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진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위원 여러분!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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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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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구본조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우선 37만 아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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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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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37만 아산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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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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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랑 그다음에 아산시보건소에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더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어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 하나하나를 다 기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이나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그다음에 지원금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도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랑 그다음에 아산시보건소에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더 개선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어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사업 하나하나를 다 기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이나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그다음에 지원금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도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되죠?
○천철호 위원
예, 추경에 꼭 올리셔서, 정말 정신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본 위원도 어느 집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 계시는, 아저씨라고 그래야 하나 그분이 망치로 자기 머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로 저를 만약에 쳤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사후 조치가, 병상에 그런 분들은 정말 바로 입소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병상이 축소된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본 위원도 어느 집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 계시는, 아저씨라고 그래야 하나 그분이 망치로 자기 머리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로 저를 만약에 쳤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사후 조치가, 병상에 그런 분들은 정말 바로 입소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병상이 축소된다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명심해서 꼭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요, 451페이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기를 안 낳는 사람 독려하는 것보다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혜택을 줘야 하겠다.
여기 보시면 난임 진단검사비, 난임 시술비, 난임 엽산제 영양제 지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의 아산시 트렌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침저녁에 아이의 울음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도시, 정말 낳고 싶은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 줘야 하겠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기를 안 낳는 사람 독려하는 것보다 아기를 낳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혜택을 줘야 하겠다.
여기 보시면 난임 진단검사비, 난임 시술비, 난임 엽산제 영양제 지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의 아산시 트렌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침저녁에 아이의 울음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도시, 정말 낳고 싶은 사람한테는 지원을 해 줘야 하겠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천철호 위원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명심해서 잘 저희가...... 예.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이 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만 해도 위원님들이 이 출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몇 명이라도 출산율을 늘릴까 이런 조례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 관심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대충은 어떠한 사업을, 우리 아산시가 하고 있구나 하는 사업을 저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은 사업을 우리 아산시가 또 아니면 충남이,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산모들은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 서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산시가 산모를 위한 정책 있잖아요.
이거를 산모수첩처럼 산부인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진료소에 오면 이런 것들을 간단명료하게 탁탁 이렇게 해서 한번 제작을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 백신, 예방주사 맞을 때 딱딱 그거 보고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 다 메모리에 엄마들이 해놓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사업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마 과감히 보건소 문을 두드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행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업로드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빨리 알리미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에 관한, 난임이든 뭐든 임산부에 관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손에 딱 잡을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수첩을 하나 마련하셔서 저희들이 홍보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이 출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만 해도 위원님들이 이 출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몇 명이라도 출산율을 늘릴까 이런 조례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 관심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대충은 어떠한 사업을, 우리 아산시가 하고 있구나 하는 사업을 저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은 사업을 우리 아산시가 또 아니면 충남이,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산모들은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 서로 많은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산시가 산모를 위한 정책 있잖아요.
이거를 산모수첩처럼 산부인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진료소에 오면 이런 것들을 간단명료하게 탁탁 이렇게 해서 한번 제작을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 백신, 예방주사 맞을 때 딱딱 그거 보고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 다 메모리에 엄마들이 해놓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사업이 있다면 그분들은 아마 과감히 보건소 문을 두드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행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업로드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빨리 알리미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거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에 관한, 난임이든 뭐든 임산부에 관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손에 딱 잡을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수첩을 하나 마련하셔서 저희들이 홍보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할 수 있게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난임이나 출산에 관해서 저희가 하는 시책이나 타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파악해서 지금 파악된 상태거든요.
한번 다시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할 수 있게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난임이나 출산에 관해서 저희가 하는 시책이나 타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파악해서 지금 파악된 상태거든요.
한번 다시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민·관 협력 치매통합 서비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치매를 위한 이런 정책들도 상당히 아산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홍보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집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 집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어르신들을 특히 더 이러한 치료를,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산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수행기관을 통해, 서로가 협업을 통해서 치매통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도 좋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이분들은 거의 하셔요.
‘내가 깜빡깜빡 뭐 하다?’ 하면 이분들은 보건소를 통해서나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치매통합 서비스 지원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인데 이거를 배가해서 효과를 넓힐 수 있는 이런 방침도 함께 연구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민·관 협력 치매통합 서비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치매를 위한 이런 정책들도 상당히 아산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홍보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집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 집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어르신들을 특히 더 이러한 치료를,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산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수행기관을 통해, 서로가 협업을 통해서 치매통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도 좋지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이분들은 거의 하셔요.
‘내가 깜빡깜빡 뭐 하다?’ 하면 이분들은 보건소를 통해서나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치매통합 서비스 지원정책은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인데 이거를 배가해서 효과를 넓힐 수 있는 이런 방침도 함께 연구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보건의료법에 이렇게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매년 1회씩 시행결과,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저희가 4년 할 때는 연구용역을 해서 하는데 올해는 순천향대학에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은 비전을 세우고 세부 계획과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그게 다 수립되면 주민 공고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이 세 분 그리고 위촉직이 열다섯 분, 교수와 주민과 그리고 관계 기관들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의심의를 거쳐서 의회 보고를 하고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저희가 4년 할 때는 연구용역을 해서 하는데 올해는 순천향대학에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은 비전을 세우고 세부 계획과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그게 다 수립되면 주민 공고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이 세 분 그리고 위촉직이 열다섯 분, 교수와 주민과 그리고 관계 기관들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의심의를 거쳐서 의회 보고를 하고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우리 아산시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세우고.......
○김은아 위원
건강도 포커스가 다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포괄적으로 전체를 하나로 해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요.
각 팀마다 저희가 또 비전을 세웁니다.
건강증진팀 같은 경우는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아산을 세우고요, 지역보건팀에서는 건강한 시민이 만드는 더 큰 행복한 아산, 그리고 지원팀에서는 방문건강 사업으로서 건강 형펑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 그리고 구강에서는 건강한 치아관리 그리고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비전을 세워서 사업을, 목표를 세우고 전략 목표와 세부 전략과제와 그리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팀마다 저희가 또 비전을 세웁니다.
건강증진팀 같은 경우는 주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아산을 세우고요, 지역보건팀에서는 건강한 시민이 만드는 더 큰 행복한 아산, 그리고 지원팀에서는 방문건강 사업으로서 건강 형펑성 제고와 건강수명 연장 그리고 구강에서는 건강한 치아관리 그리고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비전을 세워서 사업을, 목표를 세우고 전략 목표와 세부 전략과제와 그리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수행할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번에 신규인가요, 계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계속적으로.......
○김은아 위원
제8기니까 언제 시작이 된 거죠, 이 사업이?
○김은아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지난 과거 것을 최근...... 제8기니까 제6기, 제7기 거를 좀, 저한테 자료를 따로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저희가 책자로 계속 발행했었고요, 한 100페이지, 500페이지 이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7기부터요?
○김은아 위원
6, 7기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이 금주는 아직, 금연은 많이 들어오는데 금주는 아직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천철호 위원
최고 많은 데가 역전일 건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천철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역에 저는 역전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당장은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아산시의 첫 이미지가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산은 온양온천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가 여기서 내리면 딱 해야 하는데 가장, 거기서 음주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산시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있다.
그래서 금주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술마시는 분들한테 제지하고 과태료 매기는 이런 것은 정말 어렵겠죠.
어렵지만 여기 지정하셔서 플래카드로 일단 홍보하시고 계도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차츰차츰 거기도 금주구역으로서 과태료까지 매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은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아산시의 첫 이미지가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아산은 온양온천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가 여기서 내리면 딱 해야 하는데 가장, 거기서 음주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산시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있다.
그래서 금주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술마시는 분들한테 제지하고 과태료 매기는 이런 것은 정말 어렵겠죠.
어렵지만 여기 지정하셔서 플래카드로 일단 홍보하시고 계도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차츰차츰 거기도 금주구역으로서 과태료까지 매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작년에 공모해서 7월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사업대상은 450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올해는 300명 했고요.
○천철호 위원
올해는 300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450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경로장애인과에서는 336명 하고 있는 것으로, 효돌이·효순이 사업.......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그런데 위원님 대상은 다릅니다.
○천철호 위원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천철호 위원
거기는 336명, 여기는 300명 서로 확실히 달라요?
○천철호 위원
아, 중복은 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만약 중복이 되면 세 군데에서 협업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추진상황 보면 미션 우수자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그냥 갔다 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아산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중복이 되면 세 군데에서 협업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추진상황 보면 미션 우수자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고 어떤 분은 그냥 갔다 오는 그런 경우거든요.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아산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고맙습니다.
○천철호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질의보다도 저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서 저와 함께 관심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주구역 민원이 어디가 가장 많으냐 그랬더니 아직 말씀을 안 하셨는데.......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금주구역 지정에 대해서 저와 함께 관심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주구역 민원이 어디가 가장 많으냐 그랬더니 아직 말씀을 안 하셨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신고 그런 거.......
○이기애 위원
파출소에는 가장 역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장님도 이거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에는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역전을 넣으려고 했는데 금주 단속하는 사람을 아직 지정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대장님도 이거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에는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역전을 넣으려고 했는데 금주 단속하는 사람을 아직 지정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한 3월 정도만 되면 나타난대요.
3월부터 가장 많은 게 3, 4, 5, 5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추경 때는 금주 단속, 이거는 일자리 창출에도 저는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만 다시 개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고려해야 하니까 추경 때 단속반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기간을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얼마 가지셔서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저도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3월부터 가장 많은 게 3, 4, 5, 5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추경 때는 금주 단속, 이거는 일자리 창출에도 저는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례만 다시 개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고려해야 하니까 추경 때 단속반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기간을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얼마 가지셔서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해 보시는 것을 저도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이 장소가 금연구역하고 같아서 금연 지도원하고 병행해서 계도나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467페이지, 조금 아까 AI 어르신 건강사업도 여러 다른 실무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AI 같은 경우에는 겹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 사업으로 ‘걷쥬붐붐’ 있잖아요.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이것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365일 걷기대회를 하려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걷쥬붐붐하고 또 겹치지 않나, 이런 사업이.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서.......
아니, 걷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걷는 것만큼 건강에 유익한 것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아마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효과적으로 걷기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7페이지, 조금 아까 AI 어르신 건강사업도 여러 다른 실무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AI 같은 경우에는 겹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 사업으로 ‘걷쥬붐붐’ 있잖아요.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이것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365일 걷기대회를 하려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걷쥬붐붐하고 또 겹치지 않나, 이런 사업이.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서.......
아니, 걷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걷는 것만큼 건강에 유익한 것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아마 파악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효과적으로 걷기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토요일마다 걷기대회를 하고 저희는 4회 건강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의 날, 구강의 날, 심뇌 주간 해서 네 번 정도 따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분산된 그런 상황이고 협업은 계속 어디서 할 건지 부서하고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분산된 그런 상황이고 협업은 계속 어디서 할 건지 부서하고는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게 분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체육진흥과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협업을 하느냐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지역별로 나눠서 걷기대회를, 왜냐하면 또 저쪽 서북부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남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시내권으로 나오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걷기대회를 좀 분산하시라는 소리예요, 저는.
아무튼 체육진흥과에서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협업을 하느냐면 제가 봤을 때 조금 지역별로 나눠서 걷기대회를, 왜냐하면 또 저쪽 서북부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남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시내권으로 나오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걷기대회를 좀 분산하시라는 소리예요, 저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음봉·탕정·배방 이쪽에 걷기대회를 좋은 장소 선택해서 한번 해 보시던지, 서로 효과적으로 계속 추진 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홍보하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산시민 전체로 제가 봤을 때는 골고루 걷기대회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성 위원
책자 473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어르신 건강 돌봄센터인데요.
이게 지금 대부분이, 그러니까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비 조서도 쭉봤는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도비사업, 기금사업, 균특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시비 100% 사업으로 억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 그리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국·도비를 받거나 균특회계를 받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권역별 어르신 건강 돌봄센터인데요.
이게 지금 대부분이, 그러니까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비 조서도 쭉봤는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도비사업, 기금사업, 균특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시비 100% 사업으로 억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 그리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국·도비를 받거나 균특회계를 받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이게 2025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돌봄에 대한 것은 할 계획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방문 보건간호사하고 읍면 찾동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 찾동 간호사도 실질적으로 무슨 업무를 딱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성립된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담 인원 한 15명 정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협업을 통해서 권역별로 체계적인 노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문 보건간호사하고 읍면 찾동 간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읍면 찾동 간호사도 실질적으로 무슨 업무를 딱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성립된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담 인원 한 15명 정도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협업을 통해서 권역별로 체계적인 노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사실 사회복지과에서도 간호사 서비스 진행을, 지금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거기에서는 발굴을, 대상자가 아까 치매환자도 집에 계신 분들, 발굴 못 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찾동에서 발굴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전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의 전문 서비스가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찾동에서 발굴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전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의 전문 서비스가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권역별 어르신 건강 돌봄센터를 통해서 건강돌봄팀이 구성됩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또는 운동처방사, 이렇게 건강돌봄팀이 구성되는데읍
·면·동,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간호사와 별개로 지금.......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또는 운동처방사, 이렇게 건강돌봄팀이 구성되는데읍
·면·동,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간호사와 별개로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아니, 같이 협업해서.......
○김미성 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 의사.......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올해는 조직팀에서 3개, 서남권의 송악·도고·선장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의사의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우리 공중보건이 의사와 한의사가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뒤에 질병예방과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지금 의사를 채용하는 게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이 공중보건의는 국가에서 저기 하는 군대 대신에 오시는 분들이고 질병예방과는 일반 의사, 진료하실 분들 그분들을 구하는데 채용이 조금 어려운.......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 원가량 되는 부분은 대부분 리모델링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끝났습니다.
올해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기간제 채용할 거잖아요.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 또는 재활치료사를 해서 인건비하고.......
올해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기간제 채용할 거잖아요.
영양사하고 운동처방사 또는 재활치료사를 해서 인건비하고.......
○김미성 위원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그리고 재활운동실하고 교육하는데 재활에 필요한 장비가 조금 들어갈 거고 직원들 사무용품, 다시 구성되는 그거하고 그리고 허약 노인에 대한 역량,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
○김미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 기능과 돌봄센터 기능은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발굴하고 그러는 거가, 서비스를 일원화시킬 그런 모델을 구성해야 하는 시범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주민한테 서비스가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조직에서도 들어올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주민한테 서비스가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조직에서도 들어올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김미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기존에 있는 보건소 인력현황과 운영 서비스 내용들 간단하게,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서 돌봄센터를 통해서 어떤 것이 조금 더 추가되는지 인력은 어떻게 추가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475페이지입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코로나가 안정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확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예를 보면 중국은 도시를 저기 하잖아요.
그걸 보면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문제점과 대책 보면 ‘지속적으로 추가접종에 따른 시민 접종 피로도가 증파, 돌파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백신 신뢰도 감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독감주사는 맞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거는 안 맞았어요.
4차 접종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본 위원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참,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코로나가 안정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확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예를 보면 중국은 도시를 저기 하잖아요.
그걸 보면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문제점과 대책 보면 ‘지속적으로 추가접종에 따른 시민 접종 피로도가 증파, 돌파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백신 신뢰도 감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본 위원도 독감주사는 맞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거는 안 맞았어요.
4차 접종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본 위원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참,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지금 국가에서부터 동절기 접종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21일부터 4주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고 저희도 어제 462명이 발생했어요.
최근에 사오백 명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예방접종 동절기 접종이 새로 나왔는데 2가백신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4차까지 맞았던 백신이랑은 조금 다른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에서도 나오고 모더나에서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훨씬 더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개선된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국가에서도 자꾸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인지 잘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집중기간 동안, 내일모레 종교계 지도자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소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소도 병·의원이 없는 지소들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공중보건의사 예진을 통해서 거기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그리고 또 문자 같은 것도 일대일 타깃으로 대상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 날은 시장님도 접종을 하시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홍보영상으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11월 21일부터 4주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고 저희도 어제 462명이 발생했어요.
최근에 사오백 명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예방접종 동절기 접종이 새로 나왔는데 2가백신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4차까지 맞았던 백신이랑은 조금 다른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이자에서도 나오고 모더나에서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훨씬 더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개선된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국가에서도 자꾸 맞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인지 잘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집중기간 동안, 내일모레 종교계 지도자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소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소도 병·의원이 없는 지소들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공중보건의사 예진을 통해서 거기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그리고 또 문자 같은 것도 일대일 타깃으로 대상자한테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 날은 시장님도 접종을 하시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홍보영상으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접종할 수 있는 거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그럼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맞고 캠페인 하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원래 1차부터 4차까지 맞은 후에 동절기를 맞아야, 차례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런데 17일부터 3차, 4차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기본접종만 끝난 분은 3개월 후에 기간이 경과됐다면 동절기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일부터 3차, 4차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기본접종만 끝난 분은 3개월 후에 기간이 경과됐다면 동절기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오후에 가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481페이지예요.
신규 사업인데 제가 이걸 보고 여기다가 굿이라고 써놨어요, 굿.
사실 요즘 화두가 되는 게 심폐소생술은 많이 교육을 많이들 하거든요.
예전에는 특수한 사람만 이걸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그런 동영상이나 영상을 보고 전파돼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실행에 옮겨서 많은 생명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거 작동방법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신규 사업인데 제가 이걸 보고 여기다가 굿이라고 써놨어요, 굿.
사실 요즘 화두가 되는 게 심폐소생술은 많이 교육을 많이들 하거든요.
예전에는 특수한 사람만 이걸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그런 동영상이나 영상을 보고 전파돼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실행에 옮겨서 많은 생명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거 작동방법의 교육이 필요하겠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소방서에서 우선은 거기에 교육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시민을 위한 그런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연계해서 교육이나 이럴 때 같이 초빙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아파트하고 경로당, 편의점 이런 데에 우선은, 이게 1대당 금액이 25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활용도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무대상 시설은 100%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의무적이지 않은 다른 소형 아파트나 경로당, 편의점 이런 데에 우선 28개 정도 ’23년도에 설치하면서 그분들은 관리자로 지정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시민을 위한 그런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연계해서 교육이나 이럴 때 같이 초빙해서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아파트하고 경로당, 편의점 이런 데에 우선은, 이게 1대당 금액이 25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활용도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무대상 시설은 100%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의무적이지 않은 다른 소형 아파트나 경로당, 편의점 이런 데에 우선 28개 정도 ’23년도에 설치하면서 그분들은 관리자로 지정해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설치하고 나면 아마 아파트별로 동 대표들이 있을 거예요.
동 대표들하고 노인정에 가서 설치한 다음에 교육이 바로 이루어지면 따로 시간을 안 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대표들하고 노인정에 가서 설치한 다음에 교육이 바로 이루어지면 따로 시간을 안 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저도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하고 같이 살지는 않는데 생각이 아주 비슷해서, 굿이라고 썼는데 저는 별표 3개를 해놨어요.
이게 참 좋은 정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심전심 통한 것 같은데 지금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었던 소규모 아파트 700세대 밑, 500세대 밑 이런 데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아마 잘 살펴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일수록 사실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를 파악해서 다른,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기왕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쪽에, 심장마비가 사실은 어르신들만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령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위주로 우선 설치하시고 아산시에 전면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좋은 정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심전심 통한 것 같은데 지금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부분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었던 소규모 아파트 700세대 밑, 500세대 밑 이런 데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아마 잘 살펴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일수록 사실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를 파악해서 다른,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기왕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쪽에, 심장마비가 사실은 어르신들만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령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 위주로 우선 설치하시고 아산시에 전면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래서 이삼 년에 한 번씩 패드랑 건전지를 갈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앱을 통해서 이상이 없다는 그런 점검표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좀 젊은 사람들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전부 몇백 대, 이렇게 자꾸 확대를 하게 되면 몇천 대가 될 텐데 그거를 다 점검하러 다닐 수 없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숙고하고 논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앱을 통해서 이상이 없다는 그런 점검표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좀 젊은 사람들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전부 몇백 대, 이렇게 자꾸 확대를 하게 되면 몇천 대가 될 텐데 그거를 다 점검하러 다닐 수 없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숙고하고 논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요즘에는 관리실에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세요.
보통 이 정도면 충분히 다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또 동 대표들이 각 다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런 의지가 있는 아파트들이 이걸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죠, 이거를.
서로가 안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는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또, 신경은 좀 쓰이겠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해 주신다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 정도면 충분히 다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또 동 대표들이 각 다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런 의지가 있는 아파트들이 이걸 받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죠, 이거를.
서로가 안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는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또, 신경은 좀 쓰이겠지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해 주신다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이후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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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이후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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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입니다.
평소 평생학습문화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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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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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평생학습문화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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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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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49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3개 대학교에서 하는데 서로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사실 지역마다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는 좀 다를 거라고 믿지만 그 안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정말 모두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3개 대학이 모두 모여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류가 필요할 것 같다.
하고 계시나요?
민간위탁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3개 대학교에서 하는데 서로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사실 지역마다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는 좀 다를 거라고 믿지만 그 안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정말 모두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3개 대학이 모두 모여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교류가 필요할 것 같다.
하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3개 대학이 모여서 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평생학습관.......
○천철호 위원
예, 그분들 세 분이 모여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 좀 하셔서 3개 대학교가 함께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산시민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서비스라고 할까요?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한번 날 잡아서 성과평가회 쪽으로 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할 때 본 위원이 참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저희들이 평생학습.......
○천철호 위원
본 위원도 가서 한번 들어보게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496페이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도시 조성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사업기간이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도시 조성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두 가지인데요.
배방의 국립 특수교육원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진행하고 순수 시비로 5000만 원의 강사비를 들여서 관내 장애인 기관·단체하고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순수 시비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배방의 국립 특수교육원에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진행하고 순수 시비로 5000만 원의 강사비를 들여서 관내 장애인 기관·단체하고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순수 시비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별도로, 제가 이 참고자료는 봤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해 드렸는데.......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중복사업들이 다른 과에도 좀 있어서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려고 그래요.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좀 세밀하게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전(全)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이거를 관할하고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평생학습관이 다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전(全)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이거를 관할하고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평생학습관이 다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기존에 도고하고 신창,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올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하고 평생학습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서너 개씩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주민자치회로.
그래서읍
·면·동 주민자치회는 자체 법에 나와 있는읍
·면·동 마을사업이라든지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에서 흡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말씀하셔서 내년 1년 동안 한 번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주민자치회로.
그래서읍
·면·동 주민자치회는 자체 법에 나와 있는읍
·면·동 마을사업이라든지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에서 흡수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으로 말씀하셔서 내년 1년 동안 한 번 저희들이 준비해서.......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이제는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님이 원래 이 활동에 대해서 회계 같은 것도 담당하셨는데 이제는 주민자치회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지역에 이슈되는 것을 챙겨본다고 하면 그 역할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그런데 주민자치회 사무국장님이 원래 이 활동에 대해서 회계 같은 것도 담당하셨는데 이제는 주민자치회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지역에 이슈되는 것을 챙겨본다고 하면 그 역할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저희들이 기존에 보면 김포라든가 의정부에서 그렇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보니까 좀 가봐야 하는데 평생학습사들을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에 팀을 하나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보니까 좀 가봐야 하는데 평생학습사들을 읍·면·동에 1명씩 배치해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에 팀을 하나 설치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안정근
인력 충원이 됐습니까?
○위원장 안정근
언제하실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내년에 좀 준비를 해서.......
○위원장 안정근
내년에 언제하실 겁니까?
○위원장 안정근
이거는 내년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이거는, 5개 읍·면·동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대로 가고요, 전면적인 시행은.......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아, 이거요?
○위원장 안정근
예.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이거는 지금 평생학습팀에서 직원이 하고요.
○위원장 안정근
직원이 그러면 읍·면·동 5개 마을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아, 하고 매니저를 또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1명씩 배치를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매니저요?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주 2회 근무하고 3시간, 5시간 근무하는 매니저를 배치해서 매니저들이 거기서 역할을 하게.......
○위원장 안정근
시에서 공무원, 어쨌든 시간제공무원을 쓰시는데 그 시간제공무원을 2시간 쓰고 요일에 맞춰서 쓰고 이런 게.......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고요, 매니저, 평생학습 매니저.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그분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 줘야만 읍·면·동에서.......
○위원장 안정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들어와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아직 미비하잖아요, 솔직히.
이 프로그램,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좋은 거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밑에 뭔가가 받쳐줘서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은.
주먹구구식이고 어쨌든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하니까 시간제를 쓰든 뭘 쓰든 매니저를 만들던 이렇게 사업 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필요한 인력, 그거에 드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지고 그 위에서 행정을 하셔야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인력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들어와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아직 미비하잖아요, 솔직히.
이 프로그램,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좋은 거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밑에 뭔가가 받쳐줘서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은.
주먹구구식이고 어쨌든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하니까 시간제를 쓰든 뭘 쓰든 매니저를 만들던 이렇게 사업 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필요한 인력, 그거에 드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어지고 그 위에서 행정을 하셔야죠.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그래서 올해.......
○위원장 안정근
이게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건 갖춰진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맞지 ‘이거 하겠습니다’하고서 거기서 맞춰서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광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501페이지고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정책 지원이라고 해서요.
아산시민참여학교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충남 유일’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정책 지원이라고 해서요.
아산시민참여학교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충남 유일’이라고 쓰여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충남에서 우리 아산시가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정한 14개 탐방처, 민속박물관이나 현충사, 맹사성기념관 등 탐방처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과 과정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교사를 모집하고 양성한 다음에 학교에 배치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정한 14개 탐방처, 민속박물관이나 현충사, 맹사성기념관 등 탐방처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교과 과정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교사를 모집하고 양성한 다음에 학교에 배치해서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전액 시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교육청이랑 매칭할 수 있는 부분, 접점이 전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이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아산시민참여학교 그리고 아산행복마을학교 또 다음에 있는 찾아가는 방과후학교는 충남도, 그러니까 충남도교육청 그리고 아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관별로 각각 맡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일부 있는데 이 3개 사업이 우리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일부 있는데 이 3개 사업이 우리 아산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랑 2022년도에 학급이랑 참여 학생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그거는 탐방처를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비용으로 AR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교실 내에서.
○김은아 위원
아, 온라인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청해서 교육한 거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시청각 교육을 활용해서 관련된 탐방처, 그러니까 14개 탐방처 중에 9개의 탐방처에 대해 제작해서 학교 수업시간에, 아이들 수업시간에 가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많이, 지금 계속 확산 추세라고 걱정은 하지만 전보다 많이 느슨해져 있고 안전화될 거라고 봐서 내년도에는 실제 취지 목적대로 현장을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많이, 지금 계속 확산 추세라고 걱정은 하지만 전보다 많이 느슨해져 있고 안전화될 거라고 봐서 내년도에는 실제 취지 목적대로 현장을 찾아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가을에 행사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해하는 그런 축제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501페이지입니다.
아산행복마을학교예요.
거기에 나오신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 이 공연하는데 억지로가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의 미래상이 되지 않을까.
학원이 아닌 방과 후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도 행복하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런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는 너무나 흐뭇했거든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면 공간이 미확보된 마을이 있네요?
그런데 가장 행복해하는 그런 축제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501페이지입니다.
아산행복마을학교예요.
거기에 나오신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 이 공연하는데 억지로가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의 미래상이 되지 않을까.
학원이 아닌 방과 후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도 행복하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런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는 너무나 흐뭇했거든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 보면 공간이 미확보된 마을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공간 확보해 주셔서 그 학생들이 편의 있게 그걸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성 위원
책자 501페이지입니다.
마을학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간지원단 활동이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지원단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조례는 마을공동체 학교사업에 대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단 조직을 통해서 점차 나아가서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학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간지원단 활동이 이번에 추가로 신설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지원단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조례는 마을공동체 학교사업에 대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단 조직을 통해서 점차 나아가서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500쪽,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서를 해 주실 때 둔포 도시개발사업 안에 기존의 부지가 포함됨에 따라서 준공시기가 2026년에서 2029년 12월로 늦춰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 이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혹시 이게 언제까지 추진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서를 해 주실 때 둔포 도시개발사업 안에 기존의 부지가 포함됨에 따라서 준공시기가 2026년에서 2029년 12월로 늦춰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 이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혹시 이게 언제까지 추진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저희가 행정적인 사업을 시작한 것은 금년 1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행정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인데 사실상 논의가 시작됐던 것은 ’19년도에도 진행됐었습니다.
’19년도에 제가 그 이전의 자료를 봤을 때 ’19년도 1월에 실시계획 인가 용역 착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또 작년 자료를 보았는데 ’21년 6월 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3년 7월에 개관하기로 이야기가 오가다가 결국에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지금의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22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또 10월에 의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년도에 제가 그 이전의 자료를 봤을 때 ’19년도 1월에 실시계획 인가 용역 착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또 작년 자료를 보았는데 ’21년 6월 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3년 7월에 개관하기로 이야기가 오가다가 결국에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지금의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22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또 10월에 의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명확한 사업이었고 절차도 제대로 진행했고, 그래서 우리는 2026년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3년 정도 늦춰졌던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포센트럴파크사업, 올 9월에 갑자기 진행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아야 하고요, 용도변경도 해야 하고요,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를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하고 그래서 궤도에 가까스로 올려놓고 명확한 사업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불확실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확실한 사업이, 청소년에대한 문화를 제공하고 여가와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이 사업이 또다시 늦춰져서 3년이 다시 늦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년이 지금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행정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굉장히 명확한 사업이었고 절차도 제대로 진행했고, 그래서 우리는 2026년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3년 정도 늦춰졌던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포센트럴파크사업, 올 9월에 갑자기 진행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받아야 하고요, 용도변경도 해야 하고요,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를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하고 그래서 궤도에 가까스로 올려놓고 명확한 사업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불확실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확실한 사업이, 청소년에대한 문화를 제공하고 여가와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이 사업이 또다시 늦춰져서 3년이 다시 늦춰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년이 지금 늦춰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행정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개발은 개발대로, 불확실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개발한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확실한 사업은 확실한 사업대로 투 트랙으로, 물론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 확실한 사업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제대로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 확실한 사업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제대로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면적의, 저희가 확보한 부지의 면적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면적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많은 면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보한 면적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계속 논의해왔던 사업이고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그 면적 안에, 그 부지 안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를 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협소하고 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간신히 확보하는 수준이고 또 저희가 버스를 구입해서 아이들의 편익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차가, 버스가 있어야 할 차고지도 어렵고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회차를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정하게 된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계속 논의해왔던 사업이고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그 면적 안에, 그 부지 안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배치도를 또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협소하고 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간신히 확보하는 수준이고 또 저희가 버스를 구입해서 아이들의 편익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차가, 버스가 있어야 할 차고지도 어렵고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회차를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정하게 된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발언하신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 심의 언제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발언하신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 심의 언제 받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직전 의회 회기에 받았습니다, 10월에.
○위원장 안정근
10월 달에 받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위원장 안정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트럴시티 개발사업 언제 발표냈죠?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9월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발표.......
○위원장 안정근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이 부지면적이 개발사업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10월경에 해당 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9월 달에 그 면적이 들어가 있는 도면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말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왜 10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이 설명을 언제 하셨습니까, 바뀐 거를?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바뀐 설명은.......
○위원장 안정근
어제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오늘 심의를 보는데 어제 전화하셔서 “이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어제, 엊그제 검토가 최종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전문기관에, 저는 이걸 진행했던 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포함되는, 잘려나가는 면적이 많지 않다 보니 이 사업 그동안 추진했던 거를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당 개발정책과에서는 어렵다고 했지만 이걸 전문가가 제대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도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면적만 갖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 그거를 맡겼던 거고요, 의뢰를 맡겼었고.......
저희가 이걸 전문기관에, 저는 이걸 진행했던 게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포함되는, 잘려나가는 면적이 많지 않다 보니 이 사업 그동안 추진했던 거를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당 개발정책과에서는 어렵다고 했지만 이걸 전문가가 제대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도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면적만 갖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에 그거를 맡겼던 거고요, 의뢰를 맡겼었고.......
○위원장 안정근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는 6월 달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6월 달 그 의견은 뭐였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6월에는 이 도시,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결론적으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을 꼭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제 나름대로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을 꼭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성실하게 추진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정근
뭐가 성실합니까, 뭐가?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러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진행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랬으면 제가 공유재산에 올리지 않았을 텐데 해당 과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저희 공유재산 다시 해야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위원장 안정근
준비해온 자료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2026년 6월 준공 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행정이 그냥 말로 하면 끝납니까?
그냥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말하는 말을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자료가 그렇지 않은데, 아산시 행정이 이렇습니까, 과장님?
자료 안 주셔도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행정이 그냥 말로 하면 끝납니까?
그냥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말하는 말을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자료가 그렇지 않은데, 아산시 행정이 이렇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정근
아니요, 국장님 하지 마셔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저희가 ’23년도에.......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2023년도에 5000만 원 쓰고 2029년도에 건설되는 사업인데 5000만 원 가지고 뭐에 쓰려고 올리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본예산에 올린 5000만 원은 기존의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반영하려고 올렸던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으로 그게 좀 불편하게 느끼셨을 그런 사항인데 저는, 물론 제가 뒤늦게 안 것에 대해서는 변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개발정책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자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가능한 여지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고 모든 과정을 마친 시점이 죄송스럽게도 이틀 전이다 보니 촉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정근
행정에서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불합리하면 전문가한테 상담을 요합니다.
그러면 행정을 왜 하십니까, 그냥 전문가 갖다 쓰시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저희 위원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뭔가 불합리하면 전문가한테 상담을 요합니다.
그러면 행정을 왜 하십니까, 그냥 전문가 갖다 쓰시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저희 위원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거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공사 관련해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업무 공유한 것에는 지금 유치권에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가 있고 계약해지 건에 대해서도 소송이 들어간 상태라 소송진행에 따라 조금 추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 공유한 것에는 지금 유치권에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가 있고 계약해지 건에 대해서도 소송이 들어간 상태라 소송진행에 따라 조금 추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내년에 공사는 진행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저희 바람은 내년에는 꼭 하고 싶은데 소송이 있으면 한 7월 정도까지는, 공공시설과에서는 7월까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23년 7월이요?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개관까지는 안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저희가 그래서 이제 개관을 단축하려고 미리 물품이라든지, 원래는 이게 올 5월에 개관 목표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전에 장서라든지 개관을 단축시키려고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해서 개관을 내년 연내는 하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해서 개관을 내년 연내는 하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천철호 위원
법이라는 게, 소송이라는 게 끌면 끌수록, 내년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지만 거기 또 위험에도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해 주셔서 내년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 주셔서 내년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513페이지입니다, 아산 역사박물관 건립.
본 위원이 관심도 많은데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문제점 보면 ‘사전평가 통과 어려움 예상’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렇죠?
본 위원이 관심도 많은데 걱정도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문제점 보면 ‘사전평가 통과 어려움 예상’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그게 올해도 국립박물관 사전평가 해서 세 군데밖에 통과한 사례가 없어서 약간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국립박물관이 이 역사박물관 외에 윤보선대통령기념관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1개 시에 2개의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원래는 이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중앙부처나 평가하는 데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어서 제가 약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국립박물관이 이 역사박물관 외에 윤보선대통령기념관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1개 시에 2개의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원래는 이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중앙부처나 평가하는 데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어서 제가 약간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천철호 위원
둘 중의 하나는 포기해야 하나요?
○천철호 위원
가장 장애요인이 여기 문제점에 보면 ‘충분한 전시유물 확보’예요.
윤보선 거기도 마찬가지고 유물확보가 관건이고 여기도 유물확보가 관건이고, 박물관 지어놓으면 거기 안에 전시할 유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윤보선 거기도 마찬가지고 유물확보가 관건이고 여기도 유물확보가 관건이고, 박물관 지어놓으면 거기 안에 전시할 유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천철호 위원
어디서 유물을 만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저희 생각에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겠지만 저희 아산시 그동안 매장문화재 발굴 사업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개, 매장문화재가 발굴되면 국가 귀속으로 문화재가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보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공주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인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서치해서 거기서 저희한테 기증은 못 해도 영구 대여로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그런 유물들을 많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개, 매장문화재가 발굴되면 국가 귀속으로 문화재가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 보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공주 국립박물관에 보관 중인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서치해서 거기서 저희한테 기증은 못 해도 영구 대여로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그런 유물들을 많이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다른 박물관에 있는 영구 대여를.......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우리 아산에서 매장문화재 발굴했던 거 있잖아요.
그동안 여태까지 그 유적을 저희가 리스트해서 거기서 가치가 있는 거나 이런 것을 해서 영구 대여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태까지 그 유적을 저희가 리스트해서 거기서 가치가 있는 거나 이런 것을 해서 영구 대여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아니, 지금 용역에 그런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양쪽에 박물관을 2개를 지어놓고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민속박물관과 특색을 달리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시시스템이나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두 박물관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역사박물관의 특색이 있어야 할 거고요,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그냥 세워놓고 박물관 건립하고 타당성 통과해서 국비 받아오고 이거 해서 사실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안 하느니 못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걱정이 돼요, 이거는.
그냥 세워놓고 박물관 건립하고 타당성 통과해서 국비 받아오고 이거 해서 사실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안 하느니 못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걱정이 돼요, 이거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게 하고 저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사실 2회 추경 때 아산시의회가 이 부분을 세워드렸는데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저희부터 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더 많이 알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컨셉을 잡아서 가자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여러 가지 자연사나 고고학이나 이런 전문가들과 같이 아산시 역사박물관이 어떠한 특색을 가진 박물관으로 지어야겠느냐 이런 주안점을 먼저 잡고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사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저희부터 박물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더 많이 알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컨셉을 잡아서 가자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여러 가지 자연사나 고고학이나 이런 전문가들과 같이 아산시 역사박물관이 어떠한 특색을 가진 박물관으로 지어야겠느냐 이런 주안점을 먼저 잡고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사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선행된 이후에 예산을 세웠어도 됐는데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뭔가 빨리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고요.
저희는 용역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한 컨셉을 잡고 용역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좀 늦어졌지만 착실하게 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산만의 역사가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용역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수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한 컨셉을 잡고 용역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기는 좀 늦어졌지만 착실하게 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산만의 역사가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저희가 지금 다른 박물관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12월 23일 정도경에 전문가들 모시고 뭔가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서 거기서도 줄기를 잡고 점진적으로 좀 더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정도경에 전문가들 모시고 뭔가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서 거기서도 줄기를 잡고 점진적으로 좀 더 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컨셉이 잡히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사실 ’22년 9월에 기본계획안이 보고됐고 또 10월에 타당성 조사가 검토됐었는데 아직까지도 미진합니다.
그리고 추경을 세울 때도 굉장히 조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경을 세울 때도 굉장히 조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작년 9월 자료를 봤더니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시 국비 40% 확보 예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컨셉도 못 잡고 용역도 들어가지 못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국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균특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요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513페이지에 ‘국비 120억 원’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컨셉도 못 잡고 용역도 들어가지 못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국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균특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요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513페이지에 ‘국비 120억 원’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균특으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중앙부처에서 주는 국비였다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도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국비, 도비 이런 명칭적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이 2023년도부터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국비라는 표현을 했고요.
앞으로는 맞춰서 도비로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앙부처에서 주는 국비였다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도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국비, 도비 이런 명칭적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방이양사업이 2023년도부터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국비라는 표현을 했고요.
앞으로는 맞춰서 도비로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22년 5월경에 문체부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세심사 부모은중경은 국보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하면서 사실은 세심사 대웅전 사업을 국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정도 국비를 받았고 내년도에 7억, 8억 정도 사업을 해서 대웅전 건립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 대웅전 건립사업도 이 부모은중경이라는 국보를, 국보 주변정비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국가에서 너네 이거 줬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똑같은 주변정비사업을 줬는데 또 바로 이어서 이걸 또 달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아직 인정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5억 정도 국비를 받았고 내년도에 7억, 8억 정도 사업을 해서 대웅전 건립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 대웅전 건립사업도 이 부모은중경이라는 국보를, 국보 주변정비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국가에서 너네 이거 줬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똑같은 주변정비사업을 줬는데 또 바로 이어서 이걸 또 달라고 하니까 국가에서 아직 인정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급하게 흘러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1페이지 가겠습니다.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의 건인데요.
지금 이것도 토지매입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3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지금 토지매입 관련된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참고자료 1페이지 가겠습니다.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건립의 건인데요.
지금 이것도 토지매입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3억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지금 토지매입 관련된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시설 결정을 위해서 의뢰를 한 상태고요.
시설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계속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토지매입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는 팔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하시긴 하시는데요.
저희가 아마 토지수용을 내년에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은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여러 가지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계속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토지매입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는 팔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하시긴 하시는데요.
저희가 아마 토지수용을 내년에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은 내년도에 저희가 하려고 여러 가지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 사업이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매입 지연이라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더 늦춰지지 않도록 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매입 지연이라는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더 늦춰지지 않도록 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512페이지예요, 참고자료는 8페이지고요.
아산 외암마을 역사·문화유산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원래 기관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죠, 계획을 세우고요?
아산 외암마을 역사·문화유산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원래 기관이 2020년부터 시작을 했죠, 계획을 세우고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없을 때 이 계획을 세운 거라, 역사·문화유산 전수관을 왜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외암마을에 국가 지정, 민속문화재로 외암마을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 외암마을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유물들을 갖고 계신 게 있고요.
또 외암마을이라는 거기에 초가이엉잇기나 용고쇠틀기나 이런 짚풀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전수관이 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외암마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를 저희가 수집해서 전시하고 보여드리고, 거기서 또 짚풀로 공예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교육도 시키고 전수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외암마을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유물들을 갖고 계신 게 있고요.
또 외암마을이라는 거기에 초가이엉잇기나 용고쇠틀기나 이런 짚풀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전수관이 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외암마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를 저희가 수집해서 전시하고 보여드리고, 거기서 또 짚풀로 공예하는 여러 가지 작업을 교육도 시키고 전수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 짚풀문화나 초가이엉잇기는 그렇지만 짚풀문화에 대한 전수관이나 이런 체험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이 방문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역사관이 외암마을의 특성에 맞게 이 역사관이 지어져야 하는데 저는 항상 외암마을에 가도 뭔가 역사관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도 이런 게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문화유산이나 우리 전수관을 만들 때 지금 짚풀문화 및 초가이엉잇기는 전수관을 만들 것이고 또 역사문학관이나 체험관, 전시실도 함께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에 맞춰서 특색에 맞는 전수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옹기마을체험관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체험관을 보면 볼거리가 정말 전무해요.
우리 외암마을에 있는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집할 계획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수집을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많이 방문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역사관이 외암마을의 특성에 맞게 이 역사관이 지어져야 하는데 저는 항상 외암마을에 가도 뭔가 역사관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도 이런 게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왕에 문화유산이나 우리 전수관을 만들 때 지금 짚풀문화 및 초가이엉잇기는 전수관을 만들 것이고 또 역사문학관이나 체험관, 전시실도 함께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획에 맞춰서 특색에 맞는 전수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옹기마을체험관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체험관을 보면 볼거리가 정말 전무해요.
우리 외암마을에 있는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각자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집할 계획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수집을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이기애 위원
민속관은 저도 자주 방문해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거기에 유물 정도가 몇 점 많이, 전시된 유물이 좀 있고요.
또 저희가 참판댁이나 이런 댁에 귀중한 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에는 상설전시는 못 하지만 그분들의 유물을 좀 받아서 기획전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참판댁이나 이런 댁에 귀중한 보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에는 상설전시는 못 하지만 그분들의 유물을 좀 받아서 기획전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외암마을에 민속관도 있는데 이런 겹치는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전시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022년 8월에 공공건축 심의 의결을 저희가 조건부로 받았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022년 8월에 공공건축 심의 의결을 저희가 조건부로 받았죠?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이기애 위원
어떠한 조건부로 받으신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 여러 가지 설계공모 방식이나 이런 행정적 요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이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건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설계공모 방식이나 이런 행정적 요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이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건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받아오고 했는데 국·도비를 계속 연차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기애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아산 외암마을에 역사·문화유산 전수관을 건립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전시관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꼭 외암마을에 들르면 전수관을 들러서 뭔가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전수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아산 외암마을에 역사·문화유산 전수관을 건립하시려고 마음먹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전시관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꼭 외암마을에 들르면 전수관을 들러서 뭔가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전수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