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아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5월 3일(금)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한채원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채원입니다.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의회사무국장 이홍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4억 4595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5885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30만 원 및 보조활동비 10만 원을 인상한 추가예산으로 8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월정수당은 2023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1.7%를 반영한 84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입법 및 법률 고문 변호사 수당 예산으로 추가 위촉한 입법 고문과 제247회 임시회에서 인상한 수당을 반영하여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제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관련 예산으로 제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제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안내책자 제작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층 로비 책꽂이 공간에 의회 홍보물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 아산시의회 현원에 따른 공무원 수 및 직급별 부기명을 조정하여 연봉직은 퇴직 준비 교육 중인 4급 1명을 포함하여 199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직 직급별 승진에 따른 공무원 수를 조정하여 29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정근 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216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현원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공무직 2023년도 임금협약 소급분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버스 구입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200만 원을 반영하고 국내 여비에서 의회업무추진 여비와 교육여비를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버스 구입비로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4억 4595만 6000원이 증액된 54억 5885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30만 원 및 보조활동비 10만 원을 인상한 추가예산으로 8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월정수당은 2023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1.7%를 반영한 84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입법 및 법률 고문 변호사 수당 예산으로 추가 위촉한 입법 고문과 제247회 임시회에서 인상한 수당을 반영하여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제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관련 예산으로 제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제9대 아산시의회 후반기 안내책자 제작 예산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층 로비 책꽂이 공간에 의회 홍보물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 아산시의회 현원에 따른 공무원 수 및 직급별 부기명을 조정하여 연봉직은 퇴직 준비 교육 중인 4급 1명을 포함하여 1997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직 직급별 승진에 따른 공무원 수를 조정하여 29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5년 미만 공무원에게도 정근 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216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현원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공무직 2023년도 임금협약 소급분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버스 구입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200만 원을 반영하고 국내 여비에서 의회업무추진 여비와 교육여비를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버스 구입비로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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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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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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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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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산서 44페이지 의회홍보관 유지관리비 중에서 유지관리 그 1700만 원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박효진 위원
작년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그때쯤에 1500이 삭감됐던 부분이었죠?
○박효진 위원
말씀해주실 팀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뒤에 계단형 쪽에 수리보수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 없었고 그럼 언제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뒤에 계단형 쪽에 수리보수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 없었고 그럼 언제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A안, B안 설명을 드렸었고 원래 1500만 원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그게 지금 어떻게 할지 계획이 나왔나요, 정확히?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지난번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저기를 갖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하는 건데 지금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어요.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항상 다루지만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먼저 세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오버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그때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하는 건데 지금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어요.
정확한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항상 다루지만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먼저 세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오버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은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견적을 받아서,
○박효진 위원
어떻게 안을 우리한테 안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전에 그,
○박효진 위원
우리한테 결과를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진 출력해서 임시,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1안, 2안이 있었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있었습니다.
○박효진 위원원
1안, 2안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견적을 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정도 양쪽 다 사이즈를 비교했을 때 1700에 맞춰서 하시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견적을 그 당시에 받았었는데 그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위원님들이 반대하신 거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반대보다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죠.
그거 두 개 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죠, 저희가.
그 둘 중에 하나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었으면 저희가 이걸로 하자라고 한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갔을텐데 그거 없이 그거없이 지금 그냥 그대로 둘 중에 하나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거 두 개 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죠, 저희가.
그 둘 중에 하나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었으면 저희가 이걸로 하자라고 한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갔을텐데 그거 없이 그거없이 지금 그냥 그대로 둘 중에 하나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의견 물을 필요없이 원안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지난번에 보고드린 걸로 그렇게 설명 드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에요, 정확히 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두 가지 안 자체가 위원님들 자체가 별로 썩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더 생각해 보자고 미뤘던 부분이거든요?
이번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확히 빼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 가지 안 자체가 위원님들 자체가 별로 썩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더 생각해 보자고 미뤘던 부분이거든요?
이번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확히 빼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위원장님 저희 잠깐 정회해도 될까요?
○위원장 홍성표
질의 다 마치시고요.
○위원장 홍성표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저번에 우리 홍보관 때문에 1안, 2안을 놓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팀장님도 아마 저희가 썩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 걸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할 점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를 조금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더 이 안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약간 배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얘기하고 있었던 얘기를 사실은 결과물을 모르겠습니다.
의장단에서 매주 이렇게 회의를 할 때는 서로 국·과장님들하고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결과를 보고 받는 게 지금 아산시의회에서 지금 없어요.
저도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누구 하나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1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 뿐만 아니고 어떠한 안들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면 나중에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아산시 의회운영위원회한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하셔야 제가 보기에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저번에 우리 홍보관 때문에 1안, 2안을 놓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팀장님도 아마 저희가 썩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 걸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할 점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를 조금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더 이 안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약간 배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얘기하고 있었던 얘기를 사실은 결과물을 모르겠습니다.
의장단에서 매주 이렇게 회의를 할 때는 서로 국·과장님들하고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결과를 보고 받는 게 지금 아산시의회에서 지금 없어요.
저도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누구 하나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1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 뿐만 아니고 어떠한 안들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면 나중에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아산시 의회운영위원회한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하셔야 제가 보기에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앞으로 그런 건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9대 아산시 후반기 홍보영상물이 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 홍보영상물을 보니까 그렇게 썩 잘 만들어진 게 아닌 거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후반기에 다음에 운영위원이 결정이 되면 최소한의 영상물이 제작이 되면 어떠한 가안이 올라와서 결정하기 전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더 영상물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후반기 안내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600권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몇 권을 제작을 하셨습니까, 원래?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9대 아산시 후반기 홍보영상물이 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기에 홍보영상물을 보니까 그렇게 썩 잘 만들어진 게 아닌 거 같아요.
이번에 만약에 후반기에 다음에 운영위원이 결정이 되면 최소한의 영상물이 제작이 되면 어떠한 가안이 올라와서 결정하기 전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더 영상물에 대한 것도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후반기 안내 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600권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몇 권을 제작을 하셨습니까, 원래?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600부 제작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게 몇 부 남아있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이기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 200부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저는 지금 200부 남아서 400부만 나간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이 상반기 홍보물이 저는 200부 다 나갈 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올려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반기 홍보물이 저는 200부 다 나갈 거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계상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올려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김은복 위원
그에 따라서 한국어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도 많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성표
이기애 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