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영 회의진행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홍용배 님 외 다섯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14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35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25건으로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3건의 일반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제6차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과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 등 2건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4년 2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12건, 문화환경위원회 16건, 건설도시위원회 15건, 총 44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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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미성 의원님, 명노봉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방, 탕정, 염치 지역구를 둔 더불어 민주당 김미성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에 장애인 예술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의 국민화가로 불리는 ‘장 뒤뷔페’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정신병 환자들의 그림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림들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통적인 창작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선과 작법, 그 날것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는 ‘아르 브뤼’라는 새로운 미술의 개념을 창시합니다.
프랑스어로 ‘거친 형태의 미술’, ‘날것의 미술’을 의미입니다.
이후 장애인 미술이 재조명 됐습니다.
미술의, 예술의 새로운 다양성의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이미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예술에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2년 9월 정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국회는 법을 개정해서 지자체가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문체부가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해서 장애 예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했습니다.
아쉽게도 반면에 아산시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먼저 연도별 시행계획이 부재합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의지도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사업들은 단발성 행사로 끝나고 공모사업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PPT를 보시면 아산시는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장애인 예술교육지원 공모사업에 지난 30일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산시는 해당 사업을 지원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반면 선정된 공주, 서산, 천안문화재단은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22년 6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26년에는 200억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산시는 인지하고 있었는지 또 이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었는지 매우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이 부재합니다.
문체부는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했고 충남도는 업무상 조직도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이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에 아산시 문화예술과 조직도에는 ‘장애인’이라는 세 글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산시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아산시에 제안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업 의지를 갖고 기본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문체부의 기본계획은 방대하고 아직 아산시에 접목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계획들은 우리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먼저 공모사업에 대한 준비를 세우며 예술가 육성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상해야 합니다.
또한 아산시가 장애인 예술품을 대여하거나 구매해서 공공기관, 의료기관에 예술품을 비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예술인 네트워크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예술 사업이 체계화되어 있는 수도권 소재의 기관과 네트워킹을 하면 공무원과 재단 직원분들도 선진적인 정책과 사업을 접목할 수 있고 예술에 관심 있는 관내 장애인들 또 장애인 부모님들에게는 의미 있는 자극을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실현가능한 문체부의 기본계획상 몇 가지를 발췌해서 제안했습니다.
부디 아산시도 심도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애예술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지점은 장애예술인 육성을 통해서 예술의 다양성을 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서 머무는 단편적인 행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관점에서 지역 예술 생태계를 역동적이고 다양하게 만들자는 게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의장 김희영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노봉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희영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2600여 공무원 여러분! 온양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역사박물관 건립 부지 온양의 원도심으로 와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온양1·2·3동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웅 이순신 축제 아산시 위상을 드높이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개최된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청년 이순신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 아래 새로운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 이 세 박자가 고루 갖추어졌으며 장군출정식과 거북선 노젓기 등 새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블랙이글스와 군악의장대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42만 명이 찾아 아산시의 위상을 높였으며 작년 대비 1.5배가 넘는 관광객에도 대중교통 및 주차시설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큰 주차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 결과 화장실과 쓰레기 처리 등 청결 위생 문제가 작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순신종합운동장에 참석한 장애인들의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인근 장애인 화장실은 잠겨있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갖추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진행되는 축제에는 그늘막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단순히 종이 형태의 리플릿 배부에 그치지 말고 네모이거나 원형 부채에 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고 이와 함께 종이 썬캡을 제공한다면 세심한 배려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낮에도 편안한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 대여, 다회용 돗자리 등을 제공하여 참여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배려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지역축제임에도 푸드텐트 일부가 아산페이가 아닌 계좌이체와 카드결제만 가능하며 소비형 관광이 부족했다는 점, 여해서포터즈의 옷이 한낮에는 활동하기엔 더운 재질이었던 점, 미아보호소 운영은 하였으나 미아방지밴드 등 사전대책이 부족했던 점, 축제 쓰레기는 정리하였으나 지역 쓰레기는 그대로 방치된 점이 축제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는 이번 축제에서 잘 된 부분은 격려하되 푸드텐트 자리를 사고파는 행위가 있었는지 행정 절차와 과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등 면밀히 살핌으로써 건전하고 청렴한 축제로 관광객들이 다시 아산을 찾아오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박경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봉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아산시가 외부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산시의 역사와 문화, 예술, 관광을 총망라하는 성웅 이순신 축제가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박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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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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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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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미영 의원님과 전남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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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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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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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순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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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본예산 이후 교부결정된 지방교부세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준공시기가 도래한 마무리사업과 연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정·의무적 경비 중 본예산 미반영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이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하고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복지·문화·환경·도시 인프라 등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9115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30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512억 원이 증가한 1조 6726억 원, 특별회계는 488억 원이 증가한 238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세입으로 지방세는 2024년 당초 예산보다 430억 원이 증가한 440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72억 원이 증가한 789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17억 원이 증가한 269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543억 원이 증가한 6255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29억 원이 증가한 19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7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7억 원, 환경 분야 551억 원, 사회복지 분야 25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34억 원, 국토및 지역개발 분야 4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492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한 765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36억 원이 증가한 7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897억 원으로 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57억 원, 아산시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8억 원,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23억 원,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105억 3500만 원, 청사건립기금 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준공시기가 도래한 주요 투자사업과 연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정·의무적 경비, 시민 약속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경비와 시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희영 잠시만요.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남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전남수 의원 예.

○의장 김희영 예,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수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는 오늘 5월 3일부터 다가오는 5월 16일까지 제248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및 2024년 제1차 추경 예산,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산시의회와 아산시정은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박경귀 시장님께서는 우리 아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전화를 하셔서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조일교 부시장님께서도 의회에 방문을 넘어서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실국장님들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는지 또한 손을 놓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박경귀 시장님의 행정철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또 묻고 싶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은 아산시민을 웃게 할 거고 더욱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좀 더 기대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발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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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으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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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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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명노봉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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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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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8항,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5월 13일과 5월 14일 양 이틀간 관내 현안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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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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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생활임금조례 제9조에 따라 아산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철호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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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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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0항, (재)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제2장에 따라 아산문화재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상철 님, 유선종 님, 임상희 님 세 분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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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재)아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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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원준 의원님과 김미영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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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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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효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소규모도시개발실무종합심의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진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3월 2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12월 26일 제정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이 법률에 근거한 적법성 여부 외에 과다한 제한 및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취하는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실무종합 심의 운영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 개요 및 활동 내용, 주요 지적사항, 종합적 의견 및 개선방안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생략하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관련 서류의 검토, 관계 공무원의 보고 및 의견 청취를 통하여 행정기관 내부적 통제수단으로서 대외적 효력 여부,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 지침상 개발행위, 인 ·
허가 기준의 위법성 여부, 복합민원 등 민원처리 절차의 임의 강화 여부, 장래에 발생할 민원 및 예산 부담 전가 등 행정·재정적 여건을 인 ·
허가 조건에 부여하는 등 재량권 남용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아산시가 관계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시민들에게 압박을 주고 지나친 사익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앞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개선 및 요구사항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산시 개발행위, 인 ·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 부당 여부에 관한 철저한 검증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및 제출한 것인 만큼 보고 ·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박효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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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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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효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소규모도시개발실무종합심의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진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지난 3월 22일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제안 사유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의 운영 기준이 모호하여 공정하지 않으며 적법성이 의심되는 바 아산시 개발행위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여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이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하여 드린 공익감사청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박효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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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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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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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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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