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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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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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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18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일반운영비 중 시 관리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에서 8400만 원 증액시킨 2억 9400만 원, 예산서에 올리셨어요.
이 증액 사유가 뭐죠?
맨 위의 일반운영비 중 시 관리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에서 8400만 원 증액시킨 2억 9400만 원, 예산서에 올리셨어요.
이 증액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강응식
저희가 매년 용·배수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호우가 잦고, 또한 호우로 인해서 토사들이 용·배수로에 퇴적됨으로 인해 각 읍·면·동에서 농민들이 이 준설을 해 달라는 대상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준설 대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봤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호우가 잦고, 또한 호우로 인해서 토사들이 용·배수로에 퇴적됨으로 인해 각 읍·면·동에서 농민들이 이 준설을 해 달라는 대상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준설 대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봤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사업진행은 대부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죠, 준설을?
○홍성표 위원
다 신속집행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20페이지입니다.
해빙기 경작로 사리부설, 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해빙기 경작로 사리부설 장비 임차료, 하셔가지고 이것도 7백만 원 증액해서 4200만 원 신청하셨어요.
해빙기 경작로 사리부설, 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해빙기 경작로 사리부설 장비 임차료, 하셔가지고 이것도 7백만 원 증액해서 4200만 원 신청하셨어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도 어떤 사유죠?
○홍성표 위원
이 부분도 그럼 수요조사가 마무리된 건가요?
○건설과장 강응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수요조사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것도 해빙기니까 5월 전에 다 신속집행 예정인 사업인 것 같네요?
○건설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신규사업 같은데 사업 설명서 보긴 했지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해암2 양수장 같은 경우 삼사년 전부터 계속 그쪽 양수장 관리하는 그 관리인이나 그 주변 농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곡교천 배수갑문 사업을 하고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 해암2 양수장 주변에 토사 퇴적이 좀 있어서 최초의 민원은 이것을 옆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 확인해 본 결과 그 옆으로 옮기는 거나 지금 현재 위치에 있나 뭐 상황은 비슷하다.
다만 해암2 양수장이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작년에 노후화된 시설들을 리모델링했고요, 주변의 토사 퇴적된 부분을 준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곡교천 배수갑문 사업을 하고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 해암2 양수장 주변에 토사 퇴적이 좀 있어서 최초의 민원은 이것을 옆으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지 조사 확인해 본 결과 그 옆으로 옮기는 거나 지금 현재 위치에 있나 뭐 상황은 비슷하다.
다만 해암2 양수장이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작년에 노후화된 시설들을 리모델링했고요, 주변의 토사 퇴적된 부분을 준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현재 곡교천에서 해암2 양수장을 통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취수해서 하는 부분이 그 양수장 지역 내 범위에 있는 농민들에게 가뭄을 해결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아니면 가물어가지고 더 무언가 준설이 꼭 필요해서 취수량을 늘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보강 끝난 후에 어떤 사항이죠?
○건설과장 강응식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가장 물이 필요할 때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쪽의 요구가 있어서 가 봤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그 당시 갈수기였고 재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양수나 기타 등등 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다 하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자.
이전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최대한 활용하자.
그쪽의 요구가 있어서 가 봤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그 당시 갈수기였고 재작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양수나 기타 등등 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다 하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자.
이전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최대한 활용하자.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보강 맞춘 걸로 가뭄 해결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없으나 향후에 준설을 안 하면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선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1억 6천이나 잡으신 거죠?
○건설과장 강응식
그렇죠.
○홍성표 위원
이거 오후 3시쯤, 팀장님하고 얘기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현장 확인할 겁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가셔서 이 부분 전체 사업범위가 우리한테 준 게 몇 제곱미터죠?
○건설과장 강응식
만 평방미터.
○홍성표 위원
만 제곱미터죠?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만 제곱미터에 대한 그도면하고 그 사업범위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저는 어쨌든 준설하는 부분이나 우량농지 개간하는 사업이나 거기에서 나오는 양질의 모래가 있을 때는 정말로 그것도 어쨌든 건설사업부서잖아요?
사토지만 시에서 모래가 정말로 다량이라면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싶어서 현장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이따 오후 3시에 현장 같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관정 수질검사 있어요.
100공, 해가지고 11만 원씩 해서 1100만 원 수질검사 예산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죠?
사토지만 시에서 모래가 정말로 다량이라면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싶어서 현장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이따 오후 3시에 현장 같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관정 수질검사 있어요.
100공, 해가지고 11만 원씩 해서 1100만 원 수질검사 예산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이죠?
○건설과장 강응식
아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 개수가 금년 12월 예산,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준공이 됐다고 쳐서 총개수는 한 601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수질관리법에 보게 되면 농업용수인 경우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수질관리법에 보게 되면 농업용수인 경우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팀장님한테 이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상세 내역 받았습니다.
2021년도부터 ’22년, ’23년.
여기 2020년도에 했던 실제 수질검사 수공하고 금액을 추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부터 ’22년, ’23년.
여기 2020년도에 했던 실제 수질검사 수공하고 금액을 추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맨 밑에 저수지 및 소류지 유지관리에 달보기 소류지 배상금, 해가지고 200만 원 1식이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이 배상금이 왜 발생한 거죠?
○건설과장 강응식
우리 시 관리 소류지에 보게 되면 전액 다, 토지들이 대부분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올해 1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건설과장 강응식
매년 나간다고 보시면.......
○홍성표 위원
내년 1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배상금을 이 200만 원 1식으로 나가듯이 물가상승분 계산해서 계속 줘야 하는 사항인 거예요?
○건설과장 강응식
저희는 가능하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달보기 소류지 상세 내역 좀 주세요.
위치가 어디고 정말로 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여기가 아니면 농사를 못 짓거나 우리 한발대비 관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인지, 그 부분도 상세 내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고 정말로 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여기가 아니면 농사를 못 짓거나 우리 한발대비 관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인지, 그 부분도 상세 내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아시다시피 시설물 시특법에 의해서 또 우리 농업시설 같은 경우는 농업시설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진단, 기타 등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26개소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진단, 기타 등등을 받아야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26개소가 해당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그전에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협조를 해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책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못 한다는 겁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협조를 해 줬었는데 금년부터는 책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못 한다는 겁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희가 어쨌든 농어촌공사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어쨌든 시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이런 업무협조 부분에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무상으로는 못 해 준다는 답이 공식적인 공문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온 겁니까?
이런 업무협조 부분에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무상으로는 못 해 준다는 답이 공식적인 공문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온 겁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일단 구두로 왔고요, 저희가 그래서 대안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또 그 교육기관의 이수를 받아 정기안전점검은 우리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에다 용역을 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서 일단 시급하게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거고요, 더 찾아봐서 우리 자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그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또 그 교육기관의 이수를 받아 정기안전점검은 우리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에다 용역을 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서 일단 시급하게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거고요, 더 찾아봐서 우리 자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그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게 분기별로 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관련 인력도 그렇고 전문 인력도 그렇고, 이 부분이 어쨌든 향후에 지속사업으로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와 협약이나 우리 농어촌공사에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니 그런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팀장님과 함께 농어촌공사의 지사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농어촌공사와 협약이나 우리 농어촌공사에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니 그런 부분을 한 번 심도 있게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팀장님과 함께 농어촌공사의 지사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이렇게 참고자료도 주셨고요, 이 부분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 5월 삽교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2018년 1월에 삽교천 종합정비사업 완료를 해서 초비지 및 제방조성.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된 하천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했죠?
시에서 했어요, 국비로 했어요?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된 하천입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했죠?
시에서 했어요, 국비로 했어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여기 유지보수하고 전체 관리하는 게 어디입니까, 주관 기관이?
○건설과장 강응식
관리 위탁은 우리 자치단체에다 주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 아산시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이 복원지역으로 한 것은 국비가 투입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사업이 준공된 상태고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이번에 예산 2억 용역비로 내신 게 추진계획을 보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비, 해서 투자심사 PQ절차 등을 위해서 기본 명분을 만드시려고 이 용역비를 넣으신 거잖아요, 맞죠?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그 과업지시서는 아직 안 됐다고 보고받았고,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는 이 용역의 주 관점은 어디예요, 최고 사업의 방향성을 가진 주안점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건설과장 강응식
지금 솟벌섬 같은 경우 복원이 된 지 한 5년 차 정도 되거든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생태환경이 되살아나서 아주 좋은 공간으로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솟벌섬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차원의 개발계획은 아니고요, 잘 복원된 자연생태 공간을 좀 관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발계획 내지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보자, 찾아보자.
뭐 이런 차원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생태환경이 되살아나서 아주 좋은 공간으로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솟벌섬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차원의 개발계획은 아니고요, 잘 복원된 자연생태 공간을 좀 관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발계획 내지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한번 검토해 보자, 찾아보자.
뭐 이런 차원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과 정부와 사업자 간에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이해충돌 부분에서, 이런 사업진행 부분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저희에게 추가자료로 주셨지만 삽교호 경계에서 우리 쪽에 있는 솟벌섬과 당진 쪽에 있는 소들섬이 있습니다.
소들섬에서 한국전력에서 송전탑을 세우려고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금액과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몇 년간 싸웠습니다, 당진시와.
얼마 전에 판결이 났잖아요.
국가의 소중한 세금으로 생태지역으로 복원해 놨는데 이 부분이 아마 2012년 똑같이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고 2018년 정비사업 완료를 국토관리청에서 같이 했을 겁니다, 소들섬하고 솟벌섬하고.
그래서 그 “송전탑을 세우면 안 된다” “원상복구 하라” 이렇게까지 행정심판이 났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이 국비가 투입돼서 복원된 곳에 자연친화적인 데크와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정말로 생태지역으로 삽교천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국가에서 인정받은 지역을 이런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나간다는 부분은 저한테 그런 상세 사업계획안, 또 향후 추진방안,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지, 173억에 대한 그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저희에게 추가자료로 주셨지만 삽교호 경계에서 우리 쪽에 있는 솟벌섬과 당진 쪽에 있는 소들섬이 있습니다.
소들섬에서 한국전력에서 송전탑을 세우려고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금액과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몇 년간 싸웠습니다, 당진시와.
얼마 전에 판결이 났잖아요.
국가의 소중한 세금으로 생태지역으로 복원해 놨는데 이 부분이 아마 2012년 똑같이 하천기본계획 수립하고 2018년 정비사업 완료를 국토관리청에서 같이 했을 겁니다, 소들섬하고 솟벌섬하고.
그래서 그 “송전탑을 세우면 안 된다” “원상복구 하라” 이렇게까지 행정심판이 났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이 국비가 투입돼서 복원된 곳에 자연친화적인 데크와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정말로 생태지역으로 삽교천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국가에서 인정받은 지역을 이런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나간다는 부분은 저한테 그런 상세 사업계획안, 또 향후 추진방안,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지, 173억에 대한 그 부분을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중에 소하천 퇴적토 준설, 하셔가지고 10개소 해서 960만 원 증액시킨 1억 8천만 원을 예산서에 올리셨습니다.
이거 올해 1억 7천 사업했던 부분 상세 내역하고요, 장소하고 하시고 내년에 사업하시려고 하는 장소하고 추계 상세 내역서 계수조정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중에 소하천 퇴적토 준설, 하셔가지고 10개소 해서 960만 원 증액시킨 1억 8천만 원을 예산서에 올리셨습니다.
이거 올해 1억 7천 사업했던 부분 상세 내역하고요, 장소하고 하시고 내년에 사업하시려고 하는 장소하고 추계 상세 내역서 계수조정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아시다시피 탕정역사 앞에 있는 하천이 지금 매곡천인데요, 내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사가 끝나면 사후 모니터링을 5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사가 끝나면 사후 모니터링을 5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5년 동안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매곡천 사업 정비사업을 할 때 국·도비 사업비가 어떻게 매칭됐죠?
○건설과장 강응식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가 50%, 다음에 시비가 50%입니다.
○홍성표 위원
50대 50이죠?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이 모니터링에 대한 비용은 전체 시비인가요, 100%?
○건설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게 법률에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5년간요?
○건설과장 강응식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은 5년.
○홍성표 위원
이 산출된 용역비 6천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건설과장 강응식
원가를 계산해서 사업비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
다음은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번호판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임시번호판 단가가 2021년 기준 855.6원이었는데 인건비하고 자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한 3백 원 오른 1100원 계상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임시번호판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임시번호판 단가가 2021년 기준 855.6원이었는데 인건비하고 자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한 3백 원 오른 1100원 계상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것은 2021년에서 2022년 단가 계약할 때 이 추계금액이고 현재 1100원으로 2022년에는 납품을 했는데 그 비율상 상승요인을 계산하니 2023년에는 1100원보다 향후 3백 원에서 4백 원 사이로 더 올려야 한다?
그 부분 때문에 2500만 원이 더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 때문에 2500만 원이 더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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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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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홍순철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드론조정자 자격취득 신규사업은 드론 자체가 지금 뭐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뜨는 사업인데 드론 교육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18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그 교육비가 형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론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군입대자 내지는 취업준비생, 또 학생들,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개 드론자격을 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드론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다 보니까 아산시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자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그 교육비가 형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론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군입대자 내지는 취업준비생, 또 학생들,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개 드론자격을 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드론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민참여예산으로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다 보니까 아산시민들한테 좀 혜택을 주고자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3년도 한 해만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그렇죠. 도민참여예산 202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는 내년 한 해만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대상은 아산시민이고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해서 하면 거의 2백 명 정도 참여해서 이걸 하실 수 있는 사업인 거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교육비가 형성돼 있는데 아산시에 지금 드론 교육할 수 있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한테 경쟁을 붙이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제 생각이지만 한 150만 원 선까지 교육비를 다운시키면 약 200명 정도까지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업체한테 경쟁을 붙이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제 생각이지만 한 150만 원 선까지 교육비를 다운시키면 약 200명 정도까지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4차 산업에 많이 근접해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그래도 이런 때 좋은 참여예산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적극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지는 사업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차 산업에 많이 근접해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그래도 이런 때 좋은 참여예산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적극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지는 사업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마지막에 청년 중개보수 50%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어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신미진 위원
이 사업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지금 현재는 단독세대가 많다 보니까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청년들이 단독세대 구성해서 이렇게 전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이 청년들이 인터넷 세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내지는 부동산 앱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 물건을 소개받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고.
직거래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다 보니까 뭐 깡통전세라든가 허위 매물에 의해서 속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비해 볼까 생각하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중개수수료 3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한 5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직거래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다 보니까 뭐 깡통전세라든가 허위 매물에 의해서 속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비해 볼까 생각하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중개수수료 3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한 50%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이 생각해서 하신 사업인가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니까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착안을 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대리 홍순철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주소정보 생활화 홍보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민안전 주소체계 구축 밤길 지키미 LED 건물번호판 설치, 해서 50만 원씩 5구역 15개소, 해서 37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서에 올리셨어요.
시설비 주소정보 생활화 홍보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민안전 주소체계 구축 밤길 지키미 LED 건물번호판 설치, 해서 50만 원씩 5구역 15개소, 해서 375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서에 올리셨어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저희가 도로명 주소 하면서 건물번호판을 여기저기 많이 설치하거든요.
설치하고 있는데 그 범죄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물번호판이 아니고 LED로 해서 조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 그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권역으로 5개 권역을 받았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을.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75개소의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설치하고 있는데 그 범죄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건물번호판이 아니고 LED로 해서 조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 되면 그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권역으로 5개 권역을 받았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을.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75개소의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현재 아산경찰서하고 협의가 됐고 그 부분에 섹터별로 구역을 받으셨다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홍성표 위원
그 받은 구역 그 부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참고자료 보면 지금 이 예시로 태양광, 이렇게 해서 표시하신 도로명 주소에 이렇게 위나 옆에나 해서 LED판을 부착하는 방식이면 현재 있는 도로명 주소 있는 곳에 추가로 그냥 부착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뒤에 있는 공중화장실, 공원 내 정자, 해가지고 LED판 전체를 해서 지금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 뒤에 있는 공중화장실, 공원 내 정자, 해가지고 LED판 전체를 해서 지금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홍성표 위원
현재 아산시 방향성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지금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지금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뒤쪽에 있는 게 시행성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것은 조명의 효과를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장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앞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돌출돼 있다 보니까 그 훼손이나 망실될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예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우려는 없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과연 조명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희가 실물을 한 번 대비해 보고 나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있는 것은 조명의 효과를 또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장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앞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돌출돼 있다 보니까 그 훼손이나 망실될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예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우려는 없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 과연 조명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저희가 실물을 한 번 대비해 보고 나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런 신규사업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행정이 나서서 해 주시는 부분에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시행해서 아산경찰서에서 받은 구역별로 그 구역도 원룸의 이런 골목이라든지 정말어두운 부분이 있는 곳은 표지판에 LED방식으로 해서 밝기를 좀 높이는 방향도 꼭 검토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공원 같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은 그럼 이 부분 전체 추계는 사업비하고 이 50만 원씩 해가지고 구역별로 해서 상세 내역 추계는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상으로 하신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우선은 거의 근접한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75개소를 하는 걸로.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