 거버넌스 구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기관을 전부 다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준공돼서 운영되면 조금 더 구축을 해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더 여성커뮤니티센터가 발전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아산시에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여성기관 단체들을 거버넌스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22일 날 일부 단체들 모아서 간담회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조직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이런 여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정책자문을 할 것인지 심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목표를 잡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327페이지고요.
통역봉사 추가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좋은 계획이시고요.
본 위원이 신창면장님을 만났을 때 자랑을 하셨었어요.
민원실에서 외국인이 오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민원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신창면에서 그걸 시작해서 큰 효과를 누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뭐가 있었느냐면 통역을 해 주시는 분이 와서 민원실에서 통역을 해 주면 통역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있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하시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용역을 써서, 대신 민원의 통역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준비하셔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325페이지, 여성커뮤니티센터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저번에 과장님하고 스페이스 살림도 함께 서울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났는데 저는 갔다 오고 나서 더 생각이 많았어요.
과연 어떠한 형태로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서울시도 사실은 1년도 채 안 된 것을 전부 다 모든 사업을 다 뒤집어서 다시금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아산시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걸 용납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팀장님하고?
그래서 시작할 때 정말 잘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아산시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짜서 오신 것을 제가 살펴보면 그냥 다른 지자체도 다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재생도시로 시작해서 가칭 여성커뮤니티센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면서 과연 다른 지자체들하고 저희하고 이 지역하고 모든 것들이 자연환경이 다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계속.
그래서 저희 아산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번 이런 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이끌고 가실 것인지 여론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참여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형태에서 여성단체도 많이 있고 또 센터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형태는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 한창 창업센터가 유행했었는데 창업센터도 1년도 안 돼서 실패한 창업센터를 서울시에서도 갖고 이렇게 다시금 다른 용도로, 돌봄센터로 바꾸는 이 형태를 보고 과연 우리 아산시는 어떠한 형태로 몰고 갈 것인가를 과장님, 주무부서, 시민들이 더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하고 한번 상의해서, 거기에 창업팀도 있고 또 거기도 여러 가지 교육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통해서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외국인 통역봉사단이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산시에서 신창만 이거 한번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금 10명으로 위촉해서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신창면은 되게 조마조마했던 사업이에요.
이 통역관이 없으면 정말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를 해도 서류를 뗄 수가 없어요.
하루에 몇 수십 명씩 오는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서 확대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실 지속가능한 사업을, 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아산시에서 눈치만 봐야 돼요.
신창면도 아마 이번에 면장님께서 오셔서 자치행정과에 계속 부연설명을 해왔고 필요성을 어필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창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가장 다문화, 외국인 인구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어떻게 유지를 해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여성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관의 수강생이나 청년 나와유에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결과가 분석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반영해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데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잘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외국인 통역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참고자료 33페이지고요.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9월부터 시행했죠?
○천철호 위원 몇 명 정도나 그거를.......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10월 달에 5명 정도 지급했고요, 11월 달에 25명, 12월 달에 신청 들어온 거해서 한 35명 해서 아마 2250만 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총 65명이네요?
○천철호 위원 저희가 먼저 할 때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10인 미만이나 이런 데서 육아휴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빠지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혹시 파악하셨나요?
50인 이상이나 100인 이상이나 큰 사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겠지만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아마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휴직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50인 이상 이런 데에서 에서 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조금 더 소규모 사업장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하신 분들 사업장 규모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0페이지입니다.
국제 상호문화 도시 지정 추진이 있거든요?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다문화나 외국인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국제 상호문화 도시 유럽평의회나 유럽연합에서 지정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다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해서 조금 더 다문화나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시에 정착을 하면서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2개년 사업으로 해서 1억 6000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용역이 1억 2000, 용역이 1억 8000 정도고 그 이후에.......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 말씀.......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용역은 1800 들어가고, 2023년도에 용역이 들어가는 거고 그 이후에 나머지돈을 쓰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다문화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아산시가 이런 거라고 인증을 받는 거지만 이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보다는 아산시에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이렇게 인증을 받는다는 건 아산시 위상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산시에 많이, 9% 정도 되는 다문화인들한테 이 예산이 돌아간다고 하면 그분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333페이지,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아동보육과장 김정자입니다.
○이기애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저한테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완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난감 노후 교체라든지 또 주차 차단기 설치 이번에 하시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런데 장난감 노후화 교체나 아니면 신규 장난감을 다시 조금 늘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그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방하고 서로 연계해서 이 장난감을 어디서든 신청하면 배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아직 안 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산반영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바로 예산반영을 해서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장난감도서관하고 놀이체험실은 현재는 위탁기간이 상이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곳과 배방에 있는 점이 각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매뉴얼이나 운영은 일원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홈페이지 및 회원 관리를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이 장난감 대여만은 사업하시 분들이 같고 이게 거의 연령대도 학부모들도 같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 구축이 지금 시급하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신청하게 되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본예산이 나가면 겨울방학 때 가장 많이 찾거든요, 이 장난감 대여를.
이게 방학 때가 가장 많아요, 수요자가.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아직 안 되면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들 나가지도 못하고, 이 장난감 대여를 많이 할 텐데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과장님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챙기시는 분이 왜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빠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시급하게 빨리 해서 원활하게 이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보충자료 56페이지고요, 과장님 배방·탕정지구 장난감 대여소 있잖아요.
○김은아 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건물 임차 협의 중인데 어떤 부분을 협의하고 계신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지금 현재 장난감도서관은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물 3층과 4층 중에 4층은 공실로 있으나 3층은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3층을 함께 연계해서 사용하고자 3층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추가로 한 층을 더 늘리려고 하시는, 그 협의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 협의에 사업비 이 5억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많이 미비해서, 제일 아쉬운 점이 장소인데 넓이와 그다음에 장난감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추진해서 늘려서 배방·탕정 아이들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감사합니다.
배방 같은 경우는 현재 2층에 113평을 이용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한 층을 더 이용해서 프로그램실이나 영유아 놀이체험실을 더 구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과 저도 취지가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배방·탕정지구의 사업비가 5억 원이고 연면적은 3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부권에 너무 많은 자원을,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사실 배방·탕정지구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봐도 지금 북부권에는 연면적, 이게 연면적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연면적이 2000㎡ 가까이 되고 모종지구는 70㎡, 또 배방·탕정은 375㎡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 시정에 가장 큰 기틀이 공정과 형평 아닙니까?
시비를 이렇게, 자원을 한쪽에 몰아주는 방식의 어떤 예산과 이 시정이 과연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북부권 같은 경우는 영유아를 위한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뭐나 하여튼 관련, 그러니까 시립이든지 아니면 민간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좀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동부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쪽에는 영유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산시 전체 영유아의 45.7%에 해당하는 8872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장난감도서관이나 그게 굉장히 10년 이상 됐고 장소도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권역마다 다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배방·탕정은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아산시 전체 인구 영유아 수를 보면 2012년 7월 기준으로는 2만 6109명이었는데 2022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만 9414명으로 25.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게 맞지만 다 신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둔포에 어린이집도 있고 또 키즈카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배방·탕정 쪽에 장난감도서관은 실제로 본 위원이 갔을 때 노후화됐고 많이 좁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시의 자원을 몰아넣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행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각 지역마다 영유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332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안전망 강화.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들의 마음이 아파요.
뭐냐하면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처가 빨랐으면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 대처가 늦으면, 또 안일함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과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먼저 이거에 대해서 많이 토의를 하고 행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여기 보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하여 피해아동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강화하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은 그동안은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 아동학대 발생했을 때 가정방문했을 때 일정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들의 일정을 우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일정을 조율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정이 자꾸 딜레이 된다거나 하면 저희가 그냥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가정방문을 해서 아동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건 지속적인 거고 갑자기 큰 학대가 났을 때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수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면 바로 강제적으로 보호기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짜여져 있지 않으면 학대하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희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돌아가면 그다음 날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강제성을 뒀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같이 합동으로 가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위험이 나타났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가 아동학대 판단 척도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경한지 경미한지 위급한지 이런 상황을 판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염려를 하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판단이 늦으면 하나의 목숨이 앗아갈 수도 있어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짜 인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올해 2022년 보육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또 아산시가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실·과에 일하시는 김정자 과장님, 임이재 팀장님, 그리고 윤정현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께서 이런 실·과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337페이지고요, 공설봉안당 확충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26년도 공설봉안당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사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이고 약 3만 9200구 확충을 위하여 ’23년도 국비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내년 계획은 우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9000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에는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통과되고 나면 5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9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환경평가영향 등 각종 평가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공공건축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건축설계 공모를 선정하고 ’24년 7월에는 공사 착공과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핵심내용은 봉안당 2개동과 자연장지 산분형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70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추진계획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요즘 본 위원도 그렇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장례식장 갈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4일장이 있더라고요.
왜 4일장이 있나 물어봤더니 홍성에서 화장시설이 수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세종에 가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계획할 때 혹시 화장시설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장례를 갔을 때 아산시에도 거기 주민들하고 계속, 이거를 하더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화장시설을 추가로 했으면 어떻겠나.
향후계획을 보면 이제 매장 문화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게 한 번에 몰릴 때는 아산시민들은 천안과 가까운 홍성 아니면 다른, 세종도 꽉 차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4일장, 5일장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번 세우는 건 어떤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저희도 장사시설 기본계획을 5개년도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년도 계획 시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76페이지, 충남권역재활병원 건립 건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였는데 당시 업무보고 자료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승인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좀 발전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사실상 아시겠지만 영서에서 자담의 부분이 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담 부분 관련해서 심사보류 반려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 과정에서 충남도가 자부담 부분은 빼고 도비 부담을 증액하겠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사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국비 반납에 대한 부분들이 저번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40억이 반납되었는데 금년도 공사입찰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착공 등 시작을 하게 되면 국비 반납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 내시해 주는 그런 좋은 추진결과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12월 달에는 충남도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자재분, 관급자재 약 40억에 대한 부분들은 선 입찰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 조건부 승인이 언제쯤 이루어진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10월......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10월 중순 이후에.
○김미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회의 때나 이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참고자료 65페이지입니다.
지금 금빛 어르신 돌보미단이 신설돼서 운영이 되는데 사업내용을 봤더니 사실상 등기 발송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사업비에 부기명은 내용이 등기 발송으로 그 요금에 대한 부분을 산정한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1억 200만 원 정도를 등기 발송에만 사용하는 것인데 사실 이 사업을 보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안부콜 앱을 이용해서 고독사를 방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통합사례 관리사를 통해서 어떤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도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또 행복키움추진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66~68페이지를 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복지 정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건소에도 비슷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앱인데요.
지금 너무 사업들을 신규로 편성해서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1억 2000에 대한 사업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0만 원 정도는 활동하고 계시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의 힐링교육에 대한 부분을 2회기로 운영하는 2000만 원과 그리고 38개 돌보미단 관련된 최소 운영비 성격이라고보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인데 마스크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용품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7200이 등기료 부분입니다.
우리가 독거노인 고독사 관련 예방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거어르신들이 10가구라고 했을 때 3가구 이상이 독거어르신들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충남에서 많이 비율이 높은데 우리 시도 잠깐 그 비율이 낮아졌다가 ’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독거노인 자살 비율이 또 증가 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등기 부분을 산정했느냐 하면 사실은 어르신들 독고사를 예방하기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그동안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 활용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우체국의 공공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으로 우체국과 전 세대에 대해서 일단 등기를 발송해 보자는 부분으로 진행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 4000세대인데 내년에 58년생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3000명에 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복은 빼겠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등기를 보낸 이후에 저희들이 반송되는, 1000여 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생활 실태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우체국에서 매뉴얼에 따라 일곱 가지 실태 파악을 하십니다.
어르신의 어떤 외부 주거환경 또 대면했을 때는 어르신들의 인지상태 그리고 주위에 돌봄의 환경적 부분들을 파악하는 일곱 가지에 대한 일차 실태 현황을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복지는 끝점에서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독거어르신의 고독사를, 매년 발생하는 20건 이상의 발생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는 ’25년도에는 이 업무가 돌봄의 영역으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돌봄의 영역으로 이관된다면.......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의 사업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들도 다 보면 기존에 다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합사례관리사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굳이 과에서 또 새로 사업을 신설해서 하는 부분이 과연 적정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중장기 차원으로, 지금 신축하는 것은 확실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확실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 자리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그 자리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반다비 옆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육관을 상당히 가보면 거의, 장애인체육관의 충남 경기들이 장애인체육관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15개 시군에 없는 체육관들이 많으니까, 장애인체육관은.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가보면 주차가 난리예요.
너무 좁아요, 협소해요.
그런데 지금 반다비도 제가 봤을 때는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까지 가면, 장애인복지관이 2010년도에 비해서 35%나 늘었죠, 인구가.
○이기애 위원 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의 단체들이 장애인체육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회관, 반다비체육관 이게 이전하면서 우리들이 잘 다가가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관건이 뭐냐면 다른 거는, 주차장이에요.
이분들은 주차장이 꼭 확보가 돼 있어야만 하는 신체적인 거 여러 가지로 해서 꼭 확보가 돼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이전을 하면서 그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그걸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 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기애 위원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온양4동에서 여기 행정센터로 쓰던 곳이었어요.
○이기애 위원 30년은 됐지만 엄청 낡았습니다.
그때도 이 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다른 데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각해서 그 근방의 뒤쪽에는 가장, 제가 봤을 때는 땅이 쌀 때예요.
조금 더 있으면, 도시계획 이거 확정이 되면 거기 사고 싶어도 그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지금부터 미리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매각을 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잘 구분하셔서 행정이 이거를 상의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방향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예, 알겠습니다.
인근 주위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장애인복지관 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빛 어르신 돌보미단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어쨌든 돌봄이라는 이름 하에 통합사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사업을 하면서 전수조사,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장애인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 사업을 다 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시작, 전수조사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중요하겠죠, 솔직히?
지금에 와서 이거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도 솔직히 못마땅하지만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차후에 통합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 운영을 어디가 맡아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송곡 은행나무 창작마루 건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송곡도서관이 폐관되고 그 공간이 창작마루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곳인데요.
본 위원은 창작마루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다만 아무래도 기존에 송곡도서관을 이용하던 분들의 어느 정도 불만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작마루 공간을 형성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 이용객들의 수요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립도서관과 같이 좀 협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95페이지입니다.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인데요.
이게 사실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지점은 기존에 테마놀이터 사업이 조금 확장되면서 테마파크 사업으로 지금 확장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기존에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테마파크가 돼버리면서 185억이라는 예산이 훌쩍 뛰어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15억에서 185억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기존에 이순신 테마놀이터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0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고 그때 면적은 1063㎡, 그러니까 약 320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이순신 테마놀이터 사업으로 조성을, 구상하고 진행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어린이, 이순시 테마놀이터로 조성했을 때 너무 면적이 일단 좁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으로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용객들이나 사업의 어떤 확장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확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테마놀이터, 그러니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놀이터를 떠나서 어드벤처 놀이기구나 아니면 체험시설, 체험문화 공간까지 조성하는 큰 규모의 테마파크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미성 위원 당초사업이 320평이었는데 지금 사업은 1630평, 그러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느는 사업이 돼 버렸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15억에서 185억이라는 사업비가 뛰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그게 왜 효과적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저희 아산시에는 어린이들을 동반하고 부모들이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근처, 우리 아산시민은 물론이지만 외지에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시설이,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수도권 인근이라든지 저 아래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테마놀이터 사업이 도비·시비가 50 대 50인데 조달 계획은 좀 갖고 계십니까?
185억으로 이게 사업이 확장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아직 구체성은, 우선 지금 저희가 ’20년부터 시행하던 사업을, 지금 이 예산은 올해까지, 올해에서 내년 초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확장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상 사업은 도비도 충분히 ’23년도, ’24년도에는 32억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하고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테마놀이터 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계획안이 좀 있습니까?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테마파크 시설은, 테마놀이터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은 어린이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놀이대, 성벽놀이대라든지 이런 체험시설 위주고 저희가 테마파크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어드벤처 놀이기구라서, 혹시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했던 게 곡성에 있는 기차마을 테마파크거든요.
그쪽에도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가 저희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쪽을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면서 조금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에게 구체적으로 놀이터 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다르다고 보기보다는 저희는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테마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안이 있을 거죠?
○김미성 위원 그리고 지금 이순신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사업안이 있죠?
○김미성 위원 그거 2개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추후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350페이지입니다.
온천도시 지정을 통한 온천의료관광 활성화 사업계획 ’21년부터 ’24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온천도시가 지정돼 있는 곳이.......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없습니다, 현재는.
○천철호 위원 없죠?
저희가 1호가 되겠죠?
○천철호 위원 아산시가 예전 명칭은 온양온천입니다.
온양온천은 모든, 70년대, 80년대 살면서 온양온천은 신혼여행지였고요, 아산시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
온천도시 지정은 아마,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그런 과정일 것 같은데 이걸 꼭 성사시켜주셔서 옛 명성을 찾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지금까지 열심히 뛰셨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뛰셔서 꼭 대한민국 1호 온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또 하나는 349페이지입니다, 아산관광 바이럴 홍보영상 제작.
과장님하고 윤호준 팀장님하고 허지혜 주무관하고 저 하고 한국관광공사에 다녀왔죠?
○천철호 위원 저희가 거기 가서 대전의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대전의 테마가 뭐냐면 ‘노잼’이에요, 재미가 없는 도시.
그런데 한 달에 시청하신 분이 6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 아산 관광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꼭 도움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2023년도에 꼭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영상을 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다음에 이 투자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2억 원을 댑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그분들의 숙박비 이렇게 해서 600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뛴 만큼 이걸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아산관광 바이럴 홍보영상은 저희가 기존에도 작은 예산이지만 관광 홍보영상을 만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대비 이거는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이 홍보효과가 제대로 있는 게 사실인 사업이어서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사업은 홍보효과가 최대치로 올라갔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철호 위원님께서 그때 같이 해 보자고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드는 사업이 예전에 제일 많이 뜬 게 ‘범 내려온다’라는 서울시 광고하고 BTS 부산 광고 이런 것처럼 관광공사에서 전문가가 제대로 붙어서 홍보영상을만들 때는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 관광의 대표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저희가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더군다나 예산도 관광공사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비 부담도 적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10월 달에 방문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도 받았고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그쪽 담당자, 실무자하고 연결하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뭔가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입니다.
아트밸리에 대한 사업인데요.
시정질문 때도 아트밸리 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쳤는데 이 아트밸리 사업이 궁극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문화도시 사업을 하겠다는 추진전략 자체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아트밸리 아산 문화예술 사업은 굉장히 범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도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문화예술공연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도, 우리 문화도시 지정 그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문화도시 지정은 기존에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유산과에서 일부 시정을 했다가, 도전을 했다가 잘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도 앞으로 저희가 하든 아니면 문화유산과에서 하든 문화재단에서 하든 아산시에서 조금 계속 관심을 갖고 도전해야 될 사업이고요.
저희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으로 해서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고품격 문화 향유권 확대, 생활문화 참여지원으로 큰 카테고리를 나누고 사업 구상을 하고 본예산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 문화도시 사업은 초반부터 굉장히 촘촘하게 움직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문화유산과에서 했던, 우리 과의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문화유산과에서 한 것 자체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준비하셨어야 됐고 문화도시 사업을 그때 본 위원이 최근에 문체부에서 했던 토론회 자료집을 보았는데 영도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서 제가 영도구 사례를 보여줬더니 그때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영도구의 사례와 우리 아트밸리는 전혀 다른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아트밸리 사업이 아직도 숙성되지 않았다.
초반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는 부분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문화예술 사업 위주로 간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 사업, 94페이지를 보면 재즈 사업 추진하고 오페라 갈라 콘서트 추진하고 또 락을 진행하고 뮤지컬도 진행합니다.
인천에서 펜타포트 축제 유명하니까 락 사업을 진행하고 자라섬에서 재즈 축제가 유명하니까 우리도 재즈 축제 진행하고, 아직도 우리는 아산만의 어떤 철학과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습니다.
이 아트밸리 사업은 아직도 숙성되지 못한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화도시 지정사업을 저희 부서가 아닌 문화유산과에서 시도했던 것은 그 분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 쪽으로 접근해서 문화유산과에서 시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357페이지입니다, 도고 스포츠 타운 조성.
저는 이 계획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본 위원이 계속 느끼고 그다음에 외쳤던 게 서부를 발전시켜야지 원도심이 발전한다.
그런데 도고에 스포츠 타운이 들어서면 아산시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도고는 관광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것으로도 관광도시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이 엄청.......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활성화.......
○천철호 위원 발달되고 발전돼 있죠, 대한민국에서?
도고에서 제대로 된 이런 스포츠 타운을 만들면 생활체육을 하다 보면 2박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와서 연습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데 도고는 인프라가 돼 있어요.
지금 아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호텔이 없어요,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그런데 도고에는 그런 인프라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타운을 잘 조성한다면 정말 도고에서는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인들의 그런 활발한 활동도 되고 또한 그 가족들이 와서 관광도 하고 잠도 자고 아마 일석삼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고에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고저수지, 코미디홀 그리고 존경하는 윤원준 의원과 이기애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미8군 부대인가요?
부대 관광 활성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도고가 정말 아산 원도심보다는 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도고로 통해서 아산시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획이 정말 촘촘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이죠?
계획을 잘 세우셔서 도고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스포츠 타운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360페이지에 방축지구 수영장 건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행감 때나 나왔던 내용 중에 옆에 시민체육관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같이 철거하는 걸로.......
○박효진 위원 지금 이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아니, 그게 수영장 건립을 하면서 수영장만 가지고는 저희가 기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의 개념에 체육관도 같이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그 안에다 그냥 같이?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같이, 되도록 한 건물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박효진 위원 그렇게 1층, 2층을 나눠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사실상은 수영장만 있다 보니까 수영장만 가지고는 저희가 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체육센터를 받으면 기금 30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하고 해서 저희가 충남에서 유일하게 다이빙장을 갖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이빙장도 같이해서 하면 도비 지원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이, 시민체육관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층수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프로축구단에 아산에 속해 있는 선수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아산지역에는 선수는 현재 없는.......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서 저희가 U-12, U-15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가는데 이 부분에 아산에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U-12·15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에서 위탁 경영을 하고 있고 U-18은 프로축구단에서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상적인 거는 U-12에서 15로 올라오고 15에서 18로 올라오고 18에서 프로축구단으로 올라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현재는 그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프로구단이나 이런 데에서 영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이 프로축구단 운영을 보면서 조금 불안, 불안해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저희가 도랑 계약을 맺어서 임기라는, 5년이라는 걸로 프로축구단을 이끌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호응이나 관심을 얻으려면 아산에 있는 출신이 그 그라운드를 누볐을 때 그 호응 효과는 더 커질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부터 U-12·15 직영 체제로 들어 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작이잖아요.
여기가 시작일 거라고 제가 보는데요.
이 시작부터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셔서 아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이 부분으로 해서 프로로 전향할 수 있는 부분을, 기틀을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리고 361페이지입니다.
한마음야구장 조명탑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밑에 있는 부지가 매립지라서 조명탑의 높이가 만만치 않게 높은데 그 땅이 지탱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모종동 비위생 매립장으로 해서 매립기간이 ’82년도부터 ’95년까지 매립이 돼 있던 상태고요.
현재 위에 복토층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은 2007년에 복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년도에 저희가 거기에 한마음야구장을 설치했고 ’19년도에 조명탑 설치를 했는데 조명탑 설치는 식생부, 그러니까 밑까지 파이를 파지 않고 식생부 위에다가 조명탑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야구하시는 분들의 주로 민원이, 몇 년 전부터 내는 민원이 밤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축구장은 그래도 조명탑도 있고 하는데 야구장은 없다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년 전부터 예산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거기가 식생층이 있고 차수층이 있고 차단층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비위생 매립장이라서 원래 쓰레기장 넣을 때 차수층을 설치 안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을 박게 되면 저희가 6~8m 정도 파일을 박아야 하는데 거기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공법으로 하면 자원순환과에서는 협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 추진하는 데는 저희가 설계를 잘하고 시설도 할 때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 부분들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안전불감증이잖아요?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안전한지가 가장 기초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주셔서 진행하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367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 칭찬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시는 게 어떤가.
아니면 이게, 사실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맛나드리 같은 경우는 아산의 맛있는 집을 저기 하는데 지금 아산시의 가장 문제점은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맛나드리에 보면 숙박시설 홍보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시설을 일일이 체크하셔서 ‘아산에 관광왔을 때 이런 숙박시설을 이용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달아서, 요즘은 1박2일 코스로 가족들이 여행 많이 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찾는 게, 온양온천에 왔을 때 관광지를 검색한 후에 가장 먼저 찾는 게 숙박시설 그다음에 먹는 곳이거든요, 맛있는 집.
그래서 이런 홍보를 조금 더 예산에 올리셔서 위생과에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관광과나 홍보과와 협약을 하셔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장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대상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이나 아니면 나들이철 뷔페 및 배달음식 민관 합동 위생점검을 잘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하실거예요, 아산시는.
빈틈없이 촘촘히 잘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수도 급격히 노로 바이러스 이게 유행이라 계속 티비에서도 날 것 먹지 말라 많이들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12월 달에 그런 거를 잊어버리시는 시민들 같아요.
요즘에 홍보를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모든 뷔페 음식을 손을 대면서, 물론 대부분 청결 다 지키고 위생 다 잘 지키고 하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 모 어디 이취임식에 갔었는데요.
음식 딱 담자마자 이상해서 제가 보니까 완전히 상했습니다.
상한 음식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런 것 먹고 혹시나 만약에 단체 탈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런 점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식자재 덜어먹기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국장님하고 진주에 갔을 때도 식당을 한 번 갔는데 거기도 관광도시에 걸맞게 식탁에 다 반찬을 집게가 다 있어서 다 덜어먹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큰 한식집만 제가 봤을 때는 집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집도 덜어먹을 수 있게끔, 젓가락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또 한 번 손을 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저는 집게 만약에, 원래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마땅해요.
그런데 자꾸 ‘해라. 해라’ 해도 안 하니까 저희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이걸 확대하는 방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장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 경로장애인과장 유양순
  •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 위생과장 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