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기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영범 부시장님께서는 금일 2시에 충남 유망기업 합동투자 협약 체결식에 시장님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에는 부득이 불참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 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첫 번째 날로서 회의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 및 답변은 3일간 실시되며, 열 세 분 의원님께서 51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답변은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따라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이 차례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안 업무 등 원활한 행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부시장님, 국·소장님의 답변을 분리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고 내일, 모레는 부시장님과 국·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질문한 사항에 한하여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질문 의원님별로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당일의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자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본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하신 후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의원님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순서 의원님이 동일한 방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나누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해당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다만 유사 질문을 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묶어서 한번에 답변한 경우에는 유사 질문하신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본질문을 하지는 않았으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질문을 한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측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3항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의원님별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아산시의회 회
의규칙에 준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시장님에 대하여 질문서를 접수하신 순서입니다.
이기애 의원님, 성시열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유명근 의원님, 이영해 의원님, 박성순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황재만 의원님, 김진구 의원님입니다.

○의장 유기준 첫 번째로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1만 아산시민 여러분!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행복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앞서 모 신문의 머리 기사를 보고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먹먹했던 심정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아산만에 더 이상 아산은 없다. 아산만 매립지 관할 결국은 평택 압승, 평택과 당진으로 분할 귀속, 아산 땅은 평택으로, 4·13 중앙분쟁조정이 매립지 관할구역 심의 의결」이라는 머릿글이 1면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영역에 대한 자기 관할권을 지켜내지 못한 오늘의 현실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간 호시탐탐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도둑과 도둑이 담 넘어 도둑질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집을 지키지 못했던 내 잘못은 없었는지 저를 비롯한 충청도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대적인 세상입니다.
오늘의 절망이 희망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가지 시장님께 일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주 황해경제 자유구역 지정 해제 이후 대책과 추진 현황, 그리고 인주산업단지 주변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황해청은 지역 내 개발을 위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86억 원에 달하는 놀라운 예산을 집행하였고,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되었지만 충남도에서는 100억 원이 넘게부담해온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 또한 비슷한 금액을 부담했음에도 평택 포승지구의 경우 이미 공동개발 경기 평택도시공사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체제 하에 여섯 차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2014년 8월에 완료하였고,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충남 지역은 전혀 개발 진도가 미진하다가 지난 해 8월 일몰제에 걸려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황해경제 자유구역 추진도 전문에서 말씀드린 도계처럼 그 책임은 충청도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에 문제는 없었는지 묻고 싶고,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며, 7년 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민 피해만 키워온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지역 주민들은 헛발질만 하는 행정에 지역 주민들간 불신만 가득한 채 안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해경제 자유구역 해제 이후 사업 추진계획과 진행 과정, 그리고 인주산업단지 주변 산업 인프라 구축과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 및 주거기능과 관광 및 위락시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시 세수 감소에 따른 시 사업 차질과 대안책, 그리고 세수 확보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와 지역 내 대기업의 매출실적 부진으로 약 480억 원의 지방소득세가 감소하면
서 이에 따른 건전 재정운용을 위해 세수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 감소와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확대, 전국체전 기반시설 확충 등 예산 수반 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운영비 삭감, 소규모 시설 사업 억제, 공무원 건강 복지 예산,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비를 감액 편성하는등 1995년 시 개정 이래 처음으로 감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구미시, 창원시 등 쟁쟁한 산업도시를 누르고 국제무역 흑자를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던 아산시 지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이의 실천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집이나 연말 송년, 신년사를 살펴보면 경제정책 중에서 어디 하나 소홀히 하겠다라고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엉뚱한 풍선처럼 띄워진 일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 아산시 행정 불균형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많은 아산시민들의 시의 재정 상태를 염려하고 있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정책 방향의 선택과 집중의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경기 호전과 지방세수 확보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부족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세수 확보에 대한 자구책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기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먼저 황해경제 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걱정과 우려를 해 주신 이기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님과 함께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접근을 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그 대책 안이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대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것을 제출 받아서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고, 이 협의된 사항들은 소규모 지원사업비 25억 원을 2015년과 2016년에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총 사업비 60억 원이 소요되는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대해서도 금년도 추경부터 연차적으로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526억이 들어가는 지방도 623도로에 대해서도 금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당 인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인주지역을 북부생활권의 핵심 축으로 두고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 안에 거점도시로 정해서 일과 생활이 함께 하는 신 성장동력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북부생활권 발전의 축이 되도록 저희가 기본계획 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린 부분으로 대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수 감소에 따른 걱정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공무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단지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20년 역사 이후로 계속해서 재정자립도가 약 20% 가량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이 근본적인 이유이면서 동시에 몇몇 대기업의 지방소득세 비율이 높은 우리 아산시에는 조금 더 큰 영향을 받게 된 이유인 것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시설, 또 만반의 준비를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연기, 또는 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를 조정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주요사업 중에 약 2,26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체의 자구책으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일제 조사를 5월 중에 실시를 해서 고유목적 사용여부 기간 내 매각 및 임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추징을할 예정이고요.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 그리고 중과세 대상과 과점주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조사 일정에 따른 법인 세무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각종 인·허가 자료 및 외부기관의 통보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원이 누락되는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납세에 대해서도 저희 아산시가 체납세금 징수율이 높고, 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노력을 더 해서 자그마한 세원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재원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집행을 통해서 아산시 구석구석에 행정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기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기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 분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저희들이 어저께 받았지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을 때는 우리가 회기 시작하기 24시간 전에는 답변서가 우리 의원님들께 도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날인데 어저께 오후에서나 이 답변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참 궁금해요.
매년 시정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이 한 번도 이 얘기를 안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도 불성실하고, 답변서가 너무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황해경제 자유구역 해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몇 가지만 우리 시장님께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 더 속상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인주를 가다보면 인주는 너무나 흉흉해서 사실은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인주를 꺼려하다시피 하는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겹치면서 인주에 대한 민심이 지금 서로를 의심하고, 못 믿고, 불신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적극적인 우리 행정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규모 사업에 관해서 우선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지원사업에 25억이 지금 인주 쪽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방도 사업, 밀두리～대음리 확·포장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똑같이황해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지금 당진 송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만 180억을 거기는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만 별도로 봤을 때 지금 25억입니다.
물론 도에서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도에 쫓아가서 꽹과리 치고, 때려부수고, 항의하고, 이러면 180억을 받을 수 있고, 인주 주민들이 도에 찾아가지 않고 어쨌든 얌전하게주민들의숙원 사 업을 모아서 줬을 적에는 25억 정도밖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도 행정이나 우리 시 행정 같은 경우에는 민원으로 인해서 하루도 성할 날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당진에 소규모 시설, 그리고 도로 건설 사업비와 관련해서 180억 가운데 절반 정도인 90억 정도가 도비로 책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당진 송악지구와 우리 아산 인주지구 같은 경우는 규모 면에서도 약 두 배 정도 당진이 많고, 그리고 마을로도 우리는 1개 마을인 반면에 송악 같은 경우는 6개 마을, 세대수로도 약 세 배 정도 세대수가 있어서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일정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비 90억 원을 송악으로 배정을 받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5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부터의 지원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애 의원 그런데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소규모 사업도 25억이지만 지금 나눠서 올해 12억, 내년에 12억에 소규모 사업을 나눠서 각 마을마다 지금 이것을 배정하고 있고, 또 지방도나농어촌도로, 이런 것들은 내년 추경이 나 아니면 올해 추경에 용역비나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거의 용역이 2019년도에 끝나고, 그러니까 2020년이나 되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시장님?

○시장 복기왕 예.

○이기애 의원 이러다 보면 아무 것도 가시화로 나타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시민들은 이것에 대한 불만을 어디에서 토론해야 될지 조차를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도를 쫓아가야 될지, 우리 시장님을 쫓아가야 될지, 사실은 난감해 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보나 토론을 주민들하고 해제 이후에 시장님께서 정말 우리 인주에 가셔서 한번이라도 주민들과 함께 이것에 대한 간담회나 토론회를 한번씩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시장 복기왕 제가 직접은 안 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해당 마을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이 지원사업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분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시장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면 당연히 제가 나갔을 텐데 해당 과에서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러면 뭔가 연계 체계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한테 시민들의 민원은 분명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뭔가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안희정 도지사께서 당진은 우리 관할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인주에 찾아오셔서 주민들과 함께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만약에 그럴 때 우리 시장님과 함께, 또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뭔가 정말 인주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정주권 사업, 농어촌 환경정비사업, 정주권 사업 같은경우에는 7년 동안 인주는 황해경제 자유구역 때문에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는 정주권 사업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이 소규모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외에도 정말 인주면의 큰 틀에서, 우리 아산시의 큰 틀에서 한번 심도 있게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제가 봤을 적에는 한번 간담회라도 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인 이러한 모습을 도지사님과 함께 하셨어야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시장님.

○시장 복기왕 충분치는 않겠지만 도지사님께서도 민선5기 취임을 하신 이후에 서 너 차례 정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저 또한 마을회관까지 가서 마을 전체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 마을 분들의 의견은 취소를 그동안 끊임없이 요구를 해오셨었습니다.
결국은 해제 이후에 그러면 그동안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지난 2년 전부터 인주지역에 대한 농로 포장사업부터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어떠어떠한 가려운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런 어려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 아산시 현안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한 시장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는 길이 그게 전부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부딪혀서 주민들의 원하는 목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목표를 향
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 아까운 황해경제 자유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사실 제가 큰 틀에서 여쭤보겠는데 당진에 대한, 천안에 대한, 또 평택에 대한 주변의 여건에 대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알고 계시죠?

○시장 복기왕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애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변 여건이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복기왕 예, 더불어서 우리 아산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지금 평택 인구가 2010년도까지는 조금 앞서고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인구가 올 4월까지 지금 45만 2,31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산시를 거의 배 이상을 따라잡을 것 같은데 지금 평택시가 2017년까지는 배로 확보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래요.
왜 우리 황해경제 자유구역은 7년 동안 표류한 상태에서 사라져버리고, 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날로 저렇게 번창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평택 때문에 요즘 배가 아파서 시쳇말로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그러면 5월 7일 삼성전자 기공식을 평택 고덕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한 것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시죠?

○시장 복기왕 예.

○이기애 의원 거기에 지금 23만 평 조기 가동으로 얼마 정도 투자를 했는지 우리 시장님 아십니까?

○시장 복기왕 상세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기애 의원 아시죠?

○시장 복기왕 상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이기애 의원 이번에 우선 188만 평 중에서 23만 평에 지금 거의 15조 6,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라인이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근로자 수만 해도 삼성에서 9만 5,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평택시를 속속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LG도 지금 거기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LG산업단지도 추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60조를 LG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로자 수만 해도 5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지금 당진 자동차 전용 보드 추가 건설이 사실 올해 720억 원이 다시 재투입이 돼서 5만 톤 급 자동차 운반선이 접안 할 수 있는 그러한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각종 대학이 평택을 향해 몰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고려대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스티븐공대, 미주리공대, 도쿄, 모스코바대학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부 다 평택을 향해서 총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아산시의 미래는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죠.
땅을 뺏긴 것은 둘째치고서라도.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 쪽에는 평택시장이 외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다, 공재광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가서 사실은 진짜 평택 미래 비전을 위해서, 중국과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발표까지했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시장님 곁에 계시는 정책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도 사실 유능해서 우리 시장님 옆에 계시겠지요.
하지만 분명 아산시의 전체 큰 틀을 위해서는 우리 정책보좌관만큼은 외교 쪽에 정말 밝은 그러한 정책보좌관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산시민을 위해서 시장님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보좌관들은 우리 시장님의 재량권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외교 쪽에서 우리 아산시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번 평택·당진·아산 간 행정 경계 변경,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것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정책 변화를 가져오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정타를 맞고 있는 지역이 아산, 천안, 당진 지역입니다.
만약에 그 이전 기조처럼 국토 균형발전 철학으로 수도권 규제를 이전처럼 그대로 강화를 했다면 삼성이 평택으로 자리를 잡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더 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디엔가는 산업단지를 조성했겠죠.
그렇지만 수도권 규제 대상인 평택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큰 틀에서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 문제이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아산시 전체가 여야를 통틀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굉장히 긍정적으로생각을 하고있습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 기조는 국가 기조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면에서는 우리 걱정하시는 의원님과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기애 의원 시장님께서도, 저도 사실은 이게 국가 정책으로 몰고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 별로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평택도 국가적으로만 밀고 나가기에는 지금 현재의 평택의 정책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국체전을 위해서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잠시 보류하고 있고 중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한 5년 전부터 포커스를전국체전에 맞추고 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지는 저도 미지수예요.
시장님도 미지수고, 다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5년 동안 우리가 머무르는 동안 주변의 여건은 날로 변하고 있어요.

○시장 복기왕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아산시 성장을 위한 계기점이고, 그것에 우리가 행정을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기업유치, 일자리 확대, 이 실적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어느 자치단체보다 비약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에 따른 중앙정부로부터의 포상과 칭찬 또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균형 잡힌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애 의원 그래서 제가 일자리 창출도 원래는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했는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일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는데 그때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 지금 우리 인주산단 주변 여건 인프라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 쪽으로만 답변을 몰고 가셨어요.
시장님, 그렇죠?

○시장 복기왕 .......

○이기애 의원 지금 사실 우리 인주산단 주변에 지역협의체가 지난번에 인주산단에서 한번 인주 쪽에서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표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했어요.
그때는 아마도 우리 김희영 의원님도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요.
안타깝다, 자기네들은 황해경제 자유구역 쪽으로 해서인주산단에입지를 했고 지금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주변 여건이 자기네들을 바쳐주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정주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산단에 입지하면서 정주여건을 갖춰줘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회장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자기네들이 살 아파트 하나도 없고, 어디 하나 거주할 데가 없어서 당진이나 평택 쪽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의원님은 아시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함께 했는데 지금 2030 아산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한 거점도시로서의 답변만 지금 하셨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2030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시장 복기왕 그런 기본 계획을 2030년까지 아산시 발전 계획을 기본적으로 이런 틀 속에서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기본계획이 끝나는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의원 우리 시장님, 아무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우리 전 선배님들이 했던시정질문을살펴보다 보니까 저와 같은 비슷한 시정질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옛날에 지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현인배 의원님도 하셨고, 여운영 의원님도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답변은 사실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다 세웠으니 하겠다라고 이렇게 2012년 9월 임시회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한거예요.
뒤에도 또 있습니다.
똑같은 대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인주에 가보면 허허벌판만 있지 정주여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2030 기본계획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시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2030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매년 중장기, 단기 계획을 세워서 정말 아산시에 어떠한 여파가 몰아치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추진해 나가셔야 산업이 살고, 아산시가 살고, 정말 세수가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불안해하지 않는 이런 아산시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장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시장 복기왕 예.

○이기애 의원 제가 세수 감소에 따른 것에 대한 몇 가지 질문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수 감소에 따라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힘드시죠?
갑자기 무슨 계획도 없이 2015년 본예산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 것이 보니까 합해서 한 42억 7,100만 원 정도 되네요.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월액여비, 건강검진비 해서 42억 정도가 돼요.
허리띠 졸라매는 것은 저부터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지껏 실시를 안 한 줄 알았더니 이번 추경에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검진비는 격년제로 하시겠다고 그래도 반은 세워놓으셨네요.
우리 시장님의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아산시 미래는 있는 것이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는 정말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고맙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런데 제가 참 궁금했어요.
따로 만났었으면 우리 시장님께 한번 꼭 여쭤봤을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산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을 언제쯤 간파하셨습니까?

○시장 복기왕 보고를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인가요?

○시장 복기왕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 인세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4월 30일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작년도 3/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라는 것을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세입에 대한 정리를 해가면서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러한 추계가 상당히 어렵죠?
이러한 착오가 왜 생겼느냐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측근의 공무원 아닌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들이 접근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이곳에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정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일절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러면 시장님, 제가 정말 궁금해요.
분명히 왜 이것을 몇 달 전에 간파를 하셨는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제가 한번 세수 확보, 또 우리 지방세, 시세, 삼성, 현대,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먼저 요구를 했어요.
제가 한 20일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한번 우리 시장님 당선되고 난 다음에 민선5기 때 위기를 맞았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시장 복기왕 예.

○이기애 의원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이기애 의원 그때 사실은 우리가 2010년도에 징수액이 1,964억 4,400만 원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4년도에는 가장 최고치로 올라갔었죠.
징수액만 5,000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혹시 세수가 늘고 주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저는 번득 드는 거예요.
2010년도하고 2014년도에 한 1,000억 원 차이가 벌어졌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설마 우리 아산시가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세수가 방대해지면서 혹시 우리가 지금 절감하는 차원을 그때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우리 시장님, 안 해보셨습니까?

○시장 복기왕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소득세가 기업에 의존하는 세입이 크기 때문에 경기를 제가 미리 예단해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4분기 경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 부분을 추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1년 전에 미리 준비한다든지,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기에는 국가 세입 또한 그런 구조는 만들어져 있지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애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중앙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이나 거기서 늘리려고를 안 해요.
전년도 대비 비교해서 ‘이만큼만 감할까, 이만큼은 늘어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구든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라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산시 현재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답변하고 저한테 준 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하고는 다소 한 2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답변이 옳은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말씀드렸던 것처럼저희가 그간 보고말씀드렸던부분은 지난 3/4분기까지를 보고 나머지 4/4분기에 대한 추계를 해서 예상 소득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대강 이런 정도의 세입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금년도 4월 30일이 지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 소득세가 확정되면서 그에 따른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조금 더 나아진, 그리고 현대자동차보다도 좀 나아진, 이것은 또 이번부터 적용되는 법인 소득세가 그동안에는법인세 10% 부분에 대한 적용을 받았던 것인데 이것이 기준이 바뀌게 되면서 약간의 세입이 증가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확정된 액수로 보면 애초에 본예산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세입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 답변하셨지만 삼성하고 현대가 우리 아산시에서 차지하는 시세 비율은 지방세하고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복기왕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 소득세의 약 3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2014년도 대비해서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을 근거해서 보면 삼성하고 현대가 납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43.2%입니다.
시세만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법인세분 빼고요.
지방소득세 분만 76.1%를 차지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산시 큰일났구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진짜 걱정하셨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정 대기업에 생산과 수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는 여기에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아산시는 자연히 그냥 주르르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 시장님,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시장 복기왕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돌파구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까요?

○시장 복기왕 우리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대기업들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면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만 늘 우리 아산시가 이번에 재정 위기를 당하는 것처럼, 지난번 IMF 때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국내 경기가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특정 기업으로 집중돼서 성장하는 것은 위험성이 그만큼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비록 작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이지만 확인을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들, 탄탄한 중소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서 그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내서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한 블록의 작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전체 국가와 사회에 큰영향을미치지 않도록하는 그런 경제의 체질 변화가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우리 아산시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크게 한 3개 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지방세가 한 70%씩 차지하고 있고, 시세가 거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적인 여건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 다른묘책을 저희들도 강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지금의 현상을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지나간 수원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분명히 삼성이 있을 때 수원이 이랬답니다.
한 5년 간 급성장을 하다가 세수가 갑자기 우리 아산시로 빠져나오면서 우르르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산시도 지금 거의 삼성 쪽이 어렵다 보니까 세수가 우르르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져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정말 한 5년 후, 10년 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우리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수가 부족해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건강검진비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교육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교육 환경 개선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80% 이상 줄여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열의를 갖고 아산시에 교육도시과까지 새로 신설해서 만들면서 교육은 1, 2년 투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15년, 20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오르막이 너무 심하면 우리 아산시의 교육에 대한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나 경쟁력 강화 같은것,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앞으로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뭔가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너무 거대하고 13억 인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박사가 1년에 한 4,000명 정도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박사들이 40만 명 정도를 1년에 배출한다고 해요.
물론 인구나 땅이 너무 넓어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경쟁이지만 교육이 곧 그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재력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당부의말씀은 중앙 사업 있잖아요.
중앙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사업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중앙 사업은 저희가 따오면 우리 아산시에서 매칭을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에 뭔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사업 쪽에도 우리가 이럴 때 한번 더 꼭 다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애절하게 단 돈 얼마가 아니더라도, 몇 백 만 원도 부족해서 우리 시한테 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지금 사실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우리 시 재정에 따라서 이것도 저희들이 뚫고 나가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아산시가 사실은 두 기업에 매달려서 힘들기도 하지만 BTL 임대료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작년에 46억, 올해는 47억, 이렇게 나가고요.
민간위탁금도 우리 시장님, 본예산대비 얼마 정도민간위탁금이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대략 900억 가량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아주 잘 맞추셨어요.
우리 민간위탁금이 올해 본예산까지 910억 정도가 나갑니다.
민간위탁금도 저희들이 분명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허리띠 졸라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새어나가고 있는 세수가 없는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중버스 같은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으로 8억 3,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것도 우리 교통과에서 심도 있게 실행하고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시작하는 복지는 더 커지면 커졌지 끝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사실은 우리 아산시가 큰 틀에서 한번 더 세수 확보에 대한 자구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새어나가고 있는 손실되는 비용은 없는지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우리 시장님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누구든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리는 내가 아니어도, 그 누구도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평가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시장님에 대한 질문 2건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이기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양5동, 온양6동, 도고, 선장, 송악면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기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31만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 김영범 부시장님, 국장님, 소장님, 실·과장님들, 아산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SOC사업 예산 투자 확보 및 집행실적과 향후 예산 투자확보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선5기 동안의 SOC사업 분야의 실적, 예산투자 내역과 그리고 향후 예산 확보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5기 이후 다양한 분야에 예산 투입을 해야 되지만 SOC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총괄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그간 민선5기 동안 주요사업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과 상·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2010년도에 약 4,800억, 그리고 2011년도에 3,200억, 또 2012년도에 2,500억,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단계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대학교 이전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되어 가면서 사업 자체가 일몰 되었기 때문에 투자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2013년도에 30건 2,733억, 그리고 작년도에는 26건에 2,499억, 이렇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관내 대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그리고 세입 감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중앙정부에서도 신규 SOC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 재정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SOC사업에 대한 발굴을 해내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성장을 담보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로 교통망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총 19건 가량의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상·하수도 사업은 배방 갈매 배수지 증설사업을 비롯해서 약 8건,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은 온천천 선형개량사업 외 7건,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에는 중앙도서관 외 8건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비록 어렵지만계속해서 성장하는 아산시의 인프라들이 부족함 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성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아산시를 위해서항상 고생하 시는데 시정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고맙습니다.

○성시열 의원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SOC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시장 복기왕 도시 기반사업이라고 하죠.
도로, 그리고 꼭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공공이 투입을 해서 민간의 정주여건개선, 또 도시의 기능개선, 또 이를 바탕으로 한 민간들의 투자 유도,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SOC사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성장하는 도시일수록 SOC에 대한 중요성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시열 의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SOC사업이 잘 되어 있으면 지역 균형발전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복기왕 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시열 의원 그리고 우리 아산시가 보니까 미집행 도시기반시설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장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시열 의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미집행 시설 중에 도로시설이 523개소로 249만 2,000㎡가 되고요.
행정기관하고 따져보니까 추정 사업비가 한 8,07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71%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지금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께서의 복안이라든가, 무슨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시장 복기왕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100% 시 재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모든 지자체의 문제입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특히 공원시설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2030년까지 약 인구 70만 도시를 목표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그를 위해서는 그만큼의 도시계획도로들이 더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예상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SOC 계획들이 잡혀야 되고, 그로 인해서 미집행 도로시설이나 공원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도시성장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설정한 기본계획이 목표연도에는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목표연도에 기본계획이 달성된다고 하면 미집행 부분은 최소화되지않겠느냐라는 그
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2015년도 올해 도로과 도로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장 복기왕 따로 도로 예산만 떼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성시열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도로 예산이 총 예산 대비 112억 원, 1.2%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예산이 310억이고 3.5%, 사회복지 예산이 2,269억 원으로 25.7%, 상·하수도 예산이 1,400억 원으로 14.5%, 여기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또 0.7%로 65억이 해당됩니다.
상당히 열악한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이것을 뭔가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확보를 해 주셔야지, 지금 도로 인프라가 상당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 어떻게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시장 복기왕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100% 시 재정으로 해서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가 확대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속도에 맞춰서 도시기반시설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현재 지원이 없거든요.

○시장 복기왕 예.

○성시열 의원 2005년도에 지방양여금법 폐지 후에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전무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상·하수도, 환경 등 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현재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현재 없습니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것을 같이 결의대회나 이런 것은 안 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다 걱정과 우려를 함께 하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 혹은 중앙 정부의 지원비를 내려줘야 된다고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시열 의원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특단의 방법과 추진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시장 복기왕 부처 예산을 수립하는 2월부터 내년도 국·도비 확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처 예산안이 만들어질 때 저희가 저를 중심으로, 도는 부시장 중심으로 해서 국비, 또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제가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찾아가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기재부 안보다 국회에 넘어갔을 때 이 안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가적극적으로노력을 하고 있 고, 그에 따라서 지난 몇 해 동안은 기재부 안보다도 오히려 더 증액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성시열 의원 우리 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뭔가 도나 중앙부처에 파견 공무원이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이런 기타 행정 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은 국·도비 확보에 도움이 되나요,안 되나요?

○시장 복기왕 저희가 아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도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도 최소한 부처를 방문할 때 껄끄러움이라도 없도록 이렇게 안내 역할이라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출신 부처 공무원들과 유대관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아산시에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장 복기왕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시열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복기왕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성시열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아산시는 갈수록 성장해 가는데, 아산시 인구는 늘어가는데, 아산시의 골목 상권은 그렇게 성장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입점한 대형 마트가 제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천여부, 최근 3년 간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액을 동네 마트와 비교하고, 대형 마트· SSM 관련 민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결과, 그리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까지 시가 노력한 사항과 앞으로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정책을 답변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늘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장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더 풍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차원에서, 그리고 제도 차원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전통적인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면서 몇 가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형 마트가 아산시에 상생협력계획서를 현재로서는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 들어와 있는 대형 마트 같은경우는 이 조례와 법이생기기 이전에 입점을 했기 때문에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와 개별 소매점포 매출액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로 해서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에 SSM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전통시장 1㎞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고, 시장 논리에만 그저 맡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는 부분은 현재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월 두 번째 일요일, 또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저희가 강제하는 이런 노력 이외에 또 자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터미널에 입점해 있는 롯데마트와 또 온양온천 전통시장 간의 상생 협약을 해서 서로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노력을 다짐하는, 그리고 일정 부분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마트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정도의 실적 이외에는 저희가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내용이 부족해서 좀 민망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목상권을 시키기 위한 시 차
원의 노력, 또 의회 차원의 노력을 함 께 시작하는 그러한 출발의 계기로 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안장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먼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소규모 유통,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지만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대리점을 하는 업체한테 매출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작년 2014년에 SSM이라고 하는 중·대규모 점포들이 집중적으로 아산에 출점을 했습니다.
6개 이상이 되고, 기존에도 지금 총 10개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매출 실적을 받아본 결과 작년에 비해서 총 매출은 거의 올해 4월까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대비한 목표대비 실적은 작년에 98%였지만 올해 84%였습니다.
이 회사의 대리점 측에서 분석한 이유 자체가 인구 증가와 취급 품목은 증가했지만 실제 매출은 그대로다, 품목이 많아지고 단가가 올라가면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당연함에도 불
구하고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분명히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거래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직접 출점하는 SSM도 있고, 실제 상급 공급점이라고 해서 물건만 납품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영 여건이 안 좋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재벌 유통이 진출할 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3년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2,898만 원에서 1,550만 원으로 46.5% 감소한다는 것이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출점하는 대부분의 대규모 점포나 SSM들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미명을 내세우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95%가 시급제나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현실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시장 복기왕 예.

○안장헌 의원 그렇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유통을 제외하고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분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산시 시립도서관에서는 연간 올해는 1억 9,000만 원의 도서를 입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일반도서가 1억 5천, 신간도서가 9,000만 원 해서 2억 4천 정도의 도서를 입찰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점유통이 매우 힘든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계적으로 경쟁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사실 올해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천안과 논산에 있는 업체라고 하죠.
지역에 아무런 문화적인, 아니면 아이들에게 책 볼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 업체들이 단순하게 낙찰 최저 기준인 90%에 0.01%를 기술적으로 잘 맞춘 결과 낙찰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법령상 제한 금액에 비교해서 입찰에 기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조금만 지역에 헌신하고 있는 업체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점들을 생각한다면 방법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이런것들은 좀 변화가 필요하겠죠, 시장님?

○시장 복기왕 예, 그것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어떤 토목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은데 지역업체에게 어떻게 우리 지역의 일감을 나눠줄 수 있느냐, 이런 포괄적인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요.
걱정해주신 도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향후부터 법과 제도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 지역 업체라고 하면 또 우리의 개념은 아산입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충청남도를 또 지역업체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최대한 발휘하고, 그리고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통해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전반적인 골목상권을 어떻게 살릴까를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은 골목상권과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7조에 의하면 7조 4항에 보면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기초자치단체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출액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정확한 업체별 공개는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령에는 분명히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수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제가 2012년도에 대형마트의 매출을 파악해달라는 서면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자료가 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대형유통업체가 지역 경제에서 가져가는 이익의 유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민들에게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에서 생산된 많은 이익을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유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태조사가 그동안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땠는지를 법령상 가능하니까 실태조사를 되도록 자주 해서 실제 지역의 유통산업의 변화를 긴밀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시장 복기왕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15조에 보면 분야별 산업시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가 많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발전 시책에 분명히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17조 2항에 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소매업자 50인이나 도매업자 10인 이상이 공동으로 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조에는 상점가 진흥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점포 시설의 표준화·현대화, 그리고 공동시설의 설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상거래질서의 확립, 여러 가지 연수를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시가 관심 있게 본다면 분명히 현재 이런 대규모 점포와 SSM으로 인한 매출의 향상, 그리고 운영비의 힘든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이것을 민간이 알아서 제안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 우리 중소유통업체들의 간담회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장 복기왕 예,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그리고 36조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제 조항으로 “각 기초단체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는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점포와 소매·도매업자의 영업에 관련된 분쟁, 그리고 중소 제조업자의 영업활동,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대한 분쟁을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산시에는 아직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죠?

○시장 복기왕 예.

○안장헌 의원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SSM 배방 지역의 민원이 있을 때도 사실 공식적인 어떤 해결이 불가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이러한 중소유통업체들이 가진 어려움, 그리고 특히 요즘기존의 중소마트들을SSM이 좋은 조건을 내걸고 그 자리를 뺏다시피 해서 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소마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측면인데요.
이런 경우에 분쟁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하겠죠?

○시장 복기왕 예, 지금까지 주셨던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여부를 제가 지금 여기서 미리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확인 이후 가능하도록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 의원 이와 관련해서, 특히 상점과 관련해서는 아산시에 등록된 상점가가 배방상인회라고 하는 배방 북수리 중심의 상인회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정된 이후에 시에서 아무런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감당하시는 경제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 그래도 지역에 대형공장의 이전설로 힘든 배방 북수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마케팅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사업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복기왕 예, 배방 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지어서 이 부분은 답을 찾고자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 의원 말씀하셨다시피도시 재생사업을 우리가 국비로 선정 받아서 하는 것 이전에 시가 선제적으로 그 정도의 노력은 충분히 해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을 받더라도 나중에 사업 실시계획이나 아니면 구체적인국비 지원 규모를 받는데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목적은 상권의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방지, 상권의 기능증진과 활성화, 그래서 지금의 많은 전통시장 상인회나 아니면 상점가들이 본인들이 직접 못하는 것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활성화재단을 통해서 공동마케팅과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활성화재단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도 같이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안장헌 의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특히 우리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할 때 저희 같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행정을 하는 분들이 세 가지 핑계를 많이 합니다.
돈, 예산이 없다, 법령에 없다,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시장 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진심과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면 분명히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안장헌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살기 좋은 아산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 편익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온양5동, 6동, 송악, 도고, 선장의 유명근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일환으로 지역구를 돌아보면서 아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등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산시의 근원지인 구온양 읍내동 일원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부터 지속적인 쇠퇴 지역으로 몰락되었습니다.
쇠퇴 원인으로는획일적인문화재 보 호 구역 지정 및 아산시의 무관심과 문화재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 지속적으로 몰락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주지구 택지개발사업 포기 이후 사업 포기에 따른 난개발 및 지역민의 허탈감을 해소시킬 방안이나 재추진할 개발계획 등에 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유명근 의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저 또한 그곳이 고향 동네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개발과는 연결시키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발과 연결한다기보다는 보존하는 것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관계된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답답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함께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단지 우리 아산뿐만아니라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대한민국 곳곳의 어떤 어려움이고, 국민들의 불편함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문화재 를 관광상품화 시키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온주지구 택지개발사업 포기와 관련해서 제가 민선5기 들어서서 정말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온주지구, 또 행목지구, 초사지구, 3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월천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다가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그래서 경기침체가 좀 풀리고 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 속에서, 그리고 또 그때 진행되었던 공수지구 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체비지가 판매되면 다음 순서로 월천지구를 삼아서 그쪽 부분을 살려뒀는데 현재 거기 또한 두 차례 정도의 체비지 매각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소신은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청뎅이고개 확·포장과 고개 낮추기 사업을 약 17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그로 인한 한동안 부도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현재 법곡동 코아루아파트 1차, 2차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향후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들이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아산시의 개발정책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제가 2011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취지를 살려가면서 그러면서도 반드시 시에서 나서서 도시개발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가피하게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해당 지역 온주지구 같은 경우는 청뎅이고개 도로사업이완료되면 그 이후에 더 큰 개발압력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유명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늘 이렇게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읍내동 일원의문화재에대한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해서 지역개발 및 어떤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강구가 돼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쪽 지역의 어떤 기반시설, 특히 도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가 없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모든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과연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저 문화재 때문에 내가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고, 모든 계획들이 금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혐오시설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문화재 보호 관련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옛 속담에 우는 아기 젖 한 모금 더 준다고 했습니다.
문화재를 가치 있게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은 규제에서 조금이라도 해제를 시켜서 적어도 사유재산 침해나 그 지역이 지금처럼 쇠퇴 지역으로 몰락하는 현상만큼은 막아봐야 되겠다, 또 자존심이 우리 아산시의 근원지인데 아산시의 근원지가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조차도 사실자존심이 허락 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반드시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서면으로 답변드렸던 내용처럼 당간지주 주변을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현재 시 재정 1억을 들여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이 계획 설계 용역이 문화재청의 동의가 되면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당간지주와 연관돼서 온주아문, 동헌, 그리고 온양향교까지도 시민들의 문화재로,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근 의원 어쨌든 지금 이게 어떤 말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사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그 지역의 민생 현장을 나름대로 담보로 해서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관광상품화 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유명근 의원 그리고 온주지구 택지개발사업 포기 이후 사실 그 지역에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4차선 도로가 확·포장되면서 나름 난개발이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개발을 막을 겸 또 그쪽 지역은 사실은 그동안에 문화재 보호구역, 또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구역,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규제만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사업자한테 의뢰하지말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민간사업자는 사업 이득을 따져서 이득성이 없다고 보면 누가 나서서 사업을 안 하겠죠.
하지만 시에서 남부권역의 어떤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죠?

○시장 복기왕 예, 온주지구를 다시 재추진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근 의원 그래서 향후 그쪽 지역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꼭 정책적으로 배려해야만 될 지역이니까, 또그간에 어떤 규제나이런 것이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부분입니다.
꼭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그 지역이 나름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유명근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존경하는 31만 아산시민 여러분!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활짝 웃는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따끈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해 의원입니다.
봄이 온 듯 하더니 벌써 초여름 날씨입니다.
찬 기운의 세력을떨치던 겨울에는 햇살이 그 모습을 잠시 감추고 있더니 햇살이 기운을 차린 봄이 되니 바람이 그 힘을 잠시 햇살에 빌려줍니다.
강한 쪽에서 약한 쪽의 힘을 나눠주고, 약한 쪽은 강한 쪽의 힘을 받아주는 조화로움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나 봅니다.
시장님, 요즘 아산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수도권 규제가 완화됨에 있어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의만큼 오늘 답변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우리 시는 인주면 걸매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진행상황과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와 대림산업에서 부동산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기업체의입주 유치활동 전개 등 아산 테크노파트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향후 대책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인배 의원님도 이영해 의원님의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기에 유사 질문에 대하여 같이 질문을 하신후에 시장님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 니다.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유사 질문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현인배 의원입니다.
2010년 5월 SPC 협약체결이 완성되었던 사업 인주 공유수면매립 아산 에코사업 대림산업이 50%, 케이리츠 금융 30%, 아산시가 20% 등 SPC설립까지 다 끝나서 공사를 시작하면 될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인주면 걸매리 일원 공유수면매립 집행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이영해 의원님과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이영해 의원님과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현인배 의원님께서 심도 깊은 질문과 추가 질문까지도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9월 대림산업으로부터 인주면 걸매리 일원의 매립사업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 받았고, 이에 따라서 2010년 5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목적법인을 대림산업과 또 케이리츠라고 하는 금융, 그리고 아 산시가 5대3대2로 지분을 가지고 SPC를 구성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 5월이라고 하면 민선5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이 매립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시기여서 이 시기에 MOU를 맺은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을 극복하고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추진 결정이 되고 그때 MOU를 맺고 SPC를 구성했다면 아마 추진 속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그전에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아산만 갯벌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무작정적인 매립이 아니라 대체습지를 조성하는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림산업 측에친환경개발계획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2013년 4월에 대림산업 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황해경제 자유구역 인주지구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황해경제 자유구역 해제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그이후에도 저희시 측의 거 듭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대림산업 측에서는 아직까지 답을 갖고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가능성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이영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영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결과라는 것은 조사 용역뿐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업 추진이 대림산업에만 2014년 4월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된 것밖에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시장님?

○시장 복기왕 예, 맞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러면 말로만 적극적으로 하셨지 노력한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시장 복기왕 대림산업의 제안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대림산업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측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해 의원 그러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이게 계속해서 대림한테 그런 조건을 줘야 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렇다면 답변서에 “최근 정부 및 도에서도 산업용지 전 면적에 대한 기업체의 입주 의향서가 있을 경우 신규 산업단지 조성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추세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최근에 우리 시에다가 의향서를제출한 기업체는 있었나요?

○시장 복기왕 이게 순서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조성계획을 제출하면서 이 산업단지 내에 어떠어떠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함께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아산시로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는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영해 의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안희정 도지사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복기왕 공유수면뿐만 아니라 우선 음봉 하나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산업단지도 조성 중에 있고, 그리고 탕정지역에 탕정테크노라는 이름으로 산업단지를 지금 거의 인·허가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창과 선장 지역에 민선4기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산업단지 개발계획도 사장시키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사업자를 물색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선장지역은 갑을건설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MOU를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경기 상태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갑을건설에서 그 사업 철회의향을 저희 아산시에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주지역이 여러 가지 산업적 여건이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매립뿐만 아니라 인주공단과 연결된 지역에 추가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해 의원 그래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인주면 걸매리 일원에 공유수면을 매립해놓고서도 사실 활용을 못한다고 보면 매립하는 의미도 없을 것이고,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평택시와 평택시장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평택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가서라든지 정부에 가서 기업유치, 외자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갖고,또한 중국기업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으면서 또 평택시가 중국까지 가서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007년부터 대림산업에만 계속 매달려 있었던 부분이 더디 가는 부분이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림만 믿고 있는 것도 안일한 대처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더 더욱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라든지, 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또 국내 우수기업들도 입지 조건이 좋은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 복기왕 예,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 아산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대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상호 기업 교차 방문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수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단지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평가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시장 복기왕 한 번에 다른 도시의 이벤트와 지난 5년 동안 우리 아산시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던 이런 것들은 사실 결코 비교 대상 조차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규모의 자치단체에서 사실 어찌 보면 유일하다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역사절단 활동을 하고 있고, 코트라와 직접 연결해서 현지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의 미팅을 주선하고 있고, 상담을 주선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는 자치단체 대한민국에서 몇 개 없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방식의 시정활동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시장님, 그러면 물론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오늘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더 더욱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 시장님, 제가 조금 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부분이 많았는데 본 의원이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자료 확인)
2010년부터 2012년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 답변 자료입니다.
질문 일자와 회기 일자만 다르고 답변 내용은 글자 한 자도 안 틀립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상태도 그 시점까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영해 의원 그러면 멈춰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일도, 관심도, 추진도 안 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장 복기왕 아산시에 매립사업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창지역에 산업단지조성, 선장지역에 산업단지조성, 이런 사업들이 민선5기 이전부터 계획되어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실적으로 내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영해 의원 시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답답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도 지금처럼 말씀하신 소신을 가지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하고자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이영해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아산시는 유일한 해안을 접한 아산만 공유수면을 매립해 대 중국 무역의 전진기지로서 임해형산업과 내륙형산업의 연결을 통한 아산시의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기여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조속히 개발하고, 시에 이장단과 주민들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니 인주면민들이 인주지구 사업추진 및 황해경제 자유구역 일몰제에 따른 7년 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을 공감하셔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이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현인배 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하고 포커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추후에 제가 시장님께 다른 질문을 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미뤘으면 합니다.)

○의장 유기준 알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 존경하는 31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산시 가선거구 음봉, 둔포, 영인, 신창, 인주, 염치읍 지역구를 둔 박성순 의원입니다.
2015년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주민들의 요구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최근 3년 간 1만 3,000가구 정도의 공동주택 분양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과 특히 도시기반시설, 표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이용시설에 관한 상대적으로 미비한 북부지역 음봉, 둔포 등 대규모 입주 예정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성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산시 전 행정 영역에 걸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일부분 추려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서를 드렸습니다.
둔포와 음봉, 대표적으로 두 지역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입주가 금년도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런 것과 때를 맞춰서 주변의 상권이 자연스럽게 시장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현재는 없지만 입주민들과 때를 같이해서 생활에 필요한여러 가지인프라 들은 자연스럽게 생겨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 노력과 더불어서 민간의 자연스러운 접근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음봉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월랑초등학교 이전, 그리고 음봉중학교의 확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교육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이주해오시는 분들의 교육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의 공통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도심이 아니라 다른 도시지역이 아니었던 곳에 공동주택을 형성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다소 용이하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주택개발 방식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프라 지원을 자치단체와 공공영역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발사업자가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화롭게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지역과 둔포지역이 우리 아산시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좀 더 수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박성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성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 의원 사실은 답변서 받고 나서 답변서가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하신 대로 거기에 어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대한 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시장님으로서 가지셨을 테고 충분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좀 부족한 점, 채웠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내지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나 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신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있고, 허가·승인의 과정을 거치는 이런 사업 진행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복기왕 예.

○박성순 의원 그 중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10만㎡ 이하는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0만㎡가 넘어가게 되면 도지사 승인 권한이고, 10만㎡ 이하면 우리 단체장의 승인 권한으로서 진행이 되는데
모두공동주택 규모로봤을 때 다 아산 시의 승인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7개소에 최근 3년 간 승인된 아파트 공동주택의 내용들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배려가 덜 되어 있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산시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균형발전, 내지는 기반시설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까지도 고려가 돼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승인의 과정이라는 것은 꼭 조건만딱 맞는다고 해서 해주지는 않죠.
그렇죠, 시장님?

○시장 복기왕 우선 법적 조건을 모두 갖췄으면 안 해줄 도리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대상지 주변여건과 연관지어서 시에서 저희가 보완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박성순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승인 과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시장 복기왕 예.

○박성순 의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교육문제, 교통문제,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의 문화 이용시설들, 주민들의 편의시설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답변서 보시면 몇 가지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공공청사부지 627평이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공공용지로 사용하실 부지가 있는데 제가 아파트 입주 주민 대표들, 온라인으로 아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단 분들과 면담을 두 세 차례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지 활용에 대한 것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최소한 627평 되는 부지에 그렇게 온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본인들이 유용하게 활용되는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승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부지들을 예상하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넓은 용지들을 확보했었으면 더 많은 계획들을 시장님 뜻대로, 아니면 주민들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배려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공공용지에 대해서 향후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해당 지역 의원님들 의견까지 함께 해서 저희가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입주 시점부터 이 용지가 이용될 수 있게끔 준비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성순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동대학교가 지금 건설 중에 있고, 2016년도 1학기에 신입생 모집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족한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영동대학교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들도 강구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교에서는 건축이라든가, 나머지 기반시설들을 빨리 만들어서 차질 없이 개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은 좀 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총장님이라든가, 그쪽 실무 책임자들과 상의를 통해서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시설 내지는 이용시설들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의 모습을만들어갔으면어떻겠는가에대한 부탁 내지는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 복기왕 지금 선문대학교에서 평생학습관 선문대 분소 역학을 하고 있고, 탕정·배방 지역에서 현재 약 60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영동대학교가 들어오면 음봉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런 선문대의 예처럼 주민들과 함께 그 시설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학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순 의원 아마 영동대학교 측에서는 내년 개교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쁠 수 있습니다.
개교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마련이 되고 완결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개교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해주시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박성순 의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좀 보여드려도 되겠죠?
익숙한 그림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6기 재선하실 때 나왔던 공약집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공약을 하셨을까 제가 관심 있게 보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종류, 그러니까 도시개발, 도시계획변경 안에 대해서 공약하신 부분은 딱 한군데 있습니다.
17개 읍·면·동 세부 공약 중에서 음봉에 관해서는 월랑리, 덕지리, 신동리, 동암지구에 도시계획 변경 안을 통해서 개발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박성순 의원 아마 이 공약을 하신 이유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고, 말씀하셨던 도시개발의 어떤 산업개발의 욕구들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공약이셨던 거죠?

○시장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발전여건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순 의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변경 안이라는 것들은 어떤 개인의 이득과도 관계될 수 있고, 사유재산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도 과감하게 공약으로 거신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복기왕 예, 그리고 해당 지역은 객관적으로 또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러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성순 의원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 그렇게 시장님 의지를 전하도록 하겠고, 아산시의 정책이라는 것들을설명해 드리도록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을 통하는 것들은 사실은 관의 역할, 행정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민간의 영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동암지구, 아니면 둔포지구에 어떤 이용시설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실 대 민간에 관한 부분들, 입주 후에 나타날 채워질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들어오는 것들이 민간영역의 사업인 것이고, 저는 또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예산이 좋았던 시설이 있었죠.
민선5기 들어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예산이 전국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들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운용이 됐던 그런 도시입니다.
인정하시죠?

○시장 복기왕 예.

○박성순 의원 부족하신가요?

○시장 복기왕 (웃음)

○박성순 의원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계획되었던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 복기왕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박성순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실 11만 5,000여 명의 근로자와 그 중 20%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로 추정되는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임금을 적게 받는다, 복리후생이 빈약하고 노동강도가 높다,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고용이 불안하다,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산시에 바라는 점은 생활비가 될 수 있도록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 자유로운 휴가 사용, 인격적 대우보장,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나 제도개선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의 출발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대책,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 상황, 사업 성과, 공무원 비정규직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진솔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우리 한국 사회에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김희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산시 비정규직 고용 현황은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응하기 위한 아산시 행정의 노력으로는 2013년에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하고, 2014년 8월 1일 센터를 설치하고 민주노총 충남본부 아산시위원회에 수탁을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동의를 해 주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사무국장 등 상근근무자 2명을 두고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센터는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그리고 법률 상담 및 지원 등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립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성과를 말하기는 다소 어려우나 아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청소노동자 노동 실태를 조사한 아산 시
공동주택청소노동자 노동 실태 조 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시민 사회단체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과 함께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홍보와 상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노동 조건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아산시에 임시 일용 노동자들은 약 2011년 2만 5,500명, 2012년 2만 4,900명, 2013년 2만 2,300명, 2014년 1만 9,500명, 이렇게 다소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조사되지 않은 일용 노동자, 그리고 저희가 아르바이트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노동의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도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노동 약자들을 위한 노력을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통해서 더욱 더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도 또한 그 문제에 함께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총 245명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162명이고, 시 사업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83명 가량이 됩니다.
국·도비 사업내용으로는 아동복지 교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산불 전문 예방,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 시비 사업으로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단기간에 고용을 하는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노동 조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로 44명을 전환한바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해당이 되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싶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총액임금제라는 제한이 있어서 비정규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느 도시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족하게 “우리는 비정규직을 단 한 분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대답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다소 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만 100% 정규직 전환은 어렵지만 2년이 지난 이후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자격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희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희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실·과의 담당하셨던 분, 많이 애 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진솔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정규직 노동자 내지는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내지는 근로자가 왜 생겼을까요?

○시장 복기왕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IMF 이후에 국제 금융 강국으로부터 우리 노동 시장의 고용 형태가 지나치게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운영을 하기에 다소 불리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고용정책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곧 지금의 숱한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 이유이고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김희영 의원 바로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7년도 외환위기를겪으면서기아, 한보, 대우 등 대 기업이 무너질 때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전환이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대립적인 노사 갈등이 있으면서 특히 노동손실 일수가 커지면서 비정규직을 사용자들은 고용을 하게 되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계속적인 갈등으로 이렇게 현재 고용 형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종 업계의 인사전략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증가를 유발시킬 수도 있었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격경쟁을 벌이는 업종에서 하나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원가를 절감시키는 이런 전략을 수립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상대 기업은 같은 비용절감의 전략으로 이 또한 비정규직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노사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비정규직의 고용이 증가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님, 경영자 총 협회 구미지청에서는 2015년도 3월 23일의 신문보도를 보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서 한 자리에 노·사·민이 함께 모여서 고민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노사정 대표가 모였었는데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구미 지역의 주요 기업 노·사 관계자 대표자들이 150명 정도 참석해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 내지는 대기업, 중소기업 또한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이런 방안을 제시하기위해서 함께포럼을 했던 기사가 났었 습니다.
또 아산도 했더군요.
아산과 천안, 당진에서도 고용차별 예방정책 토론회가 2013년도에 있었죠.
그래서 노동자의 유입이 많아지고 있는 충남 3개 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차별 예방에 따른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치단체간의 고용차별예방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셨죠?

○시장 복기왕 많은 말씀을 다 몇 가지.......

○김희영 의원 하셨는데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이러한 포럼이라든지, 함께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정책 토론을 한 이후에 현재의 진행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며, 성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책 토론회가 우선 우리 아산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계기이자 출발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44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현재도 또 2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지 비정규직으로 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원만한 노·사 관계의 문화를형성하기 위한노·사·민· 정 활동을 민선5기 이후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국무총리 표창도 받는 등의 수범사례로서 인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2013년도 12월에 개최되었던 정책토론회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고민을 하기 위한 것이었네요?

○시장 복기왕 그러니까 어느 한 측면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 그 부분은 우리 아산시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것,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의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시에서만의 고민이 아닌 것이고, 필요한 재원마련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민간 부문의 참여가 적극적일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고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정부의 비정규직이 2012년도 8월 기준으로는 전체 근로자의 33.3%로 나타나고 있어요.
2012년도 기준인데요.
그런데 충남은 2013년도 3월 기준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31.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분 당 3명에서 4명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아산시는 본 질문 답변서에 보면 임시 일용근로자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2011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다른 시·군이나 정부의 데이터는 그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로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아산은 그렇게 감소 추세에 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시장 복기왕 특별하게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조사 수치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조사 수치니까 그 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동안 복합적이겠죠.
저희가 친 기업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노·사·민·정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도 일부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김희영 의원 정확한 데이터가 관계 실·과에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소되었던 이유가 좋게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사·민·정의 이런 협력 관계들이 있을 수 있고, 조금은 말씀드리기 불편한 내용이지만 비정규직의 생활이 삶을 살면서 아산이 싫고, 좀 더 다른 도시로 가서 안정된 자리를위해서 혹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체 근로자의 열 명 중 세 명 정도의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산시 공무원은 지금현재 답변서 에도 나왔지만 공무원 수가 1,214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245명이에요.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가 306명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245명이 있지요.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업무는 혹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서에 나와 있는.......

○시장 복기왕 각 부서 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희영 의원 이 부분은 답변서의 내용으로 제가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2013년도에 어쨌거나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44명의 정규직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는 근무 실태 평가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해당되는 2년 이상이 넘은 분들 중에 전환이 가능한 공무원 수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장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희영 의원 조사해 주십시오.

○시장 복기왕 해당되는 2년 이상이경과한 기간제 근로자숫자는 있습니 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바로 전환 대상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를 하고, 그리고 마침 시점에 금년도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 다소 우리 재정 여건이 금년도보다 약간의 호전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실천에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감사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충남지역에 있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로 아산에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님께서 고용 형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저 또한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공무원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냐고 여쭤봤을 때 답을 못하시는 것에는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실·과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분이 몇 분이고, 그 분에 한해서 근무 실태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전환되는 명수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쯤은 갖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고용구조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충남 초등학교 돌봄 전담인력이 82%가 비정규직이라는 통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204명 중에 41명이 무기계약직이고, 나머지 163명이 82%에 해당되는데 이분들이 현재 단기간이라든지, 기간제 계약직으로 편법적인 근로계약이 현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이 업종에도 현재 이렇다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아산시의 대책이라든지, 시장님의 견해는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함께 잘 답변을 해 주셔서 향후에는 그런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답변서에 너무 자세하게 성과 내지는 취지,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잘 되어 있고, 개소해서 현재까지 왔던 사업들이 평가를 해내거나 어떠한 바램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서로 제가 대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아산시에 민간위탁 기관이 많이 있죠?

○시장 복기왕 예, 굉장히 많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분들의 고용 형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여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거기도 복합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렇죠?

○시장 복기왕 예.

○김희영 의원 그리고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칭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특히 시에서 시비사업의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조차도 비정규직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어쨌든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인 정부의 한 숙제로 보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조차도 비정규직으로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담당자가 바뀌면서 새롭게 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른 분이 바뀌면서 그 사업을 또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분명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는 1년이 아닌 2년, 3년,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도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검토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는 현재 비정규직의 현황과 그 다음에 대기업 중심의 하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는 모든 사내 하청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촉구에 따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용역 업체 내지는 대기업 중심의 하청업체에 따른 지도내지는 단속이 절실히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산시가 가진 산업 및 고용구조 관련 정책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지역별 경제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를 해야 할 것이 바로 시라고 생각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저임금에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즐길 거리가 필요하고, 볼거리가 필요하고, 뭔가 위안을 받고 위로 받을 수 있는 문화 컨텐츠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산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주말반을 편성하고 맞벌이와 비정규직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영화관이나 문화매체와의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으로 소박하나마 이분들의 삶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문화공연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적극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특히 아산시는 최선을 다해 정책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산시내 비정규직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정책과 함께 관련 연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길 기원합니다.
장시간 진솔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복기왕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 언론인들도 나오셔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산시의 비정규직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가 혹시 아산시를 떠나서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극단적인 우려이신 것 같고요.
사실 이 지표가 그야말로 정확하다고 한다면 아산시의 일자리와 노동조건 자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그만큼 우수하다라고 하는 지표로 읽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의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김희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나 선거구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산시 축제 및 행사 통·폐합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제는 그 지역이 역사, 전통과 직접적인 관련 속에 공감대가 설정되어 지역주민, 나아가서는 관광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화합 소개의 장입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 주민에게 인간성 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 형성을 재확인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기와 흥겨움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에게는 지역을 소개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연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일부 축제는 축제의 목적이 다소 변질됨으로써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야기하기에 이르고 이에 따라 지역축제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이 전국 480개 지역 축제를 표본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축제는 5.8%에 불과했습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축제를 유치하다보니 각 지자체에 맞는 고유의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대박 난 타 지역 축제를 무분별하게 모방하면서 전국의 축제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산시만의 차별화된 지역 축제 발전방안과 지역축제의 현황 분석 및 진단을 통해 각 축제에 대한 정체성 확인 및 지역 축제의 실태 분석 후 축제의 통·폐합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김영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저 자신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축제위원회에서도 아직 답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만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공감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0년 이후에 구제역과 AI, 혹은 신종플루, 또 작년도에는 AI, 구제역과 세월호까지 겹쳐지면서 정상적인 축제가 지난 5년 동안 단 두 차례에 그쳤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시는 것처럼 구제역과 AI가 길어지면서 곡교천 일대에서 전야 불꽃 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54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이순신장군 탄신축제, 이 탄신축제 이름 또한 54년 동안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기 도
했었습니다만이 전통을 지켜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배치할 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금년 이번 5월부터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나열적인 축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컨텐츠를 다양화해 나갈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매번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축소되고 있는 봄 축제와 가을 축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금번 5월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전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년도 가을이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금년 가을 축제부터 내년 전국체전을 준비해나가는 그런 준비축제로 보고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변화를 이번 가을 축제부터 도입을 해서 변화를 꾀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논의는 단지 전문가와 공무원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축제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민들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에서 방향전환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될 텐데 현재는 새로운 방향을 찾자라는 인식을 의원님과 또 저희 시가 함께 한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해서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김영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 20개 부서 및 사업소에서 굉장히 많은 축제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몇 개의 축제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복기왕 작은 축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까지 일일이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작년도까지 하면 이름으로 붙이면 4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애 의원 큰 축제를 말씀하신 것이고요.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를 합하면 지금 98개의 축제 및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33억 6,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읍·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다양한 것까지 전부 다 마을 축제까지.......

○김영애 의원 예, 맞습니다.
현재 지역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우리 아산시, 아니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김영애 의원 둘 다 포함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장 복기왕 의원님이 처음 질문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각 지역의 특성이 보이지 않는, 차별화 되지 않은 축제들의 나열, 그리고 성과 중심주의의 축제,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애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문제점은 그 축제의 목적이 또한 아산시에서 열고 있는 축제 및 행사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지역 문화의 한 형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창출하고 있는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의 시선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지적이 많아서 제가 못 받아 적었는데요.
우선 전국적인 축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와 관련해서 민선5기 들어서서 축제위원회와 또 많은 시민들과 함께 공감한 것이 있습니다.
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문화관광형 축제라고 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축제가 있고, 또 하나는 해당 축제를 통해서지역민들의뜻을 모으고 단합을 도모하는 이런 주민통합형 축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두 가지를 사실 학술적으로 보면 성격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하나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는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축제,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놀 수 있는 축제로 전환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동안 신정호나 곡교천 변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시내권으로 가져오고, 그리고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잠시 일탈을 꿈 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주민통합형 축제로의 전환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제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올 수 있게끔 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 축제는 전통적으로 예총에 저희가 예산을 주고 그쪽에서 일종의 문화예술단체들의 창작발표회 형태죠.
설화예술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또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사실 봄의 이순신 축제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짚풀문화제는 유일하게 우리 중부권의 민속마을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애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어떤 장소만 바뀐 그런 중복적이고 획일적인 이벤트형 축제들에 더 이상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붕어빵식 축제를 지양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 민간주도형 축제들이 지원되는 낭비성 예산은 더욱 더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의 가장 기본 취지인 지역 고유성, 지역 주민 밀착성 등을 근간으로 추진되지 않는 축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5월 중에 발주할 전문가 컨설팅 용역 내용에 지역 축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통·폐합 축제를 도출해야 할 것이고요.
도출된 축제 중 비율이 높은 축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조사를 시행해 축제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아까 대답을 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선 전문가의 제안을 듣고, 이 제안을 우리 시의 우선 축제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또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전체 내년도부터는 봄축제, 가을축제 전반에 대해서 재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의원 또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무원과 함께 철저한 사후 관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경쟁력 있는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축제 이후 사후 관리에 보다 철저히 신경을 써서 축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다 같은 대답을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짜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잘 짜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한테도 미리 알려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경제성 추구를 통한 자생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이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될지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 헷갈리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단위 축제까지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김영애 의원 예, 맞습니다.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읍·면 단위에서, 또 각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그 지역의 주민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축제 형태든, 혹은 어떤 기념식이든, 체육대회든,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없이 예산 낭비로만 볼 수 없는 것이 그런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의 단합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 또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차치를 하고, 다만 지속적으로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어려운 것이 각 지역별로 우리 지역은 얼마, 저쪽 지역은 얼마,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재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우선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제들부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 인근 지역의 유사한 축제를 통·폐합 한다거나 서로 전략적으로 제휴해서 홍보나 계획을 한다면 축제의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기업의 문화 지원이 증가하는데 기업의 후원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지역 축제가 자생할 수있는 방안이라 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1천 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을 내수 시장으로 생각해서 항공사나 여행사 등과 공동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연구들을 통해서 선심성, 소모성 행사와 불요불급하지 않은 행사를 파악해 과감히 폐지하고 재정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축제를 통해 지역의 유대감 형성, 지역 문화의 이미지 향상 및 산업적 특성 부각, 지역 경제효과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측면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것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김영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현인배 의원입니다.
아까 다섯 번째 질문자인 이영해 의원님과 함께 공통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통질문인 인주면 걸매리 일원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한 것으로 대신하고 본 의원이 추가 질문할 때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만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북아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예산이 금번 추경 예산에서 미 반영되어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2016년 실시되는 전국체전 중 우리 시에서 실시할 축구경기장 시설 면수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유나이티드FC 대표께서 저와의 면담 자리에서 말씀하신 국제 유소년축구대회 개최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전에 K3에 대한 지원을 아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근거로 축구협회를 중심으로 한 운영이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하겠다라고 저희도 약속을 드렸고, 그 자리에 축구협회 관계자들과 또 K3 관계자 분들도 함께 계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을 드렸던 부분은 당연히 축구협회와의 사전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보고 기왕에 K3 지 원금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액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한다고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쪽 대회로 전환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축구협회와의 조율 관계에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는 공식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무너지면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이곳에 대한 지원 원칙을 한번 어기게 되면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시 행정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우리 아산시의 축구장 면수가 부족하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걱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15개 종목이 진행되는데 이 중에서 축구는 남자 일반부가 경찰교육원 축구장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자 일반부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신도시 하수처리장에 2면의 운동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면의 운동장을 활용하면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대학부는 선장 축구장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전국체전 관계자들과 이것에 대한동의까지도받아 놓 은상태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아산시에서 진행되는 축구경기는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현인배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걸매리 공유수면 매립 관련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함께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 시장님, 아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축구협회와의 관계, 그 날 동석을 했던 사람이 축구협회 사무국장이 동석을 해서 유나이티드에 대한 설명과 또한 동북아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아까 축구협회와 아산유나이티드와의 갈등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산을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성립이 되는 조건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산유나이티드 최낙원 단장과 축구협회 박 회장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김진구 부의장님, 조철기 의원
님, 본인, 또 우리체육육성과장님이 함 께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모두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갈등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다만 운영을 할 때 예산 문제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갈등으로 비쳐질 만큼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때는 행정의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서로 어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조건은 아산유나이티드가 아산 축구협회 밑에 존치가 돼서 모든 예산과 모든 일은 거기서부터 하나의 부서로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둘 다 흔쾌히 그것을 수락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불화가 있다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장 복기왕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협회장과 최낙원 단장, 다 오셔서 축구협회로의 단일화, 단일화라기보다 축구협회로의 일원화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런 바탕 속에서 당시에 2,000만 원 유소년 국제 축구대회에 지원하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대해서는 여기서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축구협회와 의견 정리가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사실 예산 담당관 역시도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시장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본인이 듣기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다면 당연히 당사자들 두 사람을 불러다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그런 전제 조건 하에 할 수 없다는 예산을 성립 시켜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야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아산유나이티드가 아산시 축구협회 일원의 한 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한 자리에 모였었던겁니다.
얘기를 진행시켜보니까 둘 다 불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예산은 모든 것이 축구협회를 통해서 성립되지 않으면 일체 의원이나 누구를 찾아가더라도 의회에서도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다 동의를 했고요.
전부 만족하게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고 원하시던 그 방법이 아니었나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복기왕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인데 실제는 이 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축구협회와의 의견 조율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책정이 어려웠던 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우리 축구발전을 위해서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협회의 걱정거리 중의 하나가 또 현재 이번에 추진하고자 했던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 공식 라인과는 무관한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는 더 더군다나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사실 확인을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축구협회와 혹은 현재 K3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향후에라도 이런 갈등이나 마찰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잘 주선하는 이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의원님 두 분도 이 자리에 계시고요.
그 자리에 함께 동석을 했던 담당 부서의 과장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한 것인데 다시 또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 복기왕 그러면 담당 과장이 저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집행부석에 서 - 차후에 늦게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졌던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 복기왕 무슨 말씀이세요?

○현인배 의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오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시장님께서 허락한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행정 총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 그게 기획실에서 임의로 한 것이냐, 아니면시장님의 결심을 받고서 한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기획실에서 그런 관계를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님의 허락이 있었고 하니 양쪽 대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결정했어야지 한쪽 얘기만 듣고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조철기 의원님하고 김진구 부의장님하고 부의장실에서 한 곳에 모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그래서 축구협회장하고 전부 불렀었습니다.
그들 간에는 서로 그동안 많은 결의도 있었고, 또 축구협회장이 지원도 했었고, 그런 관계였고, 서로 불만이 있느냐 하니까 불만은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형태로 보면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의회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축구협회 소속의 한 조직으로, 축구협회 속의 한 작은 조직으로 들어가서 모든 지휘나 체계를 거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둘 다 그것을 흔쾌히 수락을 해서 그러면 알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시정질문에 넣고 지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복기왕 저도 그 확인을 했다니까요.
애초에 K3 운영지원비 4,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할 때 양 관계자가 모인 상태 속에서 축구협회로 K3가 들어가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협회의 반응은 다릅니다.
여기 우리 K3 구단주 관계자 분도 계십니다만 협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저와 함께 있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이제는.......

○시장 복기왕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원칙은 축구협회를 통해서 축구와 관련된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협회의 안으로 이게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저희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현인배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서에 시장님께서 “본 대회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산유나이티드FC 자체적으로판단해야될 사항이다.” 이 것은 다시 고려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것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축구협회를 통하지 않은 다른 루트의 예산이 올라온다면 일체 승낙을 않겠다고 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전부 다 승인을 받았고요.

○시장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현인배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이 답변에서는 지금 여기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는 동남아 4개국 12개 팀이 이미 아산시에 와서 숙소까지 정하고 가고 있는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진행되면 책자와 더불어서 결승경기나 이런 것은 TV에도 중계가 되고요.
본 대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산시에서는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이고, 나머지는 스폰 해서 하기 때문에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모든 것은 협회에서 일을 진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에 대한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축구협회 사무국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사무국장을 통해서 그 날 축구협회에 연락이 돼서서명 날인까지 전부 다 돼서 지금 내려오고, 4개국 12개 팀중에 일부 팀들은 와서 숙소까지 결정을 하고 가고 있는 현재 이런 실정인데 이런 일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가, 시장님께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 복기왕 그러니까 이런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라는 차원의 질문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인배 의원 아니, 지금 어떻게 수습을 했으면 좋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안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 복기왕 지금 의회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시장 복기왕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저에게 보고된 바로는 협회와 K3 간에 의견 조율이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축구협회와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 의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축구협회도 우리가 2016년 내년에 유치할 전국체전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다를 바 없는 그런 공식 기구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이 변경되고, 모든 것이 조약이 끝난 상태에서 행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시점에서 그렇 게 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시장님께서 판단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잘 잘못을 따지는 무슨 취조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제가 최근에 확인까지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다릅니다.

○현인배 의원 한 열흘 정도 됐거든요.
그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시장 복기왕 그 이후입니다.

○현인배 의원 그 이후에요?

○시장 복기왕 예,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좀 불편하고요.
왜냐하면 향후에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뾰족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와 함께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러면 제가 의장님, 우리 담당 과장님께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유기준 예, 그렇게 하시죠.

○현인배 의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올렸던 사항은 사실 시장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시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축구협회와 K3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차후에 의원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조철기 의원님하고 축구협회하고 저하고 K3하고 같이 부의장실에서 만난 것은 최근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지금 의회에서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조차도 지금 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2,000만 원이 올라갔다고 하면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장님은 답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K3와 축구협회와의 관계는 다시 논의를 해서 예산이 다시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때 그런 방법을 찾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여쭈려고 하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는 이 세 분 의원들이 과장님하고 함께 만나고 그 이후에 들린 것도 원만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그것은 그때저희들끼리만났을 때는저도 계속 얘 기를 드렸던 바는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K3 다르고 축구협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그렇게 한다면 잡음밖에 더 나냐, 무조건 축구협회로 들어와서 분과를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축구협회와 같이 이렇게 나가는 방법으로.......

○현인배 의원 잠깐만요.
그것은 이미 그때 과장님께서 전부 설명도 했고.......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그렇죠.

○현인배 의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부 다 OK 했습니다.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예.

○현인배 의원 더 필요한 것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확인하려면 공증이라도 해야 됩니까?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축구협회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온다고 이게 최근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현인배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행정에서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충족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그러니까 그 관계를 지금 시장님은 그때 당시 관계까지만 아시지 그 이후의 관계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인배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한테제가 한 열흘 정도됐는데 그이전이 냐 이후냐를 물어봤을 때 그 이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조율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확인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거기서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축구에 관한 모든 일은 협회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승인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예.

○현인배 의원 더 이상 뭐 필요합니까?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해서 우리 아산시 체육 축구 분야가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만났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전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것은 공증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따를 것이고, 행정에서도 이미 결정된 것이면 그것이 단일화로 나가서 이게 무슨 선수들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전부 하나의 일관된 협회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요.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차후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을 원합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시장님한테는 축구협회에서 그렇게 말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인배 의원 축구협회에서는 그렇게.......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그게 협회에서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전부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딴 얘기하면.......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저희한테는 그 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협회에서 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인배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행정하고 전부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딴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시장 복기왕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나갈 문제는 아니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4,000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책정할 때 함께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인배 의원 예.

○시장 복기왕 그런데 그 이후에 지켜지지 않았다, K3가 축구협회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현재 이렇게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과연 지켜지는지, 이것이 제가 파악한 축구협회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면 두 단체라기보다 K3와 축구협회가 함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까지 지금 치달아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협회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또 K3 우리 최낙원 대표께서도 아산시 추구 발전을 위해서 또 축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 두 분야가 함께 상생 발전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불신이 이제는 신뢰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주선자의 역할을 우리 행정과 또 의회에서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시정은 시장님이 합니다.
그러나 감시와 견제는 의회가 합니다.
부의장과 더불어서 조철기 의원님, 본인까지,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 셋이 앉아서 결정을 하고, 앞으로 협회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일체 지원이나 예산 승인 없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은 뭡니까?
그냥 들러리입니까?

○시장 복기왕 아니죠.

○현인배 의원 시장님한테 그렇게말씀했을 때시장님이 앞으로 하는 것 을 보고서 한다면 중간에서 중재를 했던 네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입니까?

○시장 복기왕 내년도 예산 지원 요청을 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겠지요.

○현인배 의원 아니, 어차피 정식적으로 행정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예산은 승인할 수 없고, 또 본인도 마찬가지고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축구협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원되는 것 외에는 일체 승인을 안 하겠다, 전부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필요한 것 있습니까?
잘못된 것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자체를 인정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축구협회 그 사람들 얘기 듣고.......

○시장 복기왕 말씀을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

○현인배 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 답변은.......

○시장 복기왕 얼마 전에 의원님과 몇 분이 만났던 내용, 똑같은 내용으로 저와 축구협회, K3 관계자 분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축구협회를 통해서 축구 관련된 모든 일은 한다라고 함께 약속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던 것이고, 또 2,000만 원의 예산을 유소년 축구대회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인데.......

○현인배 의원 아니,시장님,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시장 복기왕 지나고 나서.......

○현인배 의원 그 이전과 이후입니다.

○시장 복기왕 지나고 나서 왜 계상이 안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축구협회와 사전 상의가 되지 않았고, 특히 해당 대회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의 공식 라인과는 무관한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축구협회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시장님이 현재 갖고 계신 모든 견해나 논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협회나 모든 유나이티드 담당자까지 앉아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일체 승인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들도 다 시장님께서 원하는 식으로 한 개의 루트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시장 복기왕 그러면 그대로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 의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답변하는 시기와 제가 질문하는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허락을 했는데도 왜 성립이안 되었나를파악해보니까관계가 그 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담당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뭐하다 싶어서 부의장하고 조철기 의원님까지 같이 과장님하고 앉아서요.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렇게 한 라인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일체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그 외에는 일체 어느 의원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결정 안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전부 다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유나이티드는 축구협회의 한 소속으로 들어가서 축구협회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대회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산유나이티드FC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미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렸던 것인데 그것은 전부 다 서로 조율을 해서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한 개의 루트로만, 이것이 나가더라도 이제는 축구협회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고, 모든 것이 축구협회가 관여가 될 수 있는 그것으로 되었는데 지금도 시장님께서는 이답이 존치한다고 생각을 하냐고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의장 유기준 의원님, 이제는 질문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시장 복기왕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현인배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는 지금까지도 축구협회와 유나이티드 관계가 안 좋은 관계,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복기왕 제가 정서에 대해서 들은 것이고요.
현재 정서에 대해서 들은 것이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다면 그대로 진행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 어려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모든 것이 다 조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절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른 루트로 들어올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유나이티드 대표나 축구협회 대표가 한 자리에서 전부 다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극동 4개국 초청 친선 축구대회 예산이 지금 성립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 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실 수 있나 없나, 다시 한번 고려해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 복기왕 우리 과장께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이번 추경에는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답변을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아닌가 싶
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러면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복기왕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인배 의원 이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어떤 협력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 복기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회 시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죄송합니다만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 이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협회하고 유나이티드하고 잘 모색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체육육성과장 김종구 집행부석에서 - 예.)

○현인배 의원 그러면 이 질문은 그냥 이것으로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것과 중간에 그들을 불러서 이미 조율을 했던 자체를 모르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은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4개국 초청, 유소년 축구협회, 그래도 국가에서 하나의 유소년을 대표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과 협약을 하고 사인을 해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결정된 것이 한지자체에서전국체전 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지자체로서 과연 전국체전을 유치시킬 수있는 그런 지자체인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고, 또 명예나 모든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전국체전 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15개 종목 중 축구에 관한 운동장 부족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전국체전이 끝나면 체육관을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장애인들이 앞으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길게 생각해서 체육관도 지금 짓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이때만 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장 복기왕 장애인체육관은 별도입니다.

○현인배 의원 그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질 때 그냥 정상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생각하는 그런 계획을 하시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현인배 의원 그렇게까지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국체전은 그 지역이 체전을통해서 지역의인프라 구축과더불어 지역의 경제 성장, 아니면 그 지역의 부가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지역을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을 통해서 8개 면을 가지고 축구센터를 만든 것이 지금 저 밑에 남해안 지방으로 훈련을 가던 선수들이 천안 쪽으로 와서 모든 큰 행사를 다 치르기 때문에 1년 내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이나 예산 면에서도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이 천안 지역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온천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아산시는 스포츠 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물리치료나 아니면 온천을 찾아서 그들의 근육이라든가, 몸 상태를 가장 운동하기에 좋을 수 있는 관리를 하고있는 것이 온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시설들,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는 아산호에 2018년까지 민자 5,000억, 또 국·도비·시비 합해서 2,800억 해서 7,800억을 들여서 국민관광단지 호수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7,800억씩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편안히 쉬고 하나의 모임을 갖고 행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성 있는 시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호에 위치하고 있는 쌀조개섬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데 그곳은차로직접 들
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주변에 앞으로 많은 도로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애드벌룬 한 두 개만 띄우면 홍보는 자연히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800억, 굳이 그런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 치더라도 아산 경제활성화와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개발돼서 스포츠 문화의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서 지역에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저희도 추가적인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체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생활체육에 필요한 체육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아산호 주변에 체육시설 인프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그러면 축구장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2010년 10월 18일 제142회 임시회 때 갯벌의 당위성과 시장님 답변 마지막 중에 아산만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아산시의 발전과 또 바다와 인접한인프라 구축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저런 전부 답변을 하시고 요약을 해서 마지막 답변 중에 “개발 당위성과 갯벌의 보존 필요성 등 객관적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찰과 논란을 없앨 수 있는 조사를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연구 용역결과는 대략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해서 속히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하도 저하고 이 문제 때문에 질문도 하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시장 복기왕 예.

○현인배 의원 그리고 2012년 5월 21일 제154회 임시회 때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하고 답변을 하시고 2011년 4월에 용역 조사 실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에 용역조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15개월이 지난 2013년 4월에 대림 관계자들하고 만났었습니다.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용역조사가 끝나고 용역결과는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시장 복기왕 우선 갯벌이 제대로 보존 가치가 있는 갯벌이냐 아니냐, 이것이 논란의 중심이었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한 계절은 다 돌아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 계절을 다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용역 시간이 오래 걸렸었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태적 매립,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것을 대림사업 측에 통보를 하는 이런 과정의 시간들이 좀 걸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 의원 2012년 1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를 제가 한번 최종적인 것을 읽어드리면 “아산만의 제반 환경특성 및 개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요약 및 결론입니다.
“향후 아산만 일대 해역에서는 서식처의 감소, 오·폐수, 또 부유사 및 소음·진동의 증가로 환경영향이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산호와 삽교호로부터 대량 담수 방출의 영향으로 인근 해역에 염분 농도가지속적으로 큰 변동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들의 담수에서 포함된 고농도의 영향염은 아산만 인근 지역 수저질에 부영향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생태 구성원들에 있어 다양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존량에 있어서는 시기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되어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
으로 그렇게 좋지 않겠다는 그런결과 론이 나왔었습니다.
이 결과론 때문인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2012년 1월 16일 인주의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공유수면 매립을 황해경제 자유구역 특구와 더불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사진까지 있고, 전부 이렇게 했으니까 생각나시죠?

○시장 복기왕 예, 기억합니다.

○현인배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평택에서는 황해경제 자유구역 특구 운영진들과 더불어서 인주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우리 땅을 수호하고자 해서 벌이고 있는 그쪽의 갯벌을 준설해서 평택항을 만드는데 도움도 되고 아산호의 물 흐름을 원만히 하기위해서 인주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장 복기왕 말씀하시죠.

○현인배 의원 그 공청회는 타 시·군과 또 황해경제 자유구역 특구에서 우리 시에 관계된 인주면에 와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시의 행정적 승인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으로 그들이 와서 우리 행정구역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저는 판단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겠노라고 행정에 도움을 청하고, 요청을 해서.......

○시장 복기왕 주민 설명회에 대해 서
설명회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그냥은 안 되고 일단은 행정적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먼저 협조 요청을 구하고, 협조를 얻은 다음에 와서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 복기왕 그것에 대해서는 사례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 이후에 대답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인배 의원 주민 공청회를 하려면 주민들에게 이미 홍보를 해야 되고, 주민이 모여져야 되는 것이고,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적 도움 없이 그냥 임의로 와서 할 수 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장 복기왕 어느 만큼의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현인배 의원 아니, 허락을 하게끔 하고 주민이.......

○시장 복기왕 그러니까 제가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잠시만요.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확보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예, 그러면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둔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와 도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옛날에 경지정리와 하천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천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 흐름에 따라서 굽이굽이이루어졌기때문에 지금 안성 천 수계권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에 모든 것이 정비가 되고 난 상태에서는 경기도 땅이 아산시로도 많이 들어와 있고, 아산시 땅이 경기도로도 현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공유수면으로 인해서 경쟁이 있기 전까지는 초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을 관할하는 지역에서 그 일을 관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정리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
그러나 지금 같은 저런 경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사실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해상 경계권은 물의 굽이가 어디로 흘러갔느냐에 따라서 물길 따라서 경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해상 경계권의 통상적인 행정법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나 아니면 황해경제 자유구역 특구, 그쪽에서 인주에 와서 그런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준설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물이 흐르는 것만을 생각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는 준설이 이루어졌고, 그 땅이 세워졌는데.......

○시장 복기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허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아니, 그 일이 거기서 반대하거나 누가 이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허락이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행정적인 방법에서는 물 굽이가 어디로 굽어졌느냐에 따라서 해상 경계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적 특성상의 판결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미리 알고 사전에 대처를 하거나 이랬으면 아예 허락 자체를 하지 않았었고, 지금 여기 해상 경계선을 보면 평택항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아산만 방조제에서 나와서 물이 평택 쪽에 붙어서 이쪽으로 나갔고, 당진이나 아산만 쪽에서는 동죽을 상당히 많이 잡으러 본 의원도 다녔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해상 경계권이 물 흐르던 굽이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다시 준설을 해서 이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었을 때 대법원이라든가, 기타 행정에서 이런 판결을 내릴 때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 하는 걱정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의원이나, 아니면 행정이나 모두가 한번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2012년 5월 21일 제154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또 이문제에대해서 질문을했을 때 “생태 적 개별 방법을 현재 짜고 있고, 그에 따른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지면 이 부분은 별도로 진행시켜 가면서 차후에 경제자유구역 내로 편입시켜서 나가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일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1월에 인주에 가서 말씀을 하셨고, 5월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의 반응이 저도 인주에 그런 때 참석을 해봤었습니다만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까지 아무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황해경제 자유구역 특구를 만들 때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 공유수면 매립은 제척이 된 상태에서 농지만 황해경제 자유구역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 복기왕 경제 자유구역 사업과 매립사업은 같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함께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탄력이 붙어서 매립사업도 함께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섞어서 저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현인배 의원 그때 이것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할 수는 없었나요?

○시장 복기왕 저희가 제안도 했습니 다.
물론 황해청 쪽에 매립지도 대상지역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매립사업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워낙 오래 걸리고, 황해청 사업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황해청 쪽에서 보내왔었습니다.

○현인배 의원 시장님하고 이게 지금 네 번째이기 때문에 넘어갈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대답도 들었고, 아까 이영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했던 대답과 조금도 토 하나 틀리지 않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생각하고 계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진실적으로 받아들여가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14일 제175회 임시회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8월 황해경제 자유구역 일몰제에 따른 인주지구의 해제에 따라 대림산업 주식회사, 즉 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으므로 금년 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협의를 하셨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아까 답을 드렸던 것처럼 대림 측에 지속적으로 개발계획 안을 제출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법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의 분쟁에 대비해서 공식적으로 대림과의MOU 파기를 공식화하고 다른 사업자를 찾아보는 것도 고려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 의원 저도 역시 이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림산업하고 관계된 그런 측과는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대림산업에 대해서 대림산업 대표와 면담을 해가면서 인주지구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할 때 친환경적 개발, 또 대림산업이 거기에 대한 대체 습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웬만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을 준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장 복기왕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마구잡이식 매립은 불가능하고 매립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생태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매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은 제도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애초에 매립할 때의 매립 비용과 생태적 매립을 하게 됐을 경우에 조성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두고 사업자 측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 가지 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현인배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태계의 보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시장 복기왕 그 부분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와는 매립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인배 의원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특별히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조건 외에도 허락할 수 있다는 이런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과 똑같은 그런 조건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장 복기왕 전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태적 대안 없이는 매립 사업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

○현인배 의원 그러면 지금은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복기왕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자들의 이익이 동반된다고 하면 저는 제안이 가능한 사업일 수도있다고 생각합 니다.

○현인배 의원 대림산업에서는 2013년 4월 이후로 어떠한 제안도 안 하고,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대체습지 조성이라든가, 이 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많은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제안을 해보겠지만 많은 적자를 무릅쓰고 이 사업에 덤빌 기업들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 복기왕 예.

○현인배 의원 그러면 아산시의 현재 조건으로는 그동안에 아산시가 무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던 모든 동력의 싹이 다 죽어가고 결국 살은 것은 아산 테크노밸리 1, 2단지 두 개 살아서 2단지는 지금 분양이 그렇게 좋은 실적은 갖고 있지 못한것이.......

○시장 복기왕 성장 동력이 뭐가 죽어갔습니까?
죽어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듬어가고 있고, 성장시켜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저에게 성장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민선5기 이후에 지금까지 인구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성장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현인배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복기왕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인배 의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그때의 성장 속도보다 죽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아산시는 성장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에 5개 권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질서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아산시의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 두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계획된 사업들이 오히려 잘못 계획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산의 성장의 싹이 잘라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보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조금 표현에.......

○현인배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장에는 성장 속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장 속도의 둔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는 것이야 1년에 1㎝가 크든.......

○시장 복기왕 아산시 성장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에 대해서 아산의 성장의 싹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 리
시민들에게심한 걱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현인배 의원 예, 그러면 아산의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산의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아산의 성장이 경제적 이윤 창출 없이는 복지나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이런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경제적 이윤창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장 복기왕 예,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인배 의원 공유수면 매립과 더불어서 사실 기업이 들어오고 또 아니면 그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지금까지의 성장속도와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만 더 좋아질 수 있는 구비요건을 갖춰주는 것이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그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또 신창·선장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인주 도흥리 쪽, 염치 쪽에 보면 그 뒤에 개발할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개발은 클러스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이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모색되지 않는 그런 연구와 단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주 공유수면 매립과 더불어서 인주의 발전 개발계획의 핵은 그쪽이 개발 축을 잡아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대안을 한다면 지금 우리 시에는 약 1,800개 정도 공장이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그 공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력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이런 데 원자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각 지자체별로는 천연가스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특히 가스충전소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곳을 매립해서 그런 천연가스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시켜가면서 그쪽을 개발할 수 있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의향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한번 대안 제시와 더불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 복기왕 좋은 제안이나 또 사업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알고 계시면 저희들에게 안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아산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인배 의원 이제 시장님하고도 5년이 되었으니까 이런 데 나와서 참 이런 말씀드리기도 힘들고요.
이제 정은 정대로 또들고 해서이런 말씀드리고 나서도 보기도 미안하고, 돌아서면 나중에 저도 미안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또 싸울 때는 싸우고 화해할 때는 하고, 이런 것이 의정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또 제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제가 억지를 쓸 때도 있고 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기준 현인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유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만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아산시와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아산시 공직자 분들과 복기왕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예전에 1등 관광지였던 온양온천의 명성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예전에 관광객이 넘쳐나던 온양온천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살림살이를 아껴 쓰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 명성을 찾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 시장님이 앞장서야 할 일입니다.
예전 온양온천의 명성을 찾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황재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황재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5기 이후로 아산시의 성장 동력 가운데 여러 가지 기업과 산업 분야도 있지만 농업분야의 친환경 농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고, 그리고 또 온양온천을 중심으로 한온천관광 활성화가 우리 아산시의성장 동력의 하나로작동되어야한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특히 온양온천은 역사와 또 지리적으로도 우리 아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온천의료관광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온천의 효능검증을 바탕으로 한방과 온천수를 활용한 온천수 상품도 개발했고, 현재는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첫 매출이 발생되고, 201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약 7억 가까이,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미 8억 이상의 계약 성사 단계까지 들어가 있고, 그 이상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온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하나의 결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 공모를 통해서 2015년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온천뷰티체험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어서 온천의 효능을 알리고 산업화하기 위하여 온천수 상품을 이용한 재활의료, 맛사지, 피부미용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천뷰티체험센터를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의료관광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요.
지역에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외환자유치지역선도의료 기술육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천을 이용한 의료·요양·관광 연계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의료 관광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천수 체험센터 등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온양온천의 옛 명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기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황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황재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산시가 관광객이 많이 늘기는 늘었죠?

○시장 복기왕 예, 그런데 1일 관광객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관광객 숫자로 보면 우리 수도권 전철이 통행한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황재만 의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노인 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주 소비층인 3, 4, 50대 관광객이 많이 늘어야 발전이 많이되는데 지금 일
단 노인 분들이 제일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온천뿐 아니라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잘 가꾸어진 현충사라든가, 신정호, 그리고 민속박물관, 영인산휴양림, 외암민속마을, 은행나무길, 온천천 복개하천 등 많은 관광지가 있고요.
그런데 문화적 볼거리와 먹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문화와 관광 활성화에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산천베스트라는 협동조합과의 장시간 미팅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지금 온천천 복개하천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함께 하면 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장님, 벽화마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 복기왕 아직 못 가봤습니다.

○황재만 의원 지금 가까운 청주 쪽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이 벽화마을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쪽도 유명하고, 서울 북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있고 그런데요.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아산으로서는제가 보기에 온천천 주변 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본 경험으로도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복기왕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저희 온양온천이 말 그대로 온천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웰니스 스파 아시죠?

○시장 복기왕 예, 천안에서 웰니스 스파라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만 의원 온천산업과 질병의 예방 치료를 포함하는 온천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67억입니다.
꽤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60억, 그 다음에 도비가 한 35억, 시비가 35억 정도의 사업인데 충남 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300년의 온천 고장인 아산이 이것을 유치를 못하고 작년 11월에 천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치가 힘들었던 이유를 혹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복기왕 그 이전에도 관련된 답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웰니스 스파라는 이름의 사업명칭도 천안의 박완주의원이명칭도 짓고, 결국 부처와 협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예산 자체도 사실 본인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직접 관여를 해서 천안 지역으로 사실상 정해놓고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기능은 천안에 두더라도 체험기능은 온천이 있는 우리 아산과 서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적극적으로 박완주 의원뿐만 아니라 천안시장, 충청남도, 또 관계 부처까지도 저희가 설득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천안 단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나중에 체험과 관련해서 천안에서 과연 소화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걱정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지금 근교에 있는 천안으로서는 저희 아산시가 다행인 것은 그쪽 목천에 온천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예전에 굉장히 천안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굉장히 고가로 택지분양을 했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많은 경매물건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아산으로서는 다행스럽다면 이런 부분도 있고.......

○시장 복기왕 그것은 아니고요.

○황재만 의원 경쟁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시장 복기왕 옆 도시이기 때문에 함께 걱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온천 관련 사업이 있으면 전통 있고, 유명했던 아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예, 더 좋은 아이템으로 저희가 공모에 현재 응한 사업들이 있고요.
이것을 꼭 저희가 유치를 해서 우리 온양온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되면 저희가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쪽 천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온양온천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만 의원 아산에는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계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산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그리고 관광객 유치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아산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황재만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유기준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의원 김진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시의회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과 아산시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문화가 숨쉬고 매력 있는 관광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광 종사자 여러분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광활성화에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누구나 쉽게 찾아와 보고 즐기며 먹거리를 나누는 좀 더 매력 있는 관광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누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잘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더욱 매진해야 하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한번 더 살펴 보다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리 아산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 다 함께 고민하는자리가 되기를 바
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질문입니다.
있다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요즘은 체험하고 느끼는 관광으로 트렌드가 변모해 가고 있는데 이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관광자원의 연계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 먹거리, 캐릭터 등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올 한해 전국을 휩쓴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아산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직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사기업의 고용주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 내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다양하고혁신적인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고 합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사기업과 달리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아산시 공직자들의 고용주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진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김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지난 2008년 아산시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리고 2013년에는 아산온천관광특구 진흥계획 및 아산시 창조관광 기반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온천을 기반으로 한 웰빙휴양관광을 목표로 하여 기존 관광자원 리뉴얼, 지역문화 및 역사자원 활용 관광 상품화,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 관광기반시설 정비, 관광 서비스 개선 등입니다.
현재 관광여건도 급변하고 있어서 아산시 전체에 대한 종합관광계획이지난 2008년도에 수립이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도에는 새로운 여건에 맞춘 아산시 종합 관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변화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명량’ 영화에 힘입어서 이순신 테마 코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KTX와 연계해서 이순신 생애 탐방이라는 관광상품을 출시하여 코레일과 함께 공동마케팅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양온천권역을 대상으로 조선시대 왕실온천과 이순신 장군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고온천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트렌드인 체험하고 느끼는 관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와 코미디홀이 점점 알려져가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수도 증가를 하고 있고, 세계꽃식물원과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도 이곳에 일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고 지역의 관광 사업자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을 더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교통편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문화관광축전이 될 수 있도록 현충사와 외암마을 등 역사문화유적들을연계한 관광코스를 활성화시키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를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1박 이상 체류 시에 유료 관광지 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조리경연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재 우리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는 좀 전에 황재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온궁’이라고 하는 화장품 상품을 명품화 시켜서 우리 지역 전체로 확대를 하고, 또 해외로도 계속해서 판매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은 성공하는 대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그밖에 먹거리라든지, 또 캐릭터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사기 저하될 수있는 공무원들에 대
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간 우리가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책으로는 스마트 공무원을 선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격무·기피 부서를 선정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위한 제도로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유연근무제를 활성화시켜서 출퇴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들의 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또 여러 가지 교육지원을 통한 자기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그 이전 상황으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이 규모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을 잘 만들어서 취학 이전 단계까지 직장 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우리 아산시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복지 중의 하나인데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를 걱정해 주신 김진구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복기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진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진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유기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종합관광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하잖아요, 그렇죠?

○시장 복기왕 예.

○김진구 의원 그런데 관광사업의 기본계획을 잡을 적에 방향을 시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두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시장 복기왕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김진구 의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을 할 적에는 일단 타 지방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에 대한 연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각 기존 상품과 코스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일바이크의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레일바이크를 하면서도 도고온천이라든가, 세계꽃식물원, 그 다음에 옹기체험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부 연계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복기왕 예.

○김진구 의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계성만큼은 관광사업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시장 복기왕 지당하신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구 의원 그래서 아산시에서2008년도에 종합관광계획 수립을 했습 니다.
했는데 그 뒤에는 관광계획 수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보면 정부에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10년마다 전체적인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도 광역시라든가,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별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나 2016년도에 종합계획을 한번 세우겠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는데 저는 그 얘기가 나올 적에 이미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중장기계획을 세울 적에는 5년 정도 주기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그것은 질문을 하니까 ‘아차, 이것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만약에 종합적인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적에는 아끼지 마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예, 알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저는 아까 레일바이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레일바이크 사업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업이 적자가 된다 해서 민간사업자가 오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정도가 이렇게 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도고온천 같은 경우 파라다이스가 1년에 한 50만 정도, 그렇죠?
그리고 꽃식물원 같은 경우 한 20만 정도고, 그 다음에 KT연수원 같은 경우 주말에 400명 정도, 레일바이크에 한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분들, 방문하는 분들만 해도 충분히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도고 파라다이스와 IF콘도에 오는 숙박하시는 분들이 자기 승용차를 끌고 가서는 잘 구경을 안 하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시장 복기왕 제가 세밀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코스를 연계하는 관광코스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혹은 해당 지역에 대한 별도의 시티투어 코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그렇습니다.
레일바이크로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관광코스가 되는데관광객이왔을 경우에 숙박을 하고 나 서 아침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구경을 하는 것보다 아니면 자체 내에서 도고온천의관광순환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아니면 IF콘도나 도고 파라다이스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관광버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관광순환버스를 이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서 분명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맞는 우리 시티투어버스도 문제가 돼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복기왕 예.

○김진구 의원 그래서 꼭 순환버스를 운행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법적인 것을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순환버스를 운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IF콘도나 도고 파라다이스에 일부 지원을 해줘서 관광버스로 운행을 하면 아마 더 좋은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복기왕 법과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될 여지가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내년 전국체전에 문화관광체전을 치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은데 답변 부탁합니다.

○시장 복기왕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아산에 있는 자원과 연결시켜서 단지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아산에 있는 문화자원과 함께 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동선 계획을 잘 짜고, 우리가 또 가을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 축제를 체전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구 의원 전국체전이 내년이죠?

○시장 복기왕 예.

○김진구 의원 급하네요.
시간이 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대한민국에 아산의 문화관광자원을 알리는데 소중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복기왕 예.

○김진구 의원 그런데 어떻게 알리실 겁니까?

○시장 복기왕 .......

○김진구 의원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의원들이 대충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답변서가 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서를 줬으면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여쭤볼 필요도 없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답변서를 보면서 역사와 문화코스라는 시티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가 있는데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답변서에 현충사와 외암 민속마을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연계한 관광코스가 지금 운영을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코스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온양온천역에 가고, 봉곡사, 그 다음에 온양민속박물관과 현충사를 거쳐서 외암 민속마을까지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시장 복기왕 현재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진구 의원 그렇죠.
하고 있죠?

○시장 복기왕 이런 것들에 대한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시장님이 해석하시는 것과 제가 해석하는 것에 약간 차이점이 있네요.

○시장 복기왕 그런가요?

○김진구 의원 지금 운영 않는 것으로 봐서, 하여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습니다.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1박 이상 체류 시에 유료 관광지 입장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 복기왕 예.

○김진구 의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시장 복기왕 결국은 중국 관광객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올 때 여행업자들의 속성이 여행업자들의 이익을 채워주는 추가적인 이익이 보장될 때 관광객들을 유치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2년 전인가에도 일정 부분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김진구 의원 그게 맞습니까?

○시장 복기왕 예, 맞습니다.

○김진구 의원 제가 그 내용을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시장 복기왕 예.

○김진구 의원 과장님, 시장님 답변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여행사 가이드한테 1만 5,000원씩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가이드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 1박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의원 1박을 했을 경우에 1만 5,000원을 주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예, 여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그것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확보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진구 의원 둥글둥글 답하지 마세요.
알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김진구 의원 그런데 돈을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고 있죠?
여행사나 가이드한테 1만 5,000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여행사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의원 저는 그것을 지금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행사한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이드한테 직접 돈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돈을 준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차피 관광객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을 상품으로 어떠한 아산시의 브랜드 상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매치를 시켜서 주면 되는 것이지, 현금으로만 줬을 경우에는 그것은 가져가면 아산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작은 돈이지만, 그렇죠?
상품화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던가, 어떠한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서 우리한테 혜택이 도로 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복기왕 그러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진구 의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복기왕 아직까지는 우리가 숙박 이후에 어떤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혹은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갖춰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진구 의원 그래요.
체험상품이라든가, 그런 상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천수를 활용한 온궁 화장품이 해외에 많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수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는 7,400만 원 정도가 되고, 2014년도에는 한 6억 5,9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산시에서 버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 복기왕 작년도에 아산시 수입으로321만 5,320원이우리기술 사
용료 부과금액으로 이렇게 아산시 수입으로 온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진구 의원 그게 2015년도 2월 정산금액이죠?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예, 맞습니다.

○김진구 의원 그래서 6억 5,900만 원 중에서 아산의 브랜드를 다 시켜서 하는데 300만 원 번다,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한 0.05%밖에 안 되더라고요.
0.046%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시장 복기왕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요.
우선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 일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은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온궁’이라고 하는 브랜드 상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에 따른 아산시의 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 계약 조건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구 의원 이게 아마 기술 이전료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사전 협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기술 이전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 이전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계치 이상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기술 이전료가기하급수적 으로 커져서 제조업체에 부담이 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산자부에서 정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요율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게 작년도 것만 왔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작년도에는 판매금액이 많지 않아서 적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4년도 것을 받기 때문에 약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의원 2013년도에 6억이 넘어서 7억 돈 돼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것인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기 때문에 그 요율을 저희들이 계약 상 넘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 요율은 정해진 요율의 최대한으로 잡은 겁니다.
더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요율을 더 높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매가 더 잘 되면 더 많이 받는 것은 맞는데 0.5%라는 기술적인 요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구 의원 0.05%예요.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그 이상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진구 의원 하여튼.......

○시장 복기왕 이 부분은 현재는 기
술료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인데 향후에 이 계약 조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온궁’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고, 또 대중화시켜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만 달아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고, 향후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이게 기한이 몇 년씩 연장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오원근 예, 3년입니다.

○시장 복기왕 3년씩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당장은 우리가 많은 홍보 마케팅 비용도 들이고 하는데 이것이 생산적인 홍보 마케팅이기 때문에 시로 연결되는 수입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브랜드를 확산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구 의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온궁’이 화장품이라는 것은 질적인 면에 대해서 어떤 제품보다도 지금 훨씬 더 떨어지지 않는 제품이잖아요.

○시장 복기왕 예.

○김진구 의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산시에서의 어느 정도 수익은 창출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것은 시장님하고 말씀인데 ‘온궁’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이 ‘온궁’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볼 적에 아산의 ‘온궁’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을라나요?

○시장 복기왕 .......

○김진구 의원 저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이 뭐냐하면 시장님,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검토하면서 온궁 복원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온궁’ 화장품이라고 하면 온천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온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궁 화장품을 봐서 도대체 이게 온양온천이라는 것을 바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온궁을 복원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복기왕 많은 분들의 제안이 있었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자체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온궁 재현도도 그려놓고 있습니다.
복원에 대해서 당위성 면에서 볼 때는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현실성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설령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예산이수반되어야 되
는 것인데 이것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당위성은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김진구 의원 저도 시장님 생각에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잘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백제문화단지거든요.
백제문화단지가 17년 간 6,904억 원을 투자해서 세계 대 백제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산도 온궁 복원을 하려면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1,0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1,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간다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온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온천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 예산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음식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춘천에는 닭갈비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전주에는 뭐가 유명하죠?

○시장 복기왕 (웃음)

○김진구 의원 비빔밥이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남원에는 추어탕이 유명하고.......
저희가 관광을가면 대표 브랜드 있 는 그러한 음식을 먹으려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산시의 대표 브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유황돼지하고 철갑상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온천관광특구 진흥계획서에 보니까 나오길래 유황돼지하고 철갑상어가 과연 아산시의 대표 브랜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님도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시장 복기왕 브랜드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구 의원 그런데 그게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2008년도에 짚풀문화제부터 해서 대표음식을 발굴하려고 육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쭉 오다가 2010년도에 2,500만 원으로 좀 줄어들고요.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는 4,300만 원으로 전국체전 대비해서 대표음식을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3,420만 원 정도를 민간행사보조로 넘겼더라고요.
넘겼는데 지금 7년 동안 계속 아산시의 대표특색음식을발굴하기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왔는데 지금 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추후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장 복기왕 그 집안의 대표음식이라고 한 집안에서도 대표음식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김진구 의원 그렇죠.

○시장 복기왕 우리 지역에서 대표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저희가 인위적인 노력은 그런 약간의 더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좋은 혜안을 갖고 계시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수상하는 음식들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광고를 많이 해주고 맛집으로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외식산업모델 개발용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번에 완료를 했더라고요.

○시장 복기왕 예.

○김진구 의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온궁수라’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서 유명한 음식을 발굴하면서도 안 되다 보니까 방향을 선회하신 것 같은데 온궁수라라는 내용을 어저께 제가 쭉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업체가 음식점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나서서 하는 것 같은데 이왕 그렇게 해서 브랜드화 시키려고 한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대표음식으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 실례가 뭐냐하면 먼저 향토음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황돼지요.
유황돼지에서 수상을 하신 분이 사업을 접었어요.
접은 이유가 뭐냐하면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했는데 시에서 자기에 대한 것을 너무나 배려를 안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러면 시에서 배려해줄 수 있는 것이금전적인 도와줘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맛집이라든가, 브랜드화가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음식을 드실 수 있게끔 해서 선전이 돼서 브랜드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되지않겠는가하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복기왕 우리가 ‘온궁’ 화장품을 개발해서 과연 이것을 하나라도 팔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것을 써본 사람들이 “괜찮네.”하면서 한번 내가 팔아보겠다 하고 수입을 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써 보니까 판매가 되고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음식도 똑같습니다.
유황돼지라고 하는 아산 대표 메뉴를 어찌 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것으로 승부를 걸어볼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박자가 맞아져야 사업적인 성공과 더불어서 그 사업자의 사업적 성공은 자연스럽게 대표메뉴개발로 이렇게 이어져갈 텐데 이게 인위적인 노력만으로는 사실 상당 부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김진구 의원 그래요.
하여튼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국체전을 하면 많은 관광객들도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홍보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브랜드화 시키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기왕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 저는 그동안 아산시의 관광 활성화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때문에 좀 더 노력해 달라는말씀을 드 리고 싶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산시의 문화 및 관광정책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도 꼭 필요한 만큼 우리 아산시의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수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광 활성화는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누구나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관광정책을 만들고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갖춘다고 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아산시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산시는 대한민국에서 보다 활력이 넘치고 문화가 살아 넘치는 매력 있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사기 진작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충질문보다는 답변에 대한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복기왕 예.

○김진구 의원 좋은 정책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기 진작 방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직원들의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기 진작 방안이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강화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생복지 강화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넓은 의미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기준 김진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