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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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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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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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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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체육국장님!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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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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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체육국장님!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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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복지문화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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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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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복지문화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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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참고자료 104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건인데요.
이게 18억 정도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도비·시비 재원비율 변경인데 사실 국비 비율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한 11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사실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 데도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사전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18억 정도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도비·시비 재원비율 변경인데 사실 국비 비율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한 11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사실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 데도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사전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적용하고자 한 번에 한 부분이 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산안 46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있는데, 이 보유미술품 등급 감정평가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용역 수행 업체 과업 협의 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있는데, 이 보유미술품 등급 감정평가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용역 수행 업체 과업 협의 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미술품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처음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개소 수도 많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꼼꼼히 해야 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처음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개소 수도 많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꼼꼼히 해야 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참고자료 163페이지, SNS 관광홍보단 활동보상금인데 이 부분도, 사실 2000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쨌든 활동 미션 참여율 저조로 지금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63페이지, SNS 관광홍보단 활동보상금인데 이 부분도, 사실 2000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쨌든 활동 미션 참여율 저조로 지금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저희가 이 SNS 관광홍보단이 지금 1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촉기간이 ’21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3년 동안 1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독려하고 미션 주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상이라는 게 유튜브에 올리면 3만 원,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1만 원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아마 못 느낀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활동이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독려하고 미션 주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상이라는 게 유튜브에 올리면 3만 원,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1만 원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아마 못 느낀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활동이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예산서 459페이지인데요.
민속농악 상설공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속농악 상설공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
○김미성 위원
459페이지, 민속농악 상설공연 지원사업.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이 사업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일대일 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올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통 이런 사업을 할 의사 타진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사 타진을 하고 할 계획을 저희한테 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결정적으로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2개 풍물예술단 농악단하고 민속농악하고 2개가 같은 사유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농악단은 그래도 도비는 안 왔지만 시비만으로라도 해서 축소해서 진행했고 이 농악단은 이 350만 원가지고는, 시비만 갖고는 정말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사 타진을 하고 할 계획을 저희한테 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결정적으로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2개 풍물예술단 농악단하고 민속농악하고 2개가 같은 사유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농악단은 그래도 도비는 안 왔지만 시비만으로라도 해서 축소해서 진행했고 이 농악단은 이 350만 원가지고는, 시비만 갖고는 정말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저도 맥락은 비슷해요, 과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만약에 도비를 매칭해서 하던 사업이라면 우리 아산시가 그거를 파악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도의원님들하고의 미팅을 문화관광과는 특별히 한 번 더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이번에 민원을 한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도 도비도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사실 이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종종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만약에 도비를 매칭해서 하던 사업이라면 우리 아산시가 그거를 파악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도의원님들하고의 미팅을 문화관광과는 특별히 한 번 더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이번에 민원을 한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도 도비도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사실 이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종종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도의원님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걸 파악하신 후에 조금 더 앞당겨서, 추경을 앞당긴다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넣는다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연결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한번 도의원님들과의 미팅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한번 도의원님들과의 미팅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 추가경정 460페이지예요.
460페이지에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요.
이어령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60페이지에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요.
이어령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은아 위원
이어령 문학관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사실은 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산 출신 이어령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산의 인물을 브랜드화하고 아산의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아니면 문학관에 대한 인식 향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 사후에 우리 아산과, 아산 출신인 것만은 명확한 사실이고 아산 출신 이어령 선생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이런 연계 활용성, 그런 용역에 대한 어떤 절차도 진행 없이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에 대한아산과의 연결고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됐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사업이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아산 출신 이어령 선생에 대해서 우리가 문학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산의 인물을 브랜드화하고 아산의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아니면 문학관에 대한 인식 향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선생 사후에 우리 아산과, 아산 출신인 것만은 명확한 사실이고 아산 출신 이어령 선생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이런 연계 활용성, 그런 용역에 대한 어떤 절차도 진행 없이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에 대한아산과의 연결고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됐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사업이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힌 금액이 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용역비만 잡으신 거죠,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500만 원.
○이기애 위원
50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예, 500만 원 감액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500만 원 감액하신 건데 어디에다 무슨 수리를 하시려고 하셨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저희 축제 창고가 기존에 있습니다.
컨테이너기는 하지만 저쪽 배방 쪽에 저희 창고가 있고요, 거기에 축제 관련해서 부피가 굉장히 큰 물건들이 많이 보관돼 있습니다.
컨테이너기는 하지만 저쪽 배방 쪽에 저희 창고가 있고요, 거기에 축제 관련해서 부피가 굉장히 큰 물건들이 많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염치에도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염치요?
○이기애 위원
염치 폐교에도 원래 있지 않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아, 염치 폐교...... 염치 폐교에 있던 게 그쪽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쪽에다 옮겨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그래서 저희 시유지에 컨테이너 형태이기는 하지만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축제로 기동한, 조금 이렇게 자주 많이 거르고 하다 보니까 노후화도 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장을 방문하고 했을 때 특별히 수리할 필요성은 없겠다는 판단하에 이 예산은 그냥 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축제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저희가 일회성으로 하는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 하기는 했지만 저는, 제가 염치는 방문해서 한 번 창고를 확인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좀 더 큰 3년 만에 하는 축제이니만큼, 이 물품이 우리 아산시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좀 더 큰 3년 만에 하는 축제이니만큼, 이 물품이 우리 아산시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물품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창고는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이거를 보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여기서 대상이 아산 코미디홀, 옹기 및 발효음식 체험관, 곡교천 야영장, 영인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과장님 이거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떠실까 해서 한번.......
○문화관광과장 김선옥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유료 관광지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하게 되면 조금 더 범위 좀 해서 장영실과학관이라든지 그쪽도 매표를 하는 데고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하게 되면 조금 더 범위 좀 해서 장영실과학관이라든지 그쪽도 매표를 하는 데고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산서 490페이지고요, 제3종 시설물 재난안전 점검 용역비가 지금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팀장 민승자
위생과장님 대신에 참석한 위생행정팀장 민승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1000~5000㎡에 해당하는 안전 시설물 점검인데요.
위생과는 숙박업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숙박업소 중에서 A등급은 3년 전에 A등급 받은 업소, B등급은 2년 전에 B등급 받은 업소 그리고 C등급은 1년 전에 C등급 받은 업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20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업소 수가 조금씩 달라서 이번에는 20개소 그 용역 금액이 900여만 원 나온 거라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거를 감안해서 본예산에는 조금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1000~5000㎡에 해당하는 안전 시설물 점검인데요.
위생과는 숙박업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숙박업소 중에서 A등급은 3년 전에 A등급 받은 업소, B등급은 2년 전에 B등급 받은 업소 그리고 C등급은 1년 전에 C등급 받은 업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20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업소 수가 조금씩 달라서 이번에는 20개소 그 용역 금액이 900여만 원 나온 거라서 반납을 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거를 감안해서 본예산에는 조금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금년도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할 대상자가 숙박 시설이 2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준공 15년 경과 연면적 1000~5000㎡ 숙박 시설 이 부분에 하다 보니까 안전등급 D~E등급 이 부분이 1년에 3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숙박, 기존에 예측했던 20개소보다 적게 돼서 이 용역비가조금 900여만 원 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준공 15년 경과 연면적 1000~5000㎡ 숙박 시설 이 부분에 하다 보니까 안전등급 D~E등급 이 부분이 1년에 3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 숙박, 기존에 예측했던 20개소보다 적게 돼서 이 용역비가조금 900여만 원 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
추가자료 212페이지고요, 식품위생 환경조성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저희가 매년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수익이 식품위생기금으로 적립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입식 테이블 다리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세균 살균 티슈라든가 반찬 집게라든가 해서 위생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수익이 식품위생기금으로 적립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입식 테이블 다리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세균 살균 티슈라든가 반찬 집게라든가 해서 위생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를 구입해서 어디에 배부가 되는 거죠?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일반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같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 기준점은 연매출인가요, 뭔가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모범음식점.
○김은아 위원
아, 모범음식점이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원인 거네요?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예, 지원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