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2024.06.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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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 ·
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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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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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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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10시03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태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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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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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결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결산을 보면서 건설교통국에서 저희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6조제4항에 대해서 저희가 1년 예산을 할 때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전체가 다 100% 달성을 했어요, 2023년도 결산에서 보면.
그리고 토지관리과는 100%를 넘어서 한 성과지표도 하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잘하신 건 잘하신 거고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아산시를 대표해서 대표위원이신 여기 계신 신미진 위원님이 결산 마무리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셨어요.
본인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결산검사 의견서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는 페이지 34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
건설정책과는 4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비 사업비에 사고이월 및 불용처리 해가지고 소규모 농로포장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불용하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홍성표 위원 소규모 농로포장 사업은 실제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저희가 굉장히 민원이 상주하는 그 부분의 예산인데 불용액 사유가 뭐죠?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충청남도에서 약봉천에 2020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약봉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수곡리 주민의 교량을 놓는데 그 교량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은 2차선 교량을 놔 달라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교량을 충청남도에서는 1차선 때문에 못 놔준다, 지금 도로가 1차선인데 2차선까지 내줄 수 없으니 시에서 2차선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교량 2차선을 만들어주겠다고 해서저희들이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교량을 2차선을 확보를 했어요, 교량을 했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법정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토지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승낙을 요구를 했는데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량만 2차선으로 놓은 상태고 기존 지금 1차선으로 있다가 저희들이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계속 요청했는데 토지주가 죽어도 보상 안 해주면 자기는 도로 1차선을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걸 불용하게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작은 소로 포장을 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가 완비되지 않으면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잡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럼 협의 과정이 부족했던 부분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교량 2차선을 일단은 우리 시에서 내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내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안 해주면 1차선 교량을 놓게 되면 향후에 그 교량을 확장할 때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로포장이라든지 할 때는 징구가 우선 돼야만 하겠다고 이렇게읍·면·동 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저희들이 아쉽게 2차선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먼저 1억 5000을 확보를 해서 충청남도 인정을해서 교량이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건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홍성표 위원 집행부에서는 아쉬울지 모르나 시민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 못 되는 부분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정말.
이 부분은 다음에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속서류 주신 건 338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는.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전환사업해가지고 6억 1식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건물 및 시설 이월 사유가 건축 등 관련 인허가 지연 및 설계서 및 첨부서류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상세내역을 받았어요.
처음에 예산 6억 잡을 때부터 아산시가 내륙인데 어떻게 내륙에 있는 사업장에 수산물 산지가공 지원시설이 들어오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장까지 현장을 방문했었고 철두철미하게 예산에 대해서 모든 걸 잘 관리하라고 부탁도드렸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이 돼서 이월되는 사유가 뭐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게 이제 특정 업체를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수면에 있는 어업에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이 어업 창고를 짓고 그거에 대한 부대시설 짓는데 저희들이 교부금을 줄 때는 어느 정도의 인허가라든지 모든 게 맞춰줘야 교부를 하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교부를 미리 하게 되면 나중에 준공에 문제가될 것으로 파악돼서 저희들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을 받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교부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 건축 허가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계속 보완이 되다 보니 저희들한테 교부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월이 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아산시에서 굉장히 인정받으시는 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행정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더 특별히 보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15페이지요, 부속서류 401페이지고요.
거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명시이월이 2억 4700이에요, 그런데 이월 사유가 토지사용 승낙 지연 및 타 공사 간섭으로 연기됐던데 타 공사 간섭이면 또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비법정 도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메인 사업이 있어요.
접속도로를 해야 될 텐데 거기서 도로를 할 때 우리가 지선으로 연결시켜주려고 하면 그 공사가 먼저 끝나면 우리가 접속을 시켜줘야 하는데 거기서 메인 공사에서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 내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건설정책과가 지금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거 사업비 예산 잡을 때 토지 사용승낙서 받고 원래 예산을 잡아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이제 약식으로 토지 승낙을 받았는데 실제 가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윤원준 위원 토지주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 인감까지 떼어서 부쳐달라고 그러면 지금 만약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 예산 세우는 데 이장님들이 상당히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두나 아니면 우리가 서식으로 인감은 안 떼지만 토지승낙 도장을 받아오는데 사실은 저희들 공사 들어갈 때는 인감까지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게 소송 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인감이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충자료 같은 15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보조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아, 그게 .......
○윤원준 위원 왜 못 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전년도에 이게 퇴치하는 사업이 블루길이라든지 배스라든지 그런 건데 그게 우리 어업계에서 고기를 잡다 보면 그걸 나온 걸 냉동시켜서 수매를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후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 고기가 잡히는 양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걸 많이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평균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해에는 또 그만큼 잡지 못한 겁니다.
○윤원준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블루길하고 배스는 전혀 잡는 방법이 다르지 않나요?
배스는 낚시로 해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만큼 잡아서 수매하는 게 아니고 박스로 해서 1t 이상 되는 저장을 했다가 그걸 모아서 수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창고가 있는 사람한테는 가능합니다, 냉동창고 같은.
○윤원준 위원 지금 6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 안 되면 여기는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낚시를 지금 할 수는 있어요, 여기가 지정된 건 아니고.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잡아서 수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것도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았길래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해안쓰레기 명시이월이 기존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4000만 원이에요.
한해 한해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데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7.63km 되는 해안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건데 이게 평균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전년도에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가서 현장을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어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스티로폼이고 뭐고 이게 잔뜩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일단은.
○윤원준 위원
7.63km입니다, 해안.
○윤원준 위원 그게 해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인주 그 아산호에서 당진 삽교로 중간까지입니다, 방조제.
○윤원준 위원 이거 선장포도 다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건 선장 아산포 같은 건 내수면입니다.
○윤원준 위원 내수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안쓰레기로 안 된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해안쓰레기하고 내수면하고는 다릅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페이지 341페이지고요.
도고 신언리 배수로 및 진입도로 정비 해가지고 사업 기간이 보면 22년부터 25년까지고 지금 저희가 이월시켜놓은 금액이 2억 6400 맞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지금 22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향후 계획이 24년 5월에 보상 계획이에요.
그러면 2년 터울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당초에는 그 부분을 같이, 외곽도로랑 같이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를 해서 그 사업을 빼놓고 외곽도로만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걸 진행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번 달에 보상계획 통보를 내보냈고 지금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5월에 보상 계획이었는데 지금 6월이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6월인데 이것도 사실상 늦어진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신미진 위원 외곽도로랑 같이하려고 했는데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셨다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추후에는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제 보상을 원하고 있어서 계획통보를 보냈고 그분들이 보상을 바로 받으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빠르면 금년 내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년 6월까지.
○신미진 위원 내년 6월이면 준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민들이 원하고 계세요, 지금.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빠른 진행 부탁드리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페이지 341페이지, 같아요.
보면 저희 신정로 초사동에서 신정호 확장 개선공사 이것도 지금 24년까지 준공이에요, 23년 작년부터죠?
그런데 지금 이월을 시켜놨는데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도 미리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민들하고 미팅을 해서 토지 사용 승낙 부분까지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이제 이 관리계획결정이라든가 그런 걸 하다 보니 그런 절차 중에 토지가 지금 불부합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토지관리과에 저희가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 달 중에 끝나면 그게 정리가 돼서 보상계획 통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번 달 안이면 끝나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일단 토지관리과에 그게 면적 정도만 끝나면 저희가 그 면적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보상계획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사업이 길어지고 그 사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은 잡아 놨는데 지속해서 이월이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기간을 저희가 사업 기간을 잡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준공 시기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탕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건 금액도 상당하잖아요, 지금 이월액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6월에 준공인데 어떻게 됐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거 이번 달 말에 준공을 하고 이번 달 말에 가능하면 개통식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다 된 사항이에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27년까지였는데 이건 또 빨라졌네요?
신경 많이 쓰셨나봐요,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요, 원래 24년도 6월까지 .......
○신미진 위원 19년부터 27년으로 사업기간이 잡혀있는데,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사업기간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실제로는 탕정 일반산업단지는 작년에 다 준공이 됐죠, 도로가 늦어진 거죠, 사실은.
계획은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도 이게 저희 과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을 하던 게 저희 과로 넘어온 거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빨리 해서 우리 시에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많지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배방하고 탕정을 연결하는 4차선, 하나의 축이 있는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도로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준공시기를 굉장히 많이 당긴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당길 수 있는 건 당기는데 늘어지는 건 계속 늘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데만 신경쓰시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는지 그런 걸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저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관리과 자전거도로 노면 정리 및 예초 ·
제초 작업이 원래 의회 보고할 때 성과계획안에는 90% 목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100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산심사위원회에서 10%를 높여가지고 마지막에 결산서에는 100를 100으로 맞춰가지고 100% 달성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사유가 왜 성과계획서에는 90이었던 게 100으로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
○홍성표 위원 다른 분 팀장님들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자전거도로는 도로개선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오늘 개선팀장이 지금 출장중이라서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서두에 칭찬을 드린다고 100점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성과보고서는 정말로 법에 정해진 결산에 최고 중요한 겁니다.
예산 없는 정책은 없듯이 성과계획이 없고 결산에 보고가 없는 건 부족한 거거든요.
실제로 계획단위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사업 목별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지표를 맞춰서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은 감사한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업 방향성에 따라 짜맞추기 하신 경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저희 결산보고서에도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법에 되어 있는 성과계획서와 보고서가 일치할 수 있게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보고 해주시길 바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결산서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회계 두 곳이 다 이 과예요,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다른 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어떤 .......
○홍성표 위원 16페이지.
정리보유액이 결산심위위원회에서 넘어온 의견서를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정리보류액이 59만 5589원, 1000원 단위네.
그럼 얼마예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5억 9500입니다.
○홍성표 위원 5억 9500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주차장특별회계도 그럼 7700만 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정리보류액이 이렇게 남는 사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정리보유액은 결손액하고 결손부활액이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하게 되면 이분들이 재산이 없거나 또 사망을 하거나 혹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재산에 재산 가치가, 평가액이 없거나 이럴 경우는 정리보류액으로 그걸 결정을 합니다. 그 금액입니다.
○홍성표 위원 정리보류액 상세내역 저번에 받은 거에서 저기 있던 부분도 그럼 사망했을 경우에도 재산이 없을 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징수액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사망자가, 이 관련부서는 징수과 업무인데요.
아마 거기서 물어보면 어쨌든 사망자도 조회를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전체적인 정리보유액이 넘어온 게 마무리 마지막 단계는 징수과에서 업무처리를 마무리 짓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이제 상임위 이쪽에 속해 있으니 목별로 특별회계로 넘어왔다는 그 말씀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 예비비 지출한 거 있어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느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에어송풍기 지급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에어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에어송풍기.
○홍성표 위원 송풍비, 이 사업은 왜 혹한 때문에 예비비로 쓰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그쪽에 이제 스마트 승강장, 저희가 승객이 제일 많은 곳이 온양온천역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하루 이용객이 1만 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스마트승강장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설치를 스마트승강장을 유엘시티밖에 설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스마트승강장 설치를 못 하니까 저희가 대안으로 찾은 게 대구와 부산 이쪽 더위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쪽을 보니까 에어송풍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누르면 한 3분 정도 바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더위를 잠깐 식히고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적으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에어송풍기를 온양온천역 주변에 있는 승강장에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본예산에 혹시 잡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얼마를 잡았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제가 금년도 예산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에어송풍기 잡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뒤에 팀장님도 모르세요, 얼마 잡혀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개수하고 지금 .......
○홍성표 위원 어쨌든 혹한에 시민들 어려움을 위해서 이렇게 2023년에 예비비로 쓴 이유는 피치 못했다는 말씀들었고요, 향후에는 이런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관련된 부서에서 있는 건 미리 예측하셔서 어느 정도는 본예산에 좀 담아주시고 실제로 재난이나 재해가 정말 어려울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에어송풍기 설치해서 저희 승객 수가 좀 많은 곳에 20개소 3000만 원씩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주신 거 13페이지입니다.
충남형 N버스 직행버스 운영 해가지고 보조금 반납금이 1억 5000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도 이 사업 계속 추진하실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저희는 도비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예산에서 회계연도는 2023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에서 마무리하고 시민들에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 안 되고 이런 부분 계속 누적되면 올해도 또 2024년에도 이대로갈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지는 도비로 집행을 다 했고요, 천안에서 천안시가 이번달 중에 합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이 합의가 안 되면 저희도 계속해서 납부 의지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주신 거 좀 볼게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었는데 2023년도에 왜 이 사업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조달의뢰를 했는데 조달을 해서 물건을 받아서 부착하는 중에 브라켓이라는 붙여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조금 약해가지고 다 반송을 시켰습니다.
○윤원준 위원 브라켓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정보안내기를 고정하는 브라켓이 조금 불량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고정이 잘 안 되고 약간 흔들리고 이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브라켓을 다 반납시키고 새로 받아서 하느라고.
○윤원준 위원 회사는 그럼 조달에 있는 똑같은 회사를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윤원준 의원 이 BIT시스템은 조달에 몇 군데 업체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상당히 많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게 몇 군데 설치했던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작년에 50개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50개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윤원준 위원 작년에 요구한 읍·면·동은 몇 개나?
읍·면·동이나 민원 접수 됐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100개 이상 되죠.
○윤원준 위원 100군데 이상이요?
그럼 50개 더 해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금년도에 50개 더 발주내서 저희가 버스승강장 전면 개보수를 마치면서 동시에 작업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 건데 버스승강장 주위에 보면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데가 없으니까 담배꽁초도 막 버리고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막 버리는데 그 주위에 시내권만이라도 쓰레기통을 이렇게 준비해서 깨끗하게 할 수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모종 터미널 쪽이나 많은 데는 인력이 투입돼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치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통 문제를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했는데 쓰레기통을 놓게 되면 저희가 인력으로 가서 다 치워줘야 되고 만약에 안 치우게 되면 자원순환과에서 그거를 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에서도 승강장에 쓰레기 수거는 조금 기피를 하고 있고 또 쓰레기통을 놓게 됨으로써 안에 있는 것만 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쓰레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터미널이나 온양온천역 주변에 있는 승강장에는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당을 못 하는 수준이 돼서 오히려 승객이 많지 않은 곳에는 쓰레기통을 놓는 것이 더 미관을 해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승객이 많은 곳만 쓰레기통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담뱃불을 그냥 길에다 버리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건 소수 인원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되니까 버릴 데가 없다 보니까 길에 막 버리더라고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버스터미널이나 주차장이라도 시내권 같은 데는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냥 길에 막 버리니까 그게 참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받아서 청소를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노인일자리가 됐든 공공근로가 됐든 검토해서 시내권 지역에 이용객이 많은 곳에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평택지역은 보니까 그래도 주차장 옆에 쓰레기통을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분리수거함 같이.
그런 식으로 착안해가지고 우리 아산시에서도 고려해서 검토해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토지관리과는 드론 말고는 이월시킨 건 없네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사업은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도와드린 사업인 거 아시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자꾸 이월이 돼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 자꾸 이월이 될까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작년에 이월시킨 건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인원을 190명을 예상했었는데 145명 정도가 모집이 되어가지고 이월을 시켰는데 올해 지금까지 한 175명 정도가 모집이 되어서 교육받을 고 있습니다.
올해 한 7월까지는 교육은 다 완료가 되고 12월까지 자격증은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7월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음달이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 된다는 얘기고 취득까지는 올 연말 보시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까지 취득해서 나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지금까지 교육 완료가, 자격증 취득하신 분은 145명 교육 완료는 178명 됐습니다.
앞으로 한 12명만 더 모집하면 교육이 100%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 명시이월이 사업비가 다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올해 지출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호응은 어땠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호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왜 여쭸냐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될 사업이 아니라 정말 활성화시켜서 이 사업은 저도 참여를 하고 싶은 사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드린 말씀은 이 사업을 해보고 정말 활성화되고좋으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저희가 해보자고 드렸던 사업인데 이렇게 자꾸 되니까 너무 안타까웠고요.
올해 안에 끝난다고 하니까 마지막 12월까지 해보시고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오셨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홍성표 위원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 현황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14억 1300만 원이고 납기미도래가 5억 7600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납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면 몇 개월 안에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납기는 6개월입니다.
○홍성표 위원 납기가 6개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심의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전체적으로 읽어보셨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맨 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수납 내역 98건 중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44건으로 나머지 체납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절차를 이행하기 권고함.’ 이렇게 해서 받으셨는데 제가 그래서 결산서 보고 상세내역서를달라고 과에 부탁해서 상세내역서를 주셨어요.
가지고 계세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갖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압류한 체납조회 98건 중에 압류한 거 빼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지금 14억 1300만 원이 미수납으로 있었는데 올해 5월까지 5억 7900만 원을 수납을 했고 일부 분할허가를 해서 1억 7800은 분할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수납된 건 6억 5600만 원인데요, 41건입니다.
이중에서 31건은 납부독촉을 2회, 5월 말까지 납부기간을 해서 납부독촉을 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인 경우는 전액 전부 압류한 다음에 분할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인 2건, 100만 원 이하인 건에 대해서는 이건 압류하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전화나 방문해서 납부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납부기한이 6개월이라 9월부터 납부기한을 내보낸 건 어쨌든 회계연도 안에 결산을 못 하니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 미수금이 정해지는데 분할납부 허가는 그러면 몇 개월을 분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6개월 이후에?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1년을 주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1년을 유예기간을 해서 분할납부 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
그게 24건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 41건 중에 31건은 어쨌든 협의하는 중이고 10건 중에 2건은 100만 원 이하라 저기라고 그랬고 8건은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41건 중에 2건은 소액이어가지고 저희가 방문내 전화해서 납부 독촉토록 하고 39건은 이번 달 중에 압류를 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지방세외수입은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혈세잖아요.
이런 부분이 성실한 납부자들이 박탈감을 안 당하게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결산에 꼭 담아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드론산업 육성지원 부속서류 403페이지요.
이 사업 처음 세울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생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교육생도 일단 부족했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숙련이 좀 안 되다보니까 자격증 취득을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사업이 전에 과장님 있을 때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부담 들어가지 않아요?
자격증 취득 과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육과정입니까?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자격증 취득과정인데요, 자부담이 있는 데도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평균 한 150만 원 정도 하는데 학과까지 같이 하는 데는 한 1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자부담 2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그렇게 하는 기관도 있고,
○윤원준 위원 총 이 자격증 취득 과정이 보통 얼마로 되어 있어요, 협회에서 정한 기준이?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그건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협의할 때 15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전액 지원하는 걸로 했고 또 일부는 학과까지 같이 해서 학과 시험을 자체 시험을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는 좀 20만 원 정도 자부담을 더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자부담 20만 원이면 된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스마트드론운영팀장 이경수 20만 원인 데도 있고요, 한 30, 40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거 교육 받는 곳은 한 군데예요, 두 군데예요?
○스마트드론운영팀장 이경수 6개 기관이 있는데요, 2개 기관이 전문 교육기관이고 4개가 사설 교육기관인데요.
전문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 전문교육운전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가지고 시험을 직접 거기서 봐서 좀 쉽습니다.
대신 금액이 좀 비싸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150까지는 어려워서 거기는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사설은 부담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만 원 자부담만 있으면 가능한 거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스마트드론운영팀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 교육 기관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드론운영팀장 이경수 TS교통안전공단.
○윤원준 위원 교통안전공단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예산 남기지 말고 정확히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기관 여섯 군데나 있다는 데 홍보가 안 됐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교육 기관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섕을 유치하는 데에노력을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좀 너무 안일하게 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집중해서 올해는 이 예산 이렇게 남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죄송해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352페이지입니다.
보면 맨 위에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 중에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실태 일제 조사율 해가지고 목표가 55였었고 실적이 63이라 해서 달성률이 114.5%예요.
유일하게 건설교통국에서는 100%이상 달성한 데가 토지관리과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국가지점번호판은요, 산과 들, 해안 등에 위급상황에서 신고를 할 때 표시가 없는 데에서 이 지점번호판을 설치해서 이걸 보고 부상자들이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하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게 자전거도로에 있는 것도 토지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설치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자전거도로 되어 있는 데는 일부는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한 이 표지판이 토지관리과 이 성과지표 실적에 잡혀요, 안 잡혀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전부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설치한 거 빼고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건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홍성표 윤원준 김미영 홍순철 신미진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토지관리과장 한적현
  • 스마트드론운영팀장 이경수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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