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11차-건설도시위원회-2022.12.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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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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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개발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위원장님, 죄송한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온천지구 공공의 청사가 11월 30일 조달청에서 매입한다고 그래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 삭감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산서 166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전액 삭감 건인데요, 온천지구 개발 지역개발기금하고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이 1억 4215만 원인데 이 부분을 좀 삭감하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아산온천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185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받는 돈 1억 4천을 다 삭감하고 185쪽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들이 온천지구 내 지구단위 변경이나 한전 불입금을 하려고 1억 5천6백을 통합안정화기금 회수하려고 그랬는데 2천만 원만 필요하고 나머지 1억 3600만 원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186쪽, 지구단위수립 변경용역비인데 이게 매각이 돼서 내년도에 집행이 필요 없게 돼서 이 부분 전액 삭감하는 내용하고요, 하단 186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이 부분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부분,이 부분을 전액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은 대부분 공약사항입니다.
도심권 공동묘지 토지활용, 그리고 북부거점 도시조성계획 수립, 그리고 서남부권의 균형발전 지역에 대해서 자체 도시개발사업지 선정에 대한 용역비고요, 자체개발 후보지 선정은 한 400만㎡ 로 계획하고 용역비는 한 6억 정도투입될 계획이고 내년 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3월에 용역에 착수, 9월에 자체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6억을 잡으면서 400만㎡에 대한 6억 용역비 추계는 어디를 바탕으로 나온 거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이 부분은 도심권 공동묘지 북부거점, 뭐 균형발전지구 검토대상 지역을 400만㎡로 설정해서 국토계획 표준 품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대가로 해서 산정했고 현황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실행계획, 성과품 작성, 기술협의 등에 6억이 소요되는 걸로 품샘 기준에 의해 산정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품샘 기준이 어느 특정한 지역의 섹터인 400만㎡에 대한 품샘이었어요?
아니면 불특정한 전체 아산시 지역을 거점별로 해서 전체 400만㎡ 품샘이 그렇게도 잡힐 수 있나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지금 이 부분은 기초조사나 이런 걸 할 적에 지금 400만㎡의 신규 대상지를 검토할 적에는 몇 배, 그러니까 400만㎡의 서너 배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이상 기본 지역들을 조사해서 그 안에 실행계획을 짜는 것들이 4백만으로 좁혀지는 거고요, 전체 검토지역은 이것보다 상당히 넓은 지역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홍성표 위원 6억이라는 용역비로 전체 섹터는 400만㎡가 더 넓으나 지금 현재 용역에 담으시려고 하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대상지 선정이 400만㎡ 정도 이내로 용역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처음 우리 위원회 시작할 때 세출 부분에서 온천지구에 대한 지역개발기금하고 농어업발전기금 이자상환,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이자부분 말씀해 주셨어요,삭감해달라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홍성표 위원 맨 밑에 삭감사유,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비축 부동산 매각으로 해서 조달청으로 공문 접수했고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 온천지구 내에 있는 공공기관 부지는 매입을 하시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온 거잖아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홍성표 위원 그럼 밑의 융자금액이 107억, 매각금액이 125억인데 우리가 지구단위개발을 할 때 전체 투자비용 대비 매각금액, 그다음에 그동안의 이자분 나갔잖아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시비가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 이게 1년이 지나면 공공의 청사가 그동안 유치하는데 지금 지지부진해서 재평가를 1년이 지나면 하게 돼 있어서 7억에서 8억 정도 지금 125억 기존 단가보다 올라간 거고요, 그걸 감정평가까지 재감정을 해서 지금 125억이라고 하는 매각금액이 결정된 겁니다.
이것은 공문이 와서 바로 재감정을 실시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지금 위에 조사설계용역비 3차 연도로 해서 17억 2천5백, 맞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신미진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조사용역은 저희들 풍기역 지구에 대한 엔지니어링 그 계획인데요, 총괄로 해서 한 43억 정도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 그 해, 이게 삼사 년 용역을 끌기 때문에 당해연도마다 필요한 부분을 가야 하는데 작년에 금강청 때문에 사실올해 말에 완료가 됐어야 했지만 금강청하고 협의가 1년 동안 지지부진해져서 내년도에 세워서 17억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1년 정도, ’25년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올해부터 ’25년도까지 3년 동안 지금 이 금액이 계속 나가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그러니까 조사용역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17억 세워 놓은 것은 용역비로 봐서는 최종 금액입니다.
○신미진 위원 최종 금액이에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2020년도에도 8억을 편성했었고요, 2021년도에도 17억을 편성해서 뭐 금강청 때문에 한 7억 정도 이월시켜 놓고 마지막 17억 부분을 지금 내년도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신미진 위원 ’23년도면 이 용역비가 끝나는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마지막 마무리 금액인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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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재생과 소관(10시38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19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시민기자단, 해가지고 8백 올려주셨고, 일단 이것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시민기자는 올해 2월부터 내년, 그러니까 ’24년 12월까지 일단 위촉을 해 놨습니다.
위촉 인원은 지금 9명이고요, 올해 ’22년도 시민기자가 소개하는 “우리 동네 아산 이야기”라는 책자를 지금 발간해 놓았
습니다.
내년에는 좀 홍보의 폭이 넓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SNS 홍보활동을 위한 기자단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거 운영하는데 따른 8백만 원 예산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시민기자단이 총 9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9명 다 활동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이번 책자 만들면서 5명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섯 분이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그럼 이게 SNS 활동하는데 쓰여질 금액인 예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그러니까 올해 현재 구성된 시민기자하고 SNS를 홍보할 수 있는 기자단을 다시 뽑았을 때 운영할 경비입니다.
○신미진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일단은 다시 시민기자단이 추가로 모집되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운영방법, 아니면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할 때 그런 조언들을 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기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는 쪽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SNS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교육은 누가 시키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회의라든지 교육 기획회의, 뭐 책 발간까지 같이 했습니다, 올 ’22년도에는.
내년에는 아직 정확한 결정을 못 했는데요, 뭐 올해하고 같은 방법 쪽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도시재생 시민기자단의 교육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197페이지에 여기 도시재생, 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경비하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그럼 이거하고 또 별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분들 교육을 별개로?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시민기자단만 상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 8백, 그것만 운영하는 거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원도심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뉴딜사업을 하는 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거니까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시설비, 해가지고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해서 6억 8천8백 세우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그 예산은 저희가 지금 마중몰 사업비로 해서 166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비 매칭이 돼서 내년도에 지금 7억 4천8백이 시비로 부담이 되는데 그중에 6억 8천8백이 지금 시설비로 편성됐습니다.
그 사업비는 서로돌봄공동센터 신축사업비로 사용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도시재생 활동가 상근수당, 해가지고 이렇게 또 6천5백 올려주셨고, 도시재생 활동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현재 활동가로 2명이 채용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보편적으로 우리 원도심에 여성 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그 뉴딜사업하는 센터에서 같이 근무하고요,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이고 그분들이 하는 목적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아니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아니면 네트워크 구축하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모니터링 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신미진 위원 두 분이?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이분들 말고는 그럼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그분 말고 지금 저희 센터에 코디네이터가 세 분 있고요, 또 저희 임기제 직원 두 분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센터에 총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지금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두 분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포함해서요.
○신미진 위원 포함해서 다섯 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페이지,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생활 SOC 해가지고 공공도서관 조성이 들어왔어요, 금액이.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2022년도 사업 중 ’23년도 본예산 미반영 현황에 같은 제목이지만 국민체육센터 조성이 미반영됐다고 금액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위원장 김미영 이거 다른 건가요?
국민체육센터랑 공공도서관 조성이랑?
그런데 금액은 똑같고?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같은 SOC 사업인데 거기에 국민체육센터 하나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또 다함께돌봄센터로 세 가지가 SOC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이 예산은 도서관을 짓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도서관을 짓기 위한 예산하고 국민체육센터 조성하는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요, 금액이?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공교롭게도 그 숫자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위원장 김미영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가 계속사업인데 반영이 되지 못한 사업들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이걸 얼추 다 합쳐도 한 칠팔억 될 것 같거든요.
아니, 70억?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예, 이거 추경 때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조기집행 관련해서도 예산을 편성 못 한 경우도 있고요, 올해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지금 배방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다 편성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의 의지고 지금 이 70억, 80억을 추경 때 편성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뭐 일단 저희는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예산 부서랑 긴밀히 협의해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산 부서랑 긴밀히 협의해서 하시겠다?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위원장 김미영 이번 본예산할 때는 긴밀하게 협의 안 하셨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저희가 필요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관련해서도 뭐 편성을 못 한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또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 차원에서도 피치 못해서 저희한테, 저희가 편성 못한 사유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사업을 마치려면 예산이 하여튼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영 꼭 되어야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위원장 김미영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저랑 추후에 한 번 다시 논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성인지예산서?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죄송합니다.
그것은 못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203페이지 예산 구분을 보시면 2020년, ’21년, ’22년 비교표가 있어요.
그 수혜자들 수혜 비율을 보면 여성하고 남성이 거의 50대 50에 거의 다 다달았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위원장 김미영 이걸 지금 제가 각 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은 무조건 여성 중심의 예산이 아니고 그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성이나 남성, 한 특정 성에게 치우치지 않게 비율을 맞춰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 정도면 이제 비율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더 발굴하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것은 이제 계속 그대로 진행되면 그 성차별 없는 사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여성 관련 역량강화 사업추진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위원장 김미영 이거 대부분 참여자가 여성일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러면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서 보듯이 여성 커뮤니티센터, 가족센터, 뭐 이런 여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런 교육을 이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차별을 없앤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지금 완전히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래서 그걸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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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시설과 소관(청사건립기금)(10시52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사용료수입, 해가지고 아산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으로 해서 3600만 원 세입으로 잡았어요.
이 추계 근거는 뭐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저희가 ’22년 3월 4일 유료화 업무 개시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요,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수입산정 평균값을 내보니까 한 3백만 원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계를 할 때 내년도 예산을 그 근거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3백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3600만 원 잡은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211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세 번째, 아산시청 제1 부설주차장 본관·
별관 CCTV 설치공사, 해서 2억 1식을 넣으셨어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우리 주차장 전체 공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시설이 됐을 텐데 이 부분 왜 추가로 2억이 되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측하고 동측은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산출근거가 그게 아니고요, 현재 본관 지금 현재 유료화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방범 CCTV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이 사업에서 반영하려고 산출한 내용입니다.
○홍성표 위원 방범 CCTV가 돼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 CCTV는 그럼 뭐에 이용하실 CCTV예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방범 그 CCTV하고 어떤 전문직한테 의뢰를 해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각도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모니터링할 때 호환이, 이것은 방범 차원으로 2016년도에 제작 설치가 된 건데요, 그런 호환성도 떨어지고 또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현재는디지털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상 업그레이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호환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남측 같은 경우는 야간에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통합주차관제센터라고 배방 공수리에 있어요.
공단에서 거기에 24시간 상주하는데 밤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출동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설비에 새로 프로그램도 추가하고 또 기억장치도 추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우리가 요금을 받는 시간 내에 무언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CCTV를 이용해가지고 무언가 해결할 방안을 찾겠지만 우리 업무시간 끝나면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CCTV를 2억이나 들여서 다시 하신다는 부분, 이 부분 현재 방범 CCTV는 그럼 정보통신과 통합관제센터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그것은 방범에 대한 기능이고요, 유료화가 되다 보면 각종 사고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주차 차량 간의 사고라든지, 또 시설물에 관한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방범 CCTV로는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 방범 CCTV가 주차장 내에 설치가 겹치는 부분에 몇 대가 설치돼 있고, 그 방범 CCTV를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어디이며,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2억에 대한 비용추계, 어디에 어떤 식의 CCTV를 설치하실 예정이신지 우리 계수조정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 한 가지만.......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16억 정도 저희가 준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준비는 돼 있고 보니까 사업이 없어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제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예.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일들은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장애인, 그 장애물 없는 그런 시설하고요, 수유실이라든지 여성전용주차장, 뭐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김미영 예,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그 수유실 설치할 때 많이 사용은 안 하겠지만 남성 수유실도 따로 필요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미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미영 아빠들이 아기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아빠들이 돌보는 아이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우유 먹입니다, 수유실이 없어서.
이해되시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이해 가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설치하는 그 시설에서도 가능한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주차도 이제는 여성전용주차장은 우리에게 너무 상용화가 돼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한발 앞서서 우리 공공시설과하고 이제 처음 청사를 짓는 거고, 이게 앞으로 얼마 동안 쓰일지 모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여성전용주차장이라는 말보다는, 임산부 전용주차장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거기에 아이동반차량주차장이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성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이유가 임산부들이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면 문 열기가 불편해서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여성이 아이를 돌본다는 인식이 있어서 여성전용주차장인데 지금은 여성만 아이를 돌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는 생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이 아닌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고 남자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690만 원이었는데 올해 3억 240만 원 증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홍성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의회동 하나 더 추가된 건데, 일단 시설로 보면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의 3배가 증가한 부분, 이 부분은 왜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동만 단순하게 면적 대비를 계산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계관리법에 보면 연 면적 만 헤배가 넘게 되면 기계설비 유지관리 인원하고, 또 전기관련 법령에 의해서 전기안전관리자 한 명을 두게 돼있어요, 법으로.
그동안에는 만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력자라든가 자격자를 두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청사관리를 할 때 이런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필요한 인력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원가계산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추계가 된 거고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이 부분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청사시설관리 용역 1식으로 해서 3억 3100만 원 잡은 것 이 추계에 대한 것 상세한 내역, 그다음에 기존에 의회가 추가되지 않았을 때의 시설에 대한 용역비용 올해분 있잖아요, 2022년분?
2022년에 의회 빼고 운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홍성표 위원 그 부분 비용까지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의원
홍성표 윤원준 김미영 홍순철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개발정책과장 명노헌
  • 도시재생과장 천홍렬
  •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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