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0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2022.11.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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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아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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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10시04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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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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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효섭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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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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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수철소류지 보수공사 2016년 특교세 잔액 1식, 해서 1억 3천9백으로 전환시키고 우리 시비를 감하셨어요.
이 부분 그럼 감한 금액 시비는 어느 쪽으로 가 있죠?
전체 금액에서 감하셨나요?
○건설과장 강응식 그 감한 금액은 신규 예산 내지 예비비로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신규 예산 내지는 예비비로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홍성표 위원 이게 2016년 특교세 잔액인데 이 부분을 언제 이렇게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신 거죠?
○건설과장 강응식 지금 특별교부세들이 목적 외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도 그런 줄 알고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예산계하고 협의 결과 목적에 부합하고 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9억을 증액시키셨어요.
그러고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이라고 해서 시설비에서 9억을 또 655페이지에 보시면 강장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9억을 감하셨습니다.
이 감한 부분을 이쪽으로 증액시키신 거예요?
○건설과장 강응식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하실 때 전체 지금 보니까 소하천에서 정비사업에 들어갈 1억씩을 다 정비 감리비 쪽으로 1억을 전환시키셨어요.
이 부분을 왜 그러신 거죠?
○건설과장 강응식 저희가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비에 시설비 예산 1억씩 감한 것은 아직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발주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지금 현재 투입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했고,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 발주 전에 보통 감리발표가 돼서 감리가 선임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감리들로 하여금 공사에 대한 내용, 각종 시방서를 검토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시설비에서 줄여서 감리비에다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654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감액사유가 1억 5천이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사유를 보니까 안전총괄과랑 중복에 따른 감액이라고 써있어요. 맞죠?
○건설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시설 쪽으로는 원래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건데 안전총괄과랑 그럼 이게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중복이 돼 있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건설과장 강응식 수해피해는 2020년도에 발생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2021년도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 작년에 곡교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의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를 해 버리게 되면 중복 투자가 돼서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어차피 그쪽에서 정비사업을 하니 우리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돼서 그럼 1·2추경 때 했어야 하는 걸 3회 추경까지 넘어왔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안 계십니까?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78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중에 남성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 2천만 원, 관리시설 결정 용역도 2천만 원 삭감하시고 설계용역비로 4천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이 부분이 무슨 사유죠?
○도로과장 한영석 남성리 회전교차로 그 설치공사는 예산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쓰다 보니까 ’22년 하반기 1차 특별교부세가 3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당초에 2천만 원 있던 것을 회전교차로 용역을 합쳐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삭감하고 4천만 원 그 용역에 세운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통합예산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만 시키신 거죠?
뭐 사업의 변화가.......
○도로과장 한영석 예, 예산을 통합한 겁니다, 4천만 원으로.
○홍성표 위원 사업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95페이지, 명시이월에 중간쯤에 보시면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교통 및 물류 도로, 해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된 게 있어요.
소송대비 미지급 용지 보상금, 해서 찾으셨나요?
○도로과장 한영석 .......
○위원장 김미영 중간에서.......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이월사유에 보면 2022년 2월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보상협의 및 감정평가, 토지분할 등 집행이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예,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영석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소송과 관련된 그런 저기가 있는데 현재 배방 쪽에 있는 도로에 대한 미지급 용지를 저희가 소송 들어온 것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그 토지주하고 당초에 협의됐던 거하고 지금 틀리게 지금소송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도로도 개설된 도로하고 그게 한도아파트,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회사들이 하면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도로가 일부는 시에서, 물론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부분이 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그 아파트 상가 쪽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로 부분만 하겠다.
그 사람은 도로 부분 안쪽까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지금 소송 중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아직 이것을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게 한도아파트 건인 거예요, 과장님?
○도로과장 한영석 예, 한도아파트 그쪽 건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게 지금 소송 중인 게 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 관련된 자료 있을까요?
○도로과장 한영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잠시 정회하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자료 보여주신 건에 대해서는 내년이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한영석 예, 판결이 나는 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7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세부 설명서 자료 잘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금액을 모자라게 둘 수 없어서 좀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집행이 50%가 아니라 거의 10% 정도 집행하시고 나머지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이 사유가 추계할 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에는 있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 감액 내용 그 사유는 저희가 교통신호등 전기 계약전력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3㎾ 돼 있던 것을 1㎾로 줄여서 한 7백만 원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탕정지구 교통신호기 41개소가 준공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3월이 준공 예정이었었는데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일반운영비가 세이브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 성격으로는 저희가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 그 부분에 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어쨌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같은 부분은 저희가 모자라면 하반기 추경에 무조건 담아드릴 수 있는 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이것을 예산 다룰 때마다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 본예산 볼 때도 정리 잘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70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사무관리비 중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선 통신요금.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홍성표 위원 기정액 1억 6천6백에서 50% 넘게 삭감하셨어요.
이 부분 사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이 부분도 저희 무인교통단속장비가 2년이 지나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경찰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에 따른 수량이 감소가 돼서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산 추계하실 때, 본예산 담을 때는 그 감액사유를 예상하지 못하셨던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저희가 좀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참고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금액은 다 교통사업 예비비로 들어간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
습니다.
705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그게 지금 올해 21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당초에 몇 개 설치할 계획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가 당초에 21개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21개소를 할 예정이었는데 21개소를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럼 잔액이.......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그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처음에 많이 계상이 됐었던 건지?
1개소 설치하는데 지금 보니까 9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그거 애초에 견적서나 이런 것 안 받으셨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가 견적서는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금액을 적정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위원장님, 주차존이 규격화된 건 아니고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넓은 데 있고 좁은 데가 있어요.
○위원장 김미영 예.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거기 현황에 맞추다 보니까 당초 금액보다 조금 감액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무조건 1개소 설치하는데 90만 원 정도 드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예, 평균 정도.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평균이 그렇게 되고요, 인도가 넓은 데는 약간 길 폭을 넓게 하고 인도가 좁은 데는 약 1.8m에서 4m, 뭐 적게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아까 90만 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고 설계를 정확하게 했을 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지금 ’23년도에 20개소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 놓고 그렇게 진행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정확하게 설계를 하다 보면 금액이 적게 드는 데도 있고 약간 더 드는 데도 있고, 그렇게 장소에 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90만 원 정도 드는데 인도가 넓은 데는 더 들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과장님, 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에 얼마나 주차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혹시 검토가 됐나요?
우리가 설치해 놓고 그 주차구역 활용도.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다니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제가 봤을 때 연초보다는 지금 많이, 주민분들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읍
·면·동을 통해서 이·통장 회의나 주민자치회 때 홍보나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많이 좋아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이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통장님들 통해서 소통이 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그래서 저희가 특히 여기 지금 이번에도 적극행정에 저희가 선정됐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생들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교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나 계도를 이렇게 동영상으로다가 교육을 지금 해서 저희가 적극행정에도 이번에 이렇게 선정됐듯이 저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에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우리가 정의하는 건 전동 킥보드잖아요, 공유 전동 킥보드.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전기 자전거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유 자전거?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예, 그것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아, 예.
홍보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같이 그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김미영 위원장님하고 연이어서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에다가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신미진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려고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아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저희가 동영상을 준비해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교육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교육이라 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고, 또 헬멧도 써야 하고 특히 위험한 것은 둘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타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 자료를 보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 팜플렛도 보내고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신미진 위원 지금 제일 많이 타는 연령대가 10대들인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신미진 위원 문제가 참 많다는 거.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신미진 위원 이것을 사실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이게 권장하자는 홍보내용인가 싶어 놀라서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학교 홍보에 동영상이나 이런 교육에 있어서 이게 사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타지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신미진 위원 그래서 홍보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조금 더 자극적인 부분을 넣어서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718페이지입니다.
지금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이 국비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증액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신미진 위원 예, 증액 사유를 보면 두 명분을 추가 제출하였으나 이게 안 됐다고 지금 올려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신미진 위원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국비로 당초에 내려와서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시내버스 회사의 개인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227명분으로 회사에서 명단을 받았는데 이게 중간의 기간에 2명이 관광버스회사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당초에는 대상이 안 됐다고 신청을 안 했다가 추후에 신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국비예산이 내려오고 성립 전으로 사용했는데 나중에 결산상에서 저희가 추가로 2명분을 더 올렸는데 편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산상에서 6백만 원이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편성해서 결산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2명분 추가 제출하는 게 늦어서 지금 국비를 못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도 일부 놓친 부분은 조금 있었고요, 2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당시에 급하게 6월에 내려오고 금방, 한 이제 20일 사이에 신청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자격 요건에서 안 맞는다고 판단했던 분들이 나중에 추가 신청을 했고, 우리 국비는 먼저 내려온 상태고 또 저희가 국비를 추가 요구했는데 그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급은 해 주고 나서 금액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결산상에는 맞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사실 놓친 부분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저희도 사실 조금 놓쳤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6백이면?
그래도 국비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신미진 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717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해서 5천만 원 해가지고 4억 5천 증액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전체적으로 보고서도 있고 추가자료로 받아서 봤습니다.
그러면 4억 5천 이번 추경에 세우는 부분으로 아홉 대 전체를 지금 구입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출고가 언제 예정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계약 의뢰는 해 놓은 상태고요,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홍성표 위원 집행하면 출고는 언제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출고는 내년 1월 전에는 다 출고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내년 1월 전이라는 것은 올해 안에 다 출고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올해 안에는 다 출고돼서 내년에 등록은 다 가능합니다.
○홍성표 위원 이 차령 만기일 보면 올해 말까지 아홉 대가 다 차령 만기일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올해 안에 출고 안 되면 만약 사고 났을 때 시민들에게나 우리 구상권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소요 예산 추가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전기차로 구매했을 때 6억 3천 정도 더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의원 전체를 다 수소차로 했을 때 최대 17억이 나오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차령 만기가 되고 예상도 했을 텐데 전기버스를 구매하려는 논의나 이런 것은 혹시 있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지금 현재 신규 구입하는 것은 다 전기나 수소버스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버스 여건상 도로사정도 그렇고 수소 충전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100% 저상버스를 내년도부터 전부 다 저상버스로만 구입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신창의 뭐 장미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중형버스가 들어가야만 사실 차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저상버스는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이 우리 대·폐차 중에서 경유 중형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돼서 이번 추경에 아홉 대 편성을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로 앞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내용을 .......
○홍성표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법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상버스로 하고 저는 올해 이 사업계획안을 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효율성과 운행의 효율성을, 시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해가지고 경유차로만 검토하신 건지아니면 예산상의 이유로만 검토하신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예산뿐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운영상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 대·폐차는 경유로 선택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맨 위에 공공운영비 BIS 통합단말기 사용요금에서 4600만 원 전액 삭감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이 추계할 때는 46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 부분은 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 저희가 버스에 타면 버스 단말기가 있고 운전기사 옆에 OB라는 온보드 기계가 있어서 차량이 도착하면 뭐 승차장 위치라든지 승강장 위치라든지 이렇게 버스 안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OB라는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해 줘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지난번 당초예산 세울 때 그 단말기 회사에서 단말기에다가 그 OB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서 개발할 수 있다.
탑재되면 앞으로 그 예산도 절감되고 편리성이 더 확보가 된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천안시하고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말기 회사에서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개발이 어렵고 불가능하다 해서 이 사용요금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추계 당시에 예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홍성표 위원 그럼 그 밑에 용역비도 똑같은 이 통합 단말기 연계 설치용역.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똑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똑같은 연계사업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연구개발을 해서 들어가면 이 사용요금을 내게 되어 있던 건데 두 개 같이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환경 모니터링 드론영상관리시스템 구축에서도 60만 원이 절감되었고 그 지적행정서비스, 우리 전에 갔었던, 일산 킨텍스 갔었던 데 했던 사업이죠?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예.
○위원장 김미영 여기서 총 지금 얼마가 절감된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지금 하천 모니터링 드론영상시스템에서는 총 2백이 감됐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여서 도비가 60만 원, 시비가 140만 원으로 200만 원 절감이 됐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명시된 그 금액만큼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저희가 그때 킨텍스 갔을 때 보니까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잘 됐던데 심지어 예산절감까지 하셔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업을 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의원
홍성표 윤원준 김미영 홍순철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건설과장 강응식
  • 도로과장 한영석
  • 교통행정과장 장래영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차량등록과장 한대균
  • 토지관리과장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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