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2차-행정사무감사-2024.06.18 화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과장님, 시설공단 이사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

가. 기획예산과 소관(10시02분)

○위원장 맹의석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우선 요구자료번호 40번 기획예산과 부속서류 231페이지 내용은 정책특별보좌관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위촉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몇 분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특별보좌관은 28명.

○명노봉 위원 예, 열여덟 분이 위촉되어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각 분야에서 지금 정책특별보좌관 두는 취지가 뭘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시정에 전반적으로 정책을 자문 받고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의견을 받고 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책팀에 정책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임기제 나급으로 되어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시정발전정책보좌관.

○명노봉 위원 정책특별보좌관하고 정책보좌관하고 둘이 역할이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시정발전정책보좌관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문가 내에서 채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특별보좌관은 보수없이 정책을 자문하는,

○명노봉 위원 무보수로?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무보수.

○명노봉 위원 자문을 구하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이분들 위촉한 근거가 있나요?
위촉의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열여덟 분을?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아산시 정책보좌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스물여덟 분을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무슨 근거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운영규정.

○명노봉 위원 규정이 조례의 상위법보다 위입니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그거는 .......

○명노봉 위원 왜 규정, 지금 조례도 없죠, 아산시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런 조례도 없이 열여덟 분의 정책특별보좌관을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 위촉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한 자문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구하고 시정발전에 도움을 되고자 하는 취지는 저도 백번 이해하지만 지금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좋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한 제도가 되기를 바라고 아산시도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분들 활동 내역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서류 이렇게 보니까 정책특별보좌관께서 제안한 시책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일부분은 좋은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불가한 사항들은 저기를 하고 있고 추진 중인 사업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정책특별보좌관 제가 이름을 거명을 할게요.
정책특별보좌관 중에서 235페이지, 부속서류 235페이지 연번이 25번입니다.
기획예산과 부서고 분야가 공원정원 분야고 특보명이 최 특별보좌관인데 이분께서 2023년 시책 제안서를 제출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이게 아마도 박경귀 시장의 정책공약인 정원화 사업 숲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한 거 같은데 이 제출 후의 신정호 지방정원에 대해 변경이 되는 데에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남산키즈파크 조성사업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이분이 공공공간 정원 사업 이런 부분도 도심 속에 자투리 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특별보좌관들의 시책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이 됐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같이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됐고,

○명노봉 위원 신정호 지방정원 같은 경우도 이분의 시책 제안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같이 의견을 우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을 제안했으니까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237페이지 문화예술과 유성녀 특별보좌관이 있어요.
언론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 사업 진행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이분도?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요.
일부는 총 감독이라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 시에서 이분 특별보좌관 특히나 유성녀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예술사업 쪽에서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특별보좌관들이 최초 위촉 목적에 맞게 시정에 자문을 구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제시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인데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정책사업이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사업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봐서 그 정책특별보좌관으로서 하는 역할 자문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누차 5분 발언을 통하기도 해서 아산시 시설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우리 아산시의회에 제출하라고 누차 집행부 및 박경귀 시장님께 요구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가지고 계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채용과정에서 방법에 인사청문회 해도 되는 거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결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상위법에 있는 부분에 하는데 점진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갈 방향도 맞지만 현재는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획예산과, 기획경제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나누셨지만 집행부에서 아산시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향후 진행될 아산시 문화예술재단의 대표이사 임명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책특보 아산시 다시 한번 정책특보를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주시고 정책특보의 역할을 잘 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로 사업부서에서 정책특보 자문을 구하는 것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다만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의 감투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과장님께 아산시 결산 관련해서 이걸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2023년이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아산시 순세계잉여금이 2090여억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이것은 일반 특별 나누다 보면 많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부족했다고 의미가 주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에 있는데요, 그부분에 보면 초과세입하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2000억 중에서는 일반회계로 따지면 1442억 중에 938억이 초과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거 초과세입은 법인세 신고를 그 익년도 다음 연도에 4월말에서 5월초까지 하기 때문에 그 세입 과정을 세정과에서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면 사실상은 불용액이 500억입니다, 504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도분석을 저도 해봤는데 결산한 다음에 해봤는데 우리가 집행률이 97%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양호하게 집행을 잘 한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순세계잉여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세입이 많거나,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말씀하시는 세수 오차의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지출이 적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렇죠.

○명노봉 위원 당초 편성대로 지출 안 하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900여억 원이라는 세입이 세수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 이것으로 집행부가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세수를 예측해야 할 세정과의 몫이고 또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건 또 이건 집행부의 몫이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실과의 몫이고 이걸 중간에서 실제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의 절대적인 몫이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라는 부분을 제가 집행부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 전년도 당해연도 결산서를 잘 보시고 집행 잔액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산시가 뭐가 또 문제냐면 계속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90여억 원이라고 해서 이 중에 특별이 얼마고 세수가 오차가 얼마여서 이렇다, 우리 500여억 원밖에 아니라는 게 과장님 말씀이신데 또 하나는 봅시다.
우리가 결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이 잉여금을 언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게,

○명노봉 위원 회계연도 익년도 결산서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2023년을 놓고 보면 2024년도 4월쯤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익년도 예산편성은 언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다음연도는 9월부터 해서 12월에 편성합니다.

○명노봉 의원 12월에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잡아요?
그것 또한 추측, 예측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 삼성이나 저기 법인세가 왔다 갔다 폭이 크다 보니까 추정하기가 세정과에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 20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2090여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440억이에요?
그러면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아직 순세계잉여금 정확하게 나온 상태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다음 4월에 나오니까?
그럼 기획예산과는 또 순세계잉여금을 추측해서 잡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자, 봅시다.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예산과는 472억을 잡아요, 본예산 편성에.
그러면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1480억이에요.
2023년도 800억을 잡아요.
실질적으로 1440억, 1442억정도 됩니다.
이것이 실제 순세계잉여금이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편성에 일관성도 없고 적정성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수적으로 잡으신다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래서 결산을 하고 나서 어떤 세입 부분은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결산을 해서 분석을 해서 초과세입이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측이지만 어떻게 할 부분들은 하고 불용액 부분들은 분석을 해서 부서에 불용액이 있는 부서는 예산 조금 불이익을 주든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금,

○명노봉 위원 제가 올해 내년 예산편성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올해에 순세계잉여금은 내년 상반기에 나오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올해 예산편성할 시에 또 기획예산과는 내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산할 거예요.
여기 또한 오차가 분명히 나옵니다, 많은 액수가 몇백억씩 차이가 나요.
그럼 이게 건전성이나 재정성 확보가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백번 양보해서 세수가 오차가 날 수 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크다는 말씀이에요.
각 실과를 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25억, 투자유치과 16억, 제가 10억 밑으로는 얘기를 안 할게요.
문화유산과 24억 8000, 아동보육과 23억, 경로장애인과 13억, 총무과가 38억입니다.
회계과 15억, 자원순환과 19억, 대중교통과 53억 8000입니다, 농정과 30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실과별.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실과별로 있는 불용액 부분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산 감사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 있는 부분에 총괄 예산부서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런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남은 겁니다.
연말까지 예비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잡아놓은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발생을 한 거고요.
다른 실과에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다시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불용액이 발생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드린 지적은 실과의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 곳에 긴급성이 있는지 곳곳에 잘 편성을 하시라는 지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 우리 아산시 회계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2024년 기준으로 1120억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그 정도.

○명노봉 위원 1120억에 대한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기금조성이요?

○명노봉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이 통합기금은 13개 기금에 있습니다.
기금 중에서 어쨌든 여유있는 기금에 있는 부분을 예측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당 부서의 기금에 남겨 놓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시 기금에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13개, 아까 말씀드린.

○명노봉 위원 그럼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120여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통합기금의 용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 먼저 말씀드렸지만 일부 한 1000억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지금 빌려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해당부서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 예산서에서 또 갚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13개 기금는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조성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기금은 개별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명노봉 위원 자금의 원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금 자금의 원천이.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건 우리가 출자·출연하듯이 예산을 편성해서,

○명노봉 위원 예산을 편성할 시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기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기금관리 총괄 부서는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우리 부서입니다, 전체는.

○명노봉 위원 기획예산과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지금 기금이 1112억 원의 기금 외에 기금 조성에 1112억 원은 각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각각 기금에 잔액들이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총 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합니까?
잔액이 얼마고 각각의 기금에 지금 기금은 하나은행에 예치합니까, 농협에 예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 부분까지는,

○명노봉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각각 기금의 정기예탁이라든지 정기예탁 규모, 각각 정기예탁 이율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 1000억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목적이 일반회계로 1000억을 주는 게 목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다른 기금에 통합적으로 해서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데 심의를 받는 예산 편성하든 그 두 가지를 선택을 하고 보통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예산 부분 때문에 통합기금을 예산 편성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편성에 각 기금에 편성을 하시고 거기에 여유자금을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1000억을 조성해서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그럼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사실 실질적인 재정 규모가 늘어났다고 볼수는 없는 거잖아요, 1000여억에 대해서.
그렇죠?
반드시 일반회계에 1000억을 보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조성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 목적이?
일반회계에 1000억을 주기 위한 게 기금 조성 목적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건 아니죠.

○명노봉 위원 그럼 지금 1112억 원 조성 됐는데 1000억 원이 조성됐다고 하면 일반회계 돈을 예탁을, 이걸 예탁이라고 그러나요?
예탁할 목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이런 쪽에서 간단히 보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하듯이 우리도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활용해서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도 주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빠듯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많은 곳에서 읍·면·동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지역 민원 숙원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시골은 민원이 숙제가 저희 시의원들은 숙제가 쌓입니다.
지역은 민원이 쌓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아산시는 2000여억 중에 나름 이유가 있어서 이러 이러 하다고 변명도 하시고 지역은 숙제가 늘어나고 집행부는 돈을 편성해 줬는데 안 쓰고 기획예산과는 돈을 남기고 아산시는 예술의 도시라고 오케스트라는 소리는 들리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체전 아산시 선수단 4위 한 거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선수단만의 책임일까요?
하여튼 과장님 계층별, 연령별, 분야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신해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문화예술만이 시정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 골고루 예산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책자 49페이지입니다.
시민정책공모제 접수 선정 시책 반영 현황해서 시민정책공모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게 접수가 돼서 선정이 된 채택이 4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김은복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첫 번째는 아산맑은쌀로 빵 만들기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김은복 위원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아산시만의 경연대회 후에 아산시만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상품화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사업을 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김은복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신정호 야외 암벽등반장 홀드 트렌드에 맞게 교체 해서 체육진흥과에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선정은 됐으나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미추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김은복 위원 그럼 선정을 왜 하신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시민의 정책에 대한 공모제인 만큼 최대한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찌됐든 그 부분 체육진흥과에서 그건 채택을 했고 일부는 부서에서 하는데 그거 손잡이 교체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부터 먼저 하나 해야 하다 보니까 암벽장이 두 파트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다른 암벽장을 또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존 암벽장에는 홀드를 교체를 안 한다고 했고 지금 증축 추가증축에 대한 건데 그 시민이 제안한 거는 현재 있는 거에 교체를 원했던 건데 지금 다른 쪽에 추가로 되면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김은복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내역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있는데 아산시 청소년재단과 아산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 평가가 ‘가, 나, 다, 라’로 되어있는데 제일 높은 점수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등급이 ‘가’가 제일 높은 겁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아산시설관리공단 외에는 다 ‘다, 마, 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평가에 출자·출연이나 공기업이나 경영 쪽에 있는 이런 부분에 B/C분석이나 이런 거 때문에 높게 안 나온 것도 있지만 공공성 이런 부분 때문에 재단이나 이런 것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도 평가에서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재단들이 전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부속서류 261페이지에 보면 시장 당부사항 처리 내용 및 추진 계획 해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구나, 많은 양의.
그럼 저희도 시장님께 직접 면담을 신청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산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산시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시장님하고 시에서 책임질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만약 안전에 문제 있을 시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시장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시에서.

○김은복 위원 시장님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김은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읍·면·동에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잉여, 그런 금액 들이 보면 100억, 90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김은복 위원 그런데 읍·면·동 예산은 지금 2000, 3000 이런 금액이 없어서 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까?
올해 장마 되면 걱정된다고 여기저기서 민원입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흑백이라 안타깝긴 하지만 작년에 이게 수해가 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계속 저한테 민원을 주십니다.
시장님께 드리라고 해야 하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안전 부분들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은복 위원 여기는 아직 복구가 다 안 됐다고 합니다.

○김은복 위원 이걸 2년 동안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까?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할 게 무엇인지 여쭤보니 장마 기간 되기 전에 장비가 들어와서 준설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예산조차 없어서 이렇게 제가 행감에 이 얘기를 수차례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아산시가 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행감 끝나시고 읍·면·동으로 정말 장마 대비 해야 할 사업들 다 조사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김은복 위원 그래서 결과보고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산을 올리면 삭감이 된대요.
중요한 사업들을 안 올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렇게 힘든 건가요?
문화예술축제는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이런 예산은 .......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부속서류 237페이지 연번은 38번 정책보좌관에 관련된 내용인데 부서는 일자리경제과고 분야는 공연예술에 특보명은 한 특보신데 활동내역을 봤어요.
2023년 2월에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 제작을 위한 전문업체 답사, 현장회의 참여, 개선방안 수립, 제작변경 요청 및 수정,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데.

○이춘호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따온 그 사업을 갖다가 라이브커머스로 해서 수소트럭제작 이미 2023년이면 2월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몇 번이라고 하셨죠?

○이춘호 위원 237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38번.
공연예술특보이신 분이 2023년 2월에 활동 연월 보니까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수소트럭 제작을 위한 전문업체를 답사를 해서 제작 변경 요청하고 수정을 요청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이거는 특보만 가서 했던 사항은 더 확인해봐야 하지만 부서에서 그런 시민들을 다양하게 수소트럭을 활용하려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같이 가서 답사해서 의견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정확한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자리경제과 행정감사 때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3년 2월이면 이게 수소트럭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렇죠, 왜냐하면 그 트럭을 활용도 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춘호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2023년 2월 이후에 예산 관련, 업무보고 관련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거 누구 지시로 여기에 개입하신 거예요, 특보가?
특보 개인이 이걸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알아봐야 하는데 제가 지금 현황 내용을 보면,

○이춘호 위원 누구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참여를 했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춘호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3년 2월 이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특보가 관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 한번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이게 일을 진행하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뭐냐면 어떤 제작물 제작을 했을 때 이게 한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춘호 위원 그런데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이게 과연 특보 혼자서 결정하는 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아니, 이건 부서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누가 특정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 부서장들도 정책특보나 전문가로 위촉되면 그분들의 자문 받아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자문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가서, 이 사항은.

○이춘호 위원 이 분은 공연예술특보인데요, 분야가?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걸 여러 용도로 하려고 이게 왜냐하면 큰 예산 갖고 제작해서 한 용도로만 쓰면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다양한 용도로 쓰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수소트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로컬달인 용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로컬뿐이 아니라 문화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왜냐하면 그걸 돈 예산을 큰 예산을 갖고 한 용도로 쓰면 몇 번 쓰다가 방치될 수 있잖아요.

○이춘호 위원 그때부터 이게 변경이 시작된 거네요?
그 이후에 본 상임위 위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단순하게 바뀌는 걸로만 알고 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는 56페이지입니다.
시민정책평가제 운영 상세현황인데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올해 1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본 책자 56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34번.
58페이지를 보시면 시책 34건에 대해서 선정을 했어요.
이게 순위별로 매긴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그렇죠.

○이춘호 위원 그런데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은 이 책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과연 이게 맨 위에부터 1번부터 순위가 34번까지 적혀 있잖아요?
순위로 보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이춘호 위원 순위로 볼 겁니다.
저도 처음에 순위로 봤습니다.
문화예술이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시 아트밸리 아산, 아트밸리 아산 워킹 홀리데이, 신정호 아트밸리 편의시설, 곡교천 은행나무길, 신정호에 이은 아트밸리 아산, 여섯 가지가 다 아트밸리와 신정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 정책하고 거의 맞물리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여섯 가지 사업 추진 시책, 이거 시민들한테 인지도, 만족도, 중요도 조사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1185명을 대상을 5대 분야 시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맨 위에 상위에 있는 6가지가 순위에 들었습니까?
맨 상단에 있습니다.
1번 문화·예술이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시 아트밸리 아산 조성 인지도, 1위 했습니다.
왜냐, 많이 홍보했겠죠?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 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인지는 하고 계셨습니다.
만족도 34개 시책 중에 27위 했습니다.
중요도 34개 중에 25위 했어요.
그게 지금 맨 위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아트밸리 아산 워킹 홀리데이 걷기 프로그램 운영, 이거 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까요?
여섯 가지 순위를 말씀드리면 중요도에서 말씀드릴게요.
25위, 22위, 19위, 33위, 32위, 26위.
순위별로 인지도, 만족도, 시민들의 만족도에는 시민들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만족도 1위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만족도 1위는 권역별 어르신 건강 돌봄센터 조성해서 만족도로 1위 나왔어요, 그 사업이.
그런데 이게 인지도에서는 32위 나왔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 많이 안 했어도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1위 나왔어요.
이런 사업을 하셔야죠.
이런 정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인지도 시민들 많이 알라고 홍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는 만족도가 없는 거예요, 거의.
단순하게 시장님의 공약이나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해서 표기해 놓으시면 이거 누가 봐도 1, 2, 3, 4, 5, 6은 다 시장님 정책인데 이게 만족도, 중요도, 인지도에서 가장 높은 순위 먹은 줄 알아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아니요,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갖고 계시죠.
인쇄를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중요도 인지도 1위.
어떤 사업, 중요도, 만족도,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족도 1위한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조성은 맨 끝에 가있습니다, 앞에.
이게 시장님이 역점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보면 인지도랑 만족도, 중요도에서는 시민들한테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만족도, 인지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만족도나 인지도 그다음에 중요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사항도 있고 하지만 평가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뭐 우리 시 같으면 역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양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인지도가 1등 나오고 어떤 부분은 만족도가 1등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거고 34개 있는 품목은 애초에 부서에서 받을 때 평가 항목을 하는 거고 34개 분야를 평가에서 10대 우수 성적 있는 걸 할 때 시민평가, 참여위원, 직원들 평가, 이렇게 해서 그 순위를 정했던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결과를 보여줄 때도 거기에 맞게끔 보여주십시오.
누가 봐도 책자 이렇게 인쇄했을 경우에는 맨 위 상단에 있는 순위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가장 인지도가 좋고 만족도가 좋나 그렇게 느끼지 실상 열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달을 해달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44페이지고 자료번호는 13번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네요?
17개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17개.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별로 살펴봤어요.
과장님, 17개 위원회 중에 정책특보들이 몇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이 또한 각 위원회에 참여자치위원회 위원들, 정책특보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이춘호 위원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한 분이 참여자치위 기획분과에 들어가 계시고 제안심사위원회 들어가시고 성과평가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요, 한분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이춘호 위원 보통 참여자치 기획조정분과 분들이 많이 들어가셨네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시고 규제개혁위원회 들어가 계시고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이 이런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위원회 들어가는 건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추천을 받거나 연륜이나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 구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참여자치도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들이고 생긴 것 같습니다.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위원에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제 감사위원회 사무감사 중에 감사위원회에도 그런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도 정책특보가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는 그거에 대한 큰 제한은 없어요.
저도 조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원 제한이나 그런 건 없지만 확인을 한번 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내용을 확인하고 이분들을 과연 중복으로 위원으로 선임을 했는지, 이분들이 정책 특보이면서 참여자치위원회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셨나.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 부분까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성만 파악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위원회를 할 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일부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직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웬만한 기획예산과 운영 17개 위원회 중에도 정책특보하고 참여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이게 과연 합리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에서 확보가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위원회에서 그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있는 부분이고.

○이춘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 때도 247회 임시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5분발언 자료에 대한 아산시 입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산시는 중소도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아산을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만들고자 전국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들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라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이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말씀 아니지만 누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느 분들이 인정하시는 전국 최고의 전문가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광의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전문성이,

○이춘호 위원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제가 봤을 때 박시장님이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문성 있는 부분들로 좋은 분을 모시려고 시가 발전되도록,

○이춘호 위원 그렇게 모셨으면 정책특보의 역할을 순수하게 하시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경귀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시는 거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정책특보들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보이셔서 박경귀 시장님께서 아산 시정을 펼치시는 데 도움을 주시면 돼요.
그 외적으로 여러 분야 지금 말씀드리는 각종 위원회 몸 담고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정책특보에서는 자문 역할도 하지만 그 전문성 갖고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활동도 같이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꼭 한 분야 정책자문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전문성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굳이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하는 부분들도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춘호 위원 글쎄요.
시민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참여자치위원회가 되어야 하고 정책특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는 우려 섞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알겠습니다.
이후에 정책특보는 임기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이춘호 위원 수시로 바뀔 때도 있고 해촉되거나?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시 해촉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여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1년씩.

○이춘호 위원 연임이 1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2기가 선임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이춘호 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바뀌게 되죠?
추후에 선임하고 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하실 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전남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산시에 예산 편성에 총 예산액이 2023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계상할 때 1조 9천억.

○전남수 위원 보면 1조 7천억 정도로 결산서에 담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일반회계 그거는,

○전남수 위원 본 원이 중복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나 판단 이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부서에서 필요하고 시민들 의견도 받고 해서 또 부서별로 과장, 아니면 국장님들까지 다시 전체 검토하면 우리 부서로 옵니다.
그럼 그 부서하고 예산팀에서 나눠서 예산을 거기에 잘 편성됐는지 분석하고 의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기 전에 중간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보고, 예.

○전남수 위원 시장님도 판단해서 이 부분에서는 너무 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시장님 의견이 많이 들어가시는 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일부 주요 사업은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장님 의중이 많이 들어가 있죠.
본 위원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장님이 각 부서에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과장님과 팀장님 예산편성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그러나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했을 때 그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 그 실과장들의 태도, 예산이 삭감됐을 때 그 대하는 태도가 어땠느냐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 예산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무 기획예산 담당관이나 예산팀한테 필요성을 꼭 얘기를 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그러나 예산이 의회가 판단을 부족해서 서로 간의 생각이 달라서 삭감이 됩니다.
그럴 때 실과는 그냥 손 놓는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깎으세요, 저희는 깎으면 일 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실과에 전달하는 그 자세와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 했을 때 그 태도 과정이나 결과 어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부서장들이 적극 대응을 하라고 하고 대응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대응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과장님들도 의회에 와서 열심히 설명도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님들도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의회에 생각을 바꿔보기도 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의회의 생각이 틀렸구나. 그래, 이건 팀장님 생각이 맞았어, 이건 과장님 생각이 맞았어.’라고 이후에 또 바꾸게 되죠.
그 설명이 부족한 부서도 있고 부족한 팀장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 나중에 2025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회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냐.
예산 편성하는 목적이 다가 아니다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어떤 이해를 구해야 되냐, 설명을 통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실과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좋아, 세워주겠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해를 시켜라.”라는 지시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변경을 해서 중요사업은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려고 업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되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또 실과의 과장이나 팀장에게 책임을 추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재은 팀장도 자리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의회와 집행부의 서로 믹스라고 해야 할까요?
담당께서 이재은 팀장께서 주니어와 시니어의 사업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팀장의 역할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그래도 사업이 삭감이 됐어도 이후에 또 더 많은 설명을 통해서 받아내겠다, 그러면서도 그 사업의 진행을 했어요.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정말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열정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의회가 깎았으니까 안 하겠다.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왔는데 정말 물론 뭐 총무과에서 제가 다시 말씀은 안 하겠지만 멘토·멘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와는 대조적이더라고요.
이게 과연 결과가 얼마 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멘티·멘토 팀장이 많은 설명을 했죠.
그러나 의회가 승인해 주고 그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담당 팀장들이 과장들이 계속할 필요는 없다.
이 사업이 필요 없다면 종료를 해야 하고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의회를 이해시켜서라도 그 사업은 꼭 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위원님 주신 의견 부서에서 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건 충분히 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서는 의회를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음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의 출장 상세 내역을 자료번호가 38번이에요.
혹시 보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박경귀 시장님께서 출장이 많지가 않은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아니면 나름대로 부족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예산 관련돼서 출장간 걸 명시한 거고요.
어쨌든 국회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부처나 이런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용도로 갔을 때도 예산에 그런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국힘 소속을 갖고 계시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명수 의원님과 강훈식 의원님, 이 부분은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소속이 된 국회의원이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장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안에서 퍼지듯이 내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국회의원님들께 사업의 필요성 국비를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그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장 윤영석 국회의원을 방문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그러나 정당을 떠나야 된다.
왜, 시민을 위해서라면.
지금 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있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정당 목적을 발휘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더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갑 지역과을 지역에 국회의원이 이제 더불어 소속의 복기왕 의원님과 강훈식 위원님이에요.
소속이 다르다고 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하면 안 된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시장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라면 본인은 정당을 다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주셔야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 판단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8급 공무원님들과 9급 공무원님들이 또 직접적으로 가서 출장을 다녀오신 일도 있어요.
물론 제가 그분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8급 주사님과 9급 주사님은 아직은 행정에 대해서 다 습득을 못 하셨잖아요.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렇다면 최소한의 팀장은 동행해야 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급 공무원님이 가셔서 과연 대응에 그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전문성이나 팀장 이상이 가서 대응을 해야 효과가 더 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부서별로 부서장 중심으로 해서 국비 확보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주사님들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은 격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급과 9급 주사님들이 가시는 것 보다 최소한 팀장님들이 가셔서 그 사업의 필요성 예산에 대해서 꼭 따고자 하는 의욕을 보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꼭 필요해서는 전에 .......
국장님, 전에 정기적으로 시장님과 오세현 시장님이죠?
오세현 시장님은 그래도 강훈식 의원님과 임영수 의원님을 정기적으로 봬서 아침 식사도 하셨고 이렇게 하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러지 않았나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그 전에 오세현 시장님도 그렇고 복기왕 시장님도 그렇고 지역 국회의원님과 좀 간헐적으로 조찬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일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중단이 됐었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박경귀 시장님의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이제는 좀 걱정되는 거예요.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 두 분이 시민의 표를 받고 당선이 되셔서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당이 달라서 다가가기 뭐하다고 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아산시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튼튼하지 못한 시가 될 것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번호 35번인데요.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산서를 이렇게 달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좀, 힘들었을 거 같아요.
이렇게 많이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주고 의회의 판단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공무원님들께서도 칭찬을 받을 부분은 칭찬 받고 이래야 하는데 이것이 왜 자료가 좀 부족하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자료는 그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일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서 흡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검사 결과에 대해서 검사 결과 종합 의견에 대해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증빙서류와 연체료 납부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시정함에 있어서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반복됐다.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셔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도 두 번 정도 협의회도 갔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치하도록 교육도 시켰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덧붙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속한 분들이 정치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요.
이게 한 정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활동을 해버리면 한 정당에 대해서는 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도 주무 부서장께서 지도를 잘 해주시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어쨌든 관련 위에서 지속 관련 기본법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정치적중립이나 이런 부분도 주문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지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다 담았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혹시 빠졌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남수 위원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도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충실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예산서를 가지고 여쭤볼게요, 자료가 안 왔으니까.
시정홍보PPT 제작에 대해서 700만 원씩 4회 2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이 이걸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시 예산서에 자료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거는 건당 700이라 그렇게 해서 그건 직원이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별도로 드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매번 의회에서는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주는 게 다 목적은 아니에요.
또 물론 의회에서도 매번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집행부에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자료를 주시죠.
그래서 의회에도 의회가 먼저 자료의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달라고 확실하게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 의회부터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부서장님들은 자료를 충실하게 맞춰 주셔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이 자료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집행부에 직원님들이 열심히 일은 한다.
또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의회가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한번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앞으로 꼼꼼히 더 챙기고 바꿀 것 있으면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가 아산시 살림을 하는 선발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역할에 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번호 39번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 내역 관련해서 부속서류 60페이지입니다.
추가 질의드릴게요.
평가를 보니까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맡긴 거 같아요, 2년 연속.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이 금액이라 수의계약으로 된 걸까요?
2년 연속 같은 업체가 돼서.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금액이,

○명노봉 위원 물론 수의계약 대상은 되겠지만 업체가 2년 연속 이 업체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평가하면서 1차 평가할 때 성실히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평가한 항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가결과가 출자출연 기관이 나왔지 않습니까?
61페이지 보시면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시정에?
지금 보면 네 곳에 평가 결과가 나와요.
다양합니다.
가급, 라급, 마급, 다급 이렇게 나옵니다.
경영평가를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 공단같은 경우는 우리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다음 연도에 평가가 상승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참고해서 운영 참고해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가정하에 2022년도, 2023년도 평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가급은 제가 뭐 칭찬을 합니다.
다급까지는 제가 볼 때는 중간 같아요.
그러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아산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중간 이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헬스케어는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첫 번째 평가를 한 거고요.
문화재단 부분은 어쨌든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추가하다 보니까 평가에 얕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는 어떻게 할 부분인 거는 저도 와서 평가해 보니까 이번 평가한 결과 보고 지금도 평가 진행 중이지만 그걸 어떤 방향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역할을 높이든 재단이 뭐 하든 그건 평가항목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협력해서 더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결과를 잘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 비대화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기업법에 있는 부분에서 비대해지는 것도 있지만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규정 법규에 있는 부분에서 조직 개편하는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최초 2015년 됐는데 당시에 예산이 71억이에요.
인원이 93명 정도로 3개 분야에서 6개 사업이 됐어요.
공공사업에 집중하는 게 당시 최초 목적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2024년 현재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534억 임직원 427명.
시가 함께 커가면서 공공 시설공단의 규모도 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전거대여 업무 곡교천 야영관리 등 위탁사업을 맡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늘어나고 있고 예산, 인력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거 굳이 지금 캠핑장이나 자전거 대여업무가 공익성에 맞느냐, 굳이 이런 거까지 공공의 영역에 끌어들여서 시설공단을 비대화 시켜야 되겠느냐는 부분을 여쭙고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자전거나 캠핑장이나 캠핑장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 연맹에서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낫다고 평가 결과가 나와서 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공단에서 공익성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같습니다, 그 생각은 똑같은데 다만 기존 민간 위탁으로 인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부실하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그 관리책임은 집행부가 있는 거잖아요? 수탁자한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잘하고 또 위탁자는 집행부고 수탁자가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운영이 뭐 하다든지 하면 그러면 수탁자를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공공 영역을 끌어들여서 시설공단 비대화에 일조를 담당하느냐는 부분을 지적을하고 싶고요.
이러다 보면 자꾸 예산이 또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시장님이.

○명노봉 위원 시장님이 임명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본부장은 이사장님이.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이 임명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혹시 최근 시설공단의 인사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이 언제 임명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이사장님이 .......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열린감사팀장님 임명 날짜를 알려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열린감사팀장은 1월에 했고요.

○명노봉 위원 1월 며칠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1월,

○명노봉 위원 대략 1월 4일 정도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감사팀장 1월 4일.
본부장님은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본부장은 1월 26일이요.
이사장님은 2월 22일.

○명노봉 위원 본부장은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때는,

○명노봉 위원 대행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명노봉 위원 대행이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기획경제국장님이십니다.

○명노봉 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이사장을 대행하셨습니까?
그러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이사장 부재 시에 대행이 본부장을 임명한다는 얘기는 조례에 없는데요.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재정지원팀장 최정훈 정관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정관에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정관.

○명노봉 위원 조례에 이런 사항을 기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또 인사청문회와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의아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런 절차, 또 이 절차를 수반하는 근거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말씀드렸던 이사장, 본부장, 열린감사팀장 모두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임명이 됐기 때문에 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향후에라도 인사청문안을 아산시의회에 다시 한번 제출 드리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거는 꼭 여쭤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도비와 국비가 확보돼서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도비가 3 대 7이어서 시에서는 반영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100% 반영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3대 7을 전체를 반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필요 사업들은 예를 들면 어르신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고요.
일부 사업은 재정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재정 범위 내에서 5 대 5로 배정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필요 사업도 시에 서있는 부분이 급하면 안전관리 부분들은 시에서라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필요한 도비 요청 부분은 도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시민들이 너무 어두워서 필요한 가로등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영을 안해서 시민들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들의 안전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있습니다.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도의원들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김은복 위원 그럼 지역구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김은복 위원 그런데 그걸 시장님 마음대로 전지역에 하라고 이러시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시장님이 꼭 필요하시다 생각이 들면 시장님이 도의원께 요청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비를 시민들이 원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어쨌든 필요사업의 사업 성격들은 우리가 반영을 다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민이 공통으로 혜택을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들은 전지역으로 했던 사업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원래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게 누락이 돼서 이번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을 위한 예산인데 왜 지금까지 지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받고 안 받고 가 뭐 그런 말씀이고 어쨌든 그 예산에 있는 그 부분에 필요성 있는 부분은,

○김은복 위원 아니, 그러면 가로등 예산같은 경우 3 대 7입니다.
3대 7이어서 안 받아, 그러면 시에서 100%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도비가 3 대 7로 들어오는데 3으로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셔야지 시비를 그럼 100% 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그게 시의 예산이 더 낭비 되는 거 아닙니까?
도비라도 확보를 하셔야 하는 거지 3 대 7이라고 안 받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도의원이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이런 건 시장님께 꼭 전달 좀 해주십시오.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시장님의 관계에 대해서 시 예산 반영에 그게 되어야 하는지.
시장님이면 아산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는 다 하셨고요.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책자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료번호 6번입니다.
6번 중에 1000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해서 1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위원장 맹의석 지금 신속집행 포상금 관련해서 2022년도에 1억, 2023년도에 5000 이렇게 지출이 돼서 1000만 원 이상 지출에 대해서 기입을 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위원장 맹의석 저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좀 일찍 끝나서 건설도시위원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하고 전남수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곳곳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하는 지적을 계속 하셨는데어제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급한 도로 구성이 필요한 데도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편성을 못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수년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하고 추경 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실과과장님들께 질문을 합니다.
“이 예산을 왜 지금 올립니까? 본예산 때 이렇게 올려놓고 또 올립니까.”라고 하면 한결같이 답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신속집행 운영 때문에 본예산 때 일부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1억 받고 5천 받아서 직원들 포상금으로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일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이 탐나서 신속집행을 하십니까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1년 내에,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돈을 지출을 하는데 신속집행이라고 하는 단순한, 단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포상금 5천, 1억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 예산을 흐트러뜨려서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급여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 부분도 부분 마저도 일부만 편성을 하고 필요 이상의 추경에 편성해서 흐트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맞추고 추경에 맞춰서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보면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신속집행, 조기집행, 균형집행 여러 가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명칭은 바뀌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정부 중앙정부하고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시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1등 했을 때 우수 받는 거 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중앙정부나 학자들은 신속집행이 효과가 있다 해서 아직 중앙에서 이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단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편성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던 추경에 본예산에 잡을 걸 추경에 못 잡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부 시책에 연관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지금 신속비도 매주 영상회의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연계 있는 부분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지금 신속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위원장 맹의석 또 경쟁을 통한 다른 시·군과 경쟁을 통해서 이 포상금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위원장 맹의석 못 받는 시·군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위원장 맹의석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위원장 맹의석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집행을 빨리 하시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위원장 맹의석 하물며 일부 사업은 신속집행 때문에 세워놓고 날짜가 촉박하니까 뭐 사업이 이루어지지, 저희가 알기로는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하니까 나머지 절차를 이행을 해라.
이해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위원장 맹의석 저는 제가 지금 수년째 이 신속집행 아산시가 포상금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런데 이제는 포상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 하시지만 아산시 1년 내에 전체 예산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집행 본예산을 가지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 맞지, 필요한 예산을 잘라서 신속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시 한번 오늘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하세요.
하셔서 저는 본예산에는 1년에 저희가 꼭 사용해야 할 본예산을 쓰시고요.
1년을 지나면서 어떤 사업이 발생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추경을 만들어서 추경에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되지 않도록 다 컨트롤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 읍·면·동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도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2천, 3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신다고 얘기해놓고 맞지 않아서 예산이 엉클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똑같이 참고자료 책자 4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에 관련 돼서 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빼놓고요.
기획예산과 소관에 위원회가 17개가,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17개.

○위원장 맹의석 혹시 2023년도 통계로 전체가 다 열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지금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대면 심의도 있고 서면 심의도 합니다.
그래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혹시 개최된 위원회, 개최 안 된 위원회 구분은 어려우신가요?
혹시 뒤에 팀장님 자료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개최된 위원회가, 또 개최 안 된 위원회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지번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 위원회를 검토를 해보니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만 보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위원회라든지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신지.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지금도 위원회가 옆에 보면 위원장들 두 분 있는 거는 사실 한 위원회에서 그쪽에 있는 위원회를 대행해서 그 위원회로 갈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구성하는 거보다는 통합을 통해서 가능하시면 필요한 위원회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보좌관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정책보좌관들이 활동에 있어서 투명성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투명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업무에 대한 적정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들께서 정책에 대해서 건의는 가능하나 그 부분을 지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아까 정책보좌관 이야기 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임용에 관련 돼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임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가능하시다면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해주시고요.
각종 기금 운영에서 내실 있게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 있으셨고요.
시민제안에서 채택된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 말씀이었고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시장님 지시사항을 떠나서 시민들이 필요한, 아까 제가 읍·면·동도 언급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시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 구조상 읍·면·동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청까지 올라와서 민원이 처리되기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 직속민원실이나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직접 오면 바로 직보가 되는 체제기 때문에 이런 체제는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우선시 되는 것이 읍·면·동에서 올라온 민원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고요.
소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구성 활동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골고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정부 예산을 확보하러 출장 관련돼서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시장님의 활동이 중앙정부 쪽에 활동이 좀 미흡하다.
시장님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메모를 했고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산시 시설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김효섭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첫 행감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준비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요.
요구자료번호가 42번이에요.
본 책자 기획예산과 요구자료 페이지 수가 379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열린감사팀 자체업무감사 서류 일체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최초에 감사서류 일체를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다가 제가 추가로 2024년도 상반기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시설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와 관련한 조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열린감사팀이 있고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별도의 감사와 관련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열린감사팀은 상설기구고요.
감사위원회가 있고 이사회 중에는 비상임감사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비상임감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이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위원회가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지금 감사위원회가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섯 분이요?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기획예산과 소관(10시02분)

다. 미래전략과 소관(14시45분)

다. 지역경제과 소관(14시05분)

○ 출석감사위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