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12차-건설도시위원회-2022.12.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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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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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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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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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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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행정과 소관(10시11분)
○위원장 김미영 먼저 수도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소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35페이지입니다.
일반용 상수도 사용요금, 해서 21억 원 증감한 걸로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사용요금 인상비율에 따른 인상금액인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상이 몇 퍼센트 인상하죠, 이번에?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내년에는 인상 없습니다.
금년까지 인상계획 확정이 다 끝났거든요.
내년도에는 인상계획이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금년까지 현실화율을 몇 프로 맞춘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85%까지 확정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85%까지 현실화율 맞추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은 인상률이 없는데 이렇게 비교 증감된 사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수가?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홍성표 위원 242페이지, 용수구입비로 해서 아산DC 일반산단 공업용수 공급시설 원수구입, 이것도 수도행정과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DC에서 인수한 금액만큼 증가된 부분 1년 치로 계산해서 증가된 부분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2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아산 동부권 용수공급 시설사업하고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시설사업으로 해서 20억씩 잡았어요, 자본적 지출.
여기도 수도행정과인가요, 아니면 상수도과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상수도과.
○홍성표 위원 상수도과예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236쪽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요금 감면, 감해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감액사유가.......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아,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관련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모범음식점은 위생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과, 해서 내년에는 이만큼만 반영해주십시오 하고 통보온 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 줄은 것은 실제 속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은 사항은.......
○신미진 위원 구체적인 건 모르신다?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신미진 위원 아, 이게 왜 감이 됐는지.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금년도 정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통보 온 것 중에서, 그 정도 줄인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100개소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지금 모범업소는 75개소.
○신미진 위원 75개소예요, 100개가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거기에서 착한업소로 해서 27개소가 또.......
○신미진 위원 합해서 100개?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예.
○신미진 위원 예, 100개소. 그럼 항상 매년 같은.......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거기에서 또 정하면 다시 통보가 저희들한테 오니까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합해서 100개소인데 감이 됐다는 것은 100개소에서 줄었다는 건지, 아니면 금액적으로 이 상수도 요금이 줄었다는 건지?
어쨌든 요금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업소를 정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다 정할 수도 있고, 더 확대해서 지정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에 의해서 통보가 오니까 늘어나면 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은 관련 실·과 사업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신미진 위원 그럼 다른 실·과에 물어봐야 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저희들이 뭐 파악은 해서.......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자본적 수입 중에 최고 밑에 수용가 미수금으로 해서 1억 2천이 있어요.
이 부분도 수도행정과예요, 상수도과예요?
수도행정과?
이 참고자료에 내용이 없어서.......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금년도에 받아야 할 사항 받지 못한 것을 ’23년도에 받는 걸로 이게 이월된 사항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영업 미수금이 대상자가 몇 군데예요?
아니면 뭐, 어쨌든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수금 된 영업에서?
그 부분 미수금 된.......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이 자료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미수금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100% 수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그 미수금 중에서 해마다 저희들이 그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활동을 하고 별도의 고지를 해서 받아들이는데 일정 부분은 받아들이고 일정 부분은 또 못 받아들이고 하는 그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비율만큼 어느 정도 계산해서 이 다음 연도에 전년도 미수금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세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상치로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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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수도과 소관(10시18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특별회계에서 25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산시 동부권 용수공급 시설사업하고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시설사업, 해가지고 20억씩 편성하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저희 참고자료 보면 전체적으로 원인자 부담 협의하셔서 기본설계까지 용역 시행하신다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이번 본예산에 잡아야 하는 사유가 뭐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탕정·음봉 공업용수 시설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동부권 용수공급 시설사업은 지금 탕정 제2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LH에서 원인자 부담금 협약을 해서 이번에 설계하기 위해 그 상수도 설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아산 동부권 용수공급 시설사업은 이번에 시작되는 사업이고, 시작점에서 잡는.......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래서 설계비로.......
○홍성표 위원 갈 거고요, 그리고 탕정·음봉지구는 계속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해 놓으신 거란 얘기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시설사업은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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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수도과 소관(10시20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아산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하고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2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 같이 전체적으로 물값 상승, 이 부분인가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우리 아산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는 예산액을 한 50억 40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작년도 본예산에서는 4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6월까지 신속집행을 하면서 6월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추경에 나머지를 편성해야 하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우리가 아산물환경센터 관리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대상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우리 영인 백석포 지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완료돼서 운영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잡은 99억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에서 몇 프로 정도 집행하실 예정인 거예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100%집행하려고 합니다.
○홍성표 위원 99억 전체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이걸 6개월분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산신도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사업비 15억 6000만 원 정도가 작년 본예산 대비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저희 하수 유입량에 따라서 운영비가 결정되는 사항인데 유입량이 증가해서 지금 1일 반입량 유입되는 양이 약 3만 6천 톤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BTL 민간투자사업, 해가지고 2021년도 것을 이번 예산에 잡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1년씩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하수도과장 윤수진 사업이 끝나면 정산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럼 ’21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22년에 정산절차를 환경부로 요청해서 환경부에서 그걸 확정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BTL은 정산 때문에 항상 2년 정도 격차가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환경부에서 조금 일찍 해 주면 그다음 연도에 즉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96페이지, 영업수익 중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비교증감 0으로 184억 잡았어요.
이 부분 하수도는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몇 프로까지 가 있죠?
○하수도과장 윤수진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은 30.4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30.46%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요금 현실화는 내년에도 또 있나요?
없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 3년 동안 요금 인상을 했고요, ’23년도에도 요금 인상을 검토했는데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요금 인상을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 해가지고 3억 9천1백 잡았어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우리 준설차량이 몇 대죠, 아산시에?
○하수도과장 윤수진 지금 현재 두 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대는 2010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8.5톤 특수차량인 대형차량인데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구입한 소형, 골목길 같은 데에서 작업할 수 있는 소형차를 도입한 게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활용도는 어때요, 8톤하고 소형차 비율이?
○하수도과장 윤수진 지금 민원이 발생되면 소형차는 계속 운행이 되고 있고요, 대형 준설차도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거 신속집행 상반기에 하실 예정이에요,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에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상반기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상반기에 구입 예정이에요?
○하수도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홍성표 윤원준 김미영 홍순철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수도행정과장 김항겸
  • 상수도과장 김창환
  • 하수도과장 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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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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