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2차-기획행정위원회-2022.11.29 화
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소별로 심사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은 기획경제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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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10시02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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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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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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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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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2쪽, 중간 부분에 아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와 함께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이라고 해서 위탁사업 타당성 조사 913만 원 감액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하고 위탁사업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관계법령에 3년에 한 번씩 정기 조직진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식산업연구원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진단을 했고요.
과업내용은 주로 공단 내·외부 경영환경 분석과 조직 및 직제·인력 진단, 공단의 위탁사업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정기적인 진단인가요?
3년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62쪽에 보시면 시정 기획 관리에서 부서별 혁신사례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는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내실 있는 조직문화 혁신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인데 이런 좋은 사업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혁신 아이디어 페스티벌도 개최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문가 분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복 위원 내년에는 꼭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8쪽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개발 실증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4000만 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세우셨죠?
○전남수 위원 이번에 아쉽게도 의회에다 의견 청취를 못하신 것 같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 청취를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가 산업부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충남도는 디스플레이고요.
디스플레이에서 둔포에 있는 테크노밸리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게 전체사업이 173억 원인데 국비가 163억 원인 아주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아산에 유치한 것이고요.
이 안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 고도화, 입주할 기업의 유치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시비가 10억 원을 출연하면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시비는 총 2.6억 원입니다.
173억 원 중에서 시비가 2.6억 원입니다.
○전남수 위원 2.6억, 그러면 도비도?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도비가 5.2억 원.
○전남수 위원 5.2억 원, 그다음에?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천안이 2.6억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5.2억 원에서 천안과 아산이 50%씩 출연을 한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출연금에 대해서는 깊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잘 해오셨는데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아산, 천안을 상당히 부러워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 시에 이득이 있고 우리 시가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출연금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서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입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8쪽, 세입예산인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사업, ‘미완료에 따른 미징수’라고 쓰여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지금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2공구가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문화재 조사가 아직 안 끝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문화재가 나왔다는 거죠?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아니요,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춘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10쪽,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인데요, 여기 보시면 득산농공단지 공동식당개선사업,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득산농공단지 공동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서는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식당을 어떻게 자재, 개선입니까? 시설물?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예,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이춘호 위원 시설물 보수?
○이춘호 위원 그것을 저희 시에서 해 주고 있나요?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시설물이 아산시장으로 돼 있어서 시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36쪽에 사회적경제과 3차 추경 총액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국비·도비·시비가 있는데 유일하게 시비만 감액이 됐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이것은 국·도·시비 균형적으로 감액되는 거고요.
매칭 비율대로 감액되기 때문에 시비만 많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75%, 도비가 7.5%, 시비가 17.5% 비율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요.
○명노봉 위원 다시 한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균특이 국비가 7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이기 때문에 감액 비율대로 저희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관련한 감액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감액이고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위원회 개최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참석수당하고 참석하셨을 때 실비보상으로 편성되는 예산인데요.
위원회가 격월로 운영돼서 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줄어들은 겁니다.
○명노봉 위원 왜 줄어들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코로나도 있고 사실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많이 하는데 이 예산이 보니까 격월 운영으로 처음에 규모가 많이 개최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회의가 안 열린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정상적으로 격월 운영해서 위원회 개최 수는 그렇게.......
○명노봉 위원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니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이것은 제가 앞으로는 위원회 더 활성화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전에 개최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명노봉 위원 아무튼 지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140쪽,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로컬달인,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연 이유가 차량출고 지연이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예, 수소트럭이 출고가 안 되면 나머지 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 출고 이후에 똑같은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언제쯤 출고가 되는지?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내년 3월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3월 정도에?
○이춘호 위원 그럼 내년 3월 정도에 예산 들어가서 추진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예, 정상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 좀 꼭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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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홍보담당관 소관(10시36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홍보담당관 이모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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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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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대략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올해 3차 추경에 7100여만 원이 감액된 거죠?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홍보담당관실은 대면 접촉하는 부서는 아니죠, 거의?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타 부서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가장 큰 감액이 3200여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빼고는 나머지는.......
○홍보담당관 이모완 일상적인 집행잔액.
○명노봉 위원 그래서 7100여만 원이 기정액 대비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명노봉 위원 일반적으로 정리추경에 기 예산액에 5% 정도는 적당한가요?
업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코로나를 말씀하셔서 홍보담당관은 미디어나 비대면업무가 주인데, 삭감액이 좀 있어서 제가 의구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시정신문 발송이 반송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반송된 것을 빼고 나머지 데이터를 또 구축하셔야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매달 반송된 물량을 체크하고 그곳은 보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매달 우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안 하시는 건가요? 다른 발송지.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한 번 반송된 곳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김은복 위원 거기는 이제 빼고.
○홍보담당관 이모완 빼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거칩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또 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인구가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아파트가 신설로, 그 데이터를 더 확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홍보담당관 이모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매달 전입·전출 현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고 있고 반송되는 물량 빼고 발송하다 보니까.......
○김은복 위원 추가로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홍보담당관 이모완 근데 그 물량도 반송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보다 반송되는 물량이 더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많이 시정신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발송이 3만 2300부 발송하셨네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반송해서 비용이 1862만 원인데 반송은 얼마 정도 되죠, 발송에 비해서?
3만 2300부를 발송하셨다고 여기 돼 있는데, 반송은?
○홍보담당관 이모완 월 평균 300통 정도 반송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300통 정도요?
○이춘호 위원 그럼 300통 정도면 1년으로 치면.......
○홍보담당관 이모완 우리가 감액해서 발송료가 260원 정도인데요.
300에서 260원에서 매달 그 정도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월 평균 300통이면 반송된다고 치면 그 반송되는 내용들이 지난달에 반송됐던 가구 수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반송된 가구에다 다음 달에 또 보내나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거기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도 반송된 데라고 생각되면 거기는 빼고 보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이게 반송되는 연간으로 따지면 엄청 큰 반송량인데.......
○홍보담당관 이모완 근데 반송된 분들이 또 다음에 반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매번 300통씩 감소 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또 다음 달에 나가는 분이 있고 안 나가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다음 달에 또 다른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매달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춘호 위원 처음에 말씀하셨던 월평균 300통 정도가 반송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기존에 반송되던 가구 수가 세대수가 아닌 새로운 세대수에서 반송이 된다고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홍보담당관 이모완 지금 저희가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 주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는 개별우편 발송이 아니고 세대함에 꽂거나 앞에다 넣고 가져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단독세대, 늘어나는 인구로는 사실 거의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연 3만 2300통을 발송했는데 과연 그 시정신문을 펼쳐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반송되는 것도 반송되지만 우편함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이게 반송 같은 경우는 우편료가 어떻게 보면 재정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꽤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홍보담당관 그쪽 업무부서에서 대책을 세워 보셔야 될 게 월 300통 정도가 꾸준하게 반송된다고 하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반송되는 물량은,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우편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54쪽입니다.
상단 쪽인데요, 시정 홍보영상 제작으로 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해서 2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정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이모완 저희가 시정 홍보영상을 다각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금년 지난번 추경에 2000만 원 세워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을 다 소요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200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순수한 홍보영상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은.
○전남수 위원 어떤 거를 홍보했냐 이거죠.
영상을 어떤 식으로 제작했는지, 제작했으면 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상 제작을.
○전남수 위원 영상 제작을 해서 어떤 영상을 제작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2000만 원 추경으로 저희가 세워서 정리추경에서 다 세웠다 이거예요.
물론 의미가 없는 부분에서 여기서 사용을 해서 썼어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홍보영상을 제작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현재 그 당시 우리 홍보영상을 만들 때 아산시의 각 관광지에 대한 홍보영상이 정립이 된 게 없어서 각 관광지 위주로 해서 홍보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것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거고요.
홍보영상이 만들어졌으면 계속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만들 때나, 방송사에 보낼 때, 또 나머지한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작을 할 때 어느 업체에다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어느 업체에 의뢰를 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제작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편할 텐데,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이름을.......
그 당시 우리가 문화관광 쪽으로 제작을 했고요.
저희 업체는 써밋디자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2000만 원에 대해서 다 계약해서 2000만 원을 다 사용했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쪽인데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예산 편성을 해놓고서 투명 LED미디어 전광판 설치작업을 해서 예산편성을 5400만 원 승인해줬어요, 저희가.
그럼에도 우리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금액을 22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2200만 원을 사용하시고 답변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예산 사용을 안하고서 피드백 후 추가 확대여부 판단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정도 금액만 사용할 것 같으면 예산을 왜 편성해놓고서 사용을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다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해놓고서 돈을 못 쓰게 해놓고서 반납을 하냐는얘기에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그 점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투명 LED미디어 전광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몇 군데 업체랑 상의해봤더니 한 군데당 18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추세를 봐서 그 당시에 직접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다가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다 해서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고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창기 사업이 되거든요.
저희가 홍보 효과도 봐야 하고 일단은 내년도 정도에는 1년 정도 홍보 효과를 보고 금액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해서 두 군데를 했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좀 더 1000만 원 이하로까지 한 700만 원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홍보 효과도 보고 금액이 대중화되면 많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시고 생각을 하셨는데 1800만 원씩 세 군데 설치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근데 지금 이게 2200만 원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두 군데 설치한 거예요, 이게?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음봉 지역 한 군데, 둔포 지역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
○전남수 위원 두 군데 설치해서 110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한 군데당 당초에 한 18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우리가 가격을 최대한 낮추다 보니까 110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1100만 원을 가격을 낮춰서 사용을 했고?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두 군데를 설치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액이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네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많이 내려갔습니다.
○전남수 위원 효과가 있는 것은 아직 미비하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전남수 위원 지켜본 이후에 이것을 좀 더 사업을 벌릴 것인지, 안 벌릴 것인지 그때 또 하겠다?
○홍보담당관 이모완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1800만 원으로 해서 세 군데 설치해 준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왜 이렇게 금액이 2200만 원 냈을까 했는데 금액이 내려갔네요?
○홍보담당관 이모완 그렇습니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홍보담당관 이모완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 사회적경제과장 이선화
  • 세정과장 정광섭
  • 징수과장 임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