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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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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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입니다.
저희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금번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연말까지 집행 후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하여 감액편성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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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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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감액편성과 꼭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금번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과 연말까지 집행 후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하여 감액편성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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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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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감액편성과 꼭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3페이지고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약 200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21년도의 예산 잔액입니다.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운영 일수가 감소된 관계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배방 문화의집 그리고 또 선장 분원에 있는 방과후아카데미가 축소 운영되면서 발생한 잔액분입니다.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운영 일수가 감소된 관계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배방 문화의집 그리고 또 선장 분원에 있는 방과후아카데미가 축소 운영되면서 발생한 잔액분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언제 신청한 건데 여태껏, 전기차 아니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연락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학교밖 청소년, 저번에도 제가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한 번 간담회를 했는데 정말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상당히 많이, 여기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차량은 당장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 속히.
차량이 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재촉을 조달청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연락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학교밖 청소년, 저번에도 제가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한 번 간담회를 했는데 정말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상당히 많이, 여기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차량은 당장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하루 속히.
차량이 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재촉을 조달청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625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회선 이동설치 및 수리라고 돼 있는데 9만 원 45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제가 이 부분은 감지를 못 한 부분인데......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용 인터넷이라든지 유·무선 인터넷 회선에 대해서 수리한 내용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동설치는 뭐죠?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
○김은아 위원
기존에 회선이 다 있을 텐데 이게 45개 회선이 다 이동을 한 건가요, 아니면 수리를 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사무실 내에 이동한 거를 말씀...... 컴퓨터 같은 경우라든지.......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예, 이 부분은 신규 직원이라든지 직원이 이동했을 경우에 컴퓨터를 이동설치하거나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컴퓨터 유지 보수비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편성목 할 때는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송경숙
예, 다음에는 유의해서 편성목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2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아산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2억이 이번 2회 추경 때 세워졌는데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아산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2억이 이번 2회 추경 때 세워졌는데 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물이나 여러 가지 담을 게 좀 많아서사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이 박물관에 대한 숙지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시설 견학을 한 후 이 역사박물관 용역을발주해서 좀 알차게 추진하고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추경 때 위원들이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워놓으니 이게 사실 안에 내용물이 없고 내실화되지 않은 사업을 2억을 세워드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서에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 때 위원들이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워놓으니 이게 사실 안에 내용물이 없고 내실화되지 않은 사업을 2억을 세워드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서에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당간지주 주변 2만 8000여㎡를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매입에 있고요.
지금 한 6000, 2000여 평만 매입을 못 한 상태이고 2만 4000 정도 매입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1차로 발굴조사한 데가 있습니다.
당간지주 맞은편 쪽에 온양향교 이쪽을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굴조사 마친 데가 23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잔디광장,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시설을 갖춘 역사환경공원을 조성하려고, 또 특교세를 3억 내려주셔서 그걸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 6000, 2000여 평만 매입을 못 한 상태이고 2만 4000 정도 매입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1차로 발굴조사한 데가 있습니다.
당간지주 맞은편 쪽에 온양향교 이쪽을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발굴조사 마친 데가 23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차장하고 여러 가지 잔디광장,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시설을 갖춘 역사환경공원을 조성하려고, 또 특교세를 3억 내려주셔서 그걸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국비사업으로 어쨌든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해오셨었고 이번에 국회의원님께서 특교세를 내려보내서.......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사실은, 물론 저희들이 당간지주가 있는 것은 다 알죠.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공원화를 만들 것인지 이거를, 역사공원을 만들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가 보기에 팸플릿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이 엄청 큰 예산일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도 아니고 사실은, 물론 저희들이 당간지주가 있는 것은 다 알죠.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공원화를 만들 것인지 이거를, 역사공원을 만들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저만 모르는 건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가 보기에 팸플릿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이 엄청 큰 예산일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희 신창이 이거랑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역사공원이 신창 읍내리에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그 역사공원을 또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무것도 연결할 수 있는 고리 매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아쉽고 당간지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이거를 역사가 진짜, 여기가 원래 절터인지 아닌지 아직 지금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그 역사공원을 또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무것도 연결할 수 있는 고리 매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아쉽고 당간지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게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이거를 역사가 진짜, 여기가 원래 절터인지 아닌지 아직 지금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역사공원으로 연결 지어서 하려면 다음에 아이들 교육상으로도 이걸 어떻게 역사공원으로 아산시에 연결할 것인지 테마조성을, 역사 테마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것도 우리 함께연구가 되어야 하지 만들어놓고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학생들조차도 방문을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저희가 사실은 온주동 주민들이 문화재 때문에 되게 소외 받고 하여튼 재산권 제외도 받고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은 그런 측면보다는 시민들에게 휴식터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기애 위원
아니, 휴식터 공간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왕에 역사공원으로 만드실 것 같으면 정말 스토리텔링이 같이 함께 아산시 역사문화 행사로 이어질 수 있게 제가 보기에는 테마조성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신창 읍내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기왕에 역사공원으로 만드실 것 같으면 정말 스토리텔링이 같이 함께 아산시 역사문화 행사로 이어질 수 있게 제가 보기에는 테마조성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신창 읍내리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33페이지고요, 638페이지인데요.
해위윤보선대통령 기념관 설립 사업 추경에 1억 5000 세우셨잖아요.
그때도 본 위원이 말을 했었는데 매도유물 신청 저조, 그때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월되고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토리텔링이 안 되면 이거 기념관 건립을 해놓고도 어느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볼까.
지금 현충사도 방문객이 많이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진열을, 매도유물조차도 지금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국비가 아까 60%라고 했죠?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제대로 계획부터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건물로만 지어지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거는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추경 세웠으면 최대한 일을 빨리 진행하셔서, 압니다.
이런 박물관을 만드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추경을 세울 때는 일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해위윤보선대통령 기념관 설립 사업 추경에 1억 5000 세우셨잖아요.
그때도 본 위원이 말을 했었는데 매도유물 신청 저조, 그때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월되고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토리텔링이 안 되면 이거 기념관 건립을 해놓고도 어느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볼까.
지금 현충사도 방문객이 많이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진열을, 매도유물조차도 지금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국비가 아까 60%라고 했죠?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제대로 계획부터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건물로만 지어지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거는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추경 세웠으면 최대한 일을 빨리 진행하셔서, 압니다.
이런 박물관을 만드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추경을 세울 때는 일을 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수 차례 공고도 하고 했는데 윤보선 대통령 초상화나 여러 가지 사료 한 80점 정도 구입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용역 이후에 자료 내기 전에 했고요.
나머지도 유물들은 계속해서 모아갈 것이고 윤보선 대통령 자녀분인 윤상구 선생님하고 유물 기증 협약을 저희가 조만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박물관 사전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용역 이후에 자료 내기 전에 했고요.
나머지도 유물들은 계속해서 모아갈 것이고 윤보선 대통령 자녀분인 윤상구 선생님하고 유물 기증 협약을 저희가 조만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박물관 사전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니, 자녀분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됐어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아니, 의견은 됐는데요, 약간 문구 수정을 하고 있어서.......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그래서 그분들은 기증보다는 협약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증 쪽으로 다 마음 기울이셨고요, 약간의 문구만 수정해서 저희가 조만간 기증서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한 100점 정도만 확보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거 가지고 박물관 짓기는 뭐 해서 꼭 유물을 기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하시기로 마음을 많이 굳히셔서 제가 조만간 기증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말씀,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관련해서 기증하는 거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언제까지 박물관을 못 지을 경우 기증을 취소하겠다는 이런 조건이 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조정이 돼서 저희가 기증서 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시기의 문제지 비용의 문제는 아니죠?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비용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5페이지고요, 아산 조선시대 관아 기초 학술조사 연구 해서 도비·시비 매칭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5페이지고요, 아산 조선시대 관아 기초 학술조사 연구 해서 도비·시비 매칭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조선시대에 온양군 하고 아산현, 신창현 세 군데에 저희가 조선 관아가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군은 말씀하셨다시피 온주아문 하고 동헌이고요.
아산현은 여민루가 있는 그 공간입니다.
신창현은 아직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위치 찾기하고 온양군, 온주아문 하고 아산현 관아 범위나 규모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학술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온양군은 말씀하셨다시피 온주아문 하고 동헌이고요.
아산현은 여민루가 있는 그 공간입니다.
신창현은 아직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위치 찾기하고 온양군, 온주아문 하고 아산현 관아 범위나 규모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학술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사업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어서 뭔가를 하실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저희가 학술연구해서 필요하면 발굴조사도 할 수 있고요.
시 발굴조사에서 진짜 중요한 사료가 나온다고 하면 복원까지 생각할 문제인데 복원은 문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때 가서 학술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발굴조사에서 진짜 중요한 사료가 나온다고 하면 복원까지 생각할 문제인데 복원은 문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때 가서 학술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모든 사업들이 향후 미래를 내다 보고 사업을 하지 않아요.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다는 큰 틀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런 틀이 없고 일단 먼저 뭐를 해 보자는 의견이고 거기서 나오면 뭘 하고 안 나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는 사업들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무슨 연구용역이잖아요.
연구용역이라는 얘기는 일단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가 뭔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좀 무책임하셔요.
이런 계획들을 하실 때는 앞으로 어떤 미래 비전을 보고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서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다는 큰 틀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런 틀이 없고 일단 먼저 뭐를 해 보자는 의견이고 거기서 나오면 뭘 하고 안 나오면 말고 이런 식으로 되는 사업들이라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무슨 연구용역이잖아요.
연구용역이라는 얘기는 일단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가 뭔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좀 무책임하셔요.
이런 계획들을 하실 때는 앞으로 어떤 미래 비전을 보고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서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대개 사업이라는 게 용역 하고 여러 가지 건물도 짓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문화재라는 것은 약간 학술조사 이런 것만 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다음 단계들이 다들 공간조성 이렇게 가고 거기에 맞춰서 자꾸 예산을 넣고 이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시작할 때부터 뭐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딱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시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시작할 때부터 뭐가 나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딱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시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자문은 지금계속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천철호 위원
문구를 바꿔야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문구가, 저희가 외암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 문구를, 그때 김미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문구가 너무 어렵다.
안내판을 현 아이들이 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한문 이런 게 있어서 좀 알기 쉬운 안내판으로 저희가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안을 감소하고 있어서 한 3월 정도는 완료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그때 김미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문구가 너무 어렵다.
안내판을 현 아이들이 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한문 이런 게 있어서 좀 알기 쉬운 안내판으로 저희가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문안을 감소하고 있어서 한 3월 정도는 완료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안내판을 어떤 안내판을 말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외암마을 곳곳에 여러 가지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설명하는 안내판?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걸 다시 리뉴얼하는 상황이거든요?
○천철호 위원
고유명사는 아니죠?
저희 현충사를, 만약에 예를 들면 현충사 어린이들이 알기 쉬운 그런 걸로 바꾸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안에서 설명하는 안내판을 바꾸는 거죠?
저희 현충사를, 만약에 예를 들면 현충사 어린이들이 알기 쉬운 그런 걸로 바꾸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안에서 설명하는 안내판을 바꾸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세워졌으면 심사숙고해서 그 해에는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잘하려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수 차례 자문을 하는 사항이고요.
○천철호 위원
고민하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애착이 있고 가장 좋은 문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과도 상의를 해 보셔서 말씀하시면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3월 달 정도 돼서 하면 외암민속마을이 많은 분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안내 문구를 정해서 정비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과도 상의를 해 보셔서 말씀하시면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3월 달 정도 돼서 하면 외암민속마을이 많은 분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안내 문구를 정해서 정비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는데 저도 어저께 이걸 갖고 가서 한참 들여다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학술조사 연구에 대한 것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비가 붙었던 국비가내려왔던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문화유산과는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고품격 문화유산과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유산과는 1~2년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게 과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급해도 안 되고 저희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술용역을 기왕에 시작하셨다면 정말, 저희들은 그냥 신창면에 현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주민들은 다 살아요.
‘대충 어디쯤에 있었구나’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용역 자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만 ‘여기에 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술용역을 통해서 문헌이 정리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고품격 문화유산도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해나갈 것인가는 과장님 몫에 달려 있는 거예요, 팀장님들 하고.
그렇잖아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는데 저도 어저께 이걸 갖고 가서 한참 들여다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학술조사 연구에 대한 것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비가 붙었던 국비가내려왔던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 문화유산과는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고품격 문화유산과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유산과는 1~2년 안에 승부를 낼 수 있는 게 과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성급해도 안 되고 저희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술용역을 기왕에 시작하셨다면 정말, 저희들은 그냥 신창면에 현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주민들은 다 살아요.
‘대충 어디쯤에 있었구나’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용역 자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만 ‘여기에 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술용역을 통해서 문헌이 정리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고품격 문화유산도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어떻게 유지를 해나갈 것인가는 과장님 몫에 달려 있는 거예요, 팀장님들 하고.
그렇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감사 때 지적됐던 거 그거 전부 다 수정·보완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다 수정 완료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오십시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질의와 토론의 신청이 없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질의와 토론의 신청이 없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