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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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에 따라 예산편성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에게 듣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산문화재단 이사장과 미래장학회 사무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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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
·기획행정·복지환경·건설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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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요, 오늘 중요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 안 오셨나요?
그럼 기획예산과장이 답해주시고요.
또한 상세한 것이 있으면 문화관광과장을 배석시켜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17억 9350만 2000원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이 3억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다 포함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종 기획전시 공연사업 및 축제에 대해서 17억 9356만 2000원으로 이렇게 요구한 거고요, 전체적인 아산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31억여 원이 되는 건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세부 내역을 보면, 여기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나요?
우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사진들이 몇 분이세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현재 총 열네 분입니다.

○전남수 위원 총 열네 분입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자, 거기에 대한 이사장님은 우리 아산시장이 이사장님이시죠?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 이사는 열네 명 중에서 거기에 대한 대표성, 전에는 상임이사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지금은 대표이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대표이사를 뺀 나머지 열세 명입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모든 총책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전남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열세 명에 대한 우리 이사님들, 지난번에 지금 새롭게 박경귀 시장의 민선8기에 갖춰진 그 이사와 전에 민선7기, 우리 오세현 시장이 갖춘 이사와 틀린 게 있습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현재로선 아직 틀린 게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만 바뀌게 된 거죠?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대표이사만 바뀌게 된 특별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그 임기가 2년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기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바꾸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열세 명에 대한 임기는 언제예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지금 선임직 임기는 2021년 6월 1일 시작해서 내년도 5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내년도 5월 31일?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전남수 위원 그럼 내년도 5월 31일 이전에는 새로운 이사를 모집해서 선정합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좋습니다.
자, 한 예를 들면 2014년도 문화재단 모든 예산 출연금이 다 삭감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출연금에 대해 삭감된 것 알고 계시나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그때 삭감된 이유는 그에 대해서 모든 이 문화재단의 어떤 인건비나 이런 사업이 참 그들만을 위해서 쓰여지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였고 그런 모든 부분이 삭감된 그런 예가한 번 있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전남수 위원 이번에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부 내역을 보면.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이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파악을 못 하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체적인 우리 아산의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장으로 와 있습니까?
자, 볼게요.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 보자고요, 먼저 과장님한테 필요한 거니까.
우리 갈라콘서트가 물론 얼마 전에도 2022년도에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내년 예산에 2억 5천을 편성하게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전남수 위원 이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서 하게 됐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세워진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은 이만큼 주십시오” “이만큼 주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분명히 문화재단에서는 “이만큼 이만큼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하고 했을 거예요.
이 갈라콘서트, 이것은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계셔서 이걸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우리 아산시민들이 문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내 정상급 성악가라든가 이렇게 제작진이 함께 만드는 오페라를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이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민선7기, 민선6기, 민선5기에서는 왜 이런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특이하게 민선8기에서만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 기획예산과나 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민선7기, 민선6기, 민선5기 시장은 무능력자입니까?
아산의 문화를 전혀 모르고 예술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산시장으로 앉아 있었고 아산 과장으로 앉아 있었고 기획예산과장으로 앉아 있었습니까?
자, 이 축제 공연사업이 또한 아트밸리 오페라 갈라콘서트 이후에 우리 신정호 아트밸리 별빛음악회 축제로 해서 1억 5천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면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했습니다”라고 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전남수 위원 답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에 문화재단, 그냥 부르기 쉬운 대로 부를게요.
전에 상임이사라고 불렀어요.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전에 있을 때와 우리 유선종 우리 상임이사가 되겠죠?
그분이 있을 때와 지금 새롭게 어느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지만 문화재단 상임이사, 대표이사라고 부르는데 아마 어떤 분이 오셔서 아산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한 번 바꿔보는 거다, 시장님과 호흡을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보자고요.
또 초청전시, 야외 전시.......
야외 전시는 신규로 1억 천이 편성되고요, 초청전시는 4천만 원에서 1억이 오른 1억 4천이 또 편성됐습니다, 출연금에 이것이.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자, 이 아산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우리 시장님에게 있으면 이 문화재단을 그래도 이사장이라면, 물론 이사장은 우리 시장님이지만 나름대로 그 총괄적으로 업무를 받아서 하시는 분이 대표이사입니다.
무능력한 사람인 대표이사가 문화재단을 이끌어온다면 문화재단은 거꾸로 문화재단의 배가 산으로 갈 것이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근 3억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이순신축제와는 전혀 다르게 이끌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3억 오버가 되면서까지 이렇게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해야 할 것이냐?
또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에 그 금액으로도 충분하게 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조금 바꾸면서 금액이 늘어나죠?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 내용을, 이번에 제가 이 출연금 설명 상세자료를 보고 참 의회를 깔봐도 정말 깔보는구나.
이런 자료를 어떻게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이런 자료를 올렸는지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문화재단 대표이사나 직원들이나 참 답답함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문화재단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제가 나름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장학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15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우리 미래장학회 150만 원에 대해서 깎인 것이 무언지는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홈페이지 관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홈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전남수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미래장학회가 처음 생긴 게 언제 생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연도까지는 잘 기억하지.......

○전남수 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전남수 위원 자, 미래장학회의 역할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전남수 위원 그냥 장학금을 우리 앞으로 미래 학생들에게 어떠한 장학금을 전달해서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받은 그 아산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젠가, 미래장학회가 전에는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무장도 있고요, 직원도 하나 갖춰집니다.
미래장학회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학금입니다.
사무국장과 거기에 대한 직원이 업무를 함에 있어 너무 과해서, 이 업무를 좀 나누기 위해서, 또 새롭게 어떤 팀을 짜서 이것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엔 혼자도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 두 사람이 합니다.
그것도 몇천만 원의 돈을 받고서.
그러면 이분들은 새롭게 장학금에 대해 많은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아산의 미래장학회를 위해 장학금이 전달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세부적으로 보면 장학금이 새롭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또 얼마큼 늘어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한 푼이라도 더 우리 아산의 미래를 여는 학생들에게 이 돈의 수혜가 이루어져야지 어떠한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생활고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어쨌든 출연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래장학회.
어느 정도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우리 미래장학회가 언제 설립이 됐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그냥 미래장학회로 운영을 해 왔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었고, 2020년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무국으로 전환하면서 재단을 설립한 것이죠.
제가 미래장학회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출연금에 나가는 우리 분과에 대한 모든 것들의 자료들을 제가 요청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문제가 많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계시는 우리 국·과장님께서 과연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금 재단들이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매년 올렸으니까 이 사업은 그냥 올려도 되겠구나 하고 해서 출연금을 결정하신 건지, 아니면 꼼꼼히 살펴보고하신 건지에 대한 것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산 검토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연금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여기 청소년 재단의 사무국에서는 아무도 나와 계시지 않은데 거기도 지금 거의 우리 공기관 위탁사업까지 합하면 65억이나 됩니다.
점점 얼마나 많이 장장 늘어나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니 문제점이 많았어요.
우리 기획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모든 재단이나 출연금에 대해서 살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미래장학회를 제가 한 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살펴봤는데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많이 일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단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고 설립을 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장학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해보고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출연금이 10억이에요.
그런데 10억 중에서 우리가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건 반도 안 돼요, 매년.
그래서 제가 장학사업을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거의 이사님들이 지금 사실 후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언론보도에서도 한 7천여만 원을 또 우리 미래장학회 이사님들이 후원해 주신 거에 대한 것도 저는 이사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정말 귀한 우리 후원금을 받았으면 얼마만큼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 사업을 살펴보면 거의 다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교육센터, 교육청, 충무교육원.
여기에다 그냥 전부 위탁 운영해 주는 거예요, 후원금 받아가지고.
물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여기에서 뭐 상담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일치하는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에 이 사업을 확대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아산시가 꿈나무 육성에, 특기 장학생에 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이 6대·7대에도 제가 누누이 미래장학회에 대해서, 우리 꿈나무 육성에 대해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해보다는 꿈나무 육성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고 초등학생을 비교해 봐도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크게 금액이나 이런 거에서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앞두고 정말 우리 관내에서 아산시가 이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꿈나무 육성을 한 아이들을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받지 못해서 공주나 세종시나 우리 충남의 다른지역으로 아이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이기애 위원 저는 미래장학회 사업이 그런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재단이 설립이 됐으면 재단에 걸맞은 사업을 하셔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 꿈나무 육성뿐만이 아니라 장학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과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문화재단이나 미래장학회 출연금 집행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생각하고 정책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투명하게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곳에 투입되도록다시 한번 정책을 하실 때, 예산을 세우실 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영 위원님의 요청으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9건, 104억 7219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3건, 2억 781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