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영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11월 1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마흔세 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장 제출은 스물일곱 건으로 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스물네 건의 일반 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 등 세 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총 열아홉 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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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천철호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37만 아산 시민 여러분,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행사장에 가면 윤원준 의원과 본 의원이 옷을 맞춰 입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들은 5동·6동에 지역구를 뒀기 때문에 더욱 간절해서 옷을 맞춰 입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병원 유치를 위해서 10만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산 시민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발언은 한 신문기사를 보고 ‘그래서 그렇게 남발하시는 구나.’라는 생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묻고 오해였다면 5분 발언을 접고, 사실이라면 5분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에 있는 집 매각하셨나요?
아직도 배방에 전세로 살고 계신가요?
이것은 확인을 해야만 제가 5분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박경귀 (-시장석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어디 땅에도 보유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철호 의원 예, 그것은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아직도 전세 살고 계신가요?

○시장 박경귀 (-시장석에서) 1가구 1주택입니다.

○천철호 의원 그럼 5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 시민 여러분!2600여 공무원 여러분!온양5동·6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전세형 시장님이 아닌 아산시의 주인으로 아산으로 아산을 이끌어가는 시장님이 되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산시의 거리는 “경찰 국립병원 유치를 희망합니다.”라는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희망합니다.”가 아닌 “약속을 지켜라.”가 맞지 않습니까?
속앓이를 하면서 강력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까봐.
우리는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그로 인해 억울한 한이 맺히는 국민이 있어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랏님이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랏님이 백성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나랏님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을 잘 지키는데 의사결정권자인 그들은 법을 만들어 가면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37만여 아산 시민 여러분!우리 아산 시민이 먼저 그러한 행태를 인정하지 않는 선진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로부터 만들어 갈 때, 모두가 함께 공감할 때 유익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민이 바로 서야 정치인이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로 빠른 시일 안에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본 의원이 분명 5분 발언과 시정질의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자원봉사조례 제2장제10조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 만료 전까지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고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력을 맞추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의사결정권자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의 모니터 화면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화면을 가리키며)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아이들을 위해 발로 뛴 법을 아주 잘 지킨 사례입니다.
아니, 지켜야만 실행할 수 있는 사례이기에 소개드립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설치된 어린이 승강장입니다.
어린이집 및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동절기와 우기에 차량 대기 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여 대표회의를 거쳐 설치한 것입니다.
설치할 때까지의 과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입주자 공유인복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입주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승강장을 놓아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소장님께 전화가 옵니다.
“대표님! 동의 서명을 더 받아야 해요.”
“왜요? 먼저 다 받았잖아요.”
“저희가 해석을 잘못했어요. 입주자의 3분의 2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실소유자라고 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죠?”
“공동주택법에 나오는 입주자는 실소유자고, 입주자 등은 전세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산에 살고 있지 않은 실소유주들께 전화하고 서울, 대전 등에 찾아가 동의를 받아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1100여만 원의 어린이 승강장을 놓는데도 입주자 즉, 실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실소유자인 아파트 주민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사시는 분은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아파트에 이사 온 지 6개월이 지난 실소유주만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대표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2020년 개정을 통해 전세 사는 분들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개정되기 전에는 실소유주에게만 자격을 주었을까요?
아마 개정되기 전에는 전세 사는 분들은 떠날 수 있는 분이기에 만에 하나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의 주인인 시장님이 되어 주세요.”라고 한 동기는 한 신문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박경귀 시장, 몸은 아산에 재산은 서울에”
시장님께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37만 아산 시민의 수장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만큼 소속감이 있는지,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아산시의 1년 예산은 2조 원에 육박합니다.
1100여만 원의 어린이 승강장을 놓는데도 실소유주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집행하는 의사결정권자이신 시장님이 아직도 아산시에 전세를 사시는 전세형 시민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행위허가 시설을 설치한다면 투표를 하실 자격조차 없습니다.
2020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이라면 한 아파트의 동대표에 나갈 자격도 안 되십니다.
당선되시기 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서울에 올라가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당선되셨으면 윤리적 판단, 도덕적 판단을 하셔서 집을 매각하고 내려오셨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신, 그리고 축사 때마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제 아산은 이곳 아트밸리 신정호에서 365일 축제가 열릴 거예요. 그리고 비엔날레도 개최하고 카페를 통해 미술전시회도 할 겁니다.”
시장님, 신정호에서의 문화예술 공연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아산시에 폐업한 곳은 387군데입니다.
하루에 하나 이상 서민은 망해서 힘들어하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신정호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365일 한다고요.
하루 공연에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을 합니다.
아산의 경제가 나아졌습니까?
신정호는 접근성이 좋아서 공연을 보고 빠져나가는 경유지입니다.
홍성, 당진, 예산에 들러 국밥 먹고 출렁다리 보고 아산에 와서 무료로 공연 보고 집으로 올라가는, 정작 온양 원도심 시민들은 먹고 사는 생업이 우선이라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펼쳐지는 공연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전세형 시장님이 남발하시는 공약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은 본 의원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공약으로 강원도와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예는.......

○전남수 의원 (-의석에서) 그만합시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천철호 의원 강원도 레고랜드.......

○전남수 의원 (-의석에서) 이보세요!
그만 하시라고! 이 양반이 진짜.
아니, 그럼 시장님이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천철호 의원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의장 김희영 자, 5분 발언입니다.
끝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의원 퇴장)

○천철호 의원 총투자비 6641억, 수입 연 15억.
대한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의 주장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또 사유재산을 본 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를 기다리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말을 한다면 네거티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처음 시작점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아산시의 주인이 되셔서 소속감을 가지고 떳떳한 시장님이길 바라기에 5분 발언을 통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함께 아산 시민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통해 공동의 호흡을 하며 공동가치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정부가 좋은 정부이듯이 가까운 시장님이 좋은 시장님입니다.
저의 5분 발언은 37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영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의원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아산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관리 괜찮은가, 문제 없는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2022년 11월 14일 기준으로 347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신분으로 공무원의 업무와는 구분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공무원과 함께 아산시청의 여러 사업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장, 통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마당에, 하물며 시민의 혈세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도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미덕이요, 아산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아산시의 어느 공무직 근로자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모 정당 소속의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선거에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시의원 선거 출마하려고 퇴직하고 나왔나”’ 많은 시민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2월 1일부터 지방선거일 전날인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 공무직 근로자의 휴가 사용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4개월간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는 총 81일이었습니다.
이 81일 중에서 그는 장기재직휴가로 17일, 포상휴가로 2일, 연가로 17일 등 총 36일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4개월만 총 근무일수의 44%에 해당하는 날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6일의 휴가 외에도 2시간, 3시간씩 외출을 한 날도 10일이나 되어 휴가에 외출까지 합치면 총 47일을 만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총 근무일수 81일 중에서 58%에 해당하는 47일을 휴가 또는 외출로 보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대한민국의 어느 회사에서 4개월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휴가를 내고 걸핏하면 2시간, 3시간 외출을 일삼는 직원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건전한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산시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식 있는 다른 어떤 공무직 근로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공무직 근로자는 아주 대담했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단체협약 제65조에서 “아산시 공무원에 준해 실시한다.”라고 하여 휴가 혜택은 공무원에 준해 받으면서, 공무원이라면 지양해야 할 정치 활동을 자신이 받는 혜택을 이용해서 적극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모 정당의 충남도당 어느 분과위원장과 아산 갑 지역의 어느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본인도 선출직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이 과연 아산시청의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일은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년이 보장되는 아산시청 공무직 근로자의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한 발판과 수단으로 여길 뿐, 시민을 위한 봉사자의 역할에는 관심 없는 것이 아닐까요?
공무원이 받는 혜택은 같이 받으려고 하면서 공무원에게 제한되는 정치 활동은 ‘나는 공무원법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행태는 직업윤리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정당하다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본 의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이 공무직 근로자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퇴직을 한 것도 아니었고 휴직을 한 것도 아니며, 휴가와 외출을 자신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태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장 역시 그의 이런 행태를 방조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이 공무직 근로자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보여준 근무행태를 볼 때 이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의 대표자로서 위치에서 근로행태 및 휴가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가리키며)
또한 화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공무직 근로자가 2월 3일과 11월 17일에 휴가 또는 외출 기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해당 부서의 허가 없이 무단 근무 이탈로 보여지는 바, 이에따른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맡은 바 자리에서 아산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성실한 공무직 직원 여러분들을 마음속 깊이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신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봉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창·도고·선장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명노봉 의원입니다.
오늘 제240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아산 시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추워지는 날씨에 시민들의 따뜻한 삶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경귀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법률 위의 지침인가요? 시장님!”이라는 요지로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아산시 간부회의에서 박경귀 시장님은 간부회의 안건 논의 중에 공무직에 대한 발언으로 “공무직은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는 다르며 공무직 단어 그대로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때문에 공무직은 준공무원에 속하는데 정치적인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단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을 간간이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신분이나 직무수행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태에 관한 사항, 공무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실과인 총무과에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산시에서 간부회의와 월례회의는 모든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이 2000명이 넘는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있고 오전 9시 이후에는 민원인들도 영상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시장님이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박경귀 시장님은 법으로 규정된 공무직의 권리를 잘못 규정하여 발언한 바 있어 이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직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적용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기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관 내 훈령에 의해 고용이 보장되는 직무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공무직 근로자’로 칭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근로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계약직 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닙니다.
둘째, 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은 공무원처럼 9급·8급·7급·6급 같은 계급 승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진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보다는 평생 소득이 적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과는 달리 채용된 근무지에서 퇴직할 때까지 인사이동 없이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미화, 도로보수, 누수 수리 등 특정하게 지정된 분야의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정직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고 공무직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셋째, 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 및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고 근로기준법상 공민권이 부여됩니다.
공민권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대통령, 국회, 지방의회의 선거권을 비롯하여 헌법, 그 밖의 법령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공민으로서 권리를 말합니다.
선거권은 물론 스스로 입후보가 되는 피선거권도 포함되며 본인이 입후보한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포함됩니다.
공무원과 승진, 승급 등의 권리 여부를 나눌 때는 일반인이고 의무를 부여할 때는 준공무원이라는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논리로 공무직 직원들이 일반인으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발언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박경귀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주어진 공민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시고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정책이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을 근거로 선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김미영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언론인 여러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PT를 가리키며)
맑은 하늘 아래 빛바랜 버스 정류장이 초라하게 서 있습니다.
어느 정류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이 래핑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내년으로 미루어집니다.
(PPT를 가리키며)
예산이 없어서 보이지도 않는 버스 정류장 안내 표지판은 래핑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 화려하게 래핑된 아산아트밸리 버스 정류장입니다.
신정호 인근 버스 정류장은 이미 예쁘게 래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신정호는 상징성이 있으니 그렇다고 백번 양보하여 이해해보려 하였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이 정도면 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시민이 알아봐야 할 것은 이 정류장이 어떤 정류장인지입니다.
아트밸리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행정의 현실입니다.
빛바래고 운영을 하는 정류장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런 버스 정류장이 안전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유리창 개념은 원래 범죄 현상을 주로 다루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만든 개념입니다.
뉴욕시 길거리는 지저분한 낙서투성이였고 지하철은 위험할 정도로 더러워서 범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5년에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뉴욕시 정화 작업에 돌입하였고, 그로 인해 뉴욕 시민의 시민의식도 달라졌고 범죄율도 낮아졌습니다.
빛바래고 운영을 하는 정류장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런 버스 정류장은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쉽습니다.
범죄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아트밸리 래핑을 할 때 적어도 버스 정류장 이름이 보이도록 같이 래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시민이 무엇을 보길 바란 것입니까?
아트밸리입니까?
버스 정류장입니까?
시민이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에게 “왜 어두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거니?”, “왜 사람이 없는 동네에 사는 거니?”라고 할 것입니까?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PPT를 가리키며)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바닥 신호등입니다.
고장이 났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고장난 신호등을 바로 바로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 시민에게 “왜 스마트폰을 보며 신호등을 건너는 거니?”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번엔 한 시민의 제보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거 재생해 주세요.
(동영상 재생 안 됨)
재생 안 됩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고 자전거 도로와 점유된 인도가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허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인도 전체를 점유하였고 현재는 도보 통행자도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도보 통행자와 자전거가 이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도보 통행자에게 “왜 그길로 갔어?”라고 할 것인가요?
점용허가 공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전 관리 미조치 및 허가 조건 미이행시 점용허가 취소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도보 통행자를 위한 안전 관리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한 달 전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심지어 기간 연장까지 된 상태입니다.
기간 연장을 수리하려거든 안전 관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체크했어야 합니다.
이 구간은 아산초등학교 아이들이 등원하는 등원 길입니다.
행정의 안전불감증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가끔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당사자를 탓하기도 합니다.
제도의 잘못된 판단이, 무관심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행정에서 먼저 민감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챙겨줘야 합니다.
안전 의식이 부족한 행정은 축제조차도 참사로 만들 정도로 위험한 행정입니다.
축제에 참석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안전 의식이 부족했던 행정의 잘못입니다.
행정의 부족함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먼저 시민의 안전을 챙겨야 합니다.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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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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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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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항, 제25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미영 의원님과 전남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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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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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2023년 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업무계획 청취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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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성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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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귀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그리고 김희영 의장님과 17명의 아산시의회 의원 여러분!오늘 정례회에서 의원님 네 분의 5분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산이 아트밸리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챙겨서 시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또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노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노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많은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공무직의 직무의 범위와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신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또 실제 확인하신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명노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에게 주어져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면 그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것에도 하나를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 정립을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 주문은 법의 공백이 있다면 조례상의 공백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메꾸고 보완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천철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사실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계시고 견강부회(牽?附會)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법에 따라서 법을 다 준수하고 있고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재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 아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6년 전에 완전히 이사를 와서 저는 서울에 살 집이 없습니다.
6년 전에 완전히 이사를 와서 오로지 아산 시민을 위해서 헌신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유를 어디에 하고 있느냐, 거주를 어디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으셨다면 그 질문을 천철호 의원님 소속 아산시 국회의원님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아산 시민 여러분!그리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오늘 민선 8기 첫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9대 아산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며 집행부와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부단히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의 첫 예산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업들을 실천하고자 준비한 계획들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산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위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출발은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기틀 마련이었습니다.
민선 8기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공정과 형평입니다.
저는 아산시 공직자들에게 정책을 펼칠 때는 늘 공정과 형평의 잣대에 따라 판단하도록 강조했습니다.
일부 특정인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건 아닌가,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건 아닌가, 시민 두루두루 널리 혜택을 드리는 것인가.
민선 8기 최우선 사명인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와 공정과 형평은 아산시 공직자라면 꼭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둘째, 소통·공감의 열린 시정을 통해 확 달라진 행정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취임 직후 17개 전 읍·면·동을 방문하여 약 4천여 명의 시민들을 만나고 518건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매월, 시민 누구나 시장을 찾아와 격의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아산형통을 열었습니다.
시정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눈높이 행정에서 답을 찾고자 했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에 많은 분들이 격려도 주셨습니다.
시장으로서 저는 공직자에게는 대표 시민이 되어 시민 입장에서 본 섬세한 행정과 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에게는 대표 공직자로서 시민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오직 아산 발전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소명에 저는 온전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산의 정체성을 문화예술의 도시, 아트밸리 아산으로 브랜딩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 브랜딩은 단순히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가 지닌 고유의 철학과 존재 목적, 문화 등 보이지 않는 가치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곳을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아산은 대한민국의 아트플랫폼인 아트밸린 아산이 될 것입니다.
아산 시민뿐 아니라 우리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아트밸리 아산 로고와 아이콘을 계속해서 접하면서 아산이 문화예술 도시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도시, 투자하고 싶고 함께 발전하고 싶은 도시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도시 브랜딩의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2023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산 미래 발전을 앞당길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온천도시, 현충사의 도시를 넘어 국가정원을 가진 도시 아산, 문화예술의 향연지 아트밸리 아산, 항구도시 아산, 실질적 참여자치가 구현되는 아산은 민선 8기가 이뤄내야 할 방향과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산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37만 아산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어렵게 찾아온 이 호기를 꼭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은 이러한 도전 의지와 열정으로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고품격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한 아산 시민의 노력으로 잘살자는 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아산은 GRDP 전국 2위 도시이고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는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문화와 체육, 여가 부문은 시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낮습니다.
산업화 이후 뒷전으로 밀린 문화·관광 도시 아산의 정체성을 살려야 합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아산 시민의 힐링공간인 신정호수를 아산 문화예술의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요람 신정호 아트밸리에서 365일 문화 공연이 이루어지고 신정호 주변 아름다운 카페들에 갤러리 기능을 더해서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하겠습니다.
국제 비엔날레에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품격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평시에는 작은 전시와 공연을 지속적으로 열어서 지역 예술인의 성장 기회도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보러 수도권을 찾을 필요가 없는 아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산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러 오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타 지역 시민들이 아산에 와서 신정호레이크 국제 비엔날레를 즐기고 충남 제1호 지방정원이 될 신정호수에서 힐링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혜의 자원은 쌀조개섬에서는 마리나와 피크닉을 즐기고 솟벌섬 생태레저파크에서는 아이들이 철새를 관찰하고 생태를 학습할 것입니다.
독특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자산은 우리 아산만의 강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하여 스토리를 불어넣고 갈고 닦아 한데 묶어가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아산은 이제 보고 즐기고 머무르는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산업 경제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산을 포함한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메가시티로 육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기업이 있고, 제3테크노밸리 등 41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거나 조성될 예정으로 기업 유치의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무역 규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평택·당진항을 대체하여 물동량을 감당할 아산항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산은 본래 항구였습니다.
삽교호와 아산호가 막히면서 항구가 닫힌 사이 본래 항구가 없던 평택은 항구를 열었고 국제 무역항이 되었습니다.
평택이 항구가 된 데에는 그 전에 씨앗을 뿌린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산은 지금이 바로 그 씨앗을 뿌릴 적기입니다.
아산항은 100년 미래를 내다본 중장기 목표이지만 지금 당장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2024년 국가항만 변경 계획에 아산항 개발 예정 계획이 추가되도록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앞으로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보다는 시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율자동차, 수소경제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아산의 향후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셋째, 아이 키우기 좋고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는 미래지향 교육·복지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출산이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30∼40대 젊은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위해 내년부터는 임신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100원 행복택시 30대를 확보하고, 아산시 전체 산모에게 산후조리 바우처를 지급해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상향 지원해서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 보육의 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13개소 더 늘리고 종합적인 육아지원과 다양한 놀이 문화체험이 가능한 4개 권역별 키즈앤맘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교육 기관만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아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성찰과 지혜를 배우는 고전 교육과 인문학적 소양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급격한 기술혁신에 대비한 AI 교육, 자기 주도적 삶을 설계하기 위한 진로 교육, 끼와 잠재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 등 청소년 미래 교육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된 인구 급증지역에는 적기에 초·중·고 학교가 신설되도록 미리미리 살펴서 도교육청과 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산에서는 누구나 밝게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주역인 어르신 세대,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특히 노년이 인생의 황금기가 되어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즐기는 금빛 어르신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금빛 어르신 돌보미단이 어르신을 찾아가 아들·딸이 되고 한층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모시겠습니다.
배방·탕정·음봉의 동부 지역은 12만이 넘는 인구와 지속적인 노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 없었습니다.
민선 8기에는 동부권 노인복지관을 꼭 건립하겠습니다.
넷째, 동서남북 균형발전으로 아산 어디에 살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외된 사람도 없어야 하지만 소외된 지역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산의 중앙도심 역할을 하는 온양도심, 둔포 중심의 북부도심, 신창 중심의 서부도심, 배방·탕정·음봉의 동부도심을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온양 원도심은 상권 부흥과 공동화 현상 해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문화재가 시민들의 삶에 녹아들고 지역 경제와 함께 상생하는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둔포를 포함한 북부권 지역은 충남의 최북단으로 아산의 관문이며, 충남의 첨병으로서 아산만권 산업벨트의 중심입니다.
둔포를 거점으로 하는 북부권 개발을 통해 10만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돼서 지역민들의 박탈감과 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망도 매우 큽니다.
이제 그 바람들을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선장 일반산업단지는 조기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도고산과 도고저수지, 그리고 도고온천을 연계한 레저벨트 추진에 집중하겠습니다.
서부 발전의 시작점인 신창에는 남성지구 서부 거점 체육관을 착공하는 한편 도서관과 키즈앤맘센터가 포함된 복합문화센터 조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동부권은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필두로 도시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절실히 갈망하고 있는 상업 업무지구를 채워 넣겠습니다.
이로써 아산에서 벌어서 천안에서 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아산의 자족경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렇듯 아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도심을 고루 갖춘 1도심 3부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실질적 참여자치가 구현되는 도시 아산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의 주요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자기의 삶과 관련된 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주권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진정한 참여자치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의 청사진을 참여자치위원회를 통해 구현하겠습니다.
저는 365일 소통하는 시장으로서 적어도 소통의 갈증은 느끼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언제나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간 민원을 내면 결과를 받기까지 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해 답답해하셨던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낸 민원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느 단계로 검토되고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 중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행정과 시민의 삶 사이의 간극을 줄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민의 행정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2023년도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의 반영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부탁을 드리며, 2023년도 예산 편성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947억 원이 증가한 1조 50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647억 원으로 보육·교육, 장애인·노인,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전체예산의 약 40.5%인 55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도로·교통, 도시개발 등 인프라 확충 분야에 21.8%인 2981억 원을 편성했고, 농림·해양 분야는 7.4%인 1008억 원, 공공 행정과 안전 분야는 6%인 818억 원, 문화·체육·관광진흥과 평생교육 분야에 5.3%인 717억 원, 그리고 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진흥을 위해 4.6%인 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 분야는 14.4%인 19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36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081억 원, 기타 특별회계 2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환율 및 물가 불안 등 많은 리스크 요인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2.3%로 낮게 예측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적 분위기와 재정지표를 통해 살펴볼 때 시정 추진을 위한 전반적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민선 8기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실질적 가용재원 확보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례적이거나 소모성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9%의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우선 감액했습니다.
다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은 그대로 확보하여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은 연내 마무리 공사에 우선 투자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용재원의 현실적 한계로 편성하지 못한 현안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상당한 예산은 앞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을 유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과 메세나 사업 추진 등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저는 2023년도를 아산 미래 발전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시민과 약속한 사업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자체 토론을 거친 결과물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제 임기 내 치적이 될 사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당장 반영해야 될 사업예산도 편성하여 그 초석을 놓는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치 창조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산의 100년 미래를 향한 길이 비록 어렵고 거친 길이라도 의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함께 한다면 즐겁게, 또 멀리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일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조언을 겸허히 듣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하기 위한 애정 어린 지지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오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무한한 신뢰로 시정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37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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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정부·충남도에서 교부 결정된 국·도비보조금의 증감분 및 특별교부세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올해 사업 추진 후 남은 잔액과 추진 불가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한 준공 예정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835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4억 원이 증가한 1조 646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원이 감소한 189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은 71억 원이 증가한 596억 원이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29억 원이 증가한 2564억 원,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가한 724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385억 원이 증가한 6244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9억 원이 증가한 15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2억 원, 환경 분야 15억 원, 사회복지 분야 12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6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1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밖에 관련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28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61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21억 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14억 원, 배방월천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39건에 222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R&D캠퍼스 조성사업 외 195건, 16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외 42건, 604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외 221건, 5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외 8건으로 6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1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36억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건립기금에 기정액 변경 없이 188억 원을 정책사업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도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 정리와 동시에 필수 예산의 적기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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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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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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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여덟 명으로 구성하여 금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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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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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기애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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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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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은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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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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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은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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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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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온주/음봉산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온주/음봉산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명노봉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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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온주/음봉산동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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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맹의석 의원님과 김은복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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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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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 따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미성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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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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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아산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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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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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명노봉 의원님과 김은복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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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평생교육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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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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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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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