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11.25 금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2.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1시38분 개의)

○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박영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영선입니다.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4일, 홍성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일괄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22년 11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장, 신미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미진 부위원장 신미진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 발의)(홍성표·김희영·이기애·박효진·김은복·전남수·이춘호·명노봉·김미영·안정근·천철호·신미진·홍순철·김미성·윤원준·맹의석·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2.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 발의)(홍성표·김희영·이기애·박효진·김은복·전남수·이춘호·명노봉·김미영·안정근·천철호·신미진·홍순철·김미성·윤원준·맹의석·김은아의원 공동발의)
3.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 발의)(홍성표·김희영·이기애·박효진·김은복·전남수·이춘호·명노봉·김미영·안정근·천철호·신미진·홍순철·김미성·윤원준·맹의석·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4.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 발의)(홍성표·김희영·이기애·박효진·김은복·전남수·이춘호·명노봉·김미영·안정근·천철호·신미진·홍순철·김미성·윤원준·맹의석·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5.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성표 의원 대표 발의)(홍성표·김희영·이기애·박효진·김은복·전남수·이춘호·명노봉·김미영·안정근·천철호·신미진·홍순철·김미성·윤원준·맹의석·김은아의원 공동발의)
6.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성표 의원 대표 발의)(홍성표·김희영·이기애·박효진·김은복·전남수·이춘호·명노봉·김미영·안정근·천철호·신미진·홍순철·김미성·윤원준·맹의석·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7.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성표 의원 대표 발의)(홍성표·김희영·이기애·박효진·김은복·전남수·이춘호·명노봉·김미영·안정근·천철호·신미진·홍순철·김미성·윤원준·맹의석·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8.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성표 의원 대표 발의)(홍성표·김희영·이기애·박효진·김은복·전남수·이춘호·명노봉·김미영·안정근·천철호·신미진·홍순철·김미성·윤원준·맹의석·김은아 의원 공동발의)(11시41분)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본 의원과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067호부터 제5074호까지 8건을 안건을 일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67호,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시험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시험종사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 수당 지급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 5급에 상응하는 여비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2022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5068호,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일비 및 여비 기준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기본금액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제1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제1호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5069호,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표현 방식을 정비하고 의회 조례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 체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입안 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서 약칭 및 약칭된 용어 사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5070호,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9대 의원의 월정수당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2022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1.4%를 반영하여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정하는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5071호,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표현 방식을 정비하고, 의회 조례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 체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입안 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에서 약칭 및 약칭된 용어 사용을 개선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2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5072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시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및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관리 매뉴얼 등의 개정에 따른 세부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 등 운영상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응시 수수료 금액 반환 및 면제 규정 정비, 신규 임용시험의 가산 대상 자격증 정비, 방호직렬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5073호,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규칙의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자문위원의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관련 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5074호,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로 상위 법령에 따라 의회기의 게양 위치를 바르게 게양하여 국가상징인 국기에 대한 예우 및 존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 의회기 게양의 위치를 정비하는사항이며, 관계법령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8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신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홍성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장대리, 홍성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홍성표 신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11시56분)
○위원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입니다.
-------------------------------
(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홍성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에 첫 번째, 야외 행사용 앰프 및 스피커 구입이 있거든요.
사업명 자체가 앰프 및 스피커가 아니라 이동식 앰프 스피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하나씩 들고 다니는 그거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개 구입 하셨다고 하는데 모델명이 안 나와 있어요.
모델명을 알고 싶거든요.
이거 이번에 산 거 아니죠? 차후에 살 거면 견적을.......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추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게 상태가 불량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추가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좀 전에 국장님 보고 하실 때에 총인원 10명에서 3명이 마이너스 돼서 7명, 그다음 7급 7명에서 2명이 마이너스 돼서 5명 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총 3억 9500만 원 정도 삭감하셨어요.
어쨌든 이 예산은 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예산도 향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도 해야 하는데 회계연도를 넘겨서 이렇게 정리추경에서 3억 원 정도 돈을 48억 원 정도 돈에서, 근 한 8∼9% 차지하며 삭감하는 부분은 향후에 예산집행 본예산에 담으실 때에 꼭 어려한 일이 다시 한 번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동혁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잘못한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예,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2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 종료 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한기영
  • 주 무 관 박영선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김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