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6차-건설도시위원회-2022.12.06 화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1면
가. 도시개발국 소관 1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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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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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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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581페이지입니다.
3번, 아산 성장관리계획 수립, 하셔서 보고해 주셨고 맨 밑의 문제점 및 대책에 성장관리계획을 새로운 주제로 인식한 민원발생 우려, 충분한 주민소통과 의견수렴 등 주민참여에 위한 계획수립 추진,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할 때도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그 부분에서 더 이상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고 옹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의견안에 담은 것 확인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의견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후의 추진현황은 며칠 안 됐지만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일단 의견 온 거하고요, 의회의 청취안 의견하고 저희가 또 주민 열람 공고해서 받은 의견하고 전반적으로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계획 작성해서 12월 중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옹벽 높이하고 경사도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청취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사항도 저희가 사항을 한 20개 정도 전국에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 파악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시민들 의견도 우려가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의견안을 제출했으니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시고 그 자료도 저희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자료로 해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582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중 맨 밑에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해서 국비 받아오셨어요.
내년 본예산서에 보면 6500만 원 국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나왔는데 이 사업이 지속사업이었어요, 신규사업이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번에 처음 저기 하는 거고요, 전기사업법이 이번에 개정됨으로서 이 부분 그동안 우리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한 번씩 안전점검을 했었는데요, 안전점검을 한 상태를 지금은 전기사업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의무사항으로해서 무조건 안전공사에서 원격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가장 바뀐 사항은 안전관리 때문에 강화된 사항으로서 우리 시·군이 내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처음 신청해서 국비를 먼저 받은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에 맨 밑에 넣어 놓으셨길래 신규로 안 잡고 이 부분이 계속사업이었는지, 보조금이 왔었는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하실 때 이 부분 신규는 신규로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 보안등 유지관리, 그런 큰 제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별도로 그 부분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로조명 시스템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탑재시켜가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예를 들어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저희들한테 신속하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보수는 어쨌든 권역별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보수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현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 했잖아요, 아산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목이 우리 예산목으로 상임위에 보고가 됐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이거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추경에?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홍성표 위원 어느 추경에?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3회 정리추경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 부분은 가로등 전기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정리추경 예산에 해서 발주하게 되면 늦기 때문에 가로등 예산에 그 사업으로 먼저 추진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보안등 사업을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정리추경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코로나 위기로 굉장히 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분위기 쇄신을 위해가지고 트리도 예산 추경에 따로 잡았고, 그 부분 목을 해 놓으셨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정리추경에 어느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다 사용하셨다는 거죠?
정리추경 예산서 없으시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여기 없는데 거기 가로등 도로조명 정비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드릴까요?

○홍성표 위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관내여비?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여비가 아니고요.

○홍성표 위원 그 위에 도로조명 전기요금?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닙니다.
제가 잠깐 가서 말씀드릴까요?

○홍성표 위원 그럼 연말연시 도로개선사업 5천만 원 1식?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겁니다.

○홍성표 위원 연말연시 조명개선사업 5천만 원 1식이 트리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트리로 해서 별도로 목을 세워서 발주하게 되면 지금 트리 점등하고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리추경에 그 부분 예산을 세워놓고, 총괄적으로 세웠는데 우리 가로등 예산에서 먼저 발주한 다음에 그 부분 가지고 추진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연말연시 조명 개선사업 5천만 원 1식, 해서 상세 사업내역, 지출내역을 자료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그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도시관리계획은 저희가 국토계획법 34조에 매년 5년마다 제정비를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전체에 대한 542.4㎡를 용역 발주해서 2000년 6월에 용역발주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착수 보고 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 건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1차·2차, ’20년도 10월하고 ’21년도 1월 정도에 전반적으로 다 해서 관련 실·과 부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시지역 확장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재해 취약성 분석과 토지적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 우리 국토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 분석해서 재해취약성 분석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는LH에서 검증을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부분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취약성 분석과 그 전반적 항목의 재해 취약성 분석하고 토지적성평가 내용 나온 그 안을 가지고 재정비 안을 만들었습니다.
안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21년도 10월에 14일간 주민공람 1차를 실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가 72건 정도 들어와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조치계획을 작성해 반영하였고, 그리고 ’22년 3월에 2차.......
1차 때 주민의견에 대해서 나온 것 검토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면, 다시 반영하게 되면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차 공람이 ’22년 3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차 때 의견 나온 것은 거의 다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 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22년 5월에서 6월, 한 달 정도 이상, 해가지고 아산시 관련 기관, 또 부서 협의를 다시 또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해 8월 24일, 우리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현재는 전반적인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은 12월에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데요,우리 심의할 대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중로급 25m 이하의 도로하고 자연취락지역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농지 분야 협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지 분야 협의 작성해서 허가담당관을 거쳐 충청남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후에 충청남도에서 검토가 되면 농림부까지 올라갔다가 그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심의와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충청남도의 결정...상반기 6월 정도에 결정 고시할 그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게 보통 시작되면 얼마 만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과업기간을 지금 36개월에서 지금 3년,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기본계획이 작년도에 발주가 되고 현재 상당히 더 빠른데 원래 재정비가 먼저 발주되고 기본계획이 늦게 발주됐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기본계획이 먼저 발주되고 재정비가, 이런 순으로 가야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에서 들어가는 그 재정비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확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시가 예정용지를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재정비,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재정비가 먼저 가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재정비가 좀 늦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우리가 충남도에 결정 신청되어 있어가지고 중앙 행정기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1월에 심의가 되면 저희가 도에 결정 신청해서 재정비를 바로 심의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원래는 기본계획이 먼저 돼 있고 재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재정비를 하고 그 뒤에 기본계획이 돼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에서 시가 예정지 물량하고 인구를 확정받아야 그 부분 재정비를 하겠다는 시가 예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기본계획 저기할 때 탕정이 혹시 뒤늦게 들어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탕정 어떤?

○위원장 김미영 여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은 상관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탕정2지구 그런 부분은 우리가 2030에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물량이 총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총량 범위 내에서 탕정2지구 LH가 들어온 건데 그 부분에 LH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중부생활권에 대한 물량의 인구 소진이 되다보니까 다른 민간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그 부분을 사실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작년도에 기본계획을 급하게 발주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일단은 아까 의견서 1차·2차에 해가지고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위원장 김미영 그것 좀 자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올해 12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것은 도 계획의 일정에 맞게 저희가 넣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신청하면 그때그때 해 주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저희가 사실 연말에 도시계획 심의를 목표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기본계획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확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미영 인구 확정?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왜 그러냐 하면 인구가 국토부하고 국토계획평가센터.......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광역단체 충남도지사인데 인구에 대한 권한 통제를 갖고 있는 것은 국토부가 갖고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계획평가센터에서 인구를 통제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2030 전국 도시기본계획을 합치면 1억 명이 넘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하게 기본계획이 그동안 잡혀 있었다.
그래가지고 현재 2030 기본계획에서 35나 2040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당진 같은 경우는 2030에서 45만을 받았는데 2035로 변경하면서 23만으로 이렇게 거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천안시도 줄었고요, 다른 지자체 다 줄었는데 우리는 2030에서 상주인구 60만인데 현재 국토부하고 국토계획평가센터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아산시는 타지역과 비교하지 말라.
아산시는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개발물량도 많고 개발사업도 많기 때문에 여기는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인 설득하고 현재 우리 아산시까지 모시고 와서 안내하고 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협의된 것은 61만으로 어느 정도 확정돼서 현재 국토부하고 평가센터 협의 요청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결론적으로는 12월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지금 관계 부서 협의 기관인 국토부에서의 의견이 국토정책과가 기본계획에서 총괄하는 데고, 거기에는 또 도시정책과도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시정책과 쪽에서는 인구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조율 중인데요, 관계기관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충청남도 담당자하고 저희가 물어봤는데 올해는 연말 12월 중엔 좀 어려울것 같고 1월 중에 심의를 올릴 것 같다.
그래서 2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 같다고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 뒤에.......
과장님, 이거 저한테는 어려운 내용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따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러면 그동안 세부 추진경위하고 앞으로 세부 추진, 그 부분을 별도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흐름도하고 같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다음에 587페이지부터 보면.......
아, 이건 우리 아니죠?
도시계획과 아니네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서 향후 추진계획 중 맨 밑에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실태조사, 해서 관리카드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배부하고 작성요령 소상히 안내 및 어르신은 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해 주셨어요.

○건축과장 김도형 예.

○홍성표 위원 이게 올해도 혹시 사업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올해?

○건축과장 김도형 올해는 이렇게 대행 서비스를 안 하고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활성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잡은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정말 3백 세대 이상이나 이런 분들은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도 있지만 관리사무소도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열악한 부분,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이 부분을 꼼꼼히 꼭 챙기셔서 내년에는 꼭 가시적인 성과를 몇 군데라도 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지역이나 뭐 아니면 농촌지역이나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도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성인지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이거 몇 년째 성인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도형 성인지 사업인데 의뢰한 것은 금년부터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올해요?

○건축과장 김도형 예.

○위원장 김미영 ’22년도요?

○건축과장 김도형 예.

○위원장 김미영 처음 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도형 예.

○위원장 김미영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어떤 부분에서 성인지 사업하고 접목이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도형 이게 ’21년까지.......

○위원장 김미영 이거 한 번 수립하면 3년 해야 하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도형 그런데 성인지 사업 의뢰를 했는데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건축과장 김도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성인지 사업으로 건축과에서는 선정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도형 여성가족과에서.......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은 범죄예방 측면에서 저기 한 거고 나머지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받았는데 큰 내용은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온 저기를 갖다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예, 주시고요, 과장님.
만일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내용이 없잖아요?
제가 봐도 없거든요.

○건축과장 김도형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성인지 사업 한 번 하면 3년 동안 해야 하는 건데 내용 없이 3년을 성인지 사업을 이것으로 가야 하는 건지 좀, 아니면 저희가 그 평가에서 저기 되더라도 사업을 바꿔야 하는 건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594페이지에 아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이거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거죠?

○건축과장 김도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거 처음에 했던 과업지시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9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및 감리업무 설명회 운영, 해서 추진상황하고 추진계획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연 2회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설명회 개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연 2회 하는 장소나 사업장은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이신지 혹시?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품질검수는 분기별로 1회씩 합니다, 연 1회가 아니고.

○홍성표 위원 품질검수는 분기별로.......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아니, 감리설명회는.
품질검수는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 후에 품질검수를 실시합니다.

○홍성표 위원 품질검수는 2회, 그렇죠?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출석공무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