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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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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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녹지국장 선우문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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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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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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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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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책자 37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영향권 지자체 공동연구 및 협업과제 발굴 사안인데요.
이게 ’22년, 올해 10월 4일에 연구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 영향권 지자체 공동연구 및 협업과제 발굴 사안인데요.
이게 ’22년, 올해 10월 4일에 연구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천안·아산·서산·당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세먼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건데요.
10월 달까지 연구기관에서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는데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지자체와 같이 좀 더 보완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조금중지시켜서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0월 달까지 연구기관에서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는데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지자체와 같이 좀 더 보완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조금중지시켜서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연구용역이 중지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선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연구용역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게 사실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고요, 참고자료 7페이지랑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배방신도시 쪽에 악취, 배방신도시뿐만 아니라 한들물빛도시 근처에 악취 문제가 대대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쪽은, 탕정·배방신도시 쪽에서 나오는 그 악취는 금화농산과 금오영농조합 이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금 배방신도시 쪽에 악취, 배방신도시뿐만 아니라 한들물빛도시 근처에 악취 문제가 대대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쪽은, 탕정·배방신도시 쪽에서 나오는 그 악취는 금화농산과 금오영농조합 이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입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아산에 소재한 돈·축사가 2개 있고요.
○김미성 위원
세교리 쪽에 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사육 두수는 한 2000두씩 해서 4000두 정도 되는데 금화농산이 조금 가까이에 있고 금오영농조합은 남관리 쪽으로 넘어가서 소재하고 있어서 현장에 가봤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배방에 곡교천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악취가 과연 아산시 축사 쪽에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안의 용정리나 남관리 쪽에서 영향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일단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천안 쪽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천안 쪽에 수차례 협의를 요청하고 같이 이걸 대응해나가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천안은 그쪽의 자연마을만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체감을 못 하는데 풍세산업단지 옆에 3000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지금 건축 중이고 내년 말에 입주예정입니다.
거기 아파트가 저희 쪽보다 훨씬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천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는 제가 와서 중점적으로 한 달 동안 검토를 해 봤는데, 할렐루야 농장이 대표적이기도 하고 또 곳곳에 다 있어서 현장도 다 가보고 했는데 그동안 시설 지원은 많이 됐더라고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들은 지원이 됐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원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대개 축사에 대한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악취에 대한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하는 구조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운영 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쓰지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다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분뇨가 대부분 축사에서 한동안 머물렀다가 처리시설로 배출되는 구조라서 악취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분뇨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업체로 수송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내년에는 구축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배방에 곡교천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는 악취가 과연 아산시 축사 쪽에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안의 용정리나 남관리 쪽에서 영향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일단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천안 쪽의 영향이 큰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천안 쪽에 수차례 협의를 요청하고 같이 이걸 대응해나가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천안은 그쪽의 자연마을만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체감을 못 하는데 풍세산업단지 옆에 3000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지금 건축 중이고 내년 말에 입주예정입니다.
거기 아파트가 저희 쪽보다 훨씬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천안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취 문제는 제가 와서 중점적으로 한 달 동안 검토를 해 봤는데, 할렐루야 농장이 대표적이기도 하고 또 곳곳에 다 있어서 현장도 다 가보고 했는데 그동안 시설 지원은 많이 됐더라고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들은 지원이 됐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원된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대개 축사에 대한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악취에 대한 단속을 해서 처분을 하는 구조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운영 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쓰지 못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다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분뇨가 대부분 축사에서 한동안 머물렀다가 처리시설로 배출되는 구조라서 악취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분뇨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업체로 수송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내년에는 구축을할 예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악취관리지역 내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지금 악취관리지역이라면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악취관리지역 내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지금 악취관리지역이라면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이게 그 신도시 지역이 대상되는 지역인데요.
그쪽에 실태조사를 해서, 천안에도 조사를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천안시에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쪽에 실태조사를 해서, 천안에도 조사를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천안시에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앞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세교리도 마찬가지로 약 7000세대 정도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재리, 세교리, 탕정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예정인 만큼 관련해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운영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장재리, 세교리, 탕정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예정인 만큼 관련해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운영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고 현장에 가서 그 농장주와 상담하고 그 축사현황을 저희가 직접 보니까 분뇨처리가 대개 두 가지 구조로 돼 있는데 축사 내에서 액체와 고체를 분리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고체퇴비를 한동안숙성을 시켜야만 퇴비업체에서 가져가게 돼 있는 구조고 액비, 액체 자체도 한동안 보관을 해서 업체에서 그 차량으로 한 차가 돼야 가져가고 이런 구조고 그때 옮길 때 또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액체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팜이 있기 때문에 농장 입장에서는 한 차가 되지 않았을 때 뺐을 때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줘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고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방안을 못 찾았는데 그 방안을 한번 퇴비처리 업체랑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장 내에 분뇨가 지금보다는 훨씬 최소한으로만 존재하도록 이렇게 하면 악취를 많이 저감할 수 있고 축사 내부에서는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탈취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동하고 공급해 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산은 투입을 하게 되고요.
예산을 그냥 농장주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할 타당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줘서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고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방안을 못 찾았는데 그 방안을 한번 퇴비처리 업체랑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장 내에 분뇨가 지금보다는 훨씬 최소한으로만 존재하도록 이렇게 하면 악취를 많이 저감할 수 있고 축사 내부에서는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탈취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동하고 공급해 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예산은 투입을 하게 되고요.
예산을 그냥 농장주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할 타당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악취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정책을 만들어 가실 때 긴밀하게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후에도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정책을 만들어 가실 때 긴밀하게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꼭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현장도 많이 뛰어다니시고 또 업무파악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무관한 실무 부서에 오셔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 아주 저는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악취민원이 저희같이 면 단위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도시 아파트에 국한되다 보니까 아파트 민원들이 많으니까 악취민원 모든 게 거기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신창면 같은 경우에, 수장리 저번에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방문을 갔지만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근방을 지나가면서부터 코를 막아야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번에 가보고 난 다음에, 민원만 야기되면 대표를 바꿔요.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민원 야기하면 대표를 또 바꿉니다.
계속 바꿔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대표를 세 번을 바꿨어요.
세 번인가 네 번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이 악취저감 시설에 관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3~4월에 투자를 해서 자기가 저감시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게 고체하고 액비하고의 여러 가지 숙성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기후가 낮을 때는 특히, 액비도 제가 보기에는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숙성이 안 된 액비를 뿌리면.
그러니까 수장리에서 저한테 자주 민원을 이야기해요.
‘이거 또 뿌렸다. 밤에 뿌렸다. 새벽에 뿌렸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이 있어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관리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어쨌든 큰 마음을 먹고 현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취저감 시설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보겠다고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악덕업체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수시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로 현장도 많이 뛰어다니시고 또 업무파악도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무관한 실무 부서에 오셔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 아주 저는 참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악취민원이 저희같이 면 단위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도시 아파트에 국한되다 보니까 아파트 민원들이 많으니까 악취민원 모든 게 거기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신창면 같은 경우에, 수장리 저번에 위원님들이 전부 현장방문을 갔지만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근방을 지나가면서부터 코를 막아야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저는 이번에 가보고 난 다음에, 민원만 야기되면 대표를 바꿔요.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민원 야기하면 대표를 또 바꿉니다.
계속 바꿔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대표를 세 번을 바꿨어요.
세 번인가 네 번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이 악취저감 시설에 관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3~4월에 투자를 해서 자기가 저감시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게 고체하고 액비하고의 여러 가지 숙성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렇게 기후가 낮을 때는 특히, 액비도 제가 보기에는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숙성이 안 된 액비를 뿌리면.
그러니까 수장리에서 저한테 자주 민원을 이야기해요.
‘이거 또 뿌렸다. 밤에 뿌렸다. 새벽에 뿌렸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이 있어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관리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어쨌든 큰 마음을 먹고 현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취저감 시설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보겠다고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악덕업체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수시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바이오팜도 다녀왔고 일단 30억을 들여서 악취저감 시설을 하는 부분들이 잘 진행되는지 철처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또 바이오팜이 여러 가지로 관리 부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료생산업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업 이런 곳이 다른 부서에서 또 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저희 과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전체적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계신 분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바이오팜에서 악취가나지 않도록 하고, 또 방문을 해 보니까 반대로 바이오팜이라는 시설이 있는 것이 잘만 활용을 하면 저희 가축분뇨나 음식물 음·폐수나 이런 부분도 가축분뇨로 퇴비를, 고품질의 퇴비를 잘생산하면 농업 생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비료생산업이라든가 폐기물 처리업 이런 곳이 다른 부서에서 또 감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저희 과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전체적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계신 분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바이오팜에서 악취가나지 않도록 하고, 또 방문을 해 보니까 반대로 바이오팜이라는 시설이 있는 것이 잘만 활용을 하면 저희 가축분뇨나 음식물 음·폐수나 이런 부분도 가축분뇨로 퇴비를, 고품질의 퇴비를 잘생산하면 농업 생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기애 위원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 관내에 이 시설을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업체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이 어쨌든 수시로 관리 감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원래 원하던, 농민들이 원하던 그 업체로서의 방향성을 갖고 업체가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 관내에 이 시설을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업체가 바로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이 어쨌든 수시로 관리 감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원래 원하던, 농민들이 원하던 그 업체로서의 방향성을 갖고 업체가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두 가지 방향으로 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주민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이오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30억 들여서 저감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관하고 합쳐서 아무튼 잘 효과적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그동안 저감사업을 해서 5등급 차량이 한 6700대 정도 시에 있는데 저희가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6000대 정도 조기폐차를 해서 5등급 차량들은 어느 정도 개선됐고 나머지 차량은 사정이 있어서 본인들이 조기폐차, 차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환경부에서 4등급까지 확대를 하는데 4등급도 저희가 한 6500대 정도 되는데 점진적으로 4등급 차도 배출가스를 저감하지 않는 차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런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는 어느 정도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환경부에서 4등급까지 확대를 하는데 4등급도 저희가 한 6500대 정도 되는데 점진적으로 4등급 차도 배출가스를 저감하지 않는 차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런 경유차 배출가스 문제는 어느 정도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5등급 이상은 지금 단속하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계절관리제, 상시 단속은 서울 사대문 안만 하고요, 계절관리제 12월부터 3월까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단독하고 저희는 미세먼지 비상, 많이 발생했을 때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물차들이 여러 곳을 운행하기 때문에 화물차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교환을 하든가 아니면 저감장치 DTF를 부착하든가 이렇게 다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화물차들이 여러 곳을 운행하기 때문에 화물차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교환을 하든가 아니면 저감장치 DTF를 부착하든가 이렇게 다 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분들이 생활형이라 차를 금방 폐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감장치 부착 이거를 많이 권면하셔서 부착해서 배출가스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 부착 이거를 많이 권면하셔서 부착해서 배출가스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짧게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82페이지, 악취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갈매리도 민원이 다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천안에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그 풍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명분되는 자료를 만들어서 천안시와 협업해서 그쪽 풍세 쪽도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악취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갈매리도 민원이 다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천안에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그 풍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명분되는 자료를 만들어서 천안시와 협업해서 그쪽 풍세 쪽도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2012년부터 계속 민원이 속출했던 부분이거든요, 갈매리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9페이지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양한 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대책과부터 하수도과까지 주기적으로 악취와 관련돼서 논의하는 어떤 논의 테이블이 있습니까?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합동점검 실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양한 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대책과부터 하수도과까지 주기적으로 악취와 관련돼서 논의하는 어떤 논의 테이블이 있습니까?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사실 그거는 제가 아직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합동점검을 한다고 하면 저희 국 외에서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을 한다고 하면 저희 국 외에서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협업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대책과에 악취에 대한 부담감과 업무가 과중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악취는 사실 한 과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대적으로 나서서 기후변화대책과부터 하수도과까지 TF와 비슷한 그런 논의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대책과에 악취에 대한 부담감과 업무가 과중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악취는 사실 한 과만 움직여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대적으로 나서서 기후변화대책과부터 하수도과까지 TF와 비슷한 그런 논의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악취 문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배방 지역 같은 경우는 남관리 쪽, 풍세지구 쪽에 농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농가들이 비 올 때를 이용해서 분뇨를 배출해요.
그런데 그게 곡교천, 갈매 거기를 타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비 오는 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매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저쪽에서 뭘 방출했구나’ 이런 식으로 짐작하고 가보면 이미 끝나버린 상태라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지역이 천안시이기 때문에 요청해서 분뇨를 배출할 때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그쪽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때가 애매하게도 퇴근시간대가 배출시간대예요.
한 5시 정도 되는 시간대인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니까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퇴근길이잖아요?
들어오시면서 그 냄새를 맡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돈사라든가 이런 축산 쪽으로만 생각을 하셨는데 그 하수종말처리 시간대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악취 문제가 나와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배방 지역 같은 경우는 남관리 쪽, 풍세지구 쪽에 농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농가들이 비 올 때를 이용해서 분뇨를 배출해요.
그런데 그게 곡교천, 갈매 거기를 타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비 오는 날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매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저쪽에서 뭘 방출했구나’ 이런 식으로 짐작하고 가보면 이미 끝나버린 상태라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지역이 천안시이기 때문에 요청해서 분뇨를 배출할 때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그쪽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때가 애매하게도 퇴근시간대가 배출시간대예요.
한 5시 정도 되는 시간대인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니까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퇴근길이잖아요?
들어오시면서 그 냄새를 맡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돈사라든가 이런 축산 쪽으로만 생각을 하셨는데 그 하수종말처리 시간대도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주야간 풀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시스템이 구축되면 천안시라도 비온다든가 이럴 때, 또 수시로 그쪽 용정리나 남관리 쪽도저희가 계속 순찰을 해서 그런 불법행위 같은 게 적발되면 천안시에 정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381페이지 보면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태양광 설치가 신축할 때 같이 들어가는 방향성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그 예산,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딱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면 태양광 보급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설치 안 된 데는 말씀하지만, 추가 보급은 상관이 없지만 신규로 짓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랑 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태양광 설치가 신축할 때 같이 들어가는 방향성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그 예산, 경로당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딱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면 태양광 보급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 설치 안 된 데는 말씀하지만, 추가 보급은 상관이 없지만 신규로 짓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랑 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신축하는 부분을 우선 적용, 지원해 주는 걸로 하면 저희 지원하는 거 금액 가지고 신축과 태양광이.......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별도 예산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별도 잡혀있으니까요.
○위원장 안정근
예, 그런 식으로 좀 하셔서, 신축하고 또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논리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경로당 태양광 보급은 그대로 진행하고 신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동시에 진행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385페이지, 우리지역 탐조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계속사업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신규 사업이라고 하셔야지?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게 내년 업무보고 때문에.......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예, 말씀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래서 자연마을이나 아파트에, 사실은 그동안 계속 지나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자,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자연생태계 보존차원에서 탐조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탐조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탐조단은 어떻게 뽑을 예정이세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러면 공모는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이기애 위원
몇 분이나 신청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올해는 48명이 했고요, 내년에는 한 1월경에 다시 공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대로 지역별로 할 예정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지역별로 탐조단이 움직이겠네요, 17개 읍면동 거의?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올해는 5개 지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거는 12월 중에.......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지금 인쇄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다섯 곳이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 속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신정호 곡교천은, 이거 하고 동일하이빌하고 음봉 포스코아파트, 탕정 트라팰리스, 송악면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기후변화대책과 자료를 보면 합동점검 실시할 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도점검’이라는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악취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전과가 진정성을 담고 있는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악취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악취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전과가 진정성을 담고 있는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악취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악취 부분에 대해서 보고상에는 없지만 386페이지에 대기방지시설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기오염 물질뿐만 아니라 악취까지 다 지원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표현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시 아니면 별도로 악취 부분에 대해서, 산업체 악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기오염 물질뿐만 아니라 악취까지 다 지원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표현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 시 아니면 별도로 악취 부분에 대해서, 산업체 악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1단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그동안에는 수질오염 농도로만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총량제라는 개념은 농도 플러스 유량까지 해서 부하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4대강만 했었어요, 4대강.
그래서 저희는 이 수질오염 총량제를 함으로 해서 곡교천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맑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수질오염 농도로만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총량제라는 개념은 농도 플러스 유량까지 해서 부하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4대강만 했었어요, 4대강.
그래서 저희는 이 수질오염 총량제를 함으로 해서 곡교천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맑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맑아지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동안 예를 들어 농도로 규제할 때 오염원 기준이 20밀리그램 퍼 리터로 나갔다고 하면 그거를 10 이하 정도로 50% 삭감해서 저희가 부하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저희가 삭감해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저희가 삭감해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위원님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점저수지로 이 부분을 관리하려고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아산지사뿐만 아니라 충남도 본부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정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총량제보다 더 강하게 중점저수지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아산지사뿐만 아니라 충남도 본부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정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총량제보다 더 강하게 중점저수지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꼭 협의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자원순환과장 윤영진입니다.
○천철호 위원
생활폐기물 민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인식을 어떻게 바꿀까 그것이 가장 관건인데, 시민의식이요.
그런데 본 위원과 윤원준 의원이 온양중학교 후문에 있는 불법쓰레기 버린 것을 한 두 달만에 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과 윤원준 의원이 온양중학교 후문에 있는 불법쓰레기 버린 것을 한 두 달만에 해결을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천철호 위원
뭐냐면 쓰레기 버릴 장소를 안 만들어주고 그냥 ‘여기는 배출장소가 아닙니다’라고 플래카드만 불여놓으니까 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 동안 하다가 그 공원에다 버리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죠.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오는데 버릴 장소가 없어서 그냥 막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장소를 하면 아무래도 시민의식은 예전보다는 조금은 떨어졌지만 그런 장소를 마련하면 우리 시민들 역시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버려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곳입니다’라고 쓰여 있는 데를 더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동안 하다가 그 공원에다 버리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죠.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오는데 버릴 장소가 없어서 그냥 막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장소를 하면 아무래도 시민의식은 예전보다는 조금은 떨어졌지만 그런 장소를 마련하면 우리 시민들 역시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버려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곳입니다’라고 쓰여 있는 데를 더 많이 버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그런 거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지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상차 용기를 대량으로 사서 일단은 거점수거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꿔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문전수거 방식이라는 게 생활화 돼 있기 때문에 거점수거 방식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상차 용기를 대량으로 사서 일단은 거점수거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바꿔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문전수거 방식이라는 게 생활화 돼 있기 때문에 거점수거 방식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상형 청소차라고 해서 일반 청소차랑 똑같은데 운전석 뒤에 환경미화원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청소차 뒤에탑승해서 가는 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를 점진적으로 증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청소차 뒤에탑승해서 가는 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를 점진적으로 증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추가적으로 전부 다 그런 차로.......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대차·폐차할 때는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6년.
○이기애 위원
아, 6년이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차, 청소하시는 분들이 뒤에 이렇게 두 분은 매달리고 한 분은 타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게 안 되면 천상 나중에는 저상 청소차로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지금 그게 안 되면 천상 나중에는 저상 청소차로 다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거의 대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타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간혹가다 뒤에 타서 붙잡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행업체한테 저희들이 계속 주지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요즘에도 계속 봤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기애 위원
전 몰랐어요.
아마 안전을 위해서 그런 방침이 내려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인사사고, 또 겨울 같은 때는 특히 추우니까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여름 같을 때는 많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대·폐차 시에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차를 교체해서라도 좀 안전한, 쓰레기 하시는 분들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사사고나 이런 거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안전을 위해서 그런 방침이 내려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인사사고, 또 겨울 같은 때는 특히 추우니까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여름 같을 때는 많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대·폐차 시에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차를 교체해서라도 좀 안전한, 쓰레기 하시는 분들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사사고나 이런 거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섬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39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중점관리 사업장 단속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 역시 악취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자료에서 아쉬운 부분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 자료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 중점관리 사업장 단속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또 악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 역시 악취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자료에서 아쉬운 부분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 자료를 통해서는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기존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나 아니면 퇴비제조 업체, 폐기물 가지고 왔다, 퇴비제조 업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생길 때만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건설폐기물 업체하고 퇴비제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공무원들이 자꾸 온다는 이미지를 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설폐기물 업체하고 퇴비제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공무원들이 자꾸 온다는 이미지를 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악취발생 업종에 대해서도 기존에 단속을 한 부분이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저희들은 악취민원이, 그러니까 폐기물을 갖고 와서 비료를 만든다든가 그런 업종이 많거든요.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대책과 악취팀에서도 나가는데 폐기물 업종하고 중복되는 데는 저희들이 더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대책과 악취팀에서도 나가는데 폐기물 업종하고 중복되는 데는 저희들이 더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그동안 2022년도에 단속했던 사례와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따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39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 클린하우스 4개소 정비, 2024년도에 4개소 정비인데 이 참고자료 27페이지를 보면 기존에 설치된 클린하우스 중에 29개소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9개소가 정비가 필요한데 향후 목표에는 수치가 좀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클린하우스 4개소 정비, 2024년도에 4개소 정비인데 이 참고자료 27페이지를 보면 기존에 설치된 클린하우스 중에 29개소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9개소가 정비가 필요한데 향후 목표에는 수치가 좀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이 당초에는 클린하우스라든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노후된 것을 한번 갈아보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 전체 예산 중에서 삭감돼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자료에 정비계획한 것은 이번 하반기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교체해야 될 때라든가 수선해야 될 때라든가 그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아무래도 클린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26페이지인데요.
‘선별토사로 인해서 차폐용 제방을 조성하는 등 대안 모색’이라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별토사로 인해서 차폐용 제방을 조성하는 등 대안 모색’이라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그거는 지금 순환형 매립장, 기존에 모종동에 있는 순환형 매립장에 옛날에 거기 비위생 매립 때 했던 것을 기계로 털어서 나오는 흙이 있어요.
그 흙을 기존에 매립할 때 복토재로 사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은 소각재만 반입돼서 복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분리된 토사가 오염물질이 좀 있어서 일반 매립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복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그거를 또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립장 조성되는 부지에다 제방용으로 부지 내에서만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 흙을 기존에 매립할 때 복토재로 사용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은 소각재만 반입돼서 복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분리된 토사가 오염물질이 좀 있어서 일반 매립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고 복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그거를 또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립장 조성되는 부지에다 제방용으로 부지 내에서만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이었는데요.
환경부 업무 지침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처리장 신동 매립시설 증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10월 달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업무 지침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나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처리장 신동 매립시설 증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10월 달로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의원 간담회라든가 그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시장님에게 결심 맡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의원 간담회라든가 그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시장님에게 결심 맡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회의 때라도 보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3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위탁처리가 아닌 배상금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 업무 책자를 보면 400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고자료랑 책자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위탁처리가 아닌 배상금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 업무 책자를 보면 400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고자료랑 책자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당초에는 저희들이 모종동 도시개발의 사업이 지연되면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요청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님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에다 돈을 줘서 하면 또 재위탁이라는 그런 개념이 돼서 저희들이 본예산할 때 이거는 재위탁이라는 그런 법에 좀 벗어나게 돼 있어서 삭감하고서 추경예산 때 배상금이라고 해서 어떤 합의, 그러니까 조합하고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어차피 저희들이 매립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배당금 쪽으로 해서 지출하는것은 처리비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택해야 될 것 같아서 참고자료하고 기존 업무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에다 돈을 줘서 하면 또 재위탁이라는 그런 개념이 돼서 저희들이 본예산할 때 이거는 재위탁이라는 그런 법에 좀 벗어나게 돼 있어서 삭감하고서 추경예산 때 배상금이라고 해서 어떤 합의, 그러니까 조합하고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어차피 저희들이 매립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배당금 쪽으로 해서 지출하는것은 처리비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택해야 될 것 같아서 참고자료하고 기존 업무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이기애 위원
이거를 지금 어떠한 형태로 실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기존에 올해 재활용품 PT병이라든가 그런 거를 종교단체, 그러니까 천주교 아산지구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연합회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시행을 했었거든요.
종교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PT병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는 개수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5리터짜리를, 돈으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5리터짜리로 해서 교환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인식도 좀 변화되는 게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PT병을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는 개수에 따라서 종량제봉투 5리터짜리를, 돈으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5리터짜리로 해서 교환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인식도 좀 변화되는 게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참 좋은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이 종교단체 만큼 홍보할 수 있는 단체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양4동에 있는 신정동성당은 벌써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이런 기후대책하고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일 미사가 끝나면 10분 내지 20분 정도 홍보영상을 신부님이 직접 어디서 받아서 홍보영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하고, 기후변화대책이나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휴지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휴지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얻은 거예요.
‘아, 종교단체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왕이면, 지금 홍보영상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홍보영상도 있고?
그래서 이 홍보영상을 종교단체한테, 제가 봤을 때는 길게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이게 딱 좋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영상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또 지금처럼 가져오시면 휴지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런데 종교단체는 이제 거의 깨끗해요.
특히 카톨릭은 거의 주변이 엄청 깨끗해요.
깨끗한데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이게 쌓여서 이거를 만약에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금방 수거를 안 해가지고 가고 뭐 하고 한다 그러면 또 이걸 하다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교단체 만큼 홍보할 수 있는 단체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양4동에 있는 신정동성당은 벌써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이런 기후대책하고 재활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일 미사가 끝나면 10분 내지 20분 정도 홍보영상을 신부님이 직접 어디서 받아서 홍보영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하고, 기후변화대책이나 이런 것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휴지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휴지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얻은 거예요.
‘아, 종교단체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왕이면, 지금 홍보영상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홍보영상도 있고?
그래서 이 홍보영상을 종교단체한테, 제가 봤을 때는 길게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이게 딱 좋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영상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또 지금처럼 가져오시면 휴지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런데 종교단체는 이제 거의 깨끗해요.
특히 카톨릭은 거의 주변이 엄청 깨끗해요.
깨끗한데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이게 쌓여서 이거를 만약에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금방 수거를 안 해가지고 가고 뭐 하고 한다 그러면 또 이걸 하다가 안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팀장님들이 각각 방문하셔서 본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수거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가서 수거하는 체계를.......
○이기애 위원
예,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수거가 누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하다가 중단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정동성당 가셔서 신부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보완할 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점을 아마 자세히 말씀해 주실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한번 저도 직접 내년 상반기라도 각각의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찾아 뵙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51페이지입니다.
백의종군로 바람길 조성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그 질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시민들의 피부에 굉장히 와닿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람길 조성하는 만큼 실시설계를 하고 또 금강유역환경청과 점용허가 협의도 봐야 되는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백의종군로 바람길 조성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그 질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시민들의 피부에 굉장히 와닿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람길 조성하는 만큼 실시설계를 하고 또 금강유역환경청과 점용허가 협의도 봐야 되는 만큼 내실 있게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이 곧 완료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일종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90% 정도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경우에 본 위원에게 따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김미성 위원
본 위원이 9월쯤에 관련 자료를 보았는데 한 50억 규모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2억 규모로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더 크게 50억을 바라보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32억 규모로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더 크게 50억을 바라보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일종
아마 이 32억은 내년도 예산을 거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한번 책정을 해 본 것이기 때문에 9월 사업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조성을, 올해 말고도 추가로 더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거죠?
○산림과장 박일종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50억 규모로 계속 조성하려고 하는데 관련해서 토지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산림과장 박일종
토지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수지 주변 대부분 농어촌공사 소유 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아마 점용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미성 위원
사유지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물론 사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도 물론 있고, 대부분 사유지가 거의 많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 또는 경관조성, 나무식재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면 사유지일지라도 협의를 해서 매수를 통해서 그다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유지도 물론 있고, 대부분 사유지가 거의 많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 또는 경관조성, 나무식재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면 사유지일지라도 협의를 해서 매수를 통해서 그다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 지금 이 둘레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 아닙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사유지 토지보상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조금 무리하게 둘레길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사유지 토지보상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조금 무리하게 둘레길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430페이지고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가로경관 관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국도39호와 45호선을 시범 노선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제초하고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다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사업 위치가 국도39호, 45호인 이유가 있나요, 선정기준이?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이거는 변경될 수도 있는데 39호선 보면 도로변에 차량을 통해서 던져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초를 하기 전에는 풀 속에 들어있어서 모르지만 제초를 하고 났을 때 그다음에 겨울철 이럴 때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39호와 45호선을 시범 노선으로 우선해 보고 효과를 보고 이거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초를 하기 전에는 풀 속에 들어있어서 모르지만 제초를 하고 났을 때 그다음에 겨울철 이럴 때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39호와 45호선을 시범 노선으로 우선해 보고 효과를 보고 이거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아산시 전체 공원 관리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공원이 총 126개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장재리와 탕정 경계 사이에 8차선 도로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어떤 부분.......
○김은아 위원
그쪽이 정비가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로경관 관리 부분이 당장 시급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신규로 넣으셔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로경관 관리 부분이 당장 시급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신규로 넣으셔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도변에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람들이 읍면동 단위로 대청소를 하고 있지만 국도변의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청소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국도변에 제초뿐만 아니라 쓰레기 청소까지도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을 신규 사업으로 한번 넣어보자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신규로,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읍면동 단위로 대청소를 하고 있지만 국도변의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청소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국도변에 제초뿐만 아니라 쓰레기 청소까지도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을 신규 사업으로 한번 넣어보자는 이런 제안이 있어서 신규로, 여태까지는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이걸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시도는 좋은데요, 현재 곳곳에 숨어 있는 경관관리를 조금 더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서 같이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고맙습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80페이지입니다.
지금 권역별 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신규로 지금 계획, 기존에 계획이 없다가 신규로 계획이 들어간 저수지가 어떤 저수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역별 저수지 수변생태공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신규로 지금 계획, 기존에 계획이 없다가 신규로 계획이 들어간 저수지가 어떤 저수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기존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봉재저수지가?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11개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용은 추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비용추계요?
○김미성 위원
예, 대충이라도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비용추계는 지금 내년도 것까지 저희가 153억 원으로 계상을 해놨거든요.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것만 153억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1단계 건도 153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 2단계, 3단계 계속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
생태공원은 조성하면 끝이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데까지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사실 구체적인 액수가 적혀지지 않아서 이것을 보고 본 위원들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지금 153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비용을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은 조성하면 끝이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데까지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사실 구체적인 액수가 적혀지지 않아서 이것을 보고 본 위원들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지금 153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비용을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63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 참고자료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기준 면적이 원래는 10ha 규모 정도 됐는데 본 위원이 세어 보니까 34ha 정도로 굉장히 훌쩍 면적이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액도 좀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지금 지방채로 신정호가 한 105억 정도 발생했죠?
참고로 공원녹지과 참고자료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기준 면적이 원래는 10ha 규모 정도 됐는데 본 위원이 세어 보니까 34ha 정도로 굉장히 훌쩍 면적이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액도 좀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요.
지금 지방채로 신정호가 한 105억 정도 발생했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사실 신정호와 남산공원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산공원도 한 45억 정도 발행돼서 신정호, 남산공원 일대가 현재까지 지방채가 150억 정도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남산공원도 한 45억 정도 발행돼서 신정호, 남산공원 일대가 현재까지 지방채가 150억 정도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향후 신정호를 국가정원으로 하면서 얼마 정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계획을 갖는 게 아니고 그거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김미성 위원
아무리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넘기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아니, 재원의 소요를 판단해서 자체재원이 안 될 경우에는 지방채를 해서라도 사업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거는 저희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지방정원 사업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지방채로 발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서 저희가 공원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조금, 조금씩 토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됐어야 할 사항인데 현안이 매년 있다 보니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을 연차별로 조성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장기 미집행 그 마지노선에 와 있어서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몰 실효 해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앞으로 남산 근린공원 1단계 사업은 일단 토지보상비는 완료가 됐고요, 2단계 사업에 100억 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김미성 위원
남산은 100억 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남산 2단계 사업에.
○김미성 위원
신정호는 토지보상비로는 얼마 정도.......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토지보상비요?
○김미성 위원
예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신정호는 이미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186억이 계상됐습니다.
255억 원 중에 186억 원이 토지보상비로 계상돼서 이미 토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이제 행정절차 다 거쳐서 지난 12월 1일 저희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55억 원 중에 186억 원이 토지보상비로 계상돼서 이미 토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이제 행정절차 다 거쳐서 지난 12월 1일 저희가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게 지방정원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국가정원 사업으로는 토지보상비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국가정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방정원 사업 플러스 남산 1·2단계 사업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정원으로 등록을,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공원이라고 한 그 도시계획 시설은 정원의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산 근린공원 사업이 지금 1단계가 ’23년 6월까지를 완료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이 큰 게 아니라 신정호 주차장 있는 데, 지금 차량 서 있는 데 그 옆 부분에 있는 암벽장 바로 앞 부분에 있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남산 근린공원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남산 촌장골 식당 있죠?
그 뒤쪽 편으로 해서 이순신 동상 있는 데까지의 뒤편의 산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토지보상비가 한 100억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근린공원 사업이 지금 1단계가 ’23년 6월까지를 완료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이 큰 게 아니라 신정호 주차장 있는 데, 지금 차량 서 있는 데 그 옆 부분에 있는 암벽장 바로 앞 부분에 있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남산 근린공원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남산 촌장골 식당 있죠?
그 뒤쪽 편으로 해서 이순신 동상 있는 데까지의 뒤편의 산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토지보상비가 한 100억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토지보상이라는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도 골머리 앓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방채를 이렇게 막대하게 발행하는 상황에서 10ha였던 사업이 3배가 뛰어넘습니다, 면적이.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방채를 이렇게 막대하게 발행하는 상황에서 10ha였던 사업이 3배가 뛰어넘습니다, 면적이.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레고랜드 사태 아시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지금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서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을 내년도에는 신규로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충남도의 경우에도 지방채를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자금 경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정원을 조성하고 비용을 들이고 우리 시에 빚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비용편의 분석, 효과 분석, 타당성 분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방채 발행을 내년도에는 신규로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충남도의 경우에도 지방채를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자금 경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정원을 조성하고 비용을 들이고 우리 시에 빚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비용편의 분석, 효과 분석, 타당성 분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배방읍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공원녹지과로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민원은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배방읍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공원녹지과로 일원화시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민원은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실과의 의견들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조직개편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하면서 실과의 의견을.......
○위원장 안정근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이건 제가 보기에는 보다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이게 왜 이렇게 된지는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안정근
이게 원래 일원화돼 있던 거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신도시.......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관리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위원장 안정근
그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섹터(sector)가 너무 넓은데 그 섹터를 돌다 보니까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일원화 문제가 아닙니다.
애시당초 거기는 일원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8대 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거기 공원 부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신도시행정팀에 ‘너희들 팀 하나 만들어라. 거기만 관리해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올리신다는 것은 과장님, 조금 잘못된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초적인 그 민원이 왜 생겼는지를 아셔야지 일원화했다가 다원화했다가 다시 일원화한다, 민원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주거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풀입니다.
풀이 얼마나 잘 정비가 됐는지에 따라서 그 주민들이 만족하고 만족 못 하고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점적인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섹터(sector)가 너무 넓은데 그 섹터를 돌다 보니까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충당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일원화 문제가 아닙니다.
애시당초 거기는 일원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8대 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거기 공원 부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신도시행정팀에 ‘너희들 팀 하나 만들어라. 거기만 관리해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올리신다는 것은 과장님, 조금 잘못된 행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초적인 그 민원이 왜 생겼는지를 아셔야지 일원화했다가 다원화했다가 다시 일원화한다, 민원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주거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풀입니다.
풀이 얼마나 잘 정비가 됐는지에 따라서 그 주민들이 만족하고 만족 못 하고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점적인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66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아트밸리 랜드마크 조성사업안인데 이게 100억이, 사업비가 100억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신정호 아트밸리 랜드마크 조성사업안인데 이게 100억이, 사업비가 100억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이거는 도지사 역점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온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아, 도지사 역점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아트밸리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녹지과만큼 이렇게 참고자료를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위원들에게 찾아와서 궁금한 사항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추가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아트밸리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녹지과만큼 이렇게 참고자료를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위원들에게 찾아와서 궁금한 사항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추가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