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2차-행정사무감사-2024.06.18 화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개인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건설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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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관리과 소관

○김미영 위원장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추진하고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는 행정감사 자료 9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입니다.
항상 도로관리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온양온천역에서 박물관 사거리까지 보도 정비를 시행한 바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623 지방도 신정호 상류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 겸용도로를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음봉 스파비스에서 영인산 입구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설계가 1, 2군구 다 됐고 2군구는 영인 회전로타리에서부터 영인산 입구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이미 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준공검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개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보니까 음봉에 스파비스에서 영인산 입구 보도 정비사업 용역을 줬었는데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용역 중단된 이유는 관련 기관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그 구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지만 대부분이 624지방도로로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시행할지 충청남도에서 할지 협의 기간이 필요했고 최종적으로는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한 내역을 도에 제출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시행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둔포도 그랬고 영인도 그랬고 주위에 보면 하다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환경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실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 충돌로 사업 지원이 빈번하게 중단되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을 잘 해서 설계 시공 사후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책자에 이건 간단하게 어제 도로시설과와 같은 건가 싶어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87페이지 보세요.
각종 시설물 하자보수 추진사항에 보면 어제 시설과 같은 경우도 여기 건설회사에서 도로 재포장한다고 올라왔던 게 있는데 이게 혹시 신도시 해제지역에 같은 건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말씀하시는 데가 몇 페이지, 87페이지 말씀하셨죠?

○신미진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같은 구간입니다.
어제 도로시설과에서 말씀드렸던 극동건설에서 했던 소음방지를 위한 포장 구간이 재료 분리가 일어나서 재포장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제 시설과는 자전거도로였고 이건 그 앞에 내면도로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그 도로는, 어제 시설과는 하자 담보 기간이 다르길래 같은 회사에서 같이 했다고 했는데, 시설과는 6월 3일이었는데 여기는 6월 30일로 되어 있길래 혹시 다른 건인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도로재포장 복구 다 됐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지금 이 하자보수 한 신도시 해제지역 남북도로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현재는 다 복구된 상황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번호 11번이고요, 부속서류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 내역 해서 올라왔는데 감사하게도 또 우리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25%이상 현황내역은 따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신미진 위원 그래서 보고는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지금 변경 사유를 보면 정말 해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여기 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분별하게 어떤 민원, 현장 여건 때문에 설계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말 면밀하게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비가 올라가지 않았어도 되는 건이 몇 건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저희가 수의계약 건이었지만 여기서 증감이 되면서 입찰계약으로 갈 수 있는 건들이 보여요.
이게 사전에 검토를 했고 어떤 사업비가 섰으면 수의계약이 건이 아니라 입찰계약으로 갔었어야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보입니다, 과장님.
이건 충분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같이 실시하고 해서 설계변경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가 편하십니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감사지적 사항 보시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지금 저희 관리과도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확인 업무 소홀 건, 그래도 21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한 건으로 줄기는 했어요.
조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소홀 건이 중복배치가 된다는 건 없어야 되겠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거 신경쓰셔서 주의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인데 과장님 사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심각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도 올려 달라고 해서 보고 했는데 도로 보수 하고 계시죠?
어떻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크게는 응급복구하고 항구복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포트홀 같은 경우는 즉시 응급복구를 하지 않으면 2차, 3차 타이어 파손이라든가 이런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응급복구로 포대아스콘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 항구복구는 포트홀 플러스 거북등처럼 포장면이 갈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
그런 부분은 절삭을 하고 장비로 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항구복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한테 포트홀 때문에 민원을 드렸고 복구를 했고, 감사하게도 과장님이 빠른 조치 해주셔서 복구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재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민원 처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같이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안은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저희 예산을 복구함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다 떼워졌다고 보십니까?
정말 심각하게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업체에서 합니까, 저희 보수원들이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보수원들이 응급복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보수원들이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신미진 위원 보수원들이 힘들게 나가서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사진상 지금 안 보이시죠?
이게 다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사진상에 보고 계신 건 대부분 포트홀인데요.

○신미진 위원 진짜 이거 땜빵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땜빵.
땜빵도요, 정말 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북이 등 같다고 했는데 밋밋해져야 되겠죠, 보수를 하고 나면.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우선은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데는 포트홀 같은 데는 응급복구를 하고요.

○신미진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복구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절삭하는 기계가 있어서 거북등 같이 갈라진 부분은 깎아내야 됩니다. 깎아낸 다음에 아스콘으로, 포대아스콘이 아닌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스콘으로 겉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절삭하고 해야 되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떻게 심각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절삭하지 않고 땜빵을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거는,

○신미진 위원 급하니까 땜빵을 하신 거 같은데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땜빵을 잘해야 됩니까? 주먹구구 식으로 이렇게 그냥 쏟아붓고만 가야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미진 위원 민원인이 전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포대 자루 갖고 와서 붓고 차로 왔다 갔다 한 번씩 하더니 3분만에 갔답니다.
이게 무슨, 그냥 민원 들어오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땜빵하고 가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세요, 아산시에서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좀 더 세밀하게 복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땜빵으로 갈 것 같으면 정말 잘하시든지 이렇게 절삭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늦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예산은 두 곳 다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잘하셔야죠.
재민원이 들어왔다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얼굴이 빨개져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앞으로 이런 재민원이 들어오게끔, 내년에도 이 자료는 제가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사안이 또 나온다면 이건 아산시가 문제가 있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따지시면 아산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관리 잘 하시고요, 정말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철저하게 교육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지금 차선도색 건으로도 원 발생하고 있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차선도색 계속 해달라고 요청 들어오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신미진 위원 이 차선 도색 한 번 하면 우리가 몇 년을 보고 도색을 하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몇 년을 보고 한다 이런 건 없고요.

○신미진 위원 대부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한 번 하면 시내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주기가 짧아지고 외곽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적은 데는 그 기간이 5년 이상 갑니다.

○신미진 위원 5년 이상 갑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신미진 위원 저희도 차선 도색 건 때문에 계속 민원을 계속 받고는 있지만 이 차선 도색을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여줘본 거고요.
차선 도색 할 때 저희가 지금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재료라 그러나요, 차선 도색할 때 들어가는 페인트?
페인트 재료가 조금 더 오래가는 게 있대요.
그러면 저희가 5년을 바라보고 한다면 7∼8년, 10년 정도 왜냐하면 요즘은 인건비나 장비대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거지만 향후 몇 년을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재료비는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업체에 얘기해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된다, 더 오래갈 수 있게.
그냥 다른 곳처럼 똑같이 해서는, 예산은 계속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부터 앞으로 저희 공사 계속 할 거잖아요, 이거?
차선 도색도 하고 할 때 이 건 있을 때 저랑 상의 좀 한번 해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수의계약 건을 좀 봤어요.
여성기업 많이 챙겨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날, 여성기업 챙겨주는 거 좋지만, 같은 날 같은 업체에게 수의계약 건을 2건을 같이 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저희가,

○신미진 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또?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계약에 관한 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신미진 위원 또 회계과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회계과장님 .......
계약 건이 지금 그럼 다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실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계약에 관련된 건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산지복구 설계 용역도 같은 업체에게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것도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죠, 우리 과랑 상관없이?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저희가 지정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아까 좀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이 설계변경에 조금 더 주의를 요해주시길 바라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민원으로 인한 추가 보도 포장 해가지고 설계변경 하는 건이 몇 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신미진 위원 물론 민원처리 해야 죠.
저희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추가로 보도포장해서 이렇게 20∼30%씩, 40%씩 올려가지고 하는 건 저희가 순위별로 나눠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민원이 발생을 했지만 이게 건이 정말 급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지양해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많아요, 여기가.
더군다나 차선 도색 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아서보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좀 이 건이 많겠지만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페이지 자료 번호 32번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 해서 초원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1번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찾으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홍성표 위원 사업비가 전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억 상세 내역이 뭐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보도 설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도에 펜스 설치, 승강장 설치, 그다음에 계단에 비가림막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4억 원에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한 이 용역보고서는 포함이 안 되나요?

○홍성표 위원 초원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점검 용역은 22년에 착수한 거기 때문에 그건 별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건 별도 그러면 이 초원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20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 사업이었고 이 부분이 95년에 준공된 옹벽이다 보니 그 옹벽이 도시계획보행환경과 엘리베이터 사업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안 되어 있었나요?
엘리베이터 설치.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포함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4억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정밀 안전진단은 별도고요,

○홍성표 위원 아니요, 초원아파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엘리베이터도 이 4억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엘리베이터도.
2022년도 주민 건의 사항에도 올라왔고 이 사업을 최초 기획한 게 어떤 사유에서 기획하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건 주민 건의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혹시 과장님 주민 건의에 의해서 공동주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넣어준 적이 아산시 지방자치 이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엘리베이터 사업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초원아파트가 초원설화타운입니다, 공식명칭은 좌부동에.
거기 이제 본 위원도 거기에서 28년째 살고 있어요.
28년 전에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주거 형태를 갖추고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2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는 70%이상이 굉장히 노년층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이제 요구를 하고 해서 또 아산시 집행부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올해 준공했죠?
올해 준공한 거 맞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1월에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1월에요?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잘 사용하시고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한다고 했더니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 우선 주민들을 먼저 생각한 행정부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행감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 건 초원아파트는 또 젊은 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다 보니까 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세요.
대중교통도 30분에 한 대씩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또 자가용 운행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초원아파트 입구에 농업인들 주차장을 공유하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고 지금 현재, 이 준공 당시, 1995년 당시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101동 앞에 주차장 부지를 아산시가 또 매입해서 2년 후에 주차장을 만들계획이에요.
전체적으로 그 양쪽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10억 넘게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변에 시유지가 있거나 주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을 10대든, 20대든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했거든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초원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보행환경 개선 때문에 엘리베이터 만드는 부분까지만 옹벽 점검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한 70m만 더 옹벽 점검을 기술자들이 왔을 때 같이 했으면 예산도 좀 절약하면서 그 나머지 70m에 있는 밑에 부분 시유지 부분, 지금 이제흙이 좀 쌓여 있거든요, 도로 위에.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그 흙을 제거하고 거기에 한 15대든, 20대든 주민들의 차량을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옹벽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합니다라는 보고를 5년 전에받았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이게 옹벽 검사하고 밑에 주차공간도 확보했을 때는 협업이 됐으면 주차장을 하는 부서는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협업이 됐었으면 이렇게 안전진단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하면 시민의 혈세가 조금 아껴지면서 시민들에게는 좋은 주차공간도 마련되고 또 행정이 더 많은 칭찬을 들었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같이 했으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있는 그 옹벽까지만 했던 이유가 설화초원아파트 진입도로가 사도로 개설됐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도시계획 도로로 기부체납을 받았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래서 옹벽이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된 구간까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옹벽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전진단을 한 것 같고요.
이후에 말씀하신 70m 구간은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니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차량이 하루에 최하 1000대 정도는 왕복을 해요.
아침저녁으로 따지면 한 2000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안전이 담보 안 되면 엘리베이터도 못 놓을 테고 옹벽이 안전하지 않으면 보도환경 개선 및에 인도도 구성을 못할 테니 이 용역을 한 게 당위성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행감에서 부탁드리는 건 예산의 효용성과 안전도 담보되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의.
그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옹벽 부분이 현재 그쪽은 주차장입니다, 그냥 서 있는 차량들이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밑에 흙을 걷어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 이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은 하지 않았지만 그 상식적으로 행정이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 흙을 드러내보고 검토해보시는 건 어떨지.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시유지.
그 부분도 관리 부서가 여기인가요?
아니면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 하는 부분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말씀하신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구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그쪽 직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흙이 쌓여있는데 그 흙 자체가 농어촌공사 용수로를 준설한 준설토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도 만만치 않아서 그건 현장을 보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초원아파트 옹벽 안전점검 해서 보행환경 개선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해주시고 또 연세드신 어르신들 또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셔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고맙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이주차장 부분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속서류입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14번이고요.
2023년 현재까지 열린 간담회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염치읍에서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석두2리 마을안길 확포장 및 석두 소하천 정비 해서 시장님까지 현장 가셔서 들으신 건데 처리 불가 사유로 해가지고 ‘2024년 본예산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협의 불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요.
이 현재 처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거 2022년 정리추경에 그냥 정리하실 겁니까?
토지사용승낙 받을 때까지 명시이월하실 겁니까? 사고이월 하실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우선은 정리추경 전까지 토지사용승낙이 가능하면 염치읍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추진을 하고 그때까지지도 안 된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정리추경에 불용처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누차 행감하면서 말씀드리고 예산 잡을 때도 예산 없는 정책이 없듯이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작은 정자 하나를 마을 주민분들하고 예산을 3000만 원을 잡아서 정자 하나 예산을 세우려고 해도, 여기 기획예산과 나와 있지만, ‘토지사용승낙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원님이 예산 잡지 못합니다.’ 또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해져있으니 예산의 효용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5년, 6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이고 집행부서에서 1억 6000 건의를 받아서 이런 부분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정말로 마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하고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잡은 부분인데 이런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법이 바뀐 이후에 실제 안전에 필요한 것도 사업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부서도 있지만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협의할 때 혈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도 인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사업은 노력을 해서불용이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협의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시민의 안전에 관련되지 않은 예산은 정말 가차없이 불용 처리하고 다음엔 세우지 말아야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과도 와 있지만 과에서는 불용처리 안 되도록 최대한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똑같이 자료번호 14번이고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도고면 건의사항으로 도고면 도산2리 소교량 개량사업 해서 2024년 7월 특교세 12억, 행안부에서 받으셨다고 추가자료로 제가 추가요구해서 받았어요, 맞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도산2리 소교량 말씀이시죠?

○홍성표 위원 예, 페이지 277페이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산이 아직 확보된 상황 아닙니다.

○홍성표 위원 아, 확보 안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홍성표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기획예산과장 수신 2024년 1차 특별교부세 정기교부 대상사업 회신 수정, 신청만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추진 상황에 설계 착수가 2024년 5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12월 19일이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우선 설계라도 하면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설계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예산팀도 그 부분 유념해야 된다는 말을 드렸어요.
참고자료 주신 게 각종 증빙자료 첨부 두 번째에 삽교천 권역 하천 기본 계획 충청남도 고시 제2020-73호 하천 정비 및 관리계획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혹시 갖고계세요, 저 주신 자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에 보면 이번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중장기 검토하고 특교세 건의한 도고3교 이 부분은 교량능력 검토 결과 연장부족, 여유고 부족, 경간장 부족, 노후상태 양호, 정비계획는 재설치 이렇게 해서 사진 첨부하신 거로는 한 면이부서지고 이랬어요, 사실.
되게 위험성도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도고5교는 노후상태 전체조차 노후예요, 부족이 3개고.
도고5교입니다.
예, 그거 메모하셨다가 .......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에서 이것도 정비계획이 재설치예요.
시민의 안전에서 우선적으로 여기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좀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끝나고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특교세가 내려올 때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건의에 의해서 사업을 짠 것도 저도 감사하는 말씀드리고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거니까 하지만 도고5교도 충청남도 고시를 보면 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상태도 노후화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는지 사업계획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똑같이 14번입니다.
아산1동 번영로 아산고등학교5거리에서 밤골 보도정비사업 해서 2023년 본예산에 미반영이 되었어요.
사업비는 6000만 원이죠?
부서검토 종합의견이 ‘노후된 보행로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했을 테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본예산에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묵살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 데리고 와서 제가 현장을 걷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아침에 이 구간을 걸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걷다가 턱에 걸려서 넘어질 곳이 5곳 정도 되고요. 상하수도 절삭해서 주택에 연결하고 오수관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 포장된 곳이 6곳입니다.
오죽했으면 통장님과 주민분들이 이 건의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반복 건이에요.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째 이 건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6000만 원짜리 사업을.
아산시에 2023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2900억이 남았습니다.
지방채 발행 여력도 500억이 됩니다.
박경귀 시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공약사업이나 축제 예산은 예산서에도 없는 월권으로 22억 썼다고 다른 상임위에서 이번 행감에 다루었습니다.
6000만 원을, 그것도 원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3년 동안 똑같이 반복건의하는 보행에 필요한 이런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업하겠다고 예산 올렸는데 펜대를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걸미반영시킵니까?
이 하나만 봐도 아산시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39만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금액이 작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 우습습니까?
오늘 국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 답변을 못 들으니 대신 나와 계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책임지고 시민의 안전 예산을 먼저 할 것인지, 공약과 축제예산을 먼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사업부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고 저희 의원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제가 답변드릴 사항 같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실은 사업부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아산시 전체적인 재정에 따라서 우리 사업부서만 편중돼서 예산을 주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정확한 현장과 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혜택이 있다는 걸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이 오늘 자료를 보면서 반복건의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분은 통장님이 하셨고 이번 2022년 행감자료 자료번호 14번 315페이지에 조돈홍님, 온양온천 6동 7통 노인회장님께서도 똑같이 아산시 번영로 온양동물병원에서 아산농민회 160m, 아고오거리에서 시청 가는 방향 거리는 상가건물과 단독주택 건물 밀집지역 경사가 있고 시민의 통행이 많음문제점 인도 균열 등 파손으로 단차가 생겨 지난 1년 여 동안 인도에서 걸림으로 인한 어르신 상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함또한 비가 오면 빗물이 고여 물이 안 빠짐 건의사항,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보도블록 정비를 요청함.
그런데도 예산과에서 6000만 원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의뢰했는데.
보훈행정 하시고 경로행정 하신다면서요.
이거 정리추경에서도 몇 백억 또 정리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실 텐데 여기 기획예산과 오셨지만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하시고 사업부서에서도 정리추경에서 이거 정리하면서 6000만 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세우셔도 저의 위원회에서 반대하실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이거 세워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처음에 칭찬드리고 안전에 관련된 예산 때문에 더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칭찬 겸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자료번호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물길따라 이백리 박경귀 시장님께서도 공약으로 하시고 해서 지금 사업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거 칭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죠, 과장님?
위원회 구성 되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홍성표 위원 활성화 위원회 몇 번 열렸어요, 제가 6년째 시의원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계획수립 당시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계획수립은 법적사항이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용역할 때 한 번 하신 거죠?
그 후에 용역이 또 있었는데도 안 하셨죠?
그러면 위원회를 왜 만드습니까?
본 위원이 그 위원인데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도시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 돼서 충청남도에서도 자전거를 40km 타면 인센티브로 상품을 주고 모든 행정에서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모든 정책을 공유자전거부터 공영자전거까지 전체 민간을 포함해서 인센티크를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업무가 좀 지난해 분리가 되면서 어느 한쪽 부서에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아까 자료번호를 말씀 안 드려서 행정인데, 자료번호 36번이고요,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물길따라 이백리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총사업비 26억, 2023년부터 26년 4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실제 인주 대흥리에 절단된 삽교천이어지는 자전거 길을 위해서 제가 추가서류로 받았지만 금강청, 농업기반공사, 민간사업자 법인 또 개발을 하시는 개인까지 4개 단위를 엮어서 이렇게 어렵게 자전거도로를 연결시켜 주시려고노력하시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실제 탄소중립을 위해서 생활자전거와 동호인 자전거를 이용한 시내권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제로예요, 아산시는.
그 대표적인 예가 자전거 교육장이 여기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을 2년 전 행감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인해서 현재 2년 동안 문이 닫혀있습니다.
그런데 활용 방안을 오늘 이 시간까지 집행부는 한 번도 검토해보지 않으셨어요.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팀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전거 안전교육장의 역할이 뭡니까?

○도로개선팀장 이석용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홍성표 위원 이쪽 와서 답변하세요, 같이.
오랫동안 그 팀에서 문 닫는 것도 팀장님이 하셨고 활용방안도 이제 팀장님이 찾으셔야죠.

○도로개선팀장 이석용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접할 기회를 만들고 자전거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강사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지금 현재 아산시 자전거연맹이 작년에 구성이 돼서 아산시 체육회에 공식 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무리된 자전거연맹이 충청남도에서 MTB 부분하고 참가해서 종합 2위를 했어요.
그러면 자전거연맹에도 자전거 지도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로개선팀장 이석용 아니요,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제 저희가 좀 명단을 확인을 해서 한번 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전거연맹 측과 협력사업하시고 거기에서 지도사가 있으면 그 지도사들을 운영해서 자전거연맹이 구성됐으니 회원들이 모이는 연맹 사무실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 교육장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함께 동호회들도 12개 단체, 18개 단체 이런 식으로 있으니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하고 교육장에서는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아산시의 탄소중립을 이끌어나가는가는 자전거 문화의 한 구심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안전교육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개선팀장 이석용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 자전거나 일단 관광수단으로써의 그런 주변만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편적으로 지금 자전거 교통기능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면 교육장을 재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일단 향후에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거 집행부만 모여서 회의하지 마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아산시에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위원회 위원으로 본 위원도 들어가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 위원님들 회의 소집해서 실제로 아산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선팀장 이석용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그러면 회계과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회계과장님께서 오셨습니까?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회계과장 이정성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그래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어제도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오늘도 있어서 어제는 못 뵈어서 오시라고 했고요.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건을 다루다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오시라고 한 건데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하신 거 맞으시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지금 도로시설과, 관리과 두 과만 봐도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업체 몰아주기 식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시라 아실지 모르겠는데 관련돼서 하고 계시니까 드릴게요.
산지전용 설계 용역은 제가 지금 두과만 봐도 한 업체밖에 안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산지 .......

○신미진 위원 산지전용 복구설계 용역이 한 업체만 나와 있는데 산지복구하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산시에 한 곳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제가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산지전용 같은 경우 업체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저희가 지금 3개 업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3개 업체나 있는데 이 한 곳만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전문 공사하는 용역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산림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미진 위원 지금 과에서 답변은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을 다 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신미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두 과가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기업도, 물론 여성 기업 도와줘야죠.
그런데 한날 동시에 몰아주기식으로 계약을 한날 동시에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건이 엄청 많아요, 과장님.
우리 도로과나 관리과는 회계과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모든 관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수의계약이 몰아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가 3개를 한날 동시에 계약을 받고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거 됩니까?

○회계과장 이정성 그거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서류 요구했는데 지금 시간이 꽤 걸리시죠?

○회계과장 이정성 예, 내역 확인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내역 확인하셔가지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 행정감사 중이라, 제가 끝날 때까지 준비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죠, 과장님?

○회계과장 이정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업을 명확하게 파악해보고 사업부서에도 명확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건, 정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돌아가면서 정말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몇 업체한테 몰아주기식으로 해서 이렇고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특혜성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위원님 말씀대로 특혜는 절대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내역은 따로 정리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이정성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박경귀 시장님 되고 나서 계약기관에 있어서 정리된 방식에 대한 서류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정성 예, 저도 작년에 수의계약 운영 혁신방안이라고 해서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의 핵심은 아까 신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단하기 위해서 골고루 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혁신 방안이 그러면 내규예요?

○회계과장 이정성 내부방침입니다.

○홍성표 위원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한 것과 똑같은데 하천 주변에 지금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녀보면 지금도 가보면 공중화장실 앞쪽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차들이 다니는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사진도 찍었고 저희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다 보면 그 블록이 상당히 차들이 밟아가지고 불균형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밟으면 발목 부상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홍성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블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달만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민원 넣는 사람은 갈아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오래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인 내용이 온양1동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우리가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계속 해주지만 겨울에 제설작업도 잘 안 되고 있고 눈들은 또 잘 녹지 않더라고요.
투척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블록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는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통행량이 적은 곳은 아스콘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적다 보니까 잡초가 나기도 하고 유지관리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스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데 블록을 시청 앞마당에 해놓 거잖아요.
불균형으로 블록이 움직이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 하이힐을 신으면 구두가 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투수콘이라고 있잖아요.
투수콘으로 주차장에 깔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투수콘을 까는 경우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최근에는 하는 경우는 없었고 예전에는 행안부에서 투수콘으로 하다 보니까 눈이 녹으면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튀거든요.
그럴 경우 부식이 되어가지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고 자갈이 굴러다니고 그런 현상이

○윤원준 위원 인도는 효과가 떨어집니까?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투수하는 건 떨어지지 않겠죠.
물이 투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불리한

○윤원준 위원 다른 공법은 없어요?
다른 재료로 할 수 있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아스콘이 제일 무난하고 유지관리에 유리한 부분이 아스콘인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홍성표 위원님 14 정해져 있잖아요.
인도 옆도 어차피 도로이기 때문에 같이 도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아스콘은 깔 때 더 두껍 게는 깔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온천천 주변의 도로를

○윤원준 위원 아스콘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아스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해서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다른 방법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 화강석 포장 이런 보았다. 이 있긴 한데 차가 다니다 보면 하자라든가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 부분은 일단 한번 우리가 계속 해마다 도로관리과를 보면 다 교체 요청이거든요.
이 부분을 아마 전반적으로 다른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라도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속서류에 보면 온양5동 민원 중에 보니까 지금은 공사가 된 상태인데 육교, 우리가 아산시가 육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1동 같은 경우 시청앞에 경남 아너스빌 예전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지금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윤원준 위원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을 걸로 추측되는데 올해 육교에 대해서 비가림막 시설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조사할 계획은 있으신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나 기존에있는 엘리베이터 교체 예산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육교가 많지 않은 상태잖아요.
어린이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과에서 조사하신 다음에 예산과에서 예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세워서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94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전반적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에 보도폭에 대해서 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 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좀 넓혀서 설치가 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지금 저희 지난 행감 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나갔는데 보행이 어려운 구간을 나갔는데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전신주나 가로등으로 인해서 가다가 휠체어나 유아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통과를 못 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산시에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시행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보행자들이 걸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대로를 걸어서 가야 되는 배방역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가 징검다리처럼 그냥 돌을 올려놔서 보행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도 보행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산시에 자전거도로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지도가 혹시 있습니까?
지도 제작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홍성표 위원 어울림에서 전체 배부했었고요.
이석용 팀장님 아실 텐데.

○김미영 위원장 그 부분에 혹시 화장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위치도 표시가 되어 있는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거 2018년도 행감 때부터 요청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 이거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됐는지 향후 계획도 같이 행감보고서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김미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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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통행정과 소관

○김미영 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요즘 바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제가 작년에 조례 발의도 했고 저희 킥보드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번 행정감사 자료 요구에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조례 개정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혹시 이 조례 발의되고 나서 과장님이 어떤 실적이나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께서 작년 9월에 조례 발표해서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솔직히 저희가 전동킥보드 업체하고는 그전에 한 번 정도 간담회는 하긴 했어요.
그리고서 저희가 금년도 5월 22일날 또 지역교통안전협의체 간담회 운영을 하면서 경찰서 측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인도 쪽에 무단 방치돼 있는 거, 도로변 무단 방치돼 있는 거 이런 거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많이 하셔가지고 경찰서에다가 그때 단속 좀 강화해달라 하고 교육청에는 전동킥보드 타는 학생들 위주로 안전 교육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당부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5월 30일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하고 또 간담회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전동킥보드 속도 좀 하향해 달라 그리고 일단은 시민들이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달라, 그다음에 안전운전 시스템 강화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당부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당부 쪽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이지 강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약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조례 개정 심사 당시에 분명히 무단방치 이동 장치 건들에 대한 견인 계획 세우시고 견인업체와 협약 등 이렇게 보관료 검토 등 뭐 이렇게 많은 의지를 담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이번 저희 본예산안에 올라왔던 건 주차존에 대한 예산만 세워줘서 1회 추경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올라왔죠?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도로관리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 출석감사위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