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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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허가담당관님,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허가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현년도 예산액 13억 3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10억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3억 원, 토석재 채취 및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 국고보조금으로 2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현년도 예산액 4억 9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0만 62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축물 현장조사 활동지원의 건축물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2억 6000만 원, 건축물 품질검수원 수당 100만 원, 사무실 이사비용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 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석재 채취 및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으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7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물 품질검수위원 수당, 사무실 이사비용으로 해서 500만 원, 해가지고 6500만 원을 증액으로 잡으셨어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참고자료 주신 거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및 건축물 품질검수위원 수당 등 해서 증액사유가 “아산시의회 제안 내용 등을 반영하여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대행 수수료의 적시 처리를 위하여 2023년도 예산은 증액하여 집행하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 뒤에 2022년도 예산 및 집행액을 보면 3억 9800만 원인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번에 요구한 게 2억 7800만 원이에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이 차액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실 예정인 건가요?

○허가담당관 채기형 예,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조기집행도 있고 이게 분기별로 건축사협회하고 저희가 집행을 하게끔 업무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면서 조기집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2억 6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기에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건, 5억 1915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5건, 5억 56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