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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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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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326페이지인데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산길따라 삼백리 등산로 조성에 대해서 지금 3억 원을 올리셨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상세내역이 지금 참고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355페이지고요, 강당골 가꾸기 토지매입비 7억하고 철거, 이렇게 해서 9억 8700만 원 세웠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반영시 문제점이 있어요.
매도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 집단민원 발생과 우범화 우려, 그렇죠?
지금 조건부 승인해서 강당골하고 똑같이 추진하는 게 대한민국에 지금 한 일곱 군데 돼 있잖아요.
추진상황을 먼저 여쭤보니까 제대로 된 데는 거의 없더라.
그래서 먼저 조건부 승인은 났는데 강당골 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찾아가서 같이 협력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냈잖아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천철호 위원 지금 저희가 이거를 만약 세워 드리면 이게 2023년도에는 토지매입이 가능할까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현재 토지매입비로 7억 원을 요구했는데 2023년도에는 충분히 연초에 가능하고요.
또 그 외로 내년도에 토지매도 의사를 밝힌 분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총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천철호 위원 본 위원과 저번에 간담회를 했지만 많은 분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세워 드리면 정말 적극적으로 그걸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서로 마음속에 앙금만 있으면 그분들도 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요, 시의원으로서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또 과장님들은 그거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나름대로의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냥 계속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소통하고.
요새 많이 보는 게 과장님 많이 봤잖아요.
저희 가족보다 더 많이 봐요.
반갑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찾아가세요.
그러면 아마 어느 순간 반가우셔서 빨리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찾아뵙고 또 강당골 복지지구 조성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제시안을, 대안을 저희들도 제시하고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긴 갈등 속에는 계속 병만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산림과장 박일종 잘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28페이지인데요, 둘레길 단계별 사업 추진 중에서 송악 궁평 저수지 생태 테마파크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이기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여기 참고자료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았네요?

○산림과장 박일종 아마 예산서도 그렇고 참고자료도 그렇고 도비도 관련되는 게 있고 시비 관련돼 있고 해서 일목요연하게 본예산서 상에,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충분히 있는데요.
그래서 송악 저수지 사업계획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공모사업으로 3년 전에 시작됐고 작년도부터 현지에 데크를 조성했고 올해 또 실시설계를 마무리했고 내년도부터 단절 구간 1.6km 정도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그 주변 농어촌공사 땅을 협의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편익시설 그런 시설들을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궁평저수지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중이었네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상 이거를 보면 참고자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이게 계속비 사업인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지금 이렇게 해서 5억을 딱 올려놓고 별도의 아무런 저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6.7km 정도 더 추가로 어쨌든 주변 뭐를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그 비용이 5억이라는 소리예요?

○산림과장 박일종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5억을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전부 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총, 저희들 계획은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 5억이라는 돈을 2026년까지 그러면 완공을 하려고 하시는 사업을,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끝입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이 5억은 내년도에 집행 완료할 사업이고요, 그 이후로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소요됩니다.

○이기애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둘레길 단계별 사업 추진, 지금 여기 백의종군로 바람길도 있고요, 궁평 저수지도 있고 염치 저수지도 있고, 이거에 대한 3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 별도로 단계별 계획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일종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329페이지, 영인면 토정건강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박일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인산 토정건강 산책로 조성사업은 우선 도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업내용은 영인저수지를 중심으로 수변산책로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일부 단절 구간 이어주는 거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토정건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산림과장 박일종 사업명칭은 저희 부서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아마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부합되는 명칭을 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362페이지고요, 시민정원사 교육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산림과장 박일종 시민정원사는 2022년도까지 총 4기가 진행되었고요.
1기 진행될 때마다 30여 명 정도, 그래서 총 120명 배출했고요.
정원사 양성 기간은 보통 사오 개월 소요가 되고 주로 교육 내용은 전문가들이 실내 강의라든지 또 선진지견학, 직접 체험, 조성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한 30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시민정원사들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거예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대상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한번 봤을 때 길에 있는 화단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다 정원을 꾸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원녹지나 이런 데에서 정원관리 이런 것을 따로 계약이 돼 있지 않아요?

○산림과장 박일종 저희들이 시민정원사를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시내권이라든지 별도의 공간에, 도로변이라든지 아담한 소규모 정원 비슷한 것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사업이 따로 있어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현충사 방화선 제초 및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방화선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박일종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원래 우리 아산시가 계속 지원했었던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박일종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있어요.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유지 보수를 해야 할 곳을 1대 올린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생각하고 1대를 올린 건가요?

○산림과장 박일종 지금 총 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운영하다 보면 비단 1대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대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약간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여유로 잡아놓으신 거죠?

○산림과장 박일종 예.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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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378쪽이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해서 예산을 1억 5000 올리셨고요, 2021년도 본예산 3억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써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인데요.
저희가 8월 1일 날 중간보고회를 했고 상위 계획인 2040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수립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금은 용역 중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도시기본계획 수립 승인절차 진행에 따라서 의회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회에 의견청취까지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중지라?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원에서 추가해서 4억 5000인데.......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것은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을 당초에 했습니다.
’21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당시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과업 범위가 2030년도에 해당하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과업 범위에 안 들어가 있었고 그러는 중에 2040 아산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가 2030은 맞지 않는다.
2040으로 저희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서 과업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 예산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추경 전에 다 지급되는 건가요, 4억 5000이?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추경 전에요?

○천철호 위원 예, 내년.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아닙니다.

○천철호 위원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95페이지에 보면 신정호 시설개선이 있어요.
참고자료 37페이지고요.
예산 요구사항에서 신정호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4억 7900만 원을 계상이라고 해놨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2억 6300 올리셨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아닙니다.
이 금액이 지금.......
예, 시설비.......

○천철호 위원 그렇죠?
이 예산 요구사항이 2023년도 맞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억 7900을 올리셨고 ’23년 예산은 2억 6300을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천철호 위원 오타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이게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4억 7900만 원을 갖다가 시설비에 그걸 계상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2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왜 얘기하냐면 그냥 어르신들을 제가 비유할게요.
관절이 아프신 어르신이 있어요.
그분은 계속 관절을 치료해야 해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예뻐져야 한다고 해서 얼굴에 투자를 하기 위해 관절 치료의 그 예산을 깎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개선이 전년도에는 4억 7000인데 ’23년도에는 2억 6300이라고 해서 거의 2억 1600이 깎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신정호 시설관리에서, 이제 추경에 세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우선순위를 두자는 거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4억 5000이 꼭 나가야 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계약이 지금 2억 6000에 2030 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예산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저희가 계약변경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계약변경을 해서 그 과업 범위에 들어간 그 내용을 용역사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그 사항은 본예산에 통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인원을 61만 명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그것은 저희가 잡는 게 아니고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그게 이제 도에 신청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심사과정을 거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그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주는데 명시이월들이 많아요, 그만큼 일을 추진을 안 하셔서.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지만 신정호에서 행사를 많이 하지만 사실 잔디한테도 미안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 보수가 들어가는 건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깎아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억 5000이 추경 전에 나가야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신정호 시설개선에 두는 게 맞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너무 감사하고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의회 예산을 요청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조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정호의 시설개선 비용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돼서 탄성포장재 둘레길 4.8km, 3.8km에 대해서 둘레길 조성하는 그 예산 3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반영됐고 다른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꼭 필요한데 이게 삭감되면 안 되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안 되어서 저희가 탄성포장재는 추후에 지방정원 조성과 맞물려서 그때 해도 되니까 그걸 좀 미뤄주시고 저희가좀 조정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래서 신정호 유지 관리 예산은 일단 상반기, 이 추경 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걸 통과시키고 좀 뒤로 추경에 세워줘야 할 것은 그때 세우는 게 맞지 않았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375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로 1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알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월랑수변공원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입니다.

○김미성 위원 이렇게 예산서에 기재를 해 주실 때 월랑수변공원이라는 부분 혹은 참고자료라도 월랑수변공원이라는 부분들의 정보를 기재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랑수변공원에 대한 예산들을 쭉 보았는데 지금 올해 2회 추경 때 토지보상금 3600여만 원 정도 책정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매입 완료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매입 완료, 예, 그리고 3회 정리추경 때는 시설비 5억이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거는 지금 용역이 착수돼서, 12월 6일 날 용역 착수가 되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12월 6일이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이 1억은 또 그 5억에 같이 넣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보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같이 넣어서 하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1억이 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쪽에 물놀이터를 조성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수경 경관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참고자료라든지, 제가 여기서 이제 구두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권역별 저수지 공원화가 있는데요, 이 수변데크 설치 외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이 사업은 둔포 봉재저수지에 저희가 시유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400㎡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마찬가지로 사실 이 부분도 어떤 저수지에 대한 수변데크인지 예산서나 참고자료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하지만 사실 그전에 이 자료들이 철저히 구비됐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봉재저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있는 월랑수변공원과 지금 수변데크 설치 외라는 이 봉재저수지 사업이 봉착한 위기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것이 저수지 데크를 만들고 둘레길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산림과도 궁평저수지로 그거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농어촌공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낚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협의해서 가져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겠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게 시유지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적어도 시유지 땅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농어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권역별 저수지 공원화로 인해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를, 그러니까 며칠 전의 업무보고를 보았을 때 추후 7개가 더 예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너무 무리하게 계획만 잡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월랑저수지도 거의 몇 년째, 수년째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낚시터와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봉재저수지도 사실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거론됐던 사업입니다.
둔포 주민분들이 많이 원했던 사업이고 수년째 거론만 되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제야 첫 삽을 좀 뜨는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인데 기존에 있는 저수지 공원화 사업도 제대로 살펴보시고 앞으로에 대한 발전적인 청사진을제시하시는 건 좋지만 그게 좀 허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수지 사업부터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 아산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30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당초 제가 올해 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아산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내년 4월에 마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최근에 진행된 업무보고를 보니 12월로 미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문제하고 이번에 선거에 의해서 시장님이 변경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침 결정을 받고 뭐 이러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그 부분이 바로 아쉬운 부분인데요.
시의회는 어떤 통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계 변경, 그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인 설계 변경을 해서 12월에 마무리하겠다”
당초의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론 그전에 계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적어도 이 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설계가 변경됐을 때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통보해야 한다는, 통보보다는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 오늘 이 자리 말고도, 이 회기 끝나고라도 이후에 위원님들께 어떻게 문화공원이 당초 계획과, 4월에서 12월로 늦어진 이유, 어떻게 설계 변경이 됐고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59억 정도 확보를 해야 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야 지금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고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계상된 게 30억밖에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저희가 사실은 59억을 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상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 또 내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30억만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시급해 보이고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인데 다음 추경 때는 꼭 전액 59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셔서 시급하게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398페이지인데요, 남산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사업입니다.
참고자료 43페이지입니다.
문화공원 사업과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약 30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도 매우 적다고 느껴집니다.
왜냐, 43페이지 참고자료를 보시면 남산근린공원이 지금 1단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토지매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보상비가 100억인데 30억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10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도 시 재정상 30억만 계상됐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45년간 지금 남산 등산로를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전액 확보돼서 사업을 ’25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남산근린공원의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이 토지매입을 한 내역을 좀 보았더니 전체 12%밖에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1단계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87%토지보상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지금 필요한데 30억밖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는 올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나머지 87%를 조속히 보상하는 방안을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이 공원녹지과를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지보상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토지보상비가 제대로 지금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공원도 그렇고 남산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저수지 사업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9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정호 국가정원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2억 원가량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공원녹지과가.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들 제초 작업, 민원 처리하랴 정말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사업을 벌이려고 합니다.
국가정원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너무 조급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지금 신정호 국가정원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정호 호수공원을 주변으로 남산근린공원 조성계획하고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계획, 신정호 경관 계획,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계획 등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이렇게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 뭐 국가정원 마스터플랜이 아니고 신정호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계획 기본구상안이 필요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남산근린공원 ’20년도부터 진행했습니다.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4년도부터 지방정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정원 마스터플랜이라고 제목을 다셨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정원을 부정하십니까?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국가정원 확장 대상지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사실상 국가정원입니다.
왜 말씀을 그렇게 돌리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위원님 돌린 건 아니고요.
여하튼 신정호 지방정원은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물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수변 자연 생태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물론, 정원조성도 할 거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시민이 즐겨 찾는 신정호수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신정호수 공원을 우리 아산시의 랜드마크로 구축을 목표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연계성 있게 아우르는 그런 기본계획을 저희는 도출하고 싶은 것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거를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국가정원 계획이었죠.
국가정원 계획, 그리고 방금 아까 전에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계획 등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국가정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국가정원이라고 하면 사실 기준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방정원이 몇 년 정도 운영돼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3년을 운영해야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추후의 일입니다.
나중의 일,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도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데 왜 지금 지방정원이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고 훨씬 나중의 일을 왜 벌써부터 용역을 세웁니까?
이거는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신정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아우르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고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방금 전에 국가정원 계획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388페이지 가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양한 제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가량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녹지를 제초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돕니다.
이런 제초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 주는 걸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추경에 꼭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390페이지, 마찬가지로 띠녹지 제초, 가로수 하부 제초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금액이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경 때 조금 더 고려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말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본예산 심사인데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에 소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 실과에 소관이 되는데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아산시 공유재단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 사유 발생하고 공유재산을 심의한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이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들의 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지켜야 할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의회에 올려야 하나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기금을 예산서에 올림으로 해서 아산시의 행정에 신뢰가 무너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책임지시고 의회에 올려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의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6건, 95억 9134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