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8회-제4차-문화환경위원회-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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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5월 10일(금)
  • 장 소 문화환경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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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동민입니다.
지금부터 아산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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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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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죠?
9페이지예요.
참고자료 9페이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에요.
저희가 4900만 원 세웠다 지금 1000만 원해서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5000만 원이 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천철호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확보 돼 있습니다, 1470만 원 정도.
○천철호 위원 1470만 원?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자체 사업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건 예산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생기면 더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14페이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에요.
작년에 집행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1032명한테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벌써 1∼2월에 605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거의 2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니요,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기저귀 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이나 다자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천철호 위원 신청 주기가 있는 건가요, 그럼?
올해도 1000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천철호 위원 이 숫자를 봤을 때는 작년에는 1032명인데 1∼2월에 605명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얘기해 봤고요.
아까 잠깐 여쭤본 거 17페이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이 있어요.
이게 출생신고를 하고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각종 검사,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그런데 이게 책자를 만드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핸드폰으로 많이들 본다고 해서 제가 핸드폰으로 쳐봤어요.
쳐봤는데 표준모자보건수첩 검색을 해 보니까 안 나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모바일 앱 이름이 아이마중이라고,
○천철호 위원 아이마중으로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그 앱을 깔아야 되거든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 그 산모한테 그걸 알려주던지 아니면 아이 뭐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이마중.
○천철호 위원 아이마중이라는 것을 저희가 문자를 주면 거기서 클릭해서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각 산부인과에 다 안내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해서 이거를 본 위원과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같이 해서 조례 만들려다가 충남에서 한다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계속 저희가 건의도 했고,
○천철호 위원 조례를 안 만들었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충남에서, 예, 만들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충남이 적극적으로 더 내줬으면 좋겠다.
뭐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1억 756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충남에서 가져가서 한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뺀 거잖아요.
그런데 충남이 1억밖에 안 세웠어요.
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충남도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이렇게 집행이 될 것 같으니까 더 예산을 올려달라, 이렇게 한번 공문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마지막으로 36페이지예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해서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경상적 위탁사업인데 어디 위탁 사업자는 선정이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사회보장원에서 하고요.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게 올해 새로 생긴 신규사업이거든요.
전국민의 16% 정도 마음투자 사업을 하게 되고요.
저희 아산시에는 449명이 배정 돼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449명?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천철호 위원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요.
공무원들한테도 이걸 받을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저희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참고자료 21페이지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를 지원을 하다 보니 조금 더 출생률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더 올려서 계상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추계 계상이 정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산부인과나 다니시고 관내에서 계속 추가로 하시는 분들을 계산한다면 이 추계는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몇 분이 지금 임신 중인 분들이 올 안에 12월까지 낳을 확률은 추계 계상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 추계를 2억이라는 돈을 다 산후관리비 지원이 아산시 100% 시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한 4억 원 정도를 아산시가 지원하다 보니 저는 추계 계상이 조금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접근을 해 달라라는 게 과장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고 복지 쪽에 계시는 팀들이 추계 계상들이 조금 너무 과다계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산출을 하셔서 하신 건지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저희가 2023년도 기준에 전년도 출생아 수가 6.48% 증가를 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한 7% 정도 더 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 가지고 지원액을 저희가 전년도 대비 지원율을 거주요건이 6개월로 완화되면서 좀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6.7%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18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금 현재 4월까지 지원율을 보면 딱 86.7%입니다.
○이기애 위원 사실은 겨울보다는 임신을 거의 약간 좋은 계절에 하려고 하는 요즘의 엄마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반기 때 많다고 해서 하반기 때도 아이 출생률이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추계를 하시니까 저는 이 오차가, 제가 분명히 이거 나중에 지켜 볼 거예요.
이거 나중에 잔액을 얼마만큼 반납을 하실지 정리 추경 때 지켜 볼 건데 앞으로는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분들은 추계를 하심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주먹구구식 추계가 아니고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뒤에 22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국, 도비가 내려왔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 사업은 좀 늦게 내려왔나요, 국, 도비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늦게 내려왔고요.
○이기애 위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 2월 정도에 이 사업이 공문이 와 가지고 4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담으신 거죠, 본예산에 못 담으시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산안 603페이지 보시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진병원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지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거기는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요.
1년 이상 된 달빛어린이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1년이 지나야지 지원 될 수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충무병원 언제부터 운영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올해부터,
○김미성 위원 올해 언제,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시작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시작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시작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럼 언제부터 시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이게 국비 사업이라서요.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 지원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어떻게 진행됩니까?
참고자료 21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이거는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가임력을 검사하는 거고요.
임신 전에 정자 검사라든가 남자는 정액 검사, 여자는 난소 기능 검사, 초음파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정근 어디서 검사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 관내 지정 병원이 돼 있고요.
6개소고 산부인과 4개소, 여성의원 1개소, 비뇨기과 1개소, 충무병원 1개소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안정근 돈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여성은 13만 원 최대 지원이 가능하고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임신했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자기가 임신하고 싶었을 때 병원을 갈 거예요.
진료를 받을 거예요.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들 체크해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면 말씀하신 것 여섯 군데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야겠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들어가서 아산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거를 신청하십시오라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6개로 지정이 됐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 부분들을 써주셔야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6개 병원이 어디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처음 해 보는 사업이니까 구상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6개 병원이 있고 저희가 그 병원에다가 오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안내 책자를 드릴 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고 이런 걸 다 구비하실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저희,
○위원장 안정근 그런 것까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신규로 된 사업인데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라는 홍보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런 신규사업입니다, 하는 것보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해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산안 617페이지이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학교구강보건실 치과 유니트체어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 돼서 지원을 하는 건데 보니까 유니트 체어가 만들어진 학교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학교가 또 하나 온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개소가 같은 시기인데 이 학교에만 지원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온양온천초랑 중앙초랑 계속 기계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초 같은 경우는 수리불가라고 업체에서 더 이상 수리를 할 수 없다, 얘기를 해서 급하게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온양초 같은 경우 이번에 타 시군, 파주시보건소에서 불용물건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5월 9일 파주시 거 갖다가 저희가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온천초는 내년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 다 교체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께서 올해 건강도시를 위해서 하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 건강걷기대회, 저는 그때 작년에 하고 지금 올해가 2회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니, 지금 7회째 들어가고 있어요.
○천철호 위원 7회째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코로나 때 잠깐 못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엄청 크다는 걸 본 위원이 가서 느껴서 시민들이 현장접수는 없었고 거의 인터넷 접수해서 QR코드 찍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실과에도 이거를 좀 우리 과에 와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자진 참여해서 그날 몇 명 정도 왔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날 오전에 걷기 참여한 사람들은 700에서 1000명 했고요.
오후에 저희가 11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때 1500명 넘게 와서 한 3000명 넘게 그날 참여를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정말 수요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인터넷 예매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른 실과에도 전파해서 지금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 고민하는 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준비 하시고 행사 치르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고맙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참고자료 95페이지고요.
작년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5280만 원 이거면 저희가 올해 계획이 600명이거든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천철호 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저희가 최근 5년 동안 접종자 수를 비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65세 이상 차상위수급자를 조사를 했는데 4733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맞을 것 같지는 않고 기 접종자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접종자 비율 적용해 가지고 12.7%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보니까 작년에는 너무 저조했어요.
147명밖에 안 맞았더라고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작년에는 사실 상반기만 맞췄어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원 기준 마련하려고 조례 제정을 했고요.
준비 기간이 있어서 6개월 동안은 사실은 안 맞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취약계층이 이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혹시 알고 있나요?
대상포진,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도비로 계속 지원이 되다가 작년도에 중단이 됐거든요, 작년도 상반기에.
그래서 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민원전화가 많이 왔나요?
대상포진 어떻게 맞나?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중단된 후로 민원전화는 있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요즘 계속 텔레비전에 선전 나오잖아요, 대상포진 대상자다.
아마 이게 예방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선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4페이지예요, 본 위원이 보기엔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결핵관리사업인데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있어요.
기정액이 있었는데 국비 보조금이 감액이 됐어요, 100%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었던 건데요.
사실 중앙에서부터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도 직접사업으로 지금 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대한결핵협회랑 같이 해서 직접 도에서 주관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알 수는 없네요,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천철호 위원 아까는 난임부부는 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런데 도 사업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충분하지 못한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끝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검사 분석비가 무료예요.
그래서 따로 부족한 부분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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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위원장 안정근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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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평생학습문화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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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9페이지고요.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10회를 할 수 있게 본예산에 해 드렸죠, 그렇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했는데 본예산에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에 3번, 6월에 4번, 7월에 3번이에요.
그러면 소장님 5월 1일 시민홀에서 강의했던 거 혹시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한 280명 정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5월 8일은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5월 8일도 거의 비슷하게 참석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마 뒤에 팀장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장소를 좀 바꿔가면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방읍에서 한번 제3강 5월 29일에 열리는 배방읍에서 하는 게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총 10회 중에, 그렇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어떤 걸 제시했냐면 주제를 조금만 한두 개만 더 다양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팀장님들?
기억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강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280명 중에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어느 정도 대다수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필수 강의는 맞아요, 들어야 할.
다만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세대가 여러 가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재테크라든지 가족 간의 화합 소통이라든지 이런 주제가 조금 한두 개는 달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전혀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주제가.
거의 다 대등합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개개인의 취미나 관심사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없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고요.
우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운영계획이요, 장애인 직업교육 우선 지원 및 취업 연계 추진이에요.
취업 연계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커피, 뭐라 그러지?
○김은아 위원 바리스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같이 연계하고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발달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뚜렷한 바리스타라든지 네일아트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쉬워요, 전문직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전문적인 직업은 어떻게 취업을 연계시켜 줄 수 있는지 그런 판로가 있는 건지 협력 체계가 있는 건지 구축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일반 발달장애인들 교육을 하고 맞춤형 직업을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기업체하고 연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천안아산역 그쪽에 보면 맞춤형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사실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우선 시키고 그 교육이 끝나면 그런 기업이라든가 일터에 매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사업이 경로장애인과에서 같이 그거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꼭 평생 교육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까요?
통합이 안 되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해서 국립특수학교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3년간 매년 지정을 하고 1년간은 쉬었다가 다시 재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차연도가 좀 쉬었다가 내년도에 다시 또 지원해 주는 이거기 때문에 별도로 올해 지원을 못 받아서 매년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시비로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다음에는 또 평생학습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자체 시비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공모가,
○김은아 위원 예, 국비가 내려왔었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3년간 지원되는 겁니다.
3년이 지원되면 일단 1년간 쉬었다가 다시 재지원해 주는 그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국비를 받으려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취업과 연계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 체계를 이루어서 그렇게 진행,
○김은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찾아서 소통이 서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께서 상중이라 대신 나오셔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천철호 위원 저는 고불 인문학을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올해 10번을 세워서 잘하면 25년도에 제대로 해서 세워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게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뭔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고불 인문학을, 인문학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지만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을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다.
그래서 이왕이면 수요가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김경집 교수님 오셨을 때 같이 강의 들었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천철호 위원 예, 인문학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 모아놓고 강의를 해서 지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한 30명 정도 정말 마니아가 모여서 토론도 하고 들으면서 거기서 정신 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70%가 넘지를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그거 때문에 저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열심히 하는 6급에서 5급 승진 대상 계신 팀장님들이 민원인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못 들어서 페널티를 매긴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 아닌 것 같다, 70년대, 80년대 저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먼저 김정자 과장님 오셨을 때 인사고과 이번엔 안 되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확정이 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씩 해서 10번 세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서 상반기 10번 세워서 실망을 했지만 인문학을 많은 시민들이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한 번 배방읍 강당에서 하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예.
○천철호 위원 이게 아마 홍보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
여기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꼭 가서 볼 겁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천철호 위원 정말 수요가 있는데 가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거기서 시민들이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저는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 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작년 강의에 보면 공무원은 141명이 들었고요, 시민은 8명 들었어요.
또 한 번은 148명 들었는데 공무원은 148명인데 시민은 17명.
처음 취지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수요 있는 곳으로 가면 동부권으로 가면 분명히 여기 아마 웨이팅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이거를 인사고과에 강제조항으로 넣지 마시고, 그렇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천철호 위원 내가 들어서 내가 좋아야 되는, 좋은 과목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으로 저는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소장님의 역할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예.
○천철호 위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대상이 되시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건 꼭 관철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천철호 위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하반기에 10번을 할 때 5번은 외지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권이나 북부권이나 수요가 있는 곳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어쨌든,
○천철호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외부로 많이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넣은 거예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천철호 위원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약속을 하면 뭐해요, 회의록 제가 갖고 왔는데.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줬던 거잖아요, 100% 감액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서로의 신뢰인데 그런 것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그때 같이 강의 들을 때 핸드폰에 들어간 뭐를 삼성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삼성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플에 갔는데 그거를 애플에서 샀어.
삼성에서 다시 제안자한테 와서 프레젠테이션 한 사람한테 개발자한테 돈을 더 줄 테니까 산다고 한다는 얘기 그때 같이 강의 들었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저는 작년에 못 들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게 되려면 한 사람, 비즈니스라는 것은 잘난 한 사람이 아니라 팀제라는 그런 강의를 김경집 교수님께서 하셨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과에서 움직일 때는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팀제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장님 한 분의 생각보다는 우리 과장님들과 국장님과 팀제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예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100% 다 따냈어요, 그렇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사업을.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천철호 위원 신청이 234개 아산시 4개를 신청했는데 4개가 다 해서 100%인데 갑자기.......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5개 신청해서 1개가 금년에 선정이,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확 올랐어요.
그 이유는 25%로 내려오는 예산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그동안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으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금년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모 선정 자체를 감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시군이 다 현재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2023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자체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모 공연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주관기관이 바뀌면서 공모 선정 자체가 어렵게 돼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만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바뀐 단체한테 더 내려달라고 혹시 협조 요청은 보냈었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아, 예, 저희도 이쪽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사전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이번에는 어렵게 금년부터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파악해서 문체부하고 이쪽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전체 예산 규모를 줄이고공연 횟수도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작년에 본 위원한테도 티켓을 구해 달라고 한 시민들이 많았어요.
공연이 다 좋은 공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예산이 갑자기 확 올라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잘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이나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렇게 공모사업, 저희가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모사업을 딸 거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기 해 주셔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소장님이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조곤조곤 해 주시니까 편안하네요.
그런데 소장님한테 저는 좀 아쉬운 얘기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하고 거기 뒤에 보시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이걸로 해 가지고 증액돼 있는 구축사업이 있어요,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6페이지.
아쉬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장비 앞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전산장비를 아래 보시면 ‘1년 임차 시 구입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산장비 노트북을 16개를 사겠다, 이렇게 올라오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번에 운영하신 분은 이 예산보다 그러면 어떠한 행정을 하셨길래 그런 판단을 안 하고 이번에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또는 뒷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통합플랫폼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증액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추경 미확보 시 해당 사업 진행이 불가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예산액에 대해서 본 예산에 2억 32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요청한 대로 이거는 깎지를 않았어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어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를 2억이라는 돈을 아쉽게도 5∼6개월 동안 이 사업 자체를 아무것도 한 푼도 안 쓰고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1억이라는 돈을 더 증액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사업이죠.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은 안 세워주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집행부가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플랫폼을 제작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전부 앞을 내다보는 플랫폼을 제작을 하시겠지.
설치가 안 돼 있는 사업이니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담아보겠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저희들도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몇 달 안 돼 가지고 1억이라는 돈이 인상돼서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저도 정확하게 공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전 플랫폼 구축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연히 짚고 당연히 체크를 했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간과하고 누락한 부분입니다.
사실 DB암호화나 문서 위변조 검증 같은 경우는 필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하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한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더 열심히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예산 편성 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누차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집행부들이 올리는 행태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집행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런 거를 큰 프로젝트를 다시 설치할 적에는 저는 최대한 전문가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벤치마킹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야 맞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좀 전에 제가 참고자료 9페이지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여러 위원님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이상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이기애 위원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김정자 과장님께서 안 계시지만 16페이지 참고자료 하고 앞에 방수처리 하고 시설 관리 하고 이게 겹치다 보니 액수가 워낙에 크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누차 선거 기간동안인데도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셔서도움 요청을 하시고 본 위원도 기획실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집행부가 좀 본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자기 상임위에 자기 실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김정자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안 계시더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고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0페이지, 647쪽 예산안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3년 지원하고 1년 쉬는 사업인 거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그 사실을 혹시 언제 국가에서 통보를 한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금년 초에 아마 공문으로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3년 지원하고 1년 쉰다라는 게 그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던 건데 올해 바뀐 겁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공모 진행할 때도 3년간 지원하고 1년간 쉬었다 다시 재공모를 하면 지정 받고 이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통보는 올해 받았을지라도 이러한 지침이나 규정은 이전에 있었을 텐데 분명히, 이거를 이제서야 알고 급하게 추경에 담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김미성 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4년 6월에서 12월인데 23년 같은 경우는 5월에서 12월입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진작에 이런 사업은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당연히 본예산에 넣어서 급하게 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5월부터 차근차근 지원하는 것이 맞았는데 행정이 실수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내실화 되지 않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생깁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통보는 그렇게 와서 본예산에 담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돼서 상반기에 추경이 있는 부분을 알고 추경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준비는 다 세팅이 돼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3년도보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국비가 3450, 시비가 3450, 총 7천 가까이 됐는데 지금 시비를 3000만 원만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겁니까?
(자리에서 대답하는 팀장 있음)
예, 들었습니다.
참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궁극적으로 절반가량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도시를 표방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본예산에 차근차근 담으셔 가지고 규모를 축소되지 않은 선에서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가 좀 사이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12페이지 보시면 자체공연이 있습니다.
자체공연을 아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평생학습은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3000만 원 하나 더 계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슷한 건데 장애인평생학습도시는 국가 공모사업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 그전에 하던 정도로만 한다였는데 자체공연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으니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편성하겠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평생학습센터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결여 플러스 예술에 대한 이해 결여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못했다, 굉장한 핑계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트밸리를 지향하는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그렇게 수억 원을 투자하는 이 도시에서 그럼 당연히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선정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능력 부족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부족을 어떻게 하면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도 없이 그저 떡하니 4500만 원짜리 공연을 두 개를 올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면 작년 공연이랑 비교해 보면 작년 공연, 2023년 공연 사업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공연 중에 4500만 원짜리 규모의 공연이 있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이 부분은 예산 계상상 4500만 원에 2회라고 했는데 4500만 원짜리로 딱 한정된 건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어쨌든 4500만 원 2회로 지금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그렇게는 했는데 실제 저희가 공연을 가지고 오는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계상하는 것도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또 아트홀을, 10페이지 평생학습관 극장 운영으로 LED 전광판을 6억 원이나 올립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보수, 방제, 특히 엘리베이터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아마도 기획예산과에서 어렵다고 얘기해 줬나 봐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억지로 올렸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평생학습관 LED 전광판 설치, 이게 당장 시급한 건입니까, 6억 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대폭 축소되는 반면에 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는 곳에서 공모사업도 떨어지고 국가 예산도 받지 못한 채 국가 예산 받지 못한 부분을 그냥 시비로 충당하겠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화려하게 LED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예술에 대한 고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평생학습과는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특히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 장애인 관련된 공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저는 책자는 다들 하신 것 같고 팀장님들께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자 과장님 지금 자리에 없으시지만 진짜 예산 때문에 많이 활동하시고 하셨어요.
그에 비해서 팀장님들이 만들어 주신 참고자료는 1도 쓸모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은 다 지역구가 있는 의원님들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의원님들 의중에 맞게끔 자기 읍면동에 무슨 사업이 들어가는지 리스트를 갖고 오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계속 말이 나왔던 거지만 앞으로 문화행사의 날 이거 초청료 했을 때 지금 공연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공연을 우리가 좀 더 다가가 가지고 이 공연을 하겠다라는 디테일도 없습니다.
이건 뭐냐, 예산 참고자료가 저희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자료입니다.
참고자료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안 해도 이걸 보고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나라고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보고서는 감이 안 잡힙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예산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자료를 주셔야 질문들이 좀 덜 나갈 거고요.
그래야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하는데 팀장님들이 열심히 뒷받침을 안 해 주면 그 실과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참고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8페이지예요, 찾아가는 방과후학교 운영.
1억에서 1억 더 세웠죠?
2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프로그램이 41개더라고요.
41개인데 잘 되는 데는 정말 잘 되고 100%,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저는 이걸 체크를 하셔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수요를 늘리거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최고 아쉬운 게 뭐냐면 고려인 마을이에요.
그런데 미술하고 체육을 해요.
한국어 기반이에요, 둘 다.
미술하고 체육을 하면서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참여율이 54%, 53%예요.
마을에 사업 주고 알아서 하세요, 그 꼴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을 보면.
여기 가서 참여율 높이려고 노력 좀 해 보셨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창도 그렇고 둔포도 그렇고 한국어 시험을 어느 정도 보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신창중학교 운영위원일 때 정말 힘드니까 어느 정도 테스트가 통과된 사람들이 학교에 와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인 학생들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수업을 이렇게 해 놓고 54%밖에 안 되는데 노력을 안 하셨으면 꼭 해 주셔야 되겠다.
지금 방축 지역이나 이런 거의 100%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100% 하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못하는 곳은 찾아가셔서 끌어올리셔야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정말 평균적으로 해서 거의 90%가 넘어요.
70%나 80% 하반에 있는 데는 찾아가셔서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참여율 없으면 자를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우선은 참여율 높은, 자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철호 위원 자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게 찾아가는 마을학교에서 시내로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거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꼭 신경을 써주셔서 거기에 맞는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부분은 더, 꼭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1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운영해서 저기가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기본계획서를 작성해서 2월 29일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지금 작성 중이고요.
월요일에 1차 컨설팅을 교육부에서 받았고 보완사항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달 말 쯤에 2차 컨설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6월에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심의위원회에서 세부계획에 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철호 위원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보완사항이 뭐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가장 큰 보완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산 지역이 충남도랑 3유형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3유형 관련된 부분에서 충남도가 아산만 지정을 해서 간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과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얘기를하시면서 아산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타 시군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기업과의 연계하는 부분도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충남도에서 아산을 그냥 지켜보고 있겠다는 거네요.
저희를 통해서 그냥,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산 지역이 다문화 학생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남시군 내에 다문화가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산의 문제를 아산 다문화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통해서 교육 모델을만들어서 타 시군으로 확산하겠다라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산이 정말 선도적으로 다문화 잘해서 정말 전국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희가 다문화 가정과 시민들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지금까지 아직은 괴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모든 지구인이 하나의 가족인 것처럼 아산시가 그걸 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잘해서 보완사항에 넣으면 아마 저기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많은 의원들이 기대 엄청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 추경이랑 조금 별개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업 연계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 내에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에 정주시키는 차원에서 접근성이 하고 있는데 대학하고 연계해서 대학과 기업과 연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기업에 대해서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는 기업과 연계해서 계약학과를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기업이 초, 중, 고와 연계할 수 있게끔 기업 연계형 창의교육을 지금 하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교육부 컨설팅에서는 기본적으로 참여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 돼서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질적인 기업 참여 유도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데 담을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가장 큰 주로 하고 있는 건 대학과 연계해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계약학과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적인 부분보다 계약학과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업체가 일부 학생 선발할 때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 내 직원을 재교육으로 학교에 위탁하는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장학금이라든가 형태로 해서 추가로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실무적인 준비 좀 해 두시고 이후에 예산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나고 본 위원과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인데 이게 지난 번에 3200만 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2억 2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많이 올라온 편이어서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본예산에 편성됐던 3200만 원은 저희가 리모델링 하는 설계비를 올렸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서로돌봄센터가 7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7월에 준공이 되면 학교밖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공사비까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우선 설계비를 먼저 반영을 시켰고 그리고 7월에 이전을 하면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공사비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 쪽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가견적 결과 2억 7200만 원이 산출이 됐는데 2000만 원 정도 덜 편성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저희가 예산계랑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반영이 적게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음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꼭 필요한 시설 쪽에, 특히 상담실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실 이런 쪽으로 해서 방음 시설을 하고나머지 부분은 좀 더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최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하셨던 것 같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은 정말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00만 원이 아까워서 그걸 줄이고 이전에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화려한 공연 만들고 몇 천만 원 편성하고 시설비 만드는 데는 몇 억 원을 편성하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부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적 약자로서 우리 지자체가 조금더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런 데는 돈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예상계랑 좀 더 얘기를 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교육발전 특구 지정하느냐고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 비롯해서 직원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 지역구에 이렇게 관계되는 일들을 추진하게 돼서 전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 대신 앞으로 얼마만큼 신창중학교를 다문화센터를 비롯해서 다문화들과 연계한 특구 지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하실 건지는 우리 과장님의 어깨에 담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1페이지 보시면요.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있어서 테마별 해외견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아이들 한 80명을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려고 국제 협력 기관과 협력하면서 3개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업을 비슷하게 우리 관내에 옛날에 민선 6기인가요?
강희복 시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바라보는 시점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그 말씀이 궁금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국제화특구가 선정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하면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내용을 안에 담아서 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산시가 중기부에서 하는 국제화교육특구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학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학능력의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확장 시켜 가는 개념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더 글로벌마인드를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계획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대학과 연계하는 주제별 테마별 영어캠프랑 아이비 학교 육성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쨌든 아이들한테 대표적으로 전국적에서 시흥시가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되고 있는 곳을 한번 들여다 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꿈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기성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과장님께서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여기도 사회적 배려 계층은 전액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선정과정에서 절대 눈꼽만큼도 사심이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여러 가지 특히 교육발전특구가 다문화 특구처럼 많이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다문화 애들한테 좀 글로벌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신청을 하면 이 친구들한테도 다문화 아이들, 외국인들 또 사회적 약자들 이런 약자들을 과감하게 신청자들이 있으면 이런 신청자들을 배려해서 전액 아산시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전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염려해 주신 부분이 우선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이라든가 운영의 문제,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에 같이 협력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문화 쪽 이런 부분도 하나의 프로그램만 운영할 게 아니고 주제별로 테마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라서 그런 부분에 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는데요.
참고자료 31페이지고요.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예요.
이게 지금 배방 구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분명히 시립도서관에 건의를 한 바가 이 부분은 좀 다시 재조성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학습동이라는 명칭도 약간 70년대 식으로 돼서 안타까워서 건의를 드렸는데 다행히 이번에 자유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여서 너무 기쁜데요.
이게 지금 좀 공간구성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배치나 이런 부분에에 대해서요.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거를 잘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우선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사업 진행과정에서 진행할 때 저희는 청소년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나 이런 걸 마련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시설 배치라든가 이런 거에 처음부터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10월정도에는,
○김은아 위원 리모델링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10월 전에 리모델링을 끝마치고 10월에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여기에 운영비가 약 매년 3억 원 예상을 하는데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김은아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한테 추후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페이지고요.
청소년 활동지원 환경분야예요.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1200, 1200해서 2400이에요.
청소년 환경분야 인식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라는 건지 아니면 행사를 말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저희가 행사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환경 관련된 학생들이 부스 체험이라든가 사생, 미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행사성,
○김은아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회성 행사인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도시농업축제도 하잖아요.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이미 지나갔지만.
그런 축제 맥락의 한 꼭지를 둬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한쪽에 아이들의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재활용 프로그램, 재활용 체험이라든지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그런 부분을 환경보전과나 기후변화대책과 이런 쪽에 환경 관련된 쪽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9월에 생태놀이 축제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러면 더 크고 아이들이 더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대가 중요하고 날짜가 중요해요, 요일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다가도 공문을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요즘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한테 어플로 바로 보내 줘요.
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안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리미 서비스,
○김은아 위원 예, 알리미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서 홍보가 되면 그거를 팔로를 따로 하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를 따로 1000만 원을 우리가 지출할 의미가 없고 이거를 조금 더 행사에 더 내실 있게 준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요.
상반기 운영 실적들이 없어요, 자료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아, 예, 지금 상반기 운영 현황만 간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운영 실적 자료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과장님께 조금 쓴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리모델링 사업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그냥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위원장 안정근 그게 맞죠.
지역의 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고쳐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그걸 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시설 이용자들,
○위원장 안정근 시민들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리모델링 설계해서 며칠까지 하고 그다음에 공사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집행부의 의견만 담은 거지 시민들의 의견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실 때 저희가 시대가 변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시민들 그 요구에 맞게끔 사업들을 가는 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행정이 잘했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보든 간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그래 놓고 우리보고 이 예산 했으니까 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봤을 때는 당연히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돼서 해 줘야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사업들이 과연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상으로는 말씀하십니다, 사용자 위주를 위해서 여론조사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걸 하기 전에 이미 여론조사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시민의 요구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행정에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맞지 그냥 ‘저희 이 공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예산 세웠으니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행정 하지 마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앞으로는 무슨 사업하실 때 결국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뭔지를 뒷바탕을 해 줘서 그런 다음에 이런 사업을 가겠습니다라고 사업계획서 참고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진짜 열심히 노력하셨구나, 칭찬 받을 일입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들 다 시민들이 좋아할 사업들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안 하고 그냥 행정에서 앉아 가지고 이런 구상을 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 하지 마시고 꼭 시민들의 요구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행정으로 옮겨주시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저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추경 예산 보면서 이거는 추경 때 좀 더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담겨 있어서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책을 읽으러 가는 인구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조금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문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보강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 때 조금 더, 제가 도서관 프로그램들 상황을 보니까 이미 초과된, 예산 정원보다 초과된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초과 됐기 때문에 이후에 더 편성돼야 될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하실 때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주민들이 좀 더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의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5건, 251억 12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이기애 박효진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안정근
○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장동민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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