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한채원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채원입니다.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총 두 가지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8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좀 전에 주무관이 보고한 사항에서 제1항인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제1항을 2항으로 하고 1항을 2항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꿔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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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의회사무국장 이홍군입니다.
의회사국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3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61만 8140원으로 이자 수입 4만 8140원과 그 외 수입으로 의원 뱃지 판매금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23쪽 세출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액은 44억 782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2023년도 총 지출액은 41억 9182만 1993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1600만 5007원으로 집행률은 95.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558만 5507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사무관리비 6048만 30원, 의원 국내여비 467만 7150원 의원 국외여비 3706만 404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049만 3920원, 의원 역량개발비 626만 8700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05만 7000원 등입니다.
집행 잔액의 원인으로 사무관리비 중 통행료 및 차량 임차료는 미시행하였으며 의원 국내 출장여비는 해외 교류 등 대외활동 축소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역량강화입니다.
집행잔액은 2248만 100원으로 사무관리비 125만 3000원,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900만 160원 등이 되겠으며 국외 업무여비는 해외교류 등 수행직원 여비로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공무국외출장 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집행잔액은 303만 155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입니다.
집행잔액은 3847만 3860원으로 일반직 보수 1156만 1850원, 임기제 기타직보수 1979만 4120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605만 7750원 등입니다.
인건비는 정원기준과 직급별 승진을 고려하여 평균 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과 육아휴직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집행잔액은 611만 8927원으로 국내여비 230만 827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2300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에는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 예산결산액을 집행부 것도 제가 살펴보니 잔액들이 불필요하게 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도 아마 상임위별로 그게 대대적으로 지적사항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면밀하게 잘 살림을 살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집행잔액을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산시의회의 집행잔액은 저는 거의 계획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의원들의 개인적인 연수나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분적인 것은 계획에 없지만.
그래서 지금 2억이 넘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걸 작업하실 때는 거의 1억 단위로 끌어내려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단위별로 1년 계획을 세워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 집행률은 원래 91.1% 정도였는데 지난해 집행률은 95%로 집행률이 한 3∼4% 정도 더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산대비 집행률이 많이 오른 건, 95% 정도 오른 건 제가 그래서 살림살이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보다는 우리 아산시의회는 집행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집행률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저희들이 집행부한테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을 더 정확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또 집행하지 않는 사업은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등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홍성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참고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23.66 행사실비 지원금 해서 집행률이 3.33 있습니다.
의회에서 39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예산결산 굉장히 중요한 몫인데 의원들을 보좌해주시는 의회사무국조차도 이런 집행률을 가지고 결산서에 결산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앞으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노력하는 거 외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2025년 본예산 잡을 때는 이 부분 유념하셔서 꼭 보완 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홍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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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춘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춘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78호,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의 명칭에 복지를 추가하여 직무와 소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환경위원회”의 명칭을 “복지환경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64조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표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영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검토의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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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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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이춘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춘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애 위원 존경하는 이춘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는데 제가 이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문화환경위원회를 복지환경위원회로 나중에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춘호 위원님도 알다시피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복지위원회가 조금 더 활력있는 아산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복지위원회를 앞으로는 명칭이나 직렬로 봤을 때 바뀌야 한다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걸 검토하고 있고 직렬별로 지금 거의 다 안이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원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이견을 이야기하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인데요, 사실 다른 지자체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소관은 지방자치 소관 심의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와 우리 아산시의회가 서로 직렬이 맞지 않는 이러한 위원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들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큰 틀에서 거의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고 곧 이걸 아마 기획에 상정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행부가 어떻게 의원회의 때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참석을 못해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다음 정도에 한 번 더 이 안을 올려주시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춘호 의원 예, 충분히 존경하는 이기애 부의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지난 의원회의 때 나왔던 내용이고 의원회의에서 다른 의원님들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의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서 결정된 사안으로 본 의원같은 경우는 대표발의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지금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입장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신 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원활한 상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성표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여러 의견을 논의하였으나 회의가 결론이 없이 공전하는 관계로 충분한 심사숙고를 위하여 금일 정해진 일정을 종료하고 다음 회의는 추후 일정을 정하여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