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1차-행정사무감사-2024.06.17 월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며 종결처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 등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히 작성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문화복지국장 이현경문화예술과장 김선옥관광진흥과장 맹희정문화유산과장 장은숙사회복지과장 이기석여성복지과장 김은경아동보육과장 김민숙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위생과장 한대균

○위원장 안정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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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예술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이 일괄 질의한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오늘 일단 유성녀 특보 그러니까 증인이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증인 출석을 일단 첫 번째로는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성녀 특보 그러니까 증인에 대한 질문은 제가 최대한 오늘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워낙 파일로도 자료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수월하게 PPT로 만들었으니까 답변하실 때 PPT 자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답변에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은 저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트밸리 축제는 지역예술인들을 홀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런 주요한 축제들이 행정절차, 법적인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문화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용을 이순신 축제, 별빛음악제, 재즈페스티벌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료요구 번호 46번 문화재단 자료, 파일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순신 축제 때 지역예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릴레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릴레이 버스킹이 있었고요.

○김미성 위원 예, 릴레이 버스킹이 가장 주요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온양온천역 앞에서 다양한 예술인들이 릴레이로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무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무대 사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제가 사실은 행정감사가 잘못했던 부분을 질타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 잘했다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상임위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무대를 조금 더 보강해 달라라고 말씀을 올해 2월에 드렸는데 걸 그걸 반영해서 피드백을 해 주셔서 무대를 이번에는 괜찮은 무대로 꾸며주셨던 건 감사하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한 6700만 원 정도 무대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운영과 설비까지.
그런데 그것만 하셨다는 겁니다.
무대설비에는 투자를 하고 출연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지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스킹 출연료, 릴레이 버스킹 출연료 23년도에 얼마 쓰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김미성 위원 예, 자료를 제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답변하시기 수월하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김미성 위원 예, 2950만 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답변을 안 하시네.
예, 2950만 원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 만드신 자료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만드신 거라면,

○김미성 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얼마 투입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못 보지만 일단 위원님이 만드신 자료로 보면, 예, 1942만 원이라고 보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작년에 2953만 원을 투입하셨는데 올해 출연료로는 1942만 원 투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1000만 원의 출연료가 감소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대를 6000만 원 가량 들여서 화려하게 보강을 했지만 사실은 내실이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 수, 그러니까 출연팀 수는 좀 줄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팀 수는 날짜가 3일, 작년에는 3일에서 5일이었기 때문에 팀 수는 줄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팀 수는 오히려 5팀 가량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연료는 당연히 한 팀당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산내역을 쭉 뽑아봤는데 작년에는 출연료가 팀당 최소 100만 원이었습니다, 최소.
100만 원 아래를 넘어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출연료를 보니 한 팀당 50만 원가량 받은 팀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팀 출연료까지는 상호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인인지 아니면 2인인지 아니면 다수가 출연하는 팀인지 이거에 따라서 상호 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조정을 하셨지만 작년에는 100만 원 언더가 된 적이 없지만 올해는 50만 원으로 받은 팀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요.
궁극적으로 1000만 원 출연료가 줄었다.
반면에 외부인에 대한 출연료는 후하게 편성하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총사업비, 이순신 축제의 총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액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5억, 예,

○김미성 위원 예, 약 5억 증액하셨죠?
군의장 용역비는 얼마나 증액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군악의장 용역비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신, 저희가 입찰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성 위원 용역비를 제가 다 추상, C업체랑 용역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예, 작품 구상비나 이런 거 제외하고 일단 용역비만 산정을 했는데 한 1억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 외부인 출연료는 한 1985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습니다.
지역예술인 1000만 원 감액했을 때 총사업비는 5억 증가했고요.
연예인 출연료는 약 2000만 원 증가한 겁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올해 축제를 이순신 축제를 기획을 할 때는 작년 축제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좀 더 고도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좀 더 볼거리가 많은 그런, 또,

○김미성 위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역예술인 출연료 감할 때 외부인 출연료는 늘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게 경제에서도 한계효용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인이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 1000만 원과 지역예술인 1000만 원은 훨씬 다르게 다가옵니다.
지역예술인에게는 100만 원 정도 작년에 주시다가 올해는 50만 원 정도, 최소 50만 원 정도 주고 계셨습니다.
지역예술인 공연 인프라를 확충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출연료 증액은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축제를 기획을 하면서 물론 출연료 부분도 상당 부분 중요하고 저희는 좀 더 많은 분들이,

○김미성 위원 그렇죠, 중요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꼭 출연료뿐만이 아니라 일반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임차물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지역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무대나 용역을 좀 더 넣으셨죠.
6000만 원 정도를 더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좋다라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연료는 감액이 되었고 그래서 출연료를 좀 더 증액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출연료 증액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후에도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별빛음악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빛음악제의 1차 계획안입니다.
1차 계획안 당시 보면 지역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배치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 계획안에도 저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럼 실제 축제 때 지역예술인들이 무대에 별빛음악제 무대에 섰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당초 계획은 당초에 세운 계획과 이후에 변경 계획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시간이 16시로 돼 있는데 그때가 워낙 너무 더운 때라 공연시간이 좀 더 줄면서 저 부분은 없어지고 지역예술인들은 무대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단 한 팀도 서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즈페스티벌의 당초 계획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지역 공연팀이 한 팀 정도는 20분 짜리 서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맞죠?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렇지만 실제로 재즈 페스티벌 때 지역예술인들이 서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작년 페스티벌은 페스티벌로 가장 유명한 자라섬과 연계한 행사로 저희가,

○김미성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섰냐고 그러니까 지역예술인 분들이 재즈 페스티벌 때 실제 무대에 섰는지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실제로는 안 섰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축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독이 누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순신 축제와 재즈 페스티벌 유성녀 감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유성녀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당사자한테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드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유성녀 특보가 모두 감독으로 위촉됐던 사업입니다.
특히 재즈 페스티벌은 제가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보시면 8월 31일에 예술감독으로 위촉이 되셨고요.
위촉되기 전에는 감독 용역비가 없었는데 위촉된 이후에는 감독 용역비가 신설이 됐고 총 11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섰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면 유성녀 특보가 감독으로 위촉된 현황을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에도 주셨지만 쭉 한번 그림으로 데이터로 봤습니다.
보시면 15개월, 1년 내내 감독으로 위촉이 됐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은 총 39억 원이었습니다.
39억 원을 주무르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성녀 특보가 아산시 예술감독으로 처음으로 위촉되기 전에 예술감독 경력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없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산시는 경력 없는 특보의 1년 내내, 1년 넘게 감독 타이틀을 드리고 계셨고 용역비를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 특보가 건드는 막대한 규모의 행사사업에는 아산시 지역예술인을 위한 기회는 점점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예술인은 계속해서 기회를 잃어가고 유성녀 특보는 계속해서 아산시에서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감독제를 잘 아시는 것처럼 도입한 게 23년도 성웅 이순신 축제 때부터 전문 감독제라는 이름을 쓰면서 도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과업을 줍니다.
그 과업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사업을 완수하는 것을 여러 가지 과업을 받고 있는데 이 감독을 맡았다고 해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 감독의 전체적인 권한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가 시가 있고 재단이 있고 기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한테 주는 권한범위, 과업 범위는 분명히 감독이 수행을 하지만,

○김미성 위원 사실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계약하기 전에 미리 감독비가 서 있어야겠죠, 그런 취지라면.
그런데 본인이 감독으로 위촉되면 감독은 예산을 조금 더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감독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아까 위원님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예산과목이든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획은 자꾸 바뀌는 부분이고 저희가 감독이 필요했기 때문에 분명히 위촉을 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일정 부분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변경한 부분입니다.

○김미성 위원 어쨌든 팩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순신 축제, 별빛음악제, 재즈 페스티벌 모두 이순신 축제는 지역예술인에 대한 예산 출연료 예산이 1000만 원이 깎였고 별빛과 재즈에는 지역예술인들이 서지 못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면에 유성녀 특보는 본인의 감독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 1년 내내 예술 행사에 감독으로 그것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죠?
모두 수의계약으로 위촉됐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좀 더 수월할 것,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물론 지금 제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을 쭉 봤을 때 지역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술인 단체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그런 것들은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의회에서 끊임없이 저희가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산시 그리고 아트밸리라는 이런 문화예술행사에 가장 주요한 행사들이 바로 이 행사들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순신 축제는 아니지만 새로운 사업 범위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어쨌든 이 사업들이 주요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39억이라는 예산들이 투입되는 와중에 이렇게 큰 규모의 자리는 예술인들이 점차 설 수 있는 공간, 지역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지역의 예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과장님도 많이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듣고는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과장님이 앞으로는 혹은 내년, 내후년에는 이렇게 주요한 행사들에는 꼭 지역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 무대,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해야 되는 행사의 성격도 있고 일반 시민들 아니면 아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함께 해야 되는 성격의 예술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그것은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성 위원 안 하겠다는 식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닙니다.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기회를 많이 늘려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이제는 굵직한 사업들이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책적으로는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요 행사들의 행정절차, 법적절차를 위반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먼저 행사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대규모 행사나 축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말 그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목적이 투자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김미성 위원 예, 신규행사들을 주로 투자심사를 받는 거고 신규행사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분을 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꼭 신규행사만은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대부분 신규행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베이스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4조 1항을 제가 정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워낙 법조문이 가독성이 떨어져서.
4조 1항은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투자심사는 행사 시행 전년도에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칙은 물론 예외조항으로 특별한 사유라는 부분을 넣었거나 긴급한 국가시책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행사가 일어나기 전년도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일단은 우리의 아산시의 투자심사를 보면 투자심사를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순신 축제, 재즈 페스타 모두 23년도에 행사를 하는데 23년도에 받았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순신 축제는 23년도에 4월에 행사를 하는데요.
그 전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조금 급하게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페라 공연 마찬가지로 나머지 네 사업들도 24년도에 해야 될 것을 24년도 당해연도에 받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전년도에 받으라는 그 조문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전에 받으라는 그런 의미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던 부분 저희도,

○김미성 위원 예산편성 전에 받으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행사 시행 전년도에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원칙을 엄밀히 말하면 위반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이후에 저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투자심사는 다 절차는 밟긴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정말 다 밟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부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4조 1항은 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존 투자심사 사업비보다 20% 이상 증액 시에 재심사 받아야 하는 부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왜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순신 축제 23년도에 15억으로 심사 받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이거는 실제 사업비랑 별도로 제가 투자심사 사업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24년도에 지금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18억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18억 집행하셨습니다.
몇 퍼센트 증액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0%가 좀 넘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20% 좀 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재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재심사 대상입니다.

○김미성 위원 재심사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못 받았습니다, 저 건에 대해서는.

○김미성 위원 예, 법적으로 규정된 행정절차 누락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못한 부분은 맞는 부분이고요.
축제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재단의 출연금 속에 포함된 사업이어서 저희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어쨌든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100인100색전을 갖고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그 이후에 투자심사에 대해서 열심히 그래도 챙겼던 부분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느껴졌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그 부분은 지적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느껴지지만 하지만 여전히 미비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고 아산의 이순신 축제는 아산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아산시의 대표 축제가 법적 행정절차를 누락시켰다, 이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팩트 체크를 해서요.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6조에 따르면요, 같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즉, 2023년도 이순신 축제라고 하더라도 실제 심사 받은 것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하게 되면 이것은 다시 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재심사 조건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요.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그 심사에게 모두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받으셨던 이순신 축제 있잖아요.
이 부분이 15억으로 심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별도로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전 부서에 이순신 축제 집행액을 따로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혹시 실집행액은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3년도에 저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이 축제 기간 중에 다른 실과에서 예상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해서 실제로 그 사업이 축제사업이라고 한다면, 예, 예산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두 푼이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22억입니다, 총 사업액이.
7.8억이 누락된 겁니다.
7.8억이면요, 심사를 받은 액의 약 52%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실과에서 충효애 사업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말 축제사업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명이라기보다 얘기를 하자면 다른 시군도 한 개 큰 단위 행사를 할 때는 그와 연계된 아니면 그 기간 중에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축제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자,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구미시 행사사업입니다.
당시 감사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사업비 8억 원 행사인데 본청에서 3.8억 원 읍면동에서 4.2억 원으로 나눠서 사업비를 쪼개서 이렇게 심사를 받는데 책정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이 부분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최대한 실집행액에 맞춰서 예산을 심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투자심사 받을 때 예상 사업비를 감안해서 심사를 받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보시면 24년도에 이순신 축제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건 투자심사를 안 받았지만요.
24년도 아산시의회에 예산을 보고한 거는 일사일품 축제까지 합쳐서 충남도 지원사업까지 합해서 총 예산이 18억 6970만 원인데요.
24년도 실집행액도 혹시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6970만 원은 나중에,

○김미성 위원 예, 어쨌든 18억이라고 보시고요.
실집행액이 25억 8992만 원을 쓰셨습니다.
즉, 실제로 의회에 보고한 것보다 7억 원 가량을 또 누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38%정도 증가한 부분인데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일단은 행사가 무분별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분 그리고 행사수가 늘어나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철저하게 이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대한 실집행액에 맞춰서 보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심사를 누락하는 것은 앞으로 최대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최대한 실집행액으로 심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투자심사는 원칙을 지켜서 행사 전년도에 받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사후평가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사후평가,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의 사업 중에 국비 보조사업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국비 보조사업.......

○김미성 위원 정책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비 보조사업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생활SOC를 건립하는 균특사업이라든지 문화누리카드를 하는 기금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축제에서는 국비 보조사업이 전무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시설사업에서는 국비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문화축제에서는 국비 보조사업비 전무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축제사업은 저희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국비, 공모사업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고민을 사무감사 자료에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문체부의 문화관광축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어떤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문화관광축제는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 문화관광축제가 있고 현행 예비 문화관광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저희가 대상으로 한다면 성웅 이순신 축제가 저희 대상이지만 저기에는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3일 이상, 6년간 3회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선정, 조건을 갖춘 것만 신청을 하면 그 후에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 조건이지만 아쉽게도 저희는 23년도 성웅 이순신 축제나 그 이전에 이순신 축제가 예비 축제로 선정이 되지 못해서 문화관광축제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저희가 도전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혹시 도전해 보실 생각은 하셨습니까, 그전에?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그럼요.
저희 도전해야죠.

○김미성 위원 제가 서면질문을 하신 거를 좀 인지하고 계신 걸로 느껴지는데 서면질문서에서는 이 부분을 도전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3년도 12월에 도를 통해서 내려온 공문에는 저희는 예비 축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못한 걸로 답변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아산 이순신 축제는 이 사업에 선정된 적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3년도에는 없었고 그 이전에 예비 축제로 한번 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18년 전에 아산의 성웅 이순신 축제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당시에 우리와 같은 격으로 지금 유망축제로 천안홍타령 축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8년 전에는 이순신 축제와 천안의 흥타령 축제가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2006년에 선정이 됐고요.
2007년, 2008년 사업을 받았는데 문제는 2009년에는 누락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우리가 성웅 이순신 축제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15년 정도 멈춰져 있게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단계가 있습니다.
예비 축제로 먼저 지정이 되고 이후에 앞으로의 스케줄을 보면 이게 보통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선정이 돼서 앞으로 2년 뒤에 또 준비를 해야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도 문화관광축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규정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3년도, 24년도 축제한 것을 근거로 저렇게국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우리는 지금 예비 축제조차 요건이 되지 않고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부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한 평가 자체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군악의장 페스티벌이 잘됐다고 자만하거나 자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자평입니다.
내부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축제는 외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차별화 전략, 경쟁력 전략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지만 군악의장 관련해서는 국내든 대외 평가 부분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 ‘상당히’라는 추상적인 단어보다는요, 경쟁에서 이기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물론입니다.

○김미성 위원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 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기존에 있는 타 지자체의 군악의장과 우리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왜 아산시는 이순신 축제여야 되는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축제 중에 인물과 관련돼서 지정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전국적인 것은 없지만 도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도내에요?

○김미성 위원 도내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서울에 관악은 강감찬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축제로 예비 지정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창출해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결론을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는 초보 감독에게 중요한 축제의 총감독으로 맡기고 있고요.
지역예술인은 배제되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법적 절차는 무시하고 있고 국비 지원에 대한 고민은 결여돼서 시비만 고무줄 늘리듯이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2년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축제 꼭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문화관광축제는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앞으로 2년 뒤입니다.
2년 뒤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언급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요구 건 관련해서,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분명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가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서류를 달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예, 이번에 대표이사를 뽑고 있고요.
그래서 서면질문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신 것도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개인정보보호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개인정보보호법도 있지만 지금 전형이 공개 전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못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무조건 달라고 말씀드리는 취지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미성 위원 지방자치법이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매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통보하는 것은 업무적인 매너는 서로 간의 매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구두로 말씀을 하시거나 제가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어려우시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지워서 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은 그냥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자료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서로에 대한 업무에 대한 매너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후에 이렇게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신다면 본 위원에게 찾아오지는 못할 망정 전화 한 통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여기 저기 전화로도 물어보시고 저한테 직접 전화는 안 하셨지만, 예.

○김미성 위원 답변 없으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전화가 아니죠.
담당자를 만나서 개인정보를 최대한 지워서 달라고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후에 답변은요, 통보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근거 자료도 찾고 했지만 결론은,

○김미성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통보를 하지 마시고 협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법적인 부분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그래도 성실히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100인100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00인100색 신정호에 있는 카페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미술 작품을 감상하게 할 수 있는 질을 높인다고 자찬을 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 주셨고 준비는 참 열심히 하셨는데 뒷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모집공고를 보면 입찰공고가 언제 났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작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철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3년도 7월 7일에 주관단체 모집공고를 나간 걸로 그렇게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그때 나갔어요.
입찰을 참여한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당초 7월 7일에 모집공고 나갔을 때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때는 보조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7월 20일에 다시 예산과목 변경을 해서 했을 때 한 업체밖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2억이라고 했는데 최초 입찰가격을, 얼마였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최초 입찰가격이요?

○천철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8820만 원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몇 명이 심사위원이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천철호 위원 예, 그냥 제가 대답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심사위원이 7명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안 오셔서 6명이 심사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천철호 위원 심사를 참 주관으로 잘하신 것 같아.
나름대로 잘하셔서 이거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심사기준이 모든 사업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최저 입찰가보다 최종 지출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한번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3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작품 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작가피 부분을 주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작가피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행사 대행용역을 하는데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산출내역을 보면 작품료가 100명에 50만 원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5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부속서류를 보니까 부속서류가 몇 페이지냐면요, 페이지 수가 또 안 나와 있네.
작가피 지출내역이 있어요.
103명, 50만 원씩 5150만 원이 지급돼야 맞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작가피 내역서를 보니까 510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 비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일부 작가에 대해서는 작가한테 직접 가야 되는 이 부분이 작가피 부분인데 미술관이 협력 미술관에서 대행을 하는 것으로 작품을 받아서 그 부분은 작가피를 지급 안 하기로 해서 사업을 그렇게 하고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 지출내역서를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세부 지출내역서를 받을 수 없나요,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보조사업 같으면 사후에 증빙 영수증까지 해서 다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용역비로 저희가 사업을 행사 대행용역으로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받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완료 보고만 받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산시가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지출내역서를 받아보지 못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있어요?
답변서 읽어드릴게요.
세부 지출내역 확인 불가능.
계약 시 과업 작업지시서상 정산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가 용역업체에 부과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용역업체 세부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지출했나 자료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과업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업을 준 거만 점검을 했지 지출이 어떻게 됐나는 점검 안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과업을 준 것을 다 이행한 것으로, 말 그대로 용역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상 용역비로,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비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는 상황에서, 예, 진행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아니, 돈을 지출했는데 지출내역서를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두 번째 제가 읽을게요.
작가피 확인, 작가피의 경우 여러 차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하여 농협 거래 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작가 개개인에게 입금 확인 여부를 교차 확인하여 정리한 자료임, 그렇죠?
작가피 지출한 거 누가 확인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입금증도 받아서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향후 계획이 있어요.
용역업체 담당자에게 정산 또는 세부 지출내역 자료 요청할 예정임.
그러나 이전 작가피 자료 제출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 점,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일이 작가들에게 입금 여부를 확인한 점 등 자료를 회신받기는 쉽지 않아 보임.
와,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을 용역을 줘서 일을 주고 저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끌려다니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과업을 충분히 줬고 오히려 과업을 사업비 당초 공고한 사업비보다 과업이 추가 과업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조금 늘려준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에 맞는 과업은 충분히 줬고 또 이행했다고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작가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예.

○천철호 위원 돈은 더 주셨어요, 처음 계약한 거보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아산시가 행사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사도 중요해요.
하지만 아산시에 와서 작가들이 와서 예술품을 전시를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그 예술품을 운반하는 업체들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 부분이 전시 대행용역에서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설치하는 용역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결제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작품설치 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에 과업으로 준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와 철거까지는 마무리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다 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예, 확인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100인100색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불투명 하니까.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어요, 3월에.
아직도 작가피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독촉을 해 가지고 4월 29일까지 부랴부랴 했어요.
그 내역서가 여기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작가피는 일일이 용역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확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철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입금증도 받았고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운 부분이긴 했어요, 작가피가 그렇게 지급이 늦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빨리 업무를 종결하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화도 드렸던 부분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저희가 전시운영대행 용역업체하고 과업지시서를 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과보고서 전시 종료 10일 이내,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그리고 착수계, 완료계 전시기록물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인은 왜 받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완료됐기 때문에 사인을 한 부분입니다.

○천철호 위원 여기에는 지출내역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용역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이라면 저희가 잔금이 나가기 전에 용역이 다 작가피까지 마무리됐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분들 계실 거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시민분들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실과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이 있어요.
이것 좀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100인100색 세부 지출내역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동안 계속 숫자로만 봤어요.
이게 제대로 지급됐을까?
작가피도 제대로 안 줬는데 운임회사한테는 제대로 줬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과업지시서를 계속 쭉쭉 읽었어요.
제가 지금 드렸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전시운영대행 과업지시서 변경해서 결과보고서 전시종료 후 10일 이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착수계, 완료계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뒷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보면 결과보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전시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괄호 열고 예산 지출내역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 지출내역 포함이라고 써 있죠?
저는 한 달 내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예?
어제 새벽 3시에 계속 읽다가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지출내역서 받는다고 써 놓고 지금 계속 저한테는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맞습니까?
사실 어떤 지자체가 용역업체 일을 맡기고 지출내역서를 못 받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잘 써놓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지자체가 욕은 다 먹고 용역업체는 일을 저질러 놓고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이런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명백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앞으로는 업무 처리할 때 좀 더 세심하고,

○천철호 위원 앞으로는 아니고, 과장님.
제가 그래서 순국제전 관광진흥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있네요?
그런데 관광진흥과는 더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에 감사결과 또는 발주기관이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발주기관이 수행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로 판정됐을 경우 발주기관은 수행업체에게 최종사업비의 과다지급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최종사업비 지급 후의 경우에도 수행업체는 즉시 발주기관의 과다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예술에 쓰이는 돈은 다 눈 먼 돈이에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이거 넣어 놓고 ‘이게 얼마예요?’ 50만 원짜리 갖다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믿어야 돼요.
전문적인 지식 있습니까?
없죠?
미술관으로 가는 길에 자료 받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잘 써놓으시고 이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은, 저는 그래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와라 제가 말 안 했어요, 내가 찾으면 되겠다.
이건 인지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이건 아쉽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쉬운 게 아니죠.
잘못됐던 건 잘못됐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다음은 트롯가요제를 할 건데요.
조금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트롯 가요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지난 240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제9차일 때 본 위원하고 K-트롯에 대해서 많이 토론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아쉬운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23년도에.

○천철호 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이 7000만 원 세우지 말고 5000만 원에 해서 잘 되면 더 늘려보자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7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고집을 피워서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아쉬움이 남는 행사, 처음 하는 행사였고 아쉬움이 남는 행사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신문보도에 이렇게 나왔어요.
동네잔치된 아산시 외국인 K-트롯 가요제.
첫 번째 객석 반 이상 텅 빈 내빈 3명, 시장조차 뒤늦게 참석.
두 번째는 K-트롯 가요제가 결국 무관심 속에 초라한 성적표.
홍보영상 조회수 250회에 불과하다.
현충사하고 은행나무길까지 동시 방송이 상영된 행사예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이거 호응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아산시에서 행사하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과정 속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요, 공급자 중심의 행사를 위한 행사였기 때문에 호응을 못 받는다고 생각를 해요.
사실 수요자 중심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행사여야만 호응을 받을 수 있어요.
문화환경위원회 전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행사를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호응들이 없을까?
지금까지 행사는 모두 타지에서 많이 와서 행사를 하는데 지역예술인들은 정말 전문가가 없을까?
지역에 있는 시스템이나 영상업체는 정말 실력이 없을까?
계속 홀대를 받고 있는데 그걸당연히 받아들여야 할까?
저희 위원들은 고민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지금 오는 서울에 있는 업체들보다 실력이 뒤처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예, 아니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왜 다 타지업체들이 다 오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도 지역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다른 행사들도 나름대로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도 사실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분야의 파트에 쓰고 있고요.

○천철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랑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하고는 동일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감독인 유성녀 감독이 그 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 지침서에 있더라고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아산시가 절대 타 업체한테 시스템적이나 영상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잠깐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 시청 중)
다시 한 번만 틀어주세요.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안 속에 있는 저걸 보시면 돼요, LED 화면.
소리 일부러 안 키워도 돼.
첫 번째게요, 우리 지역업체예요.
올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 페스타 저거 그때 비맞고 다 봤어요.
똑같은 무대예요.
똑같은 영상입니다.
지역업체 870만 원이에요.
K-트롯 업체 1650만 원.
절대 뒤처지지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 K-트롯 업체는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거여서 보조사업자가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보조사업자 얘기하면 더 큰데?
거기는 완전히 전문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국인 K-트롯 사업을 공고를 하면서 지역에서는 아무도 하겠다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 개 업체만,

○천철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K-트롯을 지역업체를 왜 안 썼냐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행사를 할 때 유성녀 특보가 지역에 있는 업체, 영상이든 시스템이든 저런 업체를 선택해서 쓸 수가 있다고요.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천철호 위원 저는 청소년 페스타 보면서 저는 아산시에 살면서 저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저렇게 많이 온 건 처음 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거기는 관에서 주도해서 행사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했어요.
그냥 용역 맡기고 그냥 모든 프로그램 거기한테 맡긴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니즈가 뭔지.
청소년들 우비 입고 춤추는 거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K-트롯이 많이 과정에서 많이 부족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실패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파악한 K-트롯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일단 은 공연시간이 9월 2일이었는데 낮에 2시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햇볕이 강한 시기었는데 우선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했고 저희가 공모를 진행했을 때 대전MBC에서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도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대전MBC의 그런 부분을 과대평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사실은 믿고 맡긴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행사였습니다.

○천철호 위원 시간이 2시라고 하면 청소년 페스타는 몇 시에 했을까요?
같은 시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저희가 파악한 외국인 K-트롯은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과정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아까 100인100색할 때 심사위원 7명 중에 6명 해서 심사를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아까는 잘했다고 칭찬을 드렸어요.
모든 면에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K-트롯 심사는 2명이 왔습니다.
세상에 심사를 보는데 2명이 보는 곳도 있나요?
504페이지 한 분은 정량적인 평가는 1차 35점은 다 똑같아요.
2차는 65점이에요.
한 분은 25점을 줬어요.
과락이에요, 50%가 안 돼요.
한 분은 65점 만점에 58점 줬어요.
최상을 줬어요.
그래서 76.5로 통과가 돼서 이 K-트롯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꼭 줘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까,

○천철호 위원 그거는 심사위원이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겠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 주셨고 이게 공모를 진행을 했을 때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 정도 들어왔으면 우리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 개, 대전MBC라는 한 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철호 위원 한 개는 메이저잖아요, 아주 전문업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여기서 58점 주신 분이 유성녀 심사위원입니다.
점수를 제가 할게요.
한 분은 사업계획 독창성 5점 줬고요.
예상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 신청, 정성적 평가 20점 만점에 5점, 과락 줬습니다.
한 분은 사업계획에 적정성, 독창성 30점 만점에 25점.
사업의 수혜 대상 및 수혜 폭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수혜 폭이 넓어질 거다, 10점 만점에 8점.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사업 신청, 20점 만점에 20점 줬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독창성도 없고 예산편성 목적에도 맞지 않고 사업의 수혜 대상 폭을 넓히려는 노력도 안 보여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적보고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실적보고를 해.
내가 읽을게요.
실적보고,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사업목적, 이거 먼저 신문기사 쓰신 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외국인 참여 문화사업으로 환류 인지도 및 위상이 증대됐다.
사업 추진방법, 아산시 및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의 뛰어난 K-트롯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사업성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과 다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교류와 네트워킹, 예술교육 등 문화예술의 즐거움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성과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최근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행사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 공연 성료.
도심 근처 신정호의 활용방안을 모색, 제고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신정호 야외 공연장을 통해 친구, 가족과 소풍하듯 즐기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조성했다.
외국인들의 참여로 우리나라 고유 가요 트롯의 관심과 호응도 상승시켰다.
자체평가를 했어요.
비용 대비 고효율의 가성비 높은 무대 창출했다고 써 있습니다.
전 연령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의 장을 마련했다고 써 있어요.
외국인들의 트롯 가요제 참여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고 써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상당 부분 보조사업자 입장에서 작성된 성과보고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여러 부분 잘 고려해서 올해 행사를 할 때는 이런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 관련 지역단체와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올해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여기에 자체평가 잘 된 점 그렇게 했고요.
부족한 점 하고 문제점이 있어요.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운 날씨에 조금 이른 시간에 공연으로 많은 관객 모집 못함.
아까는 분명히 성료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점, 부르기 어려운 한국 트롯트의 외국인 가요제로 참가자들의 다소 저조한 참여율.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 어이가 없습니다.
다양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은 주체 행사.
향후계획은 관람객 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심각하죠?
반성없이는 발전할 수 없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비용으로 저비용이죠, 그분들한테 작은 돈이니까.
고효율을 창출을 했다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올해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올해는 이렇게 하지 마셔야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올해 할 거잖아요, 올해 할 거잖아.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거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과는 달리 또 정산서 보완 요청사항을 13가지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이거 아마 MBC에서 기가 막혔을 거야,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왜 13가지나 되나?
저는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인100색과 외국인 트롯 가요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대체 보조금이 됐든 용역이 됐든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심사위원의 수와 심사기준이 모호해요, 지금.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정산 결과 내역서에 명확과 회수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에 있어서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아산시에 오면 보조사업이 됐든 용역사업이 됐든 제대로 하지 않고 정산서 제대로 안 꾸미고 계획서 제대로 안 꾸미면 아산시에서 어떠한 사업도 못 한다는거를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하나만 보면 아산시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린 거예요.
이분들이 아산시에 고마워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관객이 안 와서 성공을 못했다고 문제점을 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올해만큼은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대회가 아니고 아산시에 외국인이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정말 여기 외국인들을 위한 정말 축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분들 각 나라별로 모이면 엄청 모입니다.
거기에 경쟁심을 주면 돼요.
일단은 여기서 아산에 있는 외국인들이 그 축제가 재밌고 또 활성화되고 성공을 하면 전국대회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아산시가 1회를 엄청 많이 해요, 1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걷다가 막히면 다른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막혀도 걷다 보면 그 길이 길이 돼요.
내가 앞장서지 못하지만 뒤로 밀려서라도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야지 국가적인 문화사업을 따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길을 바꾸잖아요.
계속 전통성 있게 가야죠, 그게 맞으면.
뚝심있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만 아산시도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큰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럽지 않아요?
지금 백제 축제는 180억 받나요, 1년에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천철호 위원 부여는 백제 축제해서 180억이나 받는데 우리는 성웅 이순신 축제 이렇게 하나의 축제로 자리 못 잡은 건요, 그때 그때 달라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행사하죠?
실과들이 좋은 점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관광진흥과 매뉴얼 갖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좋은 점을 서로 같이 뭉쳐봐요, 서로 소통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시민도 행복하고 이런 행사를 본 저희 시의원들도 얼마나, 분명히 내년에 청소년 페스타 올해보다 배 이상 올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더 안 늘려도 될 것 같아.
애들이 스스로 와서 즐겨요.
그런 축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축제를 만들고 누구누구 와라, 아니면 어떻게 공연계획을 싸고 이 틀에 맞추다 보니까 축제 때마다 전날 밤 잠 못 자는 거예요, 사람들 안 올까봐.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했으면 좋겠다.
K-트롯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국장님께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예전부터 지역예술인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지역, 저희 하는 일에 사실 상당 부분은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전부터 우리가 맨날 말했던 게 지역에 있는 예술인 네트워크를 잘 갖춰줘야 그게 발달하면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용역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위원장 안정근 지역예술인을 어떻게 잘 인프라를 갖출 건가에 대한 용역 정도가 한 번 정도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안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내년도에는 이런 걸 용역을 잡으셔서 잘 바탕을 해 주셨으면좋겠다.
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미비한 점이 발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문화 이순신 축제 관련해서 조금 봤어요.
결산서를 좀 봤는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결산서 다 확인 좀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올해 이순신,

○위원장 안정근 23년도 것.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3년도 결산서.

○위원장 안정근 예, 엄청 많은 분량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위원장 안정근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실무적인 거는 재단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예.

○위원장 안정근 재단에서 하고서 난 다음에 행정한테도 보고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결산서,

○위원장 안정근 제가 페이지 수 말씀하시면 아실 수 있으려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정근 결산서니까 엄청 많은 분량이에요.
저한테는 저기로 받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파일로요?

○위원장 안정근 예, 그냥 그러면 그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역예술인들 할 때 각서라든가 청렴서약서, 수의계약체결 제안확인서 이런 것들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안정근 원칙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원칙,

○위원장 안정근 각서는 누가 써야 돼요?
행사를 하시는 본인분들이 와서 쓰는 게 맞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주관단체 대표가 써야 되죠.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청렴서약서 역시 대표가 와서 서명하고 이름 쓰고 쓰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안정근 수의계약체결서도 맡을 겁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엄청 많기 때문에 조금씩 봤는데 어떤 부분은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냥 행정에서 다 써버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엄청 많은 분량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다 쓰시고 도장만 갖다 찍으셨어요, 그냥.
담당 단체 도장만 갖다 찍으셨어요.
이거 공문서 위조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분명 돈 받으려면 와서 몇 분입니다.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그거를 주무관님이 다 써가지고 도장만 단체 도장만 찍고 그리고 결산서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한두 개가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가셔서.
엄청 많은 분량입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셨지?
차라리 그렇게 쓸 거면 필체하지 말고 워드로 작성하셔서 도장 찍게 만드시지.
왜 그거를 수기로 써 가면서 굳이 필체가 딱 티가 나는데 그렇게 공문서를 조작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상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행정은 디테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세금계산서를 봤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아직도 오세현이 있습니다.
그걸 결산서에 첨부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23년도 결산서입니다.
22년도 것도 아니고 23년도 결산서에 아직도 전 시장 이름이 있다라는 거는 진짜 행정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 분량이 너무 많으셔서 다 확인을 못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확인을 잘하셔야지, 결산 본 거잖아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결산서가 오점이 생기면 행정이 다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행사를 아무리 잘 치렀어도 결산서가 엉망이면 그 행사는 잘못된 거예요.
문화예술과 팀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행사 너무 많죠?
고생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말도 없이 1년 내내 일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 성과는 결산서, 결과보고서를 보고서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고생해 놓고 결과보고서가 엉망이면 일 안 한 걸로 지탄받습니다.
똑같은 말씀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잘해 놓고 왜 지탄받습니까?
주말도 없이 일해 놓고 왜 우리가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공무원분들이?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되죠.
고생을 하셨으면 고생한 만큼 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탄을 받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2024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6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2024년도 결산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겠죠, 잘 챙겨보시겠죠.
왜? 위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밑에 있는 분들이 과부하 걸렸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냥 위에서 ‘어, 했어?’ 도장 찍어주지 마시고 과장님, 국장님들께서 확인해 보셔서,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 됐을 때 칭찬 받습니다.
과장님 칭찬 받고 국장님 칭찬 받으면 밑에 있는 팀장님들 기분 좋아합니다.
왜? 자기 일 잘한 것 같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기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먹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별빛음악제하고 재즈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별빛음악제는 1억 2천이 예산이 책정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1억 2천이 책정돼서 1차, 그다음에 총 몇 번을,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이게 변경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 1차에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감독으로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천철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고 세 번째 3차 때 보면 감독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변경이 다 돼요.
3차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51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변경을 할 때 물품구입비가 510만 원.
그다음에 물품구입비가 240만 원 되면서 갑자기 공연기획 용역으로 해서 감독비가 공연기획 용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할게요.
감독비로 하면 업무보고를 써야 되는데 기획용역으로 해서 감독으로 저기를 하게 되면 업무보고 일지를 안 써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된다는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결과적으로는 안 써도 되는 거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기획 용역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 용역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그럼 왜 기획 용역으로 바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이 별빛을 작년에 기획을 하면서 별빛하고 락페스티벌을 넘기면서 여름 대표 축제 썸머 페스티벌로 이런 행사명을 해서 엄브렐러형 축제로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그렇게 바뀐 부분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감독이나아니면 이것을 이 행사를 이렇게 묶으면서 큰 행사된 거에 대해서 기획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기획 용역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 업무일지를 안 쓰니까 검증을 안 받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4차로 가면 공연기획 용역이 1200만 원 그대로인데 홍보비가 1100만 원, 2700만 원으로 갑자기 1600만 원이 상향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5차로 가면 사업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서 공연기획 용역은 또 1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1100만 원이 돼요.
최종으로 토털 금액이 1억 4천 되면서 기획 용역 감독비가 1100만 원이 돼요.
제가 이거 딱 서류를 보니까 1100만 원이 된 게 세금 포함해서 1000만 원에 100만 원 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11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세금 포함해서 1100만 원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행사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 견주어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으로 기획 용역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사기획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를 추진하면서 자꾸 뭔가 새로워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름 대표 축제, 썸머 페스티벌로 계획을 하면서 행사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라든지이런 부분도 사업비가 생각 외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저런 부분으로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저걸 보다 보니까 견적서를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용역 견적서를 받았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아산업체고요.
하나는 과장님이 아시는 유성녀 그분이 계신 위드유아트컴퍼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아산업체는 견적서가 1200만 원, 유성녀 특보가 있는 데는 119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만 원 차이예요.
똑같은 능력이 있으면 아산업체를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재즈 페스티벌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아산업체가 같은 업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실질적으로 업체명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빛음악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되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나 올해 일시적으로 생겨난 사업은 아니고 형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딱히 정해진 이런 룰이 없이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하나의 틀을 잡으면서 그렇게 기획했던 사업이고요.
재즈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렇게 기획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팀장님 이거 견적서 저한테 갖다줬다는데 어떤 거죠, 팀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감독 용역, 팀장님, 제가 원하는 감독 용역 견적서예요.
과업지시서 그게 없는데?
그거는 한번 갖다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별빛음악제는 지금 8월 1일 계약을 하고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용역이 됐어요.
7일 동안 1000만 원을 주게 돼요, 그렇죠?
세금 포함 1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용역 기간 8월 15일까지 유성녀 특보가 무슨 일을 해서 이 감독비 1000만 원을 받은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재즈 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철호 위원 아니요, 별빛음악,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별빛,

○천철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별빛 계약서에 기획 용역 계획서에 과업의 범위가 있는 걸로 저는 아까 자료 보다가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기획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기획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감독이라기보다는 기획 용역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를 기획을 하고 행사를 저희가 시에서요청하는 그런 행사를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까지 다,

○천철호 위원 과업지시서에 보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계획서가 어디 있죠?
저는 8월 1일 이게 결정이 나서 8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유 특보가 감독으로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음으로 1100만 원을 받았나 그거를 알고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작년에 별빛음악제를 하면서 썸머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천철호 위원 과업수행계획서를 갖다주세요.
별빛음악제는 그렇게 넘어갈 거고요.
두 개 원본하고 타인 견적서 원본하고 과업수행계획서 갖다주시고요.
재즈 페스티벌로 갈게요,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라.
재즈 페스티벌도 똑같아요.
재즈 페스티벌 거의 11번에 걸쳐서 변경이 돼요.
여기서도 처음에는 운영팀해서 1200만 원, 출연팀 11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4차까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4차에서 제일 처음에 3억이었죠?
그다음에 3억 5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기서 감독 용역비가 바뀌어요.
용역비로 해서 여기도 똑같이 타인 견적서 받았습니다.
아산업체 1200만 원, 유성녀 특보가 있는 회사 1190만 원.
똑같이 유성녀 특보가 감독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 변경을 11차까지 하면서 계속 감독을 세워요.
감독비도 인하하고 사회자도 하고 이걸 보면서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유성녀 특보 아산문화재단 내정설 해서.
그래서 정말 아산시가 우스운가라는 생각도 해 보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재즈 페스티벌은 8월 31일 위촉장에 유성녀 특보를 총감독으로 위촉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8월 31일, 총감독이면 총감독역을 맡으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9월 20일 기획 용역으로 가서 1100만 원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 업무일지를 안 쓰거나 일을 하고도 결과보고서나 이런 거를 안 내려고 그러나 했더니 여기도 마찬가지, 과업개요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발주기관 1차 업무회의 때 협의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사업실적 보고서는 사업 추진실적 결과보고서를 해야 된다까지 써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저는 시장님께서 특혜가 없는 공정과 형평성이 있는 그걸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저 또한 똑같습니다.
특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공정과 형평성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문화재단에 대표이사를 뽑고 있어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혜가 존재하고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거는 저희가 견제, 본 위원은 견제를 해야 맞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 꼭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노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사청문회가 정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PPT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작년 시정질의 때 본 위원이 부의장님한테 한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장 뽑을 때예요.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계속 자원봉사센터장 뽑아달라고 했어요.
자원봉사센터장이 그만두기 2개월 전에 뽑게 돼 있거든요?
2022년 9월 27일 이전에 저 다섯 분이 자원봉사센터장에 입후보 했다면 어느 분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1번은 A는 전 아산자원봉사센터장을 역임했어요.
B는 전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장을 역임했어요.
C는 그때는 현직이었어요, 전이 아니고 현직 당진마실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D는 사단법인 아산의 봉사단체인데 거의 20년 하신 분이에요.
E는 전 아산자원봉사센터 근무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블라인드로 저렇게 되면 어느 분이 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천철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없는 부분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거는 분명히 이 방송을 보는 공무원분들, 시민들 그리고 기자분들이 아마 판단하실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분이 2022년 9월 27일 이후예요.
보시는 바와 똑같아요.
C가 아산시 복지분야 정책특별보좌관이었어요, 원서를 낼 때.
그럼 경력이 있어서 심의위원들께서는 저걸 보면 ‘아산시에서 복지분야 정책특보를 하니까’ 그래도 센터장님들이 우선이겠지만 사람마다 틀리겠어요.
저렇게 특혜를 받았어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 활동을 하다 보면 한 동의 협의회장을 하더라도 아니면 제가 주민자치위원일 때 협의회장을 하기 위해서는 12개월 전에 사퇴를 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제가 출마를 안 해도 본 위원이 출마를 안 해도 도와주려 그러면 12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돼, 그게 맞아요, 영향을 주니까 투표에 그런데 저기 보세요.
위촉일이 22년 9월 27일 해촉일이 9월 9월 26일, 23년.
그런데 원서접수, 채용, 합격 통보, 합격을 받고 나서 그만 뒀어요.
저건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닙니다.
원서를 접수하면 일단을 사표를 내고 출마를 해야죠.
떨어지면 다시 정책특별보좌관 하려고 했던 건가요?
넘겨주세요.
아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원자격입니다.
22년 응시자격이에요.
첫 번째 공무원 5급 이상 1년 이상자, 두 번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같은 직급의 5년 이상인 자, 세 번째 예술경영 및 인문계열 석사학위 이상 관련분야 7년 이상 근무자,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4번은 없어요.
넘겨주세요.
올해 응시자격입니다.
A, 1번은 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인상 됐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두 번째 문화예술 및 행정경영 관리경영 10년 이상 경력인 자, 세 번째 관련분야 7년 이상 근무자 및 임원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인 자.
정량적으로 딱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D는 기타 문화예술 조직 관련 능력, 대외 활동력, 리더십 등을 감안,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신설이 됐어요.
저건 완전히 특혜죠.
저거 보면 능력 있고 리더십 있는 자면 웬만한 용역회사, 대행회사, 레크레이션 잘하는 강사들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이걸 딱 보면 경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는.
그런데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지금 심의위원님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런 자격이라는 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D처럼 저렇게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산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답을 듣진 않겠어요.
제 생각만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저렇게 규정 바꾼 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천철호 위원 예,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이번에 규정을 저렇게 바꾼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저렇게 바꾸게 된 거는 재단 대표이사가 아시는 것처럼 공석이고 직원 인사규정 2급 자격 기준에 저희가 보면 대표이사 사무국장이라는 직제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공석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무국장은 직원이고 대표이사는 임원인데 자격요건이 똑같습니다, 지금 수정하기 전에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원하고 임원인 대표이사하고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뭔가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4항 규정을 넣은 거는 정량적인 경력이나 이런 부분 보다는 정말 폭넓게 우리가 인재를 영입하기위해서 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렇게 4번 자격요건을 둔 것은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어느 재단을 봐도 많이 볼 수 있는 정성적 평가 기준에 의한 자격요건은 저희뿐만 아니라 공주, 천안, 충남관광재단 이런 데도 다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사회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재단이사회에서 수정공고해서 수정해서 공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니, 어느 회사에서 어느 공기관에서 자격 조건을 정량적인 걸로 어느 대학교 이상, 몇 년 이상 이런 정량적인 걸 안 넣고 D처럼 정성적으로 넣어서 뽑는 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정량적인 것도 있고 정성적인 것도 있고 같이 보고서 저희는 하겠다는 얘기죠.
4개 항목 중에 어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일단은 입후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러면 금방 끝낼게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본 위원은 한 분의 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구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 지금 행정감사기간에 저게 또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신문보도로 나오고.
그런데 저거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D를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그래서 정말로 아산시의 발전을 위한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려면 정말 정량적으로 자격이 계신 분이 오셔야 되고 문화재단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축제나 행사만 잘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물론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모든 영향력을 갖춘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여러 가지 축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쨌든 안 한 건 아니었으니까 축제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지향적이고 영양되는 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갈게요.
부속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에 보시면 개발판매사업 아산대표 관광기념품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자체 관광기념품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이고 어떤 걸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만드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시의 홍보 차원에서 하는 시의 홍보고 아산시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만드는 게 기념품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첫 번째는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잘해 온 부분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23년도에 우리 아산시 대표하는 개발상품을 공모에서 몇 가지가 나왔죠?
그게 몇 가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 관광기념품은 지금 관광기념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아 위원 예,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거,

○김은아 의원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관광기념품을 굿즈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현재 참고자료 122페이지 보시면요.
122페이지, 잠시만요.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송곡은행나무 창작마루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돼서 우리가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송곡은행나무 창작마루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송곡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서 설계까지가 다 끝난 상황이고 곧 행정절차, 마지막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2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단계가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2년동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떠한 작업을 했나요?
약 3년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잠시만요.
예,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게 21년도 7월이고요.
이후에 기획설계하고 공공건축 심의하고 설계공모 심사 착수, 경미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 경미한 변경 승인도 있었습니다, 건축협의 완료하고.
그래서 공사 일상감사까지 현재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도 문이 닫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현재는 도서관도 폐관을 한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착공하는 단계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비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난 3년동안 우리가 이게 지금 민원이 전혀 없었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던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관 이후에는 제대로 관리나 이런 게 사람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제초라든지 이런 부분도 민원은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되게 흉물스럽고 폐가처럼 보인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1년이 더 연장이 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연장이 된 사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는 사유가 그 진행과정이 여러 가지 변경 사유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이 되면서 21년도에서 실제로는 당초는 22년 4월인데 지금 이게 1년이나 미뤄졌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아직 준공도 못 나고 착공 계획만 집행부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설계 도면까지는 준공이 됐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에 모니터링 용역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세웠는지 그게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 모니터링 용역은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실시를 한 거고요.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말 그대로 사업 성격상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랜 기간을 진행을 하다 보니 성과관리 지표 거를 평가보고서에 성과관리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혹시라도 너무나 부진하게 되면 사업비가 축소된다든지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향도 있어서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애초에 모니터링 용역이 필요하고 그게 매뉴얼에 기존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당초에 창작마루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모니터링 용역 비용을 사용을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니터링 용역비를 따로 예산을 세우셨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라도 도시재생 사업이다 보니까 지연이 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피해는 시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기간을 그러면 3년을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2년을 두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집행부는 그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매번 ‘뭐 변경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그다음 거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다만 이 부분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한테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기간이 지연되면 그 주위에 관리가 돼야 되지 않냐라는 뜻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김은아 위원 그럼 그 모니터링 결과는 나왔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예, 위원님 책자로 드린 부분입니다, 모니터링 보고서 책자로.

○김은아 위원 예, 이제 받았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니터링 보고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미래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부분을 보고서를 상임위원님들한테 미리 주시는 부분 좀 부탁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간이랑 이런 부분, 용역하는 부분 예산을 미리 매뉴얼대로 기존대로 있다고 하면 그걸 미리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 127페이지고요.
지금 본 위원이 22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간자본인데요.
본 페이지 127페이지고요.
당림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림미술관의 역할이 뭐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쪽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이고요.
지역미술사업, 예, 미술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개인 사립 미술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당초에 우리가 22년도 7월에 시설확충이랑 전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2년도 도비보조금이 10월에 3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부 결정이 되면 만약에 시급하다고 시설비나 길 정비나 외벽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성립 전 예산을 쓰게 되어 있기 마련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차 변경사업 예산에서는요, 자부담이 있어요, 주차시설정비라고요.
그런데 2차에서는 주차시설정비 자부담이 빠졌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그렇죠, 물론 도에서 변경을 안해 주셨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시설정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변경을 안 해 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별개의 사업으로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별개로 진행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김은아 위원 그래서 당초가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자부담을 요했으면 그 부분이 타당성을 우리 집행부가 아산시에서 먼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2차적으로 변경되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지금 도에다가 명시이월 시 도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그게 시에서 먼저 명시이월 되기 이전에 도에다 협조공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협조요청이 23년도 명시이월 시에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요청을 도에 성립 전 예산을 못 썼다고 명시이월을 도에다가 그다음 연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행정적인 문제의 절차를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보조사업이든 민간이든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적이지 않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길가름을 해 줘야 되는데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나머지 우리가 이 예산이 확보된 거에 정비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당림미술관에?
길 정비라든지 외벽 정비라든지 전시장에 줄눈시공이라든지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는 현장에는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 지금 현재 보조금 정산 중이라고 하니까 정산서류 받으면서 현장에 나가서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류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까지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가 사전에 그 현장도 가서 봐야 되고 그 이후에 현장이 바뀐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송곡은행나무 창작마루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약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종합성과지표에 따라서 성과관리평가가 해당 사업부에서 즉각 모니터링을 하라고 했는데 즉각 모니터링이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1년도에는,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22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평가를 성과관리를 못해서 결과도 평가결과도 추진지연이나 이렇게 해서 매우 미흡해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23년도에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아요.
지금 모니터링을 일찍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년동안 아무것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2년 후에 2023년에 모니터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부터가 자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 자료 123페이지를 보시면요.
도시재생 인정사업, 경미한 변경 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미한 변경 승인이 아니고 공공건축심의를 하라고 변경 심의가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자, 그러면 공공건축심의를 애당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적에는 부시장님한테 이 보고했던 이 자료예요.
옛날에 부시장님은 윤찬수 부시장님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에서도 공공건축심의를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계획서에도 없어요.
경미한 사업이 아니고요, 공공건축심의가 빠졌기 때문에 1년동안 이 사업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점은 그거예요.
이거를 챙기지 못했던 우리 집행부의 저는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2023년도에 변경신청안이 6월에 충청남도에서 다시금 변경신청을 해라라고 요청을 해 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뒤늦게 모니터링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급하게 공공건축심의를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저희들로 하여금 이 사업을 늦게 만들었던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에 대한 페널티로서 사업비 축소, 불이익을 모면하고자 준공도 안 된 공간에 불필요하다고 무의미한 모니터링 용역을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1860만 원이 되는 혈세를 낭비해서 해당 부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키 포인트는 벌써 감사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왜 하지도 않아야 될 용역을 모니터리을 해서 혈세를 낭비했는가?
두 번째, 왜 이 사업이 1년 이상이나 딜레이가 돼서 사업을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3년 동안 못하게 됐으면 사실 기존에 있는 송곡도서관을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갔을 적에는 아무것도 시설이 언제 어떻게 이 시설이 준공되며 사업이 시작된다는 그런 푯말 하나도 붙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풀만 무성하고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고 바로 앞에 영어학원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유아 아이들서부터 청소년 아이들까지 계속 왔다갔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안전사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을 본위원이 발견을 했어요.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뜩이나 1년 이상씩이나 사업이 딜레이 되면서 준공도 늦어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방침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죄송합니다.
지금 막바진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바로 공사 착공할 거고요.
착공 안내 표지판 저희가 해서 일정 거기에 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유하고 바로 공사 착공해서 조속히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물론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나 솔직히 사업 과업지시서도 많고 사업도 많고 모든 부서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옛날에 문화관광과 있을 적에도 항상 늘 6대, 7대 때도 도마 위에 올라왔던 게 문화관광과였습니다.
그 애로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사업을 지금은 그래도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분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옛날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환경 속에서 저는 그나마 공무원들이 그래도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맡은 사업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그 풀만 우거지고 아무것도 귀신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를 방치해 놓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생겼으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경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김은아 위원님하고 정책지원관하고 셋이 현장을 가서 방문을 했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도 공공건축심의를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대로 된 뭐가 빠져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최소한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축제는 축제고요.
저희들이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 모니터링 보고서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읽어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못 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요, 모니터링 종합이라고 해 가지고 되게 미약한 부분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활성화 해야 되는 부분, 방향성 향상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적된 부분이.
이거 다 수반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모니터링 결과 계획에 다 담으셔 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공사 준공을 떠나서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랑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예산을 세운 걸로 모니터링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프로그램 개발비가 예산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 부분은 지금 서 있는 예산은 지금 어차피 시설비 건축에 따른 비용이고,

○김은아 위원 그건 시설비는 맞고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운영비는 별도로,

○김은아 위원 그 시설비 안에 프로그램비도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이건 도시재생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이 진행되는, 시설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그 부분이 같이 일정 부분 서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일부 저기해서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했다는 말씀이고그 부분도 저희 진행을 하면서 운영 쪽 예산도 추후 잘 확보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음 예산에 이거 올라올 때요, 이거 결과보고서 충분히 반영하신 다음에 계획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AS가 얼마나 잘 돼 있나라는 부분에서 한번 여쭤볼 텐데요.
저희가 시정조치 요구사항 중에서 철저한 보조금 사업관리를 감독해 달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치 결과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료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찾았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추진상황이 완료가 됐고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답변 조치 결과가 보조사업 공모부터 교부, 정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이게 1년 정도 지금 강화를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강화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가지 수도 많고 양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 공모선정 단계부터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단계부터 제일 잘,이 보조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행사하는 현장에도 저희가 분명히 나가고 사후 모니터링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일정 부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조사업자에게 상당 부분 많이 요구를 해서 그래도 최대한 완벽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정산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보조사업자 교육은 얼마나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보조사업자 교육에 대해서는 연간 보조사업자 교육을 올해 같은 경우도 2월 쯤에 보조사업자 연간 사업계획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신청할 때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도 1대 1로 대응하면서 보조사업자 교육 하고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요청했을 때 작년 행정감사 때 요청했을 때 그래도 10월 정도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보조사업자,

○박효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김미성 위원님, 천철호 위원님, 모든 위원들이 지적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산보고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다들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박효진 위원 그런 지적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는 이게 계획대로 지금 안 됐다는 부분으로 보조금 결과, 보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거부터 안 돼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앞으로 더 자주 세밀하게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사업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고 평가한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판단할 수 있죠, 객관성이라는 거를?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보조사업의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행사 진행되는 것을 현장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모니터링단도 파견을 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행사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조치 결과 중에서 예총, 내부 회계감사, 저희가 지적사항 있고 난 다음에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후원금 관련해서 보조금이 중복적으로 처리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총에 대해서 회계 감사자료를 이번 1월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총에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효진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냐고요, 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효진 위원 보조금하고 후원금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총 사무국에 그 부분은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과 섞어서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안내만 드렸고 확인은 안 해 보신 결과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박효진 위원 아니, 안내만 해 드렸고 확인은 안 해 본 결과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지금,

○박효진 위원 확인을 하셨냐고요, 직접.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감사를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효진 위원 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안내만 했다는 정도죠, 지금 그 말씀은?
맞지 않으십니까?
안내에 그쳤다는 거잖아요, 확인은 안 해 보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3년도 6월에 보조금 재무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3년 6월에 보조금 재무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감사 했고 그 이후에 안내가 또 나갔냐는 거죠.
감사는 감사고 안내로 인해서 이번 1월에 또 정산이 있었을 겁니다.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회의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12월까지 마무리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킹을 하셨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3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효진 위원 저희가 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감에서 마무리했고 감사에서 감사로 넘어갔으니까지금은 관심이 없다는 말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주지를 시키는 상황이고,

○박효진 위원 교육 몇 번 하셨다고 했죠, 1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총에 대해서는 거기는,

○박효진 위원 예총 말고요.
예총도 하셔야죠,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보조사업자는 수시로 보조사업 교부 결정 할 때부터도 하고 저희가 올해 연초에는 일괄적으로 모아놓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라는 기간 중에 한 번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전체 교육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자들 각각 보조사업자 결정될 때마다 그때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정조치나 이런 걸 요구했을 때 바로 보조사업자들한테 그런 공문들이나 이런 게 나갔나요, 바로?
즉각적으로?
정산금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요식행위로 해야 될 서식들이 안 갖춰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자료는 공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조단체들한테.

○박효진 위원 어떤 자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미가 달라요.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담당 팀하고 실무자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자 하고 해서,

○박효진 위원 제가 2년 동안 지금 지방보조금 갖다가 매번 행감 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상황이 여기까지 오는데 왜 시정조치가 했다고 완료 조치 결과는 하는데 왜 우리가 보는 종이에는 그렇게 안 보일까요?
왜 정산보고서, 결과보고서 왜 이렇게 흠이 많을까요, 저희 눈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이,

○박효진 위원 그리고 분명히 행감에 앞서 선서를 했습니다, 위증의 벌을 받기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 조치 결과 자체가 다 위증인 거 아시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증거는 결국에는 정산보고서랑 결과보고서랑 종이거든요, 문서거든요?
그런데 문서에는 조치 결과랑 똑같은 내용들이 없어요,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이렇게 행감만 지나면 되겠지, 때만 지나면 되겠지.
왜 바뀔 생각들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미워서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잘해 보고 같이 아산시 깨끗하게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건 지금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데 날려고만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앞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를,

○박효진 위원 보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 보조금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박효진 위원 그리고 온양문화원 관련해서 부속서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페이지 이런 게 안 써 있어서, 657페이지 요.
자료번호가 31번으로 돼 있네요.
온양문화원 산출내역에 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600만 원 내용 안에는 유관기관 화환, 조화 및 회의비예요.
이 회의비의 목록을, 어디까지 평가할 수 있어요? 회의비에?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 회의비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문화원도 이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회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원장님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 볼 수 있냐고요.
사용 범위를,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업추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거고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식사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식사제공이나 차나 다과나 이런 부분까지도 업추비는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666페이지 보시면 예산 편성기준 보시면 업무추진비 안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화환, 조화 이런 게 300만 원이고 유관기관 회의비가 3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6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보고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식사로 대부분이에요, 식사로 나간 게.
그것도 그 안에 또 원장님이라고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박효진 위원 원장님 임대해 준 업체의 식당이 자주 보여요.
이거 23년도 연말 정산하신 겁니다.
이거 과연 교육이 잘 돼 있고 정산이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위증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교육이 잘 돼 있고 지금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행정을 우습게 아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한번 더 주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박효진 위원 지방보조금에 있어서 회의를 하면서 식대를 나간다는 게 지방보조금으로 가능해요, 회의비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

○박효진 위원 지방보조금, 이거 말고 이거 외에 지방보조금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지방보조금 주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라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박효진 위원 그럼 회의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박효진 위원 그럼 그 회의비로 식대를 써도 되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일정 부분은 운영비, 식대라기보다는 운영비 형태의 어떤 식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사업 자체를 위한 회의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의 식대는 집행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효진 위원 약간이라는 건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인 사업비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단적으로 10만 원 이상, 이하 이렇게 나누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박효진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들이 저희가 분명히 요구자료 할 때 상세하게까지 적어서 드렸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상세하게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자료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는 나름대로 잘 제출한다고 했는데 혹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박효진 위원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앞장 두 장만 딱 복사해서 낸 거예요, 저희한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있었다면.

○박효진 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매년 똑같이 자료제출 제대로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내년에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차후에는, 예.
자료제출을 잘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거 저희가 맨날, 매년 똑같은 부분으로 지적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지쳐요.
제가 2년 동안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분명히.
2년 동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랑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저 있을 때만 2년이지 이전부터 분명히 다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자료제출에 좀 더 신경을,

○박효진 위원 자료제출 문제뿐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라니까요, 이거?
안 바뀐다는 거는?
경각심을 갖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696페이지 이것도 다 어차피 지방보조금에 다 들어가는 건데요.
원천징수 이런 부분을 다 제하고 드린 건가요, 시상금 같은 거?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희 시상금 줄 때 필요.......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 내역이 지금 보여요?
원천징수를 다 하고 줬다는 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증빙서류.......

○박효진 위원 없죠?
과장님께서 봐도 뭐가 어떻게 돼 있고 겉표지만 살짝 복사해서 준 내용들이죠, 다?
확인 가능하시겠어요?
원천징수가 됐다, 안 됐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께서 그 계좌이체하고 증빙까지 얼마 입금까지 내역을 저희가 앞으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여기에서는,

○박효진 위원 정산보고서 안에다가 다 담았어야 될 내용이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음.......

○박효진 위원 ‘음’이 아니라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박효진 위원 737페이지 자료번호 33번이에요.
극단 아산 소재지랑 전화번호 같은 거 왜 다 지워져 있어요?
다른 거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지우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카드번호랑 이런 거?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글세요, 저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자료.......

○박효진 위원 지금 파악해 주세요, 왜 가렸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개인정보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박효진 위원 다른 사업들은 개인정보 노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예요.
개인정보라고 갑자기 이거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를 가리고 전화번호 가리고 카드번호 가리고 입금 계좌 가리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다른 이유는 저희는,

○박효진 위원 이유가 있으니까 지우셨겠죠.
단순히,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지난 번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또 말씀드리는데 공공미술 프로젝트 보조금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됐고 후속 조치가 어떻게, 현황 좀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작년도에 종료가 된 사업이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어서, 예.

○박효진 위원 정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안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회수를 해서 다 미술품이나 이런 부분도 정리를 했고 임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회수할 부분은 다 시설을 했고, 예, 일부 안 되는 부분은 폐기처리하고 제가 그 서류를 좀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효진 위원 그게 다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박효진 위원 그게 다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미술품 겉면에 있는 미술품 부분,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게 라는 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작가들한테 저작권이 있는 미술품이어서 작가들이 받겠다, 그때 참여했던 작가들이 받겠다라고 해서 작가들한테 소유권한을 주는 걸로 저희는 정리를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아산시는 그냥 그대로 소유권을 말 그대로 소유권을 포기했다라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협약서에 ‘폐기 시에는 우선 회수 권리가 작가에게 있음’ 이 문구에 있는 걸로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작가한테 의사를 물었을 때 작가들이 자기들이 받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작가한테 준 걸로 해서 저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작가는 그대로 그거를 건축물에다 그대로 놔두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까지는,

○박효진 위원 아산시는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일절 받고 한 거 없이 그냥 스스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작가들한테 그걸 위임함으로써 작가들은 그 건축물에다가 그대로 그걸 놔두고 있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럼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건데 쉽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는 전문 자문 결과 작품이 그 벽면에서 해체가 됐을 때는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는 걸로 봐서 저희는 폐기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경찰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직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계속적으로 공금의 유용에 대한 부분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박효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 말씀,

○박효진 위원 그때는 아니라고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조금의 유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을 때 그때는 아니라고 했어요.
월세를 선지급을 해서 나눠서 2400이라는 돈을 선입금으로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조금에 대한 유용, 의심해 봤냐, 없다, 그럴 리 없다,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 돈이 반환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수사가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경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경찰 결과에서는 반납을 안내가 됐기 때문에 안내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처분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반납을 했다는 거 자체가 지금 유용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렇죠, 예,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긴 하지만,

○박효진 위원 그거를 관리, 감독을 못한 행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늘 보조금으로.
얼마나 행정이 우스웠으면 보조금을 유용해서 쉽게 쉽게 너무 가볍게 보이신 거 아니십니까, 사업자들한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럴 일이 없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제기를 했을 때도 솔직히 제기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이나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금액이 반납이 되고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 조치도 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그때 당시 의문을 제기하셨을 때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결과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우리 이렇게 하자’ 그때 가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계획을 세운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박효진 위원 1안, 2안, 3안을 무조건 놔두고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 1안, 2안, 3안이 있을 수가 없고 이거는 처분 결과에 따라서 수사결과가 진행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왜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죠, 금액에 대한 일시 보관, 얼마 정도 보관이 돼 있어요, 지금 금액이?
2400그대로죠?
제가 제기했던 부분 그대로예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박효진 위원 너무 관리, 감독에 너무 소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박효진 위원 그때도 위증라는 부분이 뭔 줄 알아요?
행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만들어 오셨어요, 직접 과장님께서, 그렇죠?
그 사장인지 임대업자한테 자료까지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때 당시 저한테.
그거? 위증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거는 그 사업자 관리, 건물 소유주 그 사람한테 받은 거 서류 드린 겁니다, 그대로.

○박효진 위원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죠.
그 사람한테 도장만 찍어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에요.
그분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제가.

○박효진 위원 제가 그래서 전에 회장님이신가, 입금내역증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결과적으로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도,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체킹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저한테 안 줬으면 행정이 체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의혹 제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죄송합니다.
저희도 보조사업을 하면서 정말 잘한다고 하고 직원이 바뀌고 하면서 업무가 계속,

○박효진 위원 직원이 바뀌는 걸로 핑계를 항상 두지 마세요, 행정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지방보조금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이 정말 밑에 전제적으로 다 깔려있고 잘 돼 있다면 이런 사태 안 일어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건 행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늘 해 주시고 제가 요구 하나 드릴게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직원들 관련 주무관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박효진 위원 교육 어떻게 해 주실 거며 지금 그 교육 갖다가 부족합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교육 갖다가 정말 부족해요.
모르는 것도 많아요.
영수증 하나 보는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금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사거나 팔고 할 때 금액?
그런 것도 볼 줄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거.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위원님,

○박효진 위원 그거 꼭 세우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도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효진 위원 전체적인 부분인데 최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그래도 행사나 이런 쪽에서 투입되고 단체에다가 많이 주는 부분이 문화예술과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희 과에서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시키고 위원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부분 꼭 지켜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한 달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실질적인 움직임은 저희 팀이 보조금 주로 하는 팀에서 하고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보조금 유용에 대한 부분, 보조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한 다섯 시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숨 좀 고르시고요.
물도 좀 드시고 그렇게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큰 단위 사업이 너무너무 많고 축제가 엄청 특히 아산시가 다른 데보다 축제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 부서를 맡은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본 위원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축제를 돌아다니죠.
순국제전 작년에 치르고 나서는 우리 재단에서 그거를 거의 움직이고 관광진흥과하고 움직였을 적에도 너무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 집행부들을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의외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아마 의원님들 그걸 간파하는 의원님들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공무원들을 많이 알지 재단에서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재단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수십 명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저도 이분들이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끝까지 그 추위에도 지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파이팅 한 번 하면서 격려도 해 준 바가 있는데 이 자리를 비롯 우리 집행부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문화재단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 기회에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한 여러 가지 집행에 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한테도 과감히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금 메모를 하면서 저도 듣고 있는데요.
국·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모든 예산이 다 오르고 인근 천안시하고도 제가 축제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순신 축제나 4.28 이순신 축제나 순국제전 또는 락페스티벌 크게 오페라, 여러 가지로 나뉘면서 과연 이 예산이 저희들이 기획서부터 제일 처음에 판단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걸까?
아니면 의회에서 이 예산을 세우면 과연 이 예산이 분명히 과다계상으로 질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쪼개기로 재단 여러 곳에 곳곳이 숨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쪼개기 예산들, 각 부서에 너무 많은 숨은 예산들이 눈에는 한눈에 보였어요.
그러니 저번에 제가 이번에 유심히 제가 이 예산결산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국제전도 충효애 사업이요, 참.
충효애 사업도 애당초부터 120억이라는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60억이 매칭되면서 사실 결산심사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한 말이에요.
‘결산을 볼 수가 없었다.’ 왜냐? 너무 쪼개기로 수년간 해 오다 보니 예산결산심사위원님들이 이런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눈에 볼 수 없는 결산이었다라는 말씀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분명 대표적인 축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4.28행사, 순국제전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갔을 때 4.28 행사가 과연 15억 갖고 할 수 있는 4박 5일의 행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냐?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계속 본 위원한테, 다른 의원님들한테 숨은 그림찾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예산, 집행 또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체계구축을 해 주십사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말씀을 꼭 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과장님 힘든 거 알아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부하가 걸렸어요.
회로로 따지면 잠시 멈출 수도 있는 그럴 위치에 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전부 힘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옛날에 문화관광과 지금 이현경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님으로도 그 자리에 있을 적에도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면 저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작업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문화예술과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썸머 페스티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본 페이지 117쪽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쉽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감사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썸머 페스티벌에 관련하여 매년 추진한 계속사업 및 예산의 규모가 예년 대비 크게 아주 증가했습니다.
예산 쪼개기, 투자심사 회피 의심, 계획 추진단계에서 지원 근무자들이 급식비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풀예산에 대한 내용을 감사를 하도록 하고요.
서면질문 등을 통해서 축제예산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시 풀예산 사용에 대한 내역은 절대 없었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참고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2023썸머 페스티벌 신정호에서 5일간 진행되었죠?
예, 이에 대한 사업을 간단하게, 왜 5일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023년 썸머 페스티벌은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저희가 수년간 계속되던 별빛음악제와 락페스티벌 최초로 도입한, 최초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하던 락페스티벌을 같이 엮어서 엄브렐러형 축제로 기획을 하면서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저렇게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엮어서 했을 때 저희가 각각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효과와 큰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아산시민은 물론 외부에서도 이렇게 큰 행사를 했을때 효과적인 그런 여러 방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썸머 페스티벌을 우리 아산시 대표 축제로 내세울 생각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여름 축제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엄브렐러형으로 했을 때 같이 묶어서 하는 축제였을 때 예산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희는, 크게 하면서도 예산 절감 효과는 있는 것으로,

○이기애 위원 그럼 예산 절감이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두 개 합쳐서 5일을 하게 되는 행사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이나 임차물품이나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이틀을 하는 거와 5일을 하는 거가 그대로 배수로 증가하지 않고 좀 절약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원래는 락페스티벌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달그락.

○이기애 위원 달그락이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분명이 이번에도 지난해 2023년에도 온양문화원에서 2억 9천의 보조금이 원래 2억 9천이 아니고 보조금 사업은 원래 도비 매칭해서 1억이에요, 5000만 원 5000만 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는 무슨 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도에서 내려왔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기애 위원 지역 문화활동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지역 문화활동 사업으로, 예.

○이기애 위원 지역 문화활동 사업인데 지역 문화활동 사업을 그냥 락페스티벌로 그냥 거의 우리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이 도비 사업은 분명히 지역 문화활동 사업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인재들이나 문화행사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어느 부분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라가고 맞춰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 문화활동 사업을 우리 마음대로 락페스티벌로 바꿔 가지고 사업을 2억 9천으로 사업을 늘립니까?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은 도하고 매칭이 거의 같아야지 저희들도 정산하기가 좋은 거예요.
과장님도 정산하기가 좋고요.
혹시라도 도비 사업이 남았다면 시비하고 견주어서 같이 비슷하게 반납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 그러면 도비는 5000만 원이고 시비는 2억 4000만 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별도 사업으로 이거 추진하신 건 아니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23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2023만 유독히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이렇게 하겠다, 도비도 이렇게 매칭을 하겠다 해서 우리 문화환경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여기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했어도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한테만이라도 보고하셨습니까?
저 들은 바가 없어서요.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들의 알 권리를 과장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축제를 함에 있어서 그러면 5일간의 축제로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목도 달라졌어요.
happy holic 5days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런 부제 형태로,

○이기애 위원 예, 부제 형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happy holic 5days가 언제 그러면 갑자기 본 위원들한테도 도비, 우리 본예산 심의 때도 이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5일간의 축제로 언제부터 늘어나게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사업 구상단계에서 각각 있던 사업을 묶으면서,

○이기애 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과장님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한번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제 기억에는 축제위원회를 했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축제위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엄브렐러형 축제를 외국에서는 많이 하니 아산시에서도 각자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묶어서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제언을 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각각 작게하던 행사를 묶어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기획을 했던 행사였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엄브렐러 축제도 좋고 다 좋아요.
제가 이 축제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달그락 같은 경우에도 1억밖에 5000만 원, 5000만 원, 1억밖에 안 되는 사업을 2억 9천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아트밸리 락페스티벌 2억 9천, 그다음에 아트밸리 별빛음악제 1억 4천,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원래는요, 제가 본예산에 재단에 계획안을 저희 위원들한테 2023년도 계획안을 올렸을 때는요, 1억 2천이었어요, 별빛축제가.
그런데 1억 4천으로 그것도요, 2000만 원이 슬그머니 올라갔어요1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은 8.15 광복은 축제는 없었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아산시는, 8.15 광복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8.15 광복 행사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민간보조사업으로 소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러니까 소규모로 그냥 행사 위주로 한 거지, 이런 축제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절감하려고 했었다라는 말이 저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2억 9천, 1억 2천 원래 별빛음악제인데 1억 4천, 영웅은 지금 우리가 갖다가 중간에 끼워넣은 거예요, 8.15 행사로.
원래 8.15 행사가 없었어요.
1억 2천이에요.
그다음에 워터슬라이드 신정호 이순신 물총대첩이 문화예술과에서 별도로 5000만 원 세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모든 예산들이 저는 예산이 절감된 게 아니라 예산이 대폭 상향이 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썸머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상향됐기보다는 각각 서있던 예산을 저희가 합쳐서 하면서,

○이기애 위원 각각 서있던 예산이 원래 8.15, 내가 얘기하잖아, 영웅도 없었고요.
원래 다른 예산이 없었어요.
신정호 별빛음악제도 원래 2023년에 이거는 사실은 저희 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매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본예산에 영웅도 갖다가 재단에서 갖다가 집어넣은 게 뭐냐면 원래 이 5일 동안에 예산을, 5일 동안 행사를 제일 처음에 같게 하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축제위원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요, 이런 공문을 단체에다 보냅니다.
6월 1일 아산시청 상황실 본관 2층으로 그래서 문화복지국장, 예술과장, 정책팀장, 예술공연팀장, 재단, 별빛음악제 다 전부 모이라고 해요.
이걸 상의하게 됩니다, 엄브렐러로 가면 어떤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런 사업들을 갑자기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썸머 페스티벌이 5일간의 행사로 바뀌게 돼요, 징검다리까지 합쳐서.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23년도에 처음,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5일간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폐할 때까지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을.
저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철호 위원님도 아마 거의 다 참석을 하셨고 저도 거의 다 참석을 해서 같이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축제는 5일간 너무 성황리에 끝난 축제다.
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이런 계획성 없는 과정에 대해서 축제를 진행하신 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축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신바람 나게 봤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집행부들은요, 여기에 재단도 있고 문화예술과도 있고 다 있지만 집행부들은 ‘하루이틀이면 끝난대.’ 갑자기 올해 2023년 5일간으로 행사를 준비과정서부터 최소 한 달 이상을 이곳에 전부 투여를 해야돼요, 다른 일도 못하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이 직접 의자를 정리하고 하는 것까지 제가 마무리까지 다 보게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저 지금 시장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획성 없는 이러한 축제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봤을 땐 다섯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축제 5일간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 죽어납니다.
제가 그 얘기 했죠?
국장님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하셨습니다.

○이기애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만큼만 축제를 진행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이래서 썸머 페스티벌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 내용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행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있다.
충동적으로 갑자기 5일간 하는 행사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이 되었다, 본 위원 프로한테 그런 아마추어 같은 소리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더 떠들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 너무 고생이 많아서 저희들마저 거기에 한 숟가락 더 얹어주면 너무 가혹한 일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총액이 합쳐서 4억 8000만 원이라는, 5억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이런 데 무슨 절감이 에요, 절감은.
그다음에 축제 진행 시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아마 과장님도 속으로 ‘이기애 위원님 정말 말씀 잘해 주시네요.’ 그럴 지도 모를 것 같아,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2∼3일만 했으면 좋겠죠?
사람 다 똑같은 겁니다.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씀하십시오, 시장 앞에서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제 진행 시에 사용된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썸머 페스티벌 때 예비비 사용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폭염, 예.

○이기애 위원 예, 자체 사업비 얘기하는 겁니다, 예비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자체 사업.......

○이기애 위원 아니,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예.

○이기애 위원 예, 어떤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썸머 페스티벌 때 폭염이 예상 외로 너무 많이 해서 그 준비에 필요한 예산, 예비비에서 일부 사용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썸머 페스티벌 폭염 쿨 존 임차도 했고요.
그때는 아마 8월 1일 세계잼버리대회 때문에 폭염이 아마 이슈화가 돼서 전국을 다 흔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때 대비를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또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경호인력,

○이기애 위원 썸머 페스티벌 경호용역을 또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7월 21일 갑자기 신도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 저희들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안전요원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누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참 잘했다, 과장님.
물론 안 한 것보다는 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5일 동안을 연장을 하겠다고 축제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폭염 대비 한여름 밤에 하시면서 폭염 대비나 안전요원, 경호요원, 이거를 감안하지 않으시고 예비비를 하셨다?
원래 예산에 넣으셨어야 마땅하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예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호인력은 보다 강화되는 차원에서 부족 예산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쿨존도 예상외로 저희가 1만큼 했으면 됐는데 2만큼의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루 축제를 하든 3일을 하든 5일을 하든 축제에는요, 그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은 세우셔야 된다라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에 관한 거는 10번을 100번을 얘기해도 미진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하셨지만 송곡도서관도 그런 안전장치에 대한 거는 미흡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그다음에 풀비 예산을 사용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주 다 하셨어,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풀비, 아마 급식비로 공무원이 급식비로 조금 사용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제가 촉박하게 지금.......

○이기애 위원 급식비를 사용했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올립니다.
2024년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 기관별 사업비, 사업내용, 아산시 온양문화원 그다음에 아산문화재단의 기관의 사업비, 사용내역 예비비 및 풀비 내역 모든 일체, 이렇게 답변이 시원찮아서 저희가,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저희 상임위가 A조, B조로 나눴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현저히 차이나게 저희가 행감 자료가 미진해요.
저희들은요, 5번, 6번, 7번을 해 줘야 그제야 한 장씩 가져와요.
저 기분 나빠요.
왜? 우리 조는 집행부가 시장이라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안 하고 매일 칭찬만 하나요?
이 자료도요, 현저히 차이나요.
그래서 저희가 서면질문을 또 해요.
이때는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예비비를 풀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이 옵니다.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는 아산시 2023년도 썸머 페스티벌 이건 예비비 사용한 거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이거 예비비예요, 이거는 맞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이거는 2023년도 제가 기획예산과에다 다시 한번 또 자료요청을 합니다.
2023년도 풀예산 사용현황 전부 제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총 5720만 원 정도가 풀예산을 사용했는데 이 중에서 다른 사업이 없고요.
우리 축제에 관한 사업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뭐냐? 아산시 문화예술과 우리 아트밸리 썸머 페스티벌 풀비 배정 요청, 상세내역은 없어요.
여기에다가 급식비라고 안 썼어요.
그런데 급식비로 썼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공무원 급식비로 썼어요.

○이기애 위원 예, 급식비로 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맞아요.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아산시 산림과 축제사업 영인산 철쭉제, 행사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및 지급 의뢰.
축제엔 딱 2개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정당당히 만약에 급식비를 요청할 때는 여기다 부서 급식비 뭐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풀비를 받게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받아봤을 때 기획실에 받아봤을 때 이렇게 풀비가 지정이 돼 있는데 풀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급식비로 사용하신 거에 대한 거를 그러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공무원 급식비는 글쎄, 풀비 성격보다는 원래는 저희 사업비에 일정 부분 있어야 되는 거고 공무원이라는 게 저희 행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저희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이쪽 직원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5일간행사를 하다 보니 지원 인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각 곳곳 실과에서.
그래서 그 직원들의 급식비로 나간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 직원, 근무자 직원.

○이기애 위원 과장님 그거는 답변에 말씀이 안 맞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인 1식 급식 단가가 8000원이지만 지금 6월 1일부로 일부 개정돼서 올랐습니다.
9000원으로 올랐죠?
아산시의 경우, 통상 평일 오후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8000원의 매 식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전부 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별도의 급식비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에서 사용한 모든 축제에 관해서 급식비 풀비를 그럼 다 사용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여기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썸머 페스티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데는 이게 없는데 풀비가 없는데 왜 썸머 페스티벌만 이렇게 급식비를 사용해서 풀비를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를 보시면요, 23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특정 감사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지난연도에.
특정 감사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문화예술 행사지원사업 지도, 감독 및 정산 검사 소홀하다. 목적 외 사용된 급식비 등 환수조치를 요한다.’ 이게 2023년도에 특정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 찾아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환수조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근무시간에 맞게 급식 제공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썸머 페스티벌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늦게까지 끝났거든요.
아마 저녁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면 되는데 그 추가에 그러면 급식비를 주는 게 아니라 추가 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추가 수당을 받는 사람도 급식은 제공을 하고,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이게 8시 넘어서 9시에 밥을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녁은 그 전에 먹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그런데 근무 예정시간이 보통 10시까지, 11시까지 저희가 다 근무를 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썸머 페스티벌이 어쨌든 1시간, 그러니까 10시 반 정도에 끝났어요, 보통 축제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10시 반, 11시, 예.

○이기애 위원 5일 동안, 11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예.

○이기애 위원 첫날만, 예, 맞아요, 11시까지 하고 그다음에는 10시 반 이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급식비를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럼 늦게 끝나는 축제에 관해서 전부 다 지급을 했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급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보다는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애 위원 아, 그거 어쨌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근거자료 가져오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근거자료 못 가져오시면 환수조치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리고 썸머 때는 휴일도 3일이 끼어있었기 때문에,

○이기애 위원 아,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3일 그때 기간으로,

○이기애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는,

○이기애 위원 저는 그건 인정한다니까, 휴일에 한 거는?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5일 중에 휴일이 3일이었고, 예.

○이기애 위원 평일날을 얘기한 것뿐 이에요, 저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급식을 언제 언제 제공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지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충청남도 지역 문화활동 사업에 대한 사업비 매칭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 없이 시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서부터 이미 4개의 여러 사업비를 한데 모아서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사업기획 및 진행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예산 쪼개기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예비비와 풀 예산을 사용하는 등 꼼꼼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당초 목적이었던 예산 절감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문화예술과장은 향후 예술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계획 단계서부터 꼼꼼하게 세부적인 사업 및 예산 집행계획으로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에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어쨌든 참고자료 나중에 다시 요청을 하니 이렇게, 아, 아니, 관광진흥과야, 이건 문화예술과 아니야.
이건 관광진흥과네요.
혹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도고ON패스 이거 관광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자,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어떤 위원님 거에 대한 질의신가요?
아니면 위원님 거에 대한 질의신가요?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꼭 해 주셔서.
시장님께서 가장 단점은 뭐냐면 백화점에서 충동구매 하는 거랑 똑같아요.
충동공연을 너무 잘 만드셔.
그런데 그걸 꼭 추진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 방송을 보고 계시면 충동공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과부하 걸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 용역 견적서는 꼭 타인견적서를 받아야 되나 봐요.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절차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안 받았으면 더 좋았을걸.
이게 두 개가 7월 31일 그다음에 9월 14일 견적서가 두 건이 있어요.
하나는 별빛음악제고 하나는 재즈 페스티벌인데 둘 다 똑같아요, 한 분은 1200만 원 한 분은 1190만 원.
그다음에 재즈 페스티벌에는 1190만 원 쓰신 유성녀 특보는 여기 견적서에 (재)아산문화재단 귀하라는 글자만 썼어요, 그냥.
2023년 9월 14일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이럽니다.
얼마나 저기가 우스우면 이것까지 안 썼을까요, 문화재단에?
그런데 두 개가 똑같아요.
1200만 원, 1190만 원.
누가 봐도 이건 타인견적서 그냥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감독이 하는 준수사항 절차가 있어요.
제가 이래서 일감을 몰아주는 구나,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준수사항 및 절차, 여기에 보면 ‘과업수행자는 모든 시설물은 공연이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효과적인 홍보를 기획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됐든 시설물이 됐든 홍보물이 됐든 유성녀 특보가 직접 관여한 적이 있나요, 업체를 선정하고?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급작스럽게 그런 서류 같은 것도 만들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있는 행사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세밀하고 디테일 하게 행사 같은 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이만 중지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추후 일정을 잡아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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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광진흥과 소관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먼저 벤치마킹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선진지를 다녀오셨어요,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세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22년부터 시장님 다녀오신, 예, 예.

○천철호 위원 처음에 갔다 온 데가 독일이에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독일에 갔다 와서 아산시에는 어디에 접목을 시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독일에 다녀와서 저희 아산시에 온천산업의 방향을 기존에 목욕 중심이나 스파 중심의 온천에서 치유나 치료 온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치유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온천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치유, 치료 온천으로 발전 방향을 잡고 그렇게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시정의 방향성을 잡는데 접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다녀오셔서 온천 1호 도시로 지정도 됐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치유센터하고 그다음에 도고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장애인 전용 힐링센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마 독일에서 배워온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 접목을 시켜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대만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의 때도 말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고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떤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대만에 갔다 온 거는 족욕시설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대만의 족욕시설을 방문한 이후에 저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족욕시설이 온천역 광장 쪽에 있는 족욕시설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있는 족욕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곳의 족욕시설을 좀 개선하고자 그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근에 특히 온천역 부근에 있는 족욕시설에 대한 시설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온천수를 계속 환류하고 범위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실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어느 실과랑 합의하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공공시설과 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공공시설과?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온양온천역에 있는 족욕시설을 더 확충을 할 건가요?
지금 그 상황을 보면 과장님이 보기에도 관광객들이 그거로 와서 관광객들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그 족욕시설로 인해서 관광객이 그 족욕시설을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족욕시설을 지금 저희가 당장 추진한다기보다는 온천도시라는 아산의 상징성과 그다음에 온천을 체험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을 쉽게 하고 체험해 볼 수있는 체험공간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철호 위원 저희가 가장 딜레마에 빠진 게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가지고 사람들은 안 와요, 그렇죠?
지금 배방에도 있고 황톳길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공원에도 있고 또 충무초등학교에는 황토하고 마석이 섞여서 일부러 맨발로 걷는 사람들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와서 느끼고 그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으면 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불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발전할 수 없죠.
다른 데랑 틀린 게 뭐냐면 일본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과 몇 분과 해서 창녕 다녀왔어요.
거기는 물이 넘쳐나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물을 뽑아서 지금 수도세를 주고 거기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천이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것조차도 예산이 들더라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가 정말 온천도시로서 명품도시로 되려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가 온천의 용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저희가 온천공에 대한 관리를 헬스케어진흥원하고 이번에 새롭게 협약을 통해서 관리용역을 주체를 옮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온천공에 대한 관리 부분과 용출량이나 수질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발전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시에는 온천수 협의회가 있을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온천수 업체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온천협의회하고도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작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하반기에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너무 늦는 거예요.
시장님은 이걸 통해서 벤치마킹 갔다 와서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한번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실과에서 정말 시장님에서 뜻을 가지고 있으면 실과에서 먼저 움직여 주셔야 맞지 않나.
실과에서 서로 소통도 하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으면 시장님 찾아가서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소통을 하고 토론을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이 좋습니까?’ 같이 발맞춰 가야 되는 거죠.
한 분은 앞서가고 행정 실과에서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해외 벤치마킹 갔다고 계속 욕만 얻어먹잖아요.
실과에서 그건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일본에 하코네를 두 번 갔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MOU 체결하는 내용을 봐도 내용이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같이 서로 협력하고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사인을 하지 않고 왔다는 거는 아마 저는 실과에서 이거는 과장님보다 팀장님께서 잘못하신 거다.
가기 전에 미리 조율을 해서 아산시와 하코네가 서로 온천도시로 상호협력을 하려면 이런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미리 의사를 타진하고 가야 맞지 않았나.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사전에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코네 측하고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타진을 확인했던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 출발하기 바로 며칠 전에 현지의 행정적인 처리 절차상 하반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뒤늦게 받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려고 했던 게 하마마츠시를 우선적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이게 같이 가기로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는 김에 끼워 맞춘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는 하마마츠시하고 그다음에 하코네 측에 온천도시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하코네에서 저희가 접목시켜야 될 온천관광 활성화는 뭐가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일단 하코네 측에도 저희하고 비슷하고 유황온천이 있었고 일본과 저희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일본은 온천이 굉장히 휴양문화로서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부분은 민간에서 전적으로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코네 측은 화산지대다 보니까 온천이 관광지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하코네 온천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도시였지만 저희가 좀 특별히 거기서 배울 점이라고 하면 요즘에 저희도 여행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중적인 대중 목욕문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프라이빗한 공간들을 갖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에서는보통 1박 2일 이상의 그런 휴양을 온천을 많이 즐기는데 오래된 고택을 개조해서 하루 원데이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조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견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도 접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에 어디에 접목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 아산온천이나 도고온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은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이 개발하고 그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사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천공에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고 ‘우리 온천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홍보하면 그거를 찾는 것이 ‘이 온천에 이런 특성이었으니까 나는 여기를 가볼래’라는 선택을 하도록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헬스케어진흥원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수질관리와 이런 부분들을 매월 점검을 한 결과물을 각각의 목욕시설에 그런 것들을 게시를해 주고 홈페이지에다가 관리를 해 줘서 시민들이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딱 정답이 없네.
제가 보니까 하코네 장점은 민간이 주도한다고 했잖아요.
아산시도 사실 민간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체험형, 1박, 저는 사실 최고 안타까운 게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 있는데 그쪽에 그런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온천수로 그런 거를 했으면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지금 저희가 딜레마예요.
치료도 해야 되고 체류형 관광도 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 그냥 명보뿐인 온천도시가 될 것 같아서 실과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온천협회 회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또 심의위원들도 있나요, 자문위원단?
해서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온천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하나의 한 걸음이라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다음은 순국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제전을 제가 여기에 매몰돼서 거의 한 달 반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김미라 팀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함에 있어서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면서 자료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업지시서를 너무나 잘 썼어요.
순국제전은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 많은 의원님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었습니다.
제가 걸으면서 ‘이게 이 정도 돈은 안 들을 건데 왜 많이 들었을까?’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산서를 일일이 다 더해 봤어요.
더했는데 7억인데 6억 1천 얼마밖에 안 돼.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윤이 18%, 1억이 이윤이더라고요.
7억 중에 1억이 이윤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세금하고 이윤하고,

○천철호 위원 예, 세금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과장된 게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바우플래닝이에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해서 찾아봤어요.
딱 보니까 너무 멋있어.
그런데 본사는 강원도 영월에 있고요, 사업장은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사업장을 쳐봤어요, 인터넷으로.
쳐봤더니 2층짜리 건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몇 년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물이 있겠거니 하고 제가 거기를 직접 갔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한 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바우플래닝 본사입니다.
그런데 본사가 3층에 있어요.
앞에서 보면 2층이에요.
저 위에 옥탑방이 사무실이에요.
저 옥탑방이 사무실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여전히 세금계산서는 저 3층으로 끊어져 있어요.
입금표는 지금 저기 호프집이 있는 2층으로 끊어져 있고요, 주소가.
그래서 거길 직접 찾아갔습니다.
1층에 파크랜드가 있거든요.
그 주인분한테 여기 3층에 사무실이 있냐, 물어봤더니 아니, 여기 2층짜리 건물인데 무슨 3층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래서 거기 손님도 있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서 계속 전화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화를 내고 끊으셨어요.
왜 2층인데 3층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까 3층이더라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2층에 호프집이 있는데 호프집에 후앙기가 있어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쪽에 주방이 있던 것 같아요.
거기로 해서 3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사무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저기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있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 870만 원이고요.
외국인 가요제 1750만 원이고요.
재즈 페스티벌 1500만 원이 아니라 저건 5500만 원입니다, 3일.
순국제전 9000만 원입니다.
그만 보셔도 돼요.
그거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예, 이겁니다.
제가 김미라 팀장님한테 고마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과하게 지급된 거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그래서 저는 저거를 세부내역서를 받아서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저 가방을 메고 있죠?
저게 생방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LTE 시스템이라는 걸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생방송 하는 거래요.
그런데 저희가 차일혁홀에서 공연을 하면 은행나무 쉼터에서 생중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가능하면 LTE 시스템 필요 없대요.
제가 업체 관계자 감독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LTE 시스템이 꼭 필요하냐, 이걸 하는데.
‘아마 인터넷만 되면 그냥 될 겁니다.’ 그런데 LTE 시스템이 저게 뭐냐면 대여료가 5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LTE 시스템이, LTE 시스템 합해서 얼마가 들어왔냐면 견전지 중계카메라 및 견전의 LTE 시스템 해서 1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세내역서 제가 부탁드렸죠?
그 사진하고 상세내역서 정말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상여가 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음악에 뭐가 있냐면 상여멈춤상황극, 산화 퍼포먼스 이거는 그분들이 연기를 하기 때문에 1100만 원이 잡힌 거는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상여 음향 시설, 포스트 음향, 그다음에 상여멈춤에 들어간 비용이 800만 원이 됩니다.
800만 원이 되는데 그런데 정산서를 너무 잘 만들어 오셨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상여멈춤 퍼포먼스, 상여 음향 발인반차해서 7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 뭐가 써 있냐면 엠알플레이라고 돼 있어요.
녹음기 틀어주고 70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과에서 이런 걸 저기를 다 못하겠죠, 다 거르지,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세부내역서, 이걸 받아서 본 위원하고 같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위원님들과 해서 실과랑 해서 저는 꼭 과다지급 된 걸 꼭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서 요청했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일단 업체에 세부내역서 요청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고증재연에 저희가 을지대학교에 1억 7100만 원이죠?
용역을 맡겼는데 여기에 보면 상여 매듭 제작, 상여 보존처리 그다음에 구군복 제작, 이런 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고증재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의상감독이 들어가 있고요.
의상자문이 들어가 있고 행렬대 팀장이 들어가 있고 운영팀장 그다음에 예술감독, 인문학 콘서트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고증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고증료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합당할까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을지대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행사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을지대학교에서 고증에 대한 부분과 고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까지 같이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배안상, 방상시탈 이런 것들은 고증재연을 위한 저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의상감독, 의상자문 그다음에 행렬 팀장 여기에는 바우플래닝이 행사하는데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중이에요.
중복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고증에 대해서 어느 상여를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7억짜리 행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지출이 됐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약서를 썼다, 과업지시서를.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상세내역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 이게 이루어졌던 거고 먼저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신 거 알아요, 같이 걸으면서 추울 때.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산시가 큰 행사들을 하잖아요.
22년도에 뭐냐면 저희가 1억 6천에 이거를 세웠던 거예요, 예산을.
1억 6천에, 23년에 하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거예요.
이거 지방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국비 사업이고 공모사업이라 괜찮다고 한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 말한 것처럼 사업비가 거기에는 사업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충효애 사업에는.
이게 아마 5년 동안일 것 같은데 1년으로 잡더라도 7억이면 20%가 넘잖아요.
그럼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나.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충효애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21년도에 전체 국비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액에 대한 사업비 변경이 없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그거는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천철호 위원 그런데 아산시가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예산보다 돈을 더 집행하는 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비가 전부 다 해서 7억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작년에 7억이 집행이 됐고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이 될 때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서 저희가 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7억보다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광고비가 2억 3700을 추진계획에.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 부분은 축제 예산과 별도로 움직이는 이순신이라고 해서 교통광고나 이런 것들을 교통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축제기간을 활용할 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에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 광고도 충효애 사업에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 실 집행액이 얼마예요?
세부계획은 2억 3300으로 돼 있어요, 홍보비가.
그러면 순국제전에 들어간 돈은 9억이에요, 우리 시의원들은 7억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축제 행사에 들어간 부분이 7억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 움직이는 이순신 광고비,

○천철호 위원 그게 거의 순국제전에 대한 거,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투명하게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7억인데 광고비는, 어느 행사를 하는데 광고비를 2억 3천씩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저는 국장님한테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면돌파가 최고 좋은 거예요.
이거 나중에 알면 저희 무시한 거죠.
분명 이거 들어가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행사비는 이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충효애 사업 그 계획단계부터 사실은 들어갔던, 계획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올해로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 순국제전 축제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광고비까지 해서 저희가 축제 예산을 한꺼번에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는 얼마 들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저희가 현재 축제 예산은 약 5억 가까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별도 교통 광고 예산은 1억 3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올해도 6억이 넘네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지금 순국제전 예산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합하면 9억에다가 6억 더하면 15억이네요?
그럼 이거 지방투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9억에다 6억은.......

○천철호 위원 15억 되는 거잖아요, 작년, 올해 합해서.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니요, 위원님 교통 광고 예산은 원래 처음부터 교통 광고 예산입니다.

○천철호 위원 아니, 교통 광고 예산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순국제전에 들어갈 게 예산이 5억에다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순국제전 행사를 위한 예산이 4억 9천 정도됩니다.

○천철호 위원 올해?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그다음에 또 광고비 또 들어갈 거잖아요, 1억 얼마,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거는 움직이는 이순신이라는 사업의 별도 예산입니다, 사업비.

○천철호 위원 제가 최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충효애 사업으로 국비를 60억을 따왔어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그다음에 시비 60억 해서 120억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올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돈을 다 써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계속 생각을 했으면 이번에 상여 만드는 거 삭감이 됐지만 상여를 만들든지 곳집이라고 하나요, 상엿집?
집을 만드는 게 그 돈으로 분명히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계획은 안 세워주셨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 충효애 사업으로 들어온 예산이 거의 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거의 소비성 행사로 다 끝나요.
최고 안타까워요.
지금 남아 있을 수 있는 건 아산문화재단에 하는 아카이빙룸이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국비가 아까운 거예요.
계획만 잘 세웠으면 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큰 공모사업의 예산을 따온 건데 너무 아무 생각도 없이 흐지부지 쓰다 보니까 그냥 돈만 쓰고 남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위원님 제가,

○천철호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2020년에 공모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맞으세요.
사실은 저희들도 인프라를 딱 확보를 해 놓으면 그 사업이 끝난 후에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문체부의 공모사업비 특성이 사실 시설사업을 못하게 해요.
그래 가지고 당초 공모할 당시에는 60%까지 시설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기재부 넘어가는 과정에서 50% 이상은 시설사업에 쓸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콘텐츠 중심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곳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50% 예산을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지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사업을 계획성 있게 해서 1회, 2회 계속 성장할 수 사업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충동적으로 갑자기 1억 6천짜리가 7억인 줄 알았더니 집행된 건 9억이고 사실 올해는 충효애 사업이 돈이 얼마 안 돼서 저는 2억 4천으로 알고있었거든요, 올해 행사 비용.
그런데 지금 5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광고비 해서 6억.
저는 작년에 순국제전 보면서 올해 2억 5천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순국제전 2억 5천에 오늘과 같은 똑같이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제가 주위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과하게 집행된 게 그냥 눈에 보였어요.
아니, 상여를 메고 가면서 엠알 틀어주고 직접 노래하잖아요.
노래하시는 분은 곡 하시는 분은 따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엠알 녹음기 틀어주고 그것도 230만 원인가 책정이 돼 있어요.
아주 여기 보면 너무 눈먼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숙제죠.
저희가 찾아야 돼요.
분명히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예산을 볼 때 분명히 여기서 용역할 때 예산서를 보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확인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할 시간이 없었어.
용역하고 바로 고증하고 바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올해만큼이라도, 분명 올해도 용역 할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예, 그럼 1차 용역에 한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또 재공고 내야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예, 그런 순서를 제대로 밟아서 저는 이 업체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업체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업체예요.
저 건물을 세를 안 주고 무단점용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3억 얼마 선수금을 주고 저희가 보증증권을 끊었어요.
아마 그래서 다행인데 만약 이 약력만 가지고 저희가 선수금을 3억 얼마를 줬는데 이 업체가 할 수 없어서 그냥 도망갔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 사업장에 3명이에요.
그런데 3명이 다 안 나타나.
그럼 본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본사를 갔는데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 지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돈 떼이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정을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업체를 공모를 입찰을 띄워서 선정을 할 때는 평가라는 걸 합니다.
정량적인 평가도 하고 정성적인 평가도 하고 가격에 대한 평가도 하고 실적과 재정 상태와 이런 것들을 서류를 근간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세부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해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기간을 충분히 주면 훌륭한 업체가 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천철호 위원 작년에 사실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가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교통 정리 누가 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용역을 맡으면 용역업체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보면 다 인건비로 지급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의상 코디네이터 의상 주고 의상 자문위원 감독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스텝들 돈엄청 많이 지출 됐어요.
그런데 다 주민등록증 해서 다 돈을 지출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게 다 세는 돈이에요.
그분들 저희 아산시민 700만 원대 옷만 주고 끝났어요, 입으라 그러고.
사실 정말 제대로 되려면 상투 안에 머리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했어야 맞아요, 화장도 제대로 하고.
그런데 작년에 안 그랬어요.
그냥 날로 먹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지급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반환을 받을 수 없겠지만 정말 시스템, 음향이나 LTE 시스템이나 이런 거 저희가 세부내역서 받아서 하면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쓴 것처럼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
저는 몇 백만 원이라도 찾아오면 그거는 나름대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받아서 한번 해 보자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살펴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그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가져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속서류 세 번째 서류고요.
자료번호로는 70번입니다.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순국제전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굵직한 것보다 조금 작은 사업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당초 계획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미성 위원 예, 혹시 정독을 한번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충효애 담당 부서인 과장님으로서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미성 의원 이 자료를 보면 이순신 관광 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좀 짚어갈 텐데요.
지금 이 아산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1년 9월에 용역보고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미성 위원 이 관광브랜드 개발사례를 보면 브랜딩 사업은요, 말 그대로 우리 아산시의 어떤 비전과 가치와 상품을 개발을 해서 하나의 마스코트로서 일관되게 우리 아산을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브랜딩을 가져가는 굉장히 굵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관광 브랜드 개발 사례를 보시면 남파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스코트가 있고요.
또 완주군의 관광 브랜드를 이렇게 예시로 뒀습니다.
그만큼 관광 브랜딩을 통해서 얼마나 일관되게 우리 아산시를 포지셔닝 하냐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용역보고서를 보시면요.
공모전을 일단 먼저 진행을 해서 브랜딩을 개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브랜드를 활용하는 굿즈 제작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계획과 얼개죠,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부속서류를 보시면 3페이지죠?
이순신 관광 브랜딩으로 해서 이순신 굿즈 제작이 있습니다.
22년도에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23년도에는 1억 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브랜딩을 통해서 아산시만의 굿즈를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모를 통해서 브랜딩을 개발을 해서 굿즈를 제작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모를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가 사실 굿즈 개발에 대한 공모는 올해 저희가 좀 실수를 했고요.

○김미성 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공모를 처음으로 기반으로 해서 브랜딩을 하셔야 되고요.
그 개발된 브랜딩을 기반으로 해서 굿즈를 만드는 게 이 사업의 얼개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공모를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공모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수의계약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김미성 위원 5000만 원 수의계약, 물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은 없지만 지금 이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의 브랜딩 굿즈 제작은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브랜딩 개발이 굿즈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어려운 만큼 이것이 제대로 성공하면 아산시에 굉장히 큰 자산을 안겨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사실은 제대로 된 캐릭터 개발이 관광에 큰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잘 알고 있지만 아산시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돈을 쓰려고만 했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조금 더 보시면요.
캐릭터를, 77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속서류.
일단은 캐릭터를 좀 개발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부속서류 3번 부속서류고요, 77페이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캐릭터 개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브랜딩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브랜딩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공모는 아니지만 수의계약으로요.
이 브랜딩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것을 굿즈로 제작하고 활용하고 일관되게 사용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직까지 사실 이 캐릭터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 캐릭터 활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관련해서 굿즈 개발을 좀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때 22년도에 만든 브랜딩으로 캐릭터 개발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일단 이렇게 개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려고 합니다.

○김미성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24년도 올해는 또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어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올해는 상품 공모를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게 일의 선수가 좀 많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은 22년도에 브랜딩, 이걸로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브랜딩을 하셨고 캐릭터 개발을 하셨는데 그것은 활용되지 못하고 2년을 그냥 묵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굿즈를 제작한다고 24년도에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또 하반기에 활용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활용계획을 먼저 22년도에 애초에, 물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하셨을 때 활용계획을 세우시고 그 이후에 굿즈를 제작해야 되는 것이 일의 선수 관계로 맞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물론 있지만 굿즈는 굉장히 선호도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상품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김미성 위원 이게 그냥 굿즈 개발이 아니고요.
브랜딩입니다, 브랜딩.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그래서 개발한 캐릭터 관련한 이런 굿즈 개발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작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보고요.
상반기 중에 저희가 공모를 실시한 부분은 저희가 상품개발을 한 부분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캐릭터를 계속해서 활용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22년도에 만든 거.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미성 위원 이거에 대한 시민들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선호도라든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제가 그 부분까지는 사실 확인은 못했고 이 부분이 지금 관광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것을 활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민들이나 수요자들의 인식 조사, 선호도 조사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이득일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고 지금 그냥 무작정 계획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쯤하고요, 내용을.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떻게 이 굿즈들이 만들어 졌나, 그 부분을 좀 짚어가겠습니다.
지금 23년도에는 1억 원 가까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미성 위원 예, 지금 계약한 걸 보니까 한 7개 업체는 아니고요, 7개 계약을 했습니다.
이 7개가 모두 다 캐릭터가 일관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캐릭터가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죠, 브랜딩이 돼 있지 않죠?
제각각이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미성 위원 여기 이 부속서류를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여성기업과 3000만 원 수의계약을 맺으셨는데요.
이때는 캔들, 마그넷, 배지, 스티커, 무드등으로 하셨고 그리고 또 계약을 하신 거를 보면 245페이지를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계약한 업체와 또 244페이지 3810만 원 수의계약 한 업체가 같은 업체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같은 통의 사업인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쪼개서 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또다시 업체가 한 곳이 또 이중으로 계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55페이지를 보시면 이 업체와 또 289페이지를 보시면 또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쪼개서 하십니다.
보통 계약을 집행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같은 통으로 굿즈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수의계약으로 쪼개서 했어야 되나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시기보다는 한 번에 통으로 묶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계약으로서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굿즈를 추가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개발하는 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중복된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최대한 그렇게 지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자, 그리고 1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무선이어폰과 단체복을 제작을 하셨습니다.
이게 굿즈입니까?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 이어폰과 단체복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 무선이어폰과 단체복은 저희가 이 기간에 홍보기념품으로 제작을 해서 참여했던 외부에서 방문했던 분들과 행사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물품으로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무선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군악의장대 방문했던 분들한테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복은 저희가 4.28 브랜딩과 관련해서 4.28 합창단에게 나눠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충효애 사업에 관광 브랜딩 사업이 이렇게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본래?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굿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성을 반영한 그 상품을 나눠주면서 홍보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 이어폰을 갖고 또 이후에 홍보를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별도로 챙겨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죠?
대답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잘 모른다고요?
업무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필요에 의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업무 파악되지 않고 잘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군악의장대에게 군악의장대 군인들에게 별도로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예, 맞죠?
군악의장대 이미 식비도 별도로 1억 원으로 지급을 했고 행사용역비로도 이미 수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이 충효애 사업에 얹어 가지고 이어폰을 제공을 하는 것이 과연 이 당시에 21년도 계획공모사업 계획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취지와 맞는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좀 질의를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면 백의종군길 매달로 1375만 원을 사용하셨고요.
행사 때 제가 알기로는 이순신 축제인 것 같은데 행사 때 우산, 우비, 모자 만들려고 기념품 만들려고 3814만 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어폰, 그 이어폰 박스, 케이스 만들려고 또 192만 원 지출하셨습니다.
또 행사에 기념품 만들려고 배지 사용하셨습니다.
이 충효애 관광의 관광 브랜딩 굿즈 제작사업이 행사의 기념품 찍어내는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업들, 이 굿즈, 행사에 대한 기념품을 만든 사업이 편성목과 통계목을 보면 운영비로 지출됩니다.
기념품, 운영비로 지출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 따른 면요, 기념품은 행사 실비 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령과 어긋나게 예산 편성목과 다르게 집행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시정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발전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올해 2월 상임위에서 분명히 굿즈 제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업이 쓰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우리 아산시의 굿즈가 이 모양인지는 알겠다, 너무 안타깝다.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시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새롭게 사업을 만들어 나가시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브랜딩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미 공모는 했고 이미 사업은 막바지를 다다르긴 하지만요, 그 계획 자체가 굉장히 미비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이 단순히 기념품 찍어내는 수의계약 만들어 내는 창고가 아니라 이 브랜딩 개발을 통해서 굿즈를 어떻게 제작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아산시에게 어떠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다줄지에 대한 깊이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고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돼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하면서 저희가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정말 수십억, 수백억을 투입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하드웨어보다요, 이 정도 예산으로 제대로 만든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잘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효애 사업 갖다가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과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염려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애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4.28 행사에 맞춰서 진행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대표 브랜드 이순신 축제는 충효애 사업이 2024년도에 끝나죠?
그러면 저희가 올해 18억 갖고 했는데 이 예산 갖고 충효애 사업이 없는데 그만한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트랙이 다른 건데 4.28 행사를 좀 더 멋있게 꾸미다 보니까 무리하게 충효애 사업을 4.28 행사에 맞물렸단말입니다.
좋습니다, 좋죠.
크게 해 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공모사업이고 시간제한이 딱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올해가 끝이었습니다.
그럼 내년도의 사업을 올해처럼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좀 과장님 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4.28축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순국제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저희가 대표 행사가 4.28 행사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4.28행사인데 공모사업이 4.28 행사에 투입된 자금이 너무 많아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위원장 안정근 그래서 4.28 행사는 크게 원대하게 잘 풀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4.28 행사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사실 작년 저희가 공식적으로 성웅 이순신 축제 사업비가 13억 5천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18억을 축제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편성할 당시에도 천철호 위원님 계속 말씀하셨었거든요.
실질적으로 18억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냐, 사실 이번 2024년에는 예산을 한 4억 5천 정도 증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충효애 예산에서 2023년도에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움직이는 이순신 예산에서부터 굿즈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홍보 영상 만드는 부분에서도 사실 충효애 사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2024년도에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충효애 사업비를 갖다가이번에 축제에 사용한 부분은 사실 극히 미미합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사실 걱정은 됩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18억 예산으로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성웅 이순신 축제 아산시 대표 축제로 거듭나는 그런 축제로 진행을 하기에는.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 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의 공감을 사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참 안타까워요.
저희가 맨날 좋은 축제, 잘 꾸며보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자꾸 그거를 자꾸 분명히 저희는 알거든요, 하다 보면 아는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고 당일 행사 치르면 그 사업들이 다 눈에 보이고.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너무 조금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실 것이라 보고 제가 또 하나만, 이순신 테마파크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국장님께서 과장님 있었을 때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저때는 이순신 테마파크는 아니었고요.
이순신 놀이터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순신 놀이터에서 이순신 테마파크로 갔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위원장 안정근 이게 그때부터도 솔직히 ‘이게 맞아? 이거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인프라가 부족해서 채워야 됩니다.’그렇게 설득을 해서 ‘하십시오, 그럼. 행정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시니까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9대 때 왔습니다.
이제 왔죠?
이순신 테마파크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시죠, 똑같이.
그런데 기존부지가 작습니다,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죠?
갔다 오고 나더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돌연 취소를 합니다.
어떤 행정이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저희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 위치 맞지가 않아, 아이들 놀기에 적합하지 않아.’‘아닙니다. 꾸미면 할 수 있습니다.’‘안 된다니까.’‘아닙니다. 꾸며 놓으면 됩니다.’‘알겠어. 해 보자.’ 그래서 서로들 투합해 가지고 하기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돌연 취소가 되면서 작년에 보조금을 반납을 합니다, 그렇죠?
2022년도에 1억 내려왔고 3년도에 6억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매칭사업이겠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아무 사업도 안 해 놓고 예산은 묶어져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지역 곳곳마다 돈 없어 가지고 난리입니다, 예?
그런데 행정에서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내년에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하기 바쁩니다.
지금 아산시 실태가 이런 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삽도 뜨기 전에 반납을 하고서 없어지는 돈이 됩니다, 그 많은 돈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희도 잘못됐죠, 안 된다고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이런 결과 안 나왔겠죠.
국장님,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거는 7, 8때 시정의 운영자가 바뀌었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책임감 있게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주셔야 신뢰가 갑니다.
집행부와 시의원들은 아산시민들에게 어떤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각자 다른 입장에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이렇게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성을 찾는 거고 그 방향성을 서로 힘 합쳐서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을 합쳤지만 결국은 방향성은 다른 데로 갔고 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이 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 별로 안 돼서 국장님 있어서 그냥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떤 사업을, 원래 국장님 이런 사업 잘하시잖아요.
잘하셨을 때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깨끗이 지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손 놔버리면 거짓말 되는 겁니다, 저희 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행정 안 하실 거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계획 수립단계에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사업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서로 염려가 되는, 의원들이 말하는 게 서로 염려가 돼서 말을 하잖아요,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위원장 안정근 그 말을 들으셔야죠.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솔직히.
그리고 한다고 하셨으면 어떻게든 사업은 마무리가 지었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충분히 저희가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앞서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순신 테마놀이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보다는.
지금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사업이 19년도부터 SOC사업이다, 그다음에 국비를 했다, 수립이 됐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용역이 어쨌든 우리가 타절을 했지만 우리가 집행된 예산이 얼마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집행된 예산은 제가 타절 이후에는 얼마 정산 됐는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1억 3800이에요.
정산액이 1억 3800인데요.
2억 7천, 실시설계용역해서 정산은 우가 1억 3800을 했습니다.
이 1억 3800은 누가 책임져야 될지 그게 궁금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앞서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안 된다, 조성부지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 부분이 진행된 부분.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용역,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이런 거에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의를 드리고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용역, 아무리 실시설계랑 용역을 둔다고 해도 어쨌든 우리는 지자체고 관급이고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을 특히나 집행부 의견과 지자체장의 의견을 좀 더 많이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과보고서조차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이순신 테마놀이터 조성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바꾸실 예정이세요,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우선 이순신 테마놀이터는 2019년에 처음 이야기가 돼서 사실은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부지의 적정성 부분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충사 은행나무길을 관광 벨트화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지 외에는 적합한 부지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끝까지 그 부지를 제안을 해서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민선 8기가 되면서 이순신 테마놀이터를 좀 더 확장한 이순신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면서 지금 계속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타절을 하고 이순신 테마파크를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용역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은행나무길의 북측 부분, 둔치를 넘어선 북측 부분 토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의 토지를 다 매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6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아산시 재정이라든가 필요성에서는 조금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파기가 된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테마파크를 하든 이순신 놀이터를 하든 그 부지는요, 입구조차 애초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부지 자체는요.
그래서 민선 8기가 됐든 민선 7기가 됐든 이거는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논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첫 단추조차가 안 됐다는 거예요.
부지 자체가 적합성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 부지를 어쨌든 확보된 이 부지는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
이거 그냥 이렇게 놀릴 거예요, 부지를?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지금 현재로는 그 부지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지난번에 문화유산과 사업 중에 통곡의 집이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통곡의 집도 그 부지만 가지고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옆으로 확대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토지주와 협의가 안되면서 그 부분도 사실은 무산이 된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은 세워져 있진 않습니다.
저희가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활용 계획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또 방치하면 거기가 또 부지를 그대로 놔두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서에다가 혹시 그 부지를 사용할 부서가 있는지 우선 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 부지를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의견조사를 저희가 받은 이후에 만약에 사용할 부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재산관리 회계과 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우선은 저희가 수요조사 공문은 내보낸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아, 내보냈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이것도 방치가 될까봐.
왜냐하면 19년도부터 지금 이게 아무런 용도를 못했잖아요, 오히려 1억 3800은 우리가 정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능력은 충분히 이 부지를 사용을 할 수 있을 부분이 있겠다, 방법이 분명히 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믿습니다, 능력을.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참고자료고요, 관광진흥과 107페이지예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현황 및 사업서류를 일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물론 이제와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번에 상반기는 예산이 일부 세워지지 않아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김은아 위원 관리자를 뽑았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기간제 근로자를 뽑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 아산시 집행부, 관광진흥과에서 공모를 해서 뽑았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그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응시자의 조건이 뭐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가 자전거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인력을 뽑아야 했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서류심사 기준이요, 자전거 정비 관련 자격증 소유자고요.
자전거 수리 정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도예요.
다 제출하신 분을 뽑으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두 분 뽑으셨는데 혹시 몇 명이 응시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 명이 응시했었다고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 중에 두 분을 뽑으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김은아 위원 본 이거 민원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모르는 내용일 것 같아서 행감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운영을 안 했는데요,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죠?
한 달에 월급이 약 220만 원 돈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주5일 근무고요.
9시부터 6시까지예요.
월요일에 쉬고요.
그래서 두 분을 뽑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물론 과장님은 점심을 먹으러 갔겠죠?
점심시간 아니었습니다, 사진 자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하고 있었겠죠, 천막 안에 있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차피 천막 안에서 무슨 수리를 하고 무슨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이분들이 근무일지를 썼나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가 당일 근무일지는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근무일지 일부 보여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이 서류심사 했었을 때 응시했던 것들 서류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만약에 개인정보면은요, 그냥 보여주시고 다시 가져가시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었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외출중입니다, 이런 표지판을 하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여기서 일하신 분들도 세 명이 응시를 했다고 하지만 민원 받았던 게 전 자전거 관리업체 이사라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여다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였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는 공모를 하든 어떠한 응시 자격요건, 기준점이 좀 명확하게 아웃트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뽑았다고 해서 기간제라도 뽑았다고 해서 안일하게 보지 마시고요, 관심 있게 봐 주세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방안해 주시고 모색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시정하게끔 해 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무튼 늦은시간까지 행감을 준비해 주시는 국장님, 과장님를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는 짧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충효애 우리 관광진흥과는 충효애 사업이 핫합니다.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 안정근 위원님, 본 위원까지 모든 위원님들이 충효애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20억이라는 국비 사업을 갖고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고 저는 오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거의 인프라 사업 쪽에는 50% 이상 못하고 콘텐츠 사업만 거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모성 예산에 모든 거를 아깝게 버리는 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면서 지켜 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 충효애 사업을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되셨을 때 같이 함께 문화국장으로 있었던 이종택 국장님과 함께 이 안을 정할 때는 제일 처음에는 충효애와 치유관광사업으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공모를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왕실온천을 명성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충효애 치유사업을 더해서 지금 같이 뭔가 연결된 부분을 같이 이어가서 저희들이 배가 되는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려고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의 충효애 사업이 이순신 그다음에 충효애 사업이 순국제전하고 이런 사업 쪽에 나눠서 집중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런 안타까운 사업에 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충효애 사업이 사실 2023년도에도 2020년에 받아 가지고 2021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저는 4∼5년간 만약에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도 그 말씀 했는데 저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홍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되게 꾸준하게 4∼5년간 지속된 사업을 했더라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남지 않았을까, 콘텐츠 사업이라도.
그런데 이런 사업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3년도에도 충효애 치유더하기 사업, 상상나들이 팸투어다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팸투어 사업도 했는데 겨우 15명만 공모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냥 그해 10월 7일부터 10월 8일 이틀간만 딱 하고 그냥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충효애 치유더하기 관광사업도 아산 생생여행과 함께 투어패스와 이렇게 해서, 그럼 성과를 볼 수 없는 24시간 동안 아산 내 가맹점을 방문하면 자유권 티켓을 주는 소모성, 이런 사업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1290만원 이 사업을 갖고.
이런 것들이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충효애 치유더하기 사업에서 이순신 관광 굿즈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 답변에는 어떻게 됐냐면 2024년 4월 16일 미리 굿즈를 만들어서 2024년도에 그거를 발표하겠다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24년에는 굿즈에 관한 사업 자체도 시도를 안 해 본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제 방향성 조금 다르긴 한데 24년 충효애 사업 굿즈 공모 사업은 추진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캐릭터를 활용한 그런 굿즈 개발이 아닌 이순신을 주제로 한 그런 굿즈 상품 공모전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기애 위원 상품을 공모를 해서 어떻게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가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청 로비에서도 일주일 정도 제품을 전시를 해 놓고 선호도 조사도 하고 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평가를 실시해서 그게 만들어졌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만들어지면 굿즈 판매대라든가 팝업스토어 같은 거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계획만 하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순국제전을 계기로 해서 그런 팝업스토어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가 충효애 치유관광 더하기 사업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제가 감사하도록 할게요.
감사요지는요, 당초 계획되지 않은 충효애 치유더하기 사업 중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홍보비 사용내역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나무 광장 저희들이 지금 카페 전에, 지금 카페를 문 닫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이기애 위원 그 카페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본인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행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충효애 치유관광더하기 사업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건데요.
본 페이지는 205쪽입니다.
충효애 치유더하기 사업이 아산시와 아산문화재단이 각각 역할 분장을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각각 역할 분담은 누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우리가 문화재단은 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일단 저희 현장에서는 자본사업을 하고 문화재단에는 저희가 경상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본사업이라고 하면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구축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생태도보길 그리고 충무문 미디어아트 조성사업,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자본사업이라 하면 프로그램 및 시설 관련 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설치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 예, 그러니까 시설, 예, 자본적인.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아산문화재단은 프로그램 운영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기애 위원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저희가 2021년에 기본계획서가 수립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2022년도까지는 충효애 사업이 거의 진전이 안 됐었어요.

○이기애 위원 없었어요,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문체부로부터 부진사업을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나누기는 경상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자본사업은 아산시에서 직접 주관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2023년도 7월에 저희가 충효애 TF를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김미라 팀장님이 2023년 7월부터 와 가지고 충효애 TF를 이끌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던 경상사업 그리고 아산시에서 하던 자본사업을 그대로 충효애를 중심으로 문화재단 직원들도 우리 아산시 충효애 팀에와서 근무지 변경을 해서 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사실은 재단중심이다, 재단과 시가 나눠져 있다라기보다는 다 아산시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어쨌든 충효애 TF팀이 있다라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지금 재단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 줄 알았지, 자본사업, 경상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관과 재단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잘 모르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중에서 움직이는 이순신, 이 사업은 홍보사업입니까, 본격적으로 전부 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홍보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주로 움직이는 이순신이나 아니면 순국제전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5페이지를 보시면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몇 번을 했습니까? 몇 회를 했습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보면 사업은 1회라고 되어 있어요.
본 페이지 20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충효애 사업을 충효애 치유더하기 사업현황 및 당초 계획 추진 달성여부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자료요청을 하면 충효애 사업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움직이는 이순신은요, 지금 208페이지보시면요.
움직이는 이순신 한 번밖에 없어요, 2023년도에, 맞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맞죠?
그렇게 지금 저한테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 예.

○이기애 위원 아, 이렇게 여기에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책자에.
그러면 202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1억 4천에 대한 움직이는 이순신 충효애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한 번만 있습니까?
좀 전에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과는 한 번밖에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마 이때 2023년 4월에는 상반기 중에는 재단에서 이 부분은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광진흥과 자료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안 되죠.
제가 문화재단에서 이거 움직이는 이순신, 이것만 제가 요청한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저희가 이거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좀 전에 천철호 위원님은 보충자료 넣고 뭐하고 그래도 아주 답변이 잘 돼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답변은요, 한 번에 해서는 도저히 그런 답변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우리 천철호 위원님 답변에서 제가 더 놀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뭔가가 빠졌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몇 회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움직이는 이순신 홍보는 몇 회예요?
좀 아까 2억 8천이라고 문화재단에서 홍보비 움직이는 이순신에 대해서는 2억 8천이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천철호 위원님 답변에.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그건 순국제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기애 위원 움직이는 이순신하고 따로 따로 했어요, 그렇죠?
1억 4천, 1억 4천, 따로 따로 했다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이기애 위원 맞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이기애 위원 저는 이게 홍보비가 1억 4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는 뭐냐, 아산시가 분명히 관광진흥과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가 2023년도에 4월인데요.
본예산 2023년도, 제가 이건 확인한 겁니다, 본예산.
본예산을 제가 확인해 보면 경상비용이 8억 4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기관 위탁사업입니다.
이건 재단으로 다 넘기겠다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본예산에.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 예.

○이기애 위원 예, 8억 4400.
그런데 이 위탁비가 정해져 있는데 연초에 8억 4400을 다 보내질 않아요.
7억 400만 원만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1억 3800 이 정도, , 1억 3700이구나, 정확하게.
이거를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다시 순국제전 때 보충 추경 때 다시 또 요구를 합니다, 액수를 추가로 추경 때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런데 제 얘기는 추경 때 보충한 거를 제가 요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기관 위탁사업이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아산시의회에다가 이거를 본예산 때 보내셨으면 이거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다 재단에다 넘겨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재단하고 우리하고 같이 함께 TF팀이 이루어져서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셨지만 위탁사업은 위탁사업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다 넘겨주셔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런데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기관 위탁사업비 일부가 언론진흥재단으로 교통광고비가 별도로 지급이 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은 여기에 뭐냐면 수도권 및 충청권 대중교통 및 주요 전철역 내에 이 홍보를 했어요.
이거는요, 이순신 축제에 대한 홍보예요.
우리가 이순신 축제를 맡은 거예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이기애 위원 맞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으로 간 거는 홍보는 1억 4천은 순국제전 때 한 거예요, 맞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왜 전부 다 위탁사업비로 안 주고 1억 3700이라는 돈을 킵 해 놨다가 그거를 우리가 교통광고비로 사용했냐는 거예요, 예?
그걸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본 위원의 생각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줬으면 예산이 통과됐으면요, 혹시 이러한 일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8억에 대한 이상에 대한 8억 4400에 대한 위탁사업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1억 4천 정도가 남겼다가 이건 저희들이 따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남겨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이 도대체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해요.
가뜩이나 충효애 사업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은 2020 본예산도 찾아봐, 추경 자료도 찾아봐,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홍보비를 사실은 지금도 분명히 이게 홍보비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1억 4천, 1억 4천, 2개나 2억 8천에 대한 광고비가 나갔지?
그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고 투명한 기획을 하시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명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과장님이 있고 안 있고는 그거는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지양해 달라라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다음으로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아카이빙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이기애 위원 예, 아카이빙 사업이 지금 은행나무 카페에 거기에다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그 안에 센터가 조성이 되면 그 내부 안에,

○이기애 위원 예, 센터.
본 위원이 가봤어요.
다 뜯어낸 거는 아니고 천장하고 이런 건 두고 집기류만 싹 빼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하기 전에 본 위원이 조성 장소에 관련돼서 공유재산 사용을 어떻게 법인이 했을까 궁금해, 제일 처음에 이게 궁금하진 않았어요.
아카이빙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산시가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카페를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좀 여러 가지 법인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 그때 당시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카페를 운영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일 처음에는 운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도 하고 했는데 이걸 또 아카이빙 사업을 한다고 얼마동안 쓰다가 다 뜯어내고 다른 사업을 한다?
나는 그 돈이 과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자가 제대로 된 사업자가 선정해서 이걸 했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사회적 기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지만 당시 아산 사회적 협동조합 뭐는 과연 사회적 기업이었을까요, 기업이 아니었을까요?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 당시에 저희 문화관광과 쪽에서 재단 쉼터 건물을 관리하던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 쪽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협약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이기애 위원 그 업체는요, 사회적 기업이 아니에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했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을 취소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었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사협을 만든 거예요, 사단법인을 만들었죠.
협동조합을 참 만들었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게 많아요.
이게 2020년도 운영계획인데 이게 이 대표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냐, 마을기업이냐, 사회적 협동조합이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밑에 다른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신청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운영계획에서 이분들을 선정을 하려면 어쨌든 카페 운영계획 실무에서 청년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을 3명이나 취약계층을 사용하겠다라고 파트제로 이렇게 시간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을 채용하지 않았어요.
운영계획 중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본 위원이 전부 다 자료를 요청을 했고 나중에는 모든 거 사회적 기업 확인까지 다 했고요.
취약계층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과연 이분들이 들어가 있나 알아봤습니다.
아산 사회적 협동조합 뭐는 사회계층 발급 현황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이분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취소된 상황입니다.
‘당 조합이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당 조합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정 신청 심사를 포기하려고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공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4년간 또 임대료도 50% 다 감면을 받습니다.
아마도 2020년, 21년까지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감면을 받으려면 사회적 기업이나 사협이나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맞아야 돼요, 50% 감면을 받으려면.
조례상으로는 30%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감면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50%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조치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이분에 관계된 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전거나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당선된 모 정치하시는 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분이 이 사업장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됐는지에 대한 거를.
저는 맹세코 거기까지 관련된 게 아니라 제일 처음부터 안에 들어가 있던 사업비를 보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알고 보니 제대로 된 사업장이 아니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계속 저희들이 전부 자료요청을 다 했고요.
나중에는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은 2020년서부터 지금 4∼5년 동안 엉뚱한 사업장에다가 저희들을 위탁을 줬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위탁하거나 사업하거나 뭐하고 했을 적에는 제대로 된 거를 이분들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취소가 되어 있던 사항인지 아니면 이분이 2020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려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청했다가 이거를 받기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취소를 했는지, 그건 더나쁜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제,

○이기애 위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사회적 기업인양 이거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충효애 치유관광더하기 사업을 다른 사업의 홍보비로 약 1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공유재산 사용수익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검토 없이 진행한 바 자격미달의 범위 내 잘못된 방법으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다른 사업비 홍보비로 사용된 금액만큼 당초 본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또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우리 아산시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그렇지 못하였던 것, 그것은 4년이나 이제는더 이상 예산 쪼개기와 같이 꼼수 및 철저한 검토 없는 행정은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대한 노력과 행정절차들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또 한 가지는 1000만 원 사업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산보고서 전부 다 작년도 2023년도 정산서 제대로 잘 다 끝나고 마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23년도 사업은 정산보고 중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언제 끝납니까?
하반기에 곧바로 들어가는데 언제 끝나시려고 정산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정산을 하고 있는데 서류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서류보완을 하게 되면 옛날에 제가 영화제, 작년에 영화제 때문에 서류보완 7차, 8차,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서류보완 안 해 오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보완을 제대로 해 오지 않고 있는 사업자들은 문제가 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문화자원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지원 하고요.
아산투어 2023년도에요.
투어관광 프로그램, 동일한 사업자예요, 대표가,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이기애 위원 지금 두 개 다 정산을 검사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끝났고, 맞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지금 정산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고ON패스 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도고ON패스사업은 21년도에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때 당시 시작을 할 때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 당시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도비 2500, 시비 2500이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예.

○이기애 위원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21년도에 코로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비가 관광, 실질적인 관광보다는 홍보 쪽으로 사용이 됐던 부분이 저도 정산서를 보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라든가 송출을 해서 나름대로 아산을 홍보하는 데는 그래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그거는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이 사업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도고ON패스 관광사업을 너무 잘해서 2021년, 22년, 23년 연차적으로 3년간 더군다나 나중에는 다른 사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대표가 이것까지 인계인수를 해서 역사문화체험까지 같이 함께 운영해 나가면서 이 모든 사업비를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여기에다가 전부 다 몰아주기고 이런 사업을 주시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 사업은 몰아주기 사업은 아니고 보조사업으로서 공모를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때 공모할 때 응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세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이기애 위원 분명히 보조사업으로 도비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2021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예산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이기애 위원 202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목적에 부합이 됐다.
그리고 실패했다, 2021년만 봐도.
제가 일일이 있잖아요, 이 정산서를 다 보고요, 안 맞아요.
맞질 않아요.
통역비든 가이드든 그냥 마음대로 해요.
제일 처음에 20만 원 했다가 나중에 칠십 몇 만 원 했다가 통역비가, 하물며 번역료가 있어요.
번역료가 뭐냐면 2021년에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번역료는 뭐냐면 영어로 이게 그거예요.
말미에 ‘와, 정신없이 놀랐네. 레일바이크 한번 타볼까? 오, 난 하루종일도 할 수 있어.’ 이거를 한국어, 미국어, 중국, 러시아어, 이 한 문구를 번역하는데 하물며 번역료가 2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김은아 위원님 보고 해 달라 그러지, 그럼 해 줄텐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여기에 우리 아산시 모 기자도 있어요, 여기에 가이드로.
그분은 분명 촬영하러 가셨겠죠.
설마 가이드비로 뭐 하셨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앞뒤가 안 맞아요.
제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아무리 코로나여도 400명이에요.
제가 세봤습니다, 사진 찍은 거.
어림 반 푼어치도 없어요, 100명도 안 돼요.
100명이 뭡니까?
그리고요, 제가 동영상을 2021년 것도 보고 카톡에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이기애 위원 2022년 동영상도 있어요.
2021년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영상이.
과연 3000만 원짜리인가 의심스러워요.
온천은 스파비스, 옹기체험관, 오징어게임 패러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아산시를 홍보는 했을 것 같아요, 많이 봤으면.
그런데 여기에 과연 3000만 원의 값어치가 과연 있었을까?
출연료가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요, 이게 2분이에요.
딱 2분짜리예요.
그런데 2022년도 동영상을 제가 살펴봤더니 그때는 딱 1분 46초예요.
그런데 예산은 12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1200만 원밖에 안 들어서 최대한, 저는 훨씬 그 동영상이 나은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도 그 부분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확인을 해 본 사항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에는 음악 저작권이라든가 배우 초상권 부분에 대해서 이때도 영상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다 비용을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 단가가 올랐고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을 지불 안 했기 때문에영상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번역료가 딱 한 줄로 되어 있는 번역료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럼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기애 위원 그리고 이게 거의, 저는 폄하발언이 아닙니다.
거의 외국인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5명도 출연료다 해 가지고 200만 원이라는 거를 저는 이거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루 일당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알았어요.
도고 지역에 미8군 와서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뭐하고 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 돈 받아 가지고 사실 전부 다 그분들한테 모든 거를 다 예산을 우리 아산시에서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나중에 2021년 3600만 원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는 또다시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다 그대로 미군부대 사람들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아무것도 없고 입장료서부터 체험활동비까지, 제가 외암민속마을도 있는데 체험활동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체험활동비 안 받습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해서 한 푼도 그분들이 낸 게 없이 본인들 운영하는 사람은 호텔비, 뭐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냥 쓰시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 거라고는 별로 없어요.
저는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분들한테 최대한 관광차, 이거는 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차편이 없으니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뭔가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분들한테 모든 거를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어지고 며칠만이에요, 이거.
이렇게 보면 장시간 한 게 없어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을 했거든요?
2021년만 해도요, 11윌 6일, 그다음에 7일, 이틀.
12월에 4일, 5일 딱 이틀.
이것밖에 없어요.
온양민속박물관하고 파라다이스는 11월 6일에 갔고요.
12월 4일하고 12월 5일은 민속박물관하고 생태곤충원을 갔어요.
입장료 모든 거를 전부 다 밥까지 다 사줬어요.
그러면 시가 그냥 나눠주세요, 우리 지역에.
아니, 이런 게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다시 도고를 방문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도 관광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렇게 대주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분들이 2023년에도 해 주고 2024년에도 해 주고 계속 공짜로 다 모든 거를 해결해 줄 텐데 다 먹여줄 텐데 과연 이 사업이 어느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새롭게 반영을 해서 지원되는 것과 되지 않는 부분들, 올해는 그 부분을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았고요.
그리고 향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서 예산 성립 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요, 인솔자나 통역이 계획했던 거하고 가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방문했을 날만 필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솔자하고 통역사는 우리가 관광했을 때만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이기애 위원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먼저 이 역사문화 여기 관계로 됐던 모 식당이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분이 대표로 있었던 어느 단체가 있습니다, 2년 동안.
2021년, 22년, 23년도에 이 법인이 바뀌어었요.
이 관광, 프로그램 ON패스 이분이 넘겨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모든 민들레,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식, 중식, 석식까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도 본인이 대표를 받고 나서도 식사를 다 거기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이 모든 계산서를 올린 게 과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한 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번에 정산서를 확인하면서 사실은 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게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혹시 방송 나가기 때문에 저 대표하고도 너무 잘 압니다.
친해요.
나는 이 사업을 보게 된 동기가 있어요.
왜 행정사무감사를 보려고, 저를 이거 꼬집으려고 본 게 아니에요.
꼬집으려고 본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사업자를 컨택을 했을 때 과연 관광진흥과는 어떠한 보조사업자를 선택을 해서 공모를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 하나 하고 또는 우리가 우리 지역구에 이러한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활성화 사업에 했을까라고 들여다 보다가 점점 깊이가 빠져버린 거예요, 저도.
그러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사업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는 제가 바로 지적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택을 했을 때 더군다나 3년 이상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결산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 결산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곧 마무리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공모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 사업자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방송상에서.
그런데 누누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공모사업이 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뭔가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미리 루트를 아는 사람만이 공모사업을 따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새로운 사업이 어떻게 공모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욕을 얻어먹더라도 분명히 저 뭐라고 할 거예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내가 할 도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업체는요, 전직이나 현직이나 뭔가 문제가 많다.
이 사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한 실무부서 문제 더 크다라는 말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기애
박효진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안정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환명
주 무 관 김형선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문화예술과 소관

4.28행사, 순국제전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갔을 때 4.28 행사가 과연 15억 갖고 할 수 있는 4박 5일의 행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냐?

나. 관광진흥과 소관

4.28축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순국제전이 있기 때문에,

4.28행사인데 공모사업이 4.28 행사에 투입된 자금이 너무 많아요.

○ 출석감사위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