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영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5월 23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스무 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춘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열네 건으로 아산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등 열두 건의 일반안건과 2024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회의견 청취안 등 두 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4년 5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일곱 건, 문화환경위원회 열여덟 건, 건설도시위원회 네 건, 총 스물아홉 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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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전남수·김미영 의원)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전남수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 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9만 시민이 저마다 행복을 꿈꾸는 아산시 행정조직은 6국, 2직속, 1의회 , 1위원회, 59과, 17개 읍면동으로 조직되어 서로 맞물려 조화롭게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그 건강한 원동력을 기반으로 아산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의 작은 톱니바퀴라도 제자리를 벗어난다면 그 기능은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얼마 전에 한 시민으로부터 민원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의 팀장 공무원이 거짓말 같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약한 갑질 한 마디.
“왜 이곳에 사업을 하려 하시나요? 저 있을 때 접수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시민은 평안한 삶을 위해 먹고 살고자 행정기관을 방문하고 인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적극행정은 뒤로 한 채 고달프고 피곤한 행정은 피하고자 하는 갑질 행정으로 일관하며 본인의 업무적 편의만을 추구하는 소극행정은 아닌지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수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전에도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으나 민선 이후 요즘 아산시에 들리는 말 중에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아니한다.’라는 복지부동.
업무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드러눕는다.’는 말로 공직 사회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박경귀 시장님의 행정철학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맡은 업무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공직자에게 욕을 먹이고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박경귀 시장님과 조일교 부시장님, 아산시 행정이 시민에게 갑질로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시민에 향한 갑질은 더더욱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갑질행정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으셔서 다시는 이 몰상식하고 고약한 공무원 갑질!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들이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오늘 저는 이 5분발언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혹여라도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또 다수의 공무원에게 욕을 먹지 않을까.
그러나 저에게 100명의 공무원이 욕할지라도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이 계기로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열 번이고 백번이고 이 길을 택하겠다 마음먹고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7명의 아산시의회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오로지 공직자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연연하지 않고 누구라도 이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아산시 슬로건에 맞게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하는 친절이 넘치는, 갑질이 1도 없는 아산시 행정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탕정, 장재리, 휴대리, 세교리, 염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아산시의원 김미영입니다.
금일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아산시의 물 환경과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더 현실적이고 우리의 삶과 가까이에서 물 오염에 대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아산시의 대표 관광지인 신정호수에서는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물고기 폐사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며 아산시는 신정호수 수질 관리를 위해 국비 77억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아산시 폐수처리업체에서 고농도 폐수를 적정 처리도 하지 않은채 무단으로 하천에 방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산시와 충남도는 합동 점검을 위해 감시 취약 시간대인 새벽 2시부터 특별단속을 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방류가 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해화학물질인 황산 등의 독성물질이 우리가 먹고 씻고 하천에 얼마나 섞여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사건은 비 예보에 맞춰 비가 오기 직전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에서 방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물이 흘러가고 난 뒤 현장을 찾아가게 되어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방류하는 폐수만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세차장이 폐수정화시설을 갖춰 지자체에 신고·등록을 한 후 운영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스팀세차장은 자유업종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대형마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스팀세차장 외에도 출장 세차, 양동이 세차 등 신종 세차업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화시스템에 대한 운영비 절감을 위해 정화시설을 꺼두고 폐수를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세차장 외에도 불법 폐수, 빨래방에서 나오는 오염수 축산 폐수 등 다양한 형태의 오염원이 우리 지역의 물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산시는 많은 공단이 있습니다.
아산시의 산업 폐수 배출량은 2022년 기준 전국 8위입니다.
하지만 전국 오염원 조사를 통한 파악만 하고 있을 뿐 폐수 관리시스템이나 단속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전국 오염원 조사 역시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식의 조사에서 그치고 있지 실시간 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안시와 경계지역에서는 축사나 양계장 폐수로 인한 악취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폐수로 인한 악취문제는 천안아산 상생협력 회의에 여러 번 안건으로 올라갔었으며 천안시에서는 이를 위해 폐수 방류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 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시간 수질오염 사고 모니터링 및 독성물질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물을 지키는 일은 아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물은 우리의 땅과 먹거리에 그리고 우리의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우리 생활 속 폐수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수가 무섭습니까?
저는 후쿠시마 원전수만큼 생활폐수로 인한 우리의 먹거리, 땅, 우리의 피부가 오염되는 것도 무섭습니다.
아산시의 물 환경 보호,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산시는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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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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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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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은아 의원님과 안정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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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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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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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은복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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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96호,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아산시 재정현황,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회, 금고결산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아산시 의회로부터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조 2768억 7800만 원, 총 세출액은 1조 7430억 88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337억 9천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3009억 1900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234억 4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94억 2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조 76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 1조 5794억 98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205억 78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2530억 440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32억 6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4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등 15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255억 65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52억 5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03억 60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260억 1600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1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512억 3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83억 85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28억 5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18억 5900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1억 6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8억 29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종의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지난해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아산시 고향사랑 기금을 신규조성하여 총 1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37억 1300만 원이며 2023년도 조성액은 505억 2200만 원이고 사용액은 492억 7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12억 4700만 원 증가한 164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내용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아산시 재정상태는 자산은 6조 8987억 6100만 원이고 부채는 2379억 6000만 원으로 순자산은 6조 6608억 1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비용은 1조 5123억 6100만 원이고 수익은 1조 7902억 86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제한 재정운영결과는 2779억 2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 비전 구현을 위해 1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5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7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 목표 초과돌성 36개, 목표달성 214개, 미달성 지표는 20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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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9억 5973만 원으로 2023머 10317 구상금 조정 결정에 따른 구상금 지급 등 일반예비비 8건에 34억6570만 원, 호우 및 병해충 등 피해복구 관련 재해재난 예비비 31건에 51억 2776만 원, 총 39건에 대해 85억 934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78억 778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1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93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5억 5689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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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으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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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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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기애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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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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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시 민방위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근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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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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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환경교육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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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환경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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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산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성 의원님과 홍순철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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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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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2023년 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월 2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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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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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촤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