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3차-행정사무감사-2024.06.19 수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24년 행정사무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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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동보육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부속서류 1권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아동보육과에 총 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위원회 관련 운영 현황을 좀 봤는데 제가 오늘 실과가 총 3개과입니다.
3개과의 위원회 현황들을 쭉 보니까 유독 아동보육과만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 운영 현황을 쭉 보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상황을.
지금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라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이게 지금 22년도, 23년도에 열린 적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육정책위원회와 같은 경우도 실제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집행률이 7%고요.
아동급식위원회는 18%,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거는 사실은 필요할 때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데 한 28%, 작년 기준으로 집행률이었고요.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는 10%입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복지심의위원회로 조례에 따라서 대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개최가 저조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를 진행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던 건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부속서류 2권에 1064페이지인데요.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계획서가 24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올해 거를 입안을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만드시면서 혹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와 상의를 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운영위원회와 상의하지 못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게 된 계획서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은 사업 계획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가장 큰 틀을 1년의 틀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서를 같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이 대체적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제가 지금 그 조례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드림스타트 안건에 별도로 안건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회의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안 했을 듯 싶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적어도 운영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지금 한 번도 이뤄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김미성 위원 적어도 사업계획서 정도는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라고 하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기존에는 어떻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항상 실과에서 만드는 사업계획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 사업계획서는 당해연도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만 들어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아직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미진하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사업계획서를 만드시지 마시고 어쨌든 이 지자체 사업이라는 게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모아서 맞대서 하는 게 지자체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아예 만들지 마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있을 거면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시던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넣어서 해야 할 사항인지 검토한 후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부속서류 1권의 위원회 현황 25페이지를 보면요.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가 22년도, 23년도에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는 작년에 한번 저희가 5개년 계획 수립하느냐고 그때 한번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개최 현황을 보면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안전추진협의회를 사실상 구성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작년에 회의를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의 위원회 현황에는 안전추진협의회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도로 기획예산과 통해서 전체 위원회 개최 현황을 봤을 때는 한번 추진됐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를 작년에 용역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한번 하긴 했었는데 위원들이 조금 변경될 부분이 있어서.......

○김미성 위원 뭔가 사연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김미성 위원 그 안전추진협의회도 사실상 거의 개최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특히 안전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산시에 최근에 유괴 미수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 차원에서는 어떻게 현황을 파악했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동안 그렇게 고민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유괴라고 하면 어떤.......

○김미성 위원 유괴 미수사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유괴?

○김미성 위원 유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유괴?

○김미성 위원 모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김미성 위원 아동보육과 소관이고 아동보육과가 어쨌든 어린이 안전,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아, 예, 문자로 계속 왔었던 사건 얘기하시는 거죠?

○김미성 위원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 같은 경우는 유괴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일단 교육을 시키고 부모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 위주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미성 위원 아직까지 특별히 고민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고민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고민이 많이 들었고 주민들이 많이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 하는 것 같아서 학교랑 학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뭐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CCTV 문제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CCTV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 의원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아동과 관련된 안전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단순히 경찰서에 맡기거나 교육청에 맡기기보다는 아동보육과 차원, 아산시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안전추진협의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에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고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통학버스 사고는 사실 아동보육과에서 특히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학버스 사고가 21년도에 10건이었는데 22년도에는 21건, 5년간 재작년 자료에 따르면 23년도는 없었고요.
재작년에 5년간 가장 최대치로 통학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는 지금 스쿨존에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에 기존, 신규 아파트 생기는 데는 맘스테이션 자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에는 가능한데 지금 기존 아파트에는 그런 맘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파트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오면 같이 협업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전체 사고도 2020년 대비 2022년에 교통사고가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안전관리 조례는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어떤 하나의 컨트롤타워처럼 움직여서 하라는 취지에서 어린이안전관리 조례는 아동보육과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가 존재해서 필요한 이유는 안전이라는 부분이 식품도 있고 교통도 있고 범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통합, 안전과 관련된 통합체계를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례에 따르면 지금 5년 기본계획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실시해야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기본계획을 만드셨죠, 작년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부속서류 2권에 104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2024년 사업계획서 전체 목록을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린이 안전 관련된 시행계획이 있습니까, 2024년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올해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 위원회 관련된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미성 위원 두 번째로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는 아동보육과가 타 부서에게만 맡기지 말고 특히 올해는 유괴 미수사건이 일어난 만큼 어린이 안전과 관련돼서 아동보육과가 조례에 따라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님 말씀 새겨 듣고 내년에 또 올 하반기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보면 576페이지예요.
야간 보육 어린이집 현황.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몇 권이실까요?

○천철호 위원 57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야간 보육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부모들이 직장에서 늦게 오거나 아이들을 더 돌봐야 할 시간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서 그 시간을 야간 시간에 운영해 주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많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지금 한 55개소 정도 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지정을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자격조건에 맞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에 고민할 게 그거일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방과후 돌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578페이지에 보면 힘들게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포기를 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포기를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야간연장을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야간연장 시간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신청을 왜 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신청을 할 때는 아이들이 있었다가 아이들이 나가거나 퇴소했을 때 그런 때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야간연장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보육이 4시까지고 그 이후에 돌보는 시간을 야간연장이라고 하거든요.
연장 다음에 야간연장인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없을 때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만약 이 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그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런 아이들은 또 시간제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야간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별도로 시간제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시간별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저기를 내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야간연장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들은 그 보육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보육료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추가적인 보육료가 있습니다, 야간연장.

○천철호 위원 시간 외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보육시설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간당 3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이 야간연장 어린이집하고 24시간 어린이집하고는 다른 사항이거든요.
야간연장은 24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24시간 어린이집은 하루 풀, 저녁 7시 반부터 그 뒷날 7시 반까지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가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4시간 보육 어린이 시설이 아니고 어디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24시간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밤늦게 보내려고 한다면 한 일주일 이전에 아이를 며칠에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그 시설에서 받아줍니다.

○천철호 위원 아,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필요할 때.

○천철호 위원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필요할 때.

○천철호 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포기를 했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저는 또 다른 여건이 있어서 그런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천철호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양과 음은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체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야간 어린이집은 저녁 7시 반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을 야간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철저한 관리?
뭐냐하면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여기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관리는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거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늦게 끝나서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개인적인 약속 때문에 이걸 이용한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천철호 위원 그런 것들은 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면 자꾸 음이 생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속서류고요, 2권에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현황 내용입니다.
이 위반 사례는 어떻게 발굴이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지도 점검을 통해서 발견이 되고요.
또 민원 제보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1년에 352개소를 다 점검하실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점검, 1년에 저희가 한 150개소 잡아 가지고 한 달에 13개, 14개 정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이거를 루틴을 다 돌리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리네요,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2년에 한 번씩, 예, 그렇게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면 21년도는 빼고 23년도 거 보면 저희가 150개 해 가지고 한 20개가 걸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안정근 이거 다 추후 관리, 감독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

○위원장 안정근 아니요, 이거걸리고 난 다음에 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다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에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분들은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육관리시스템에다가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분들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외에 별도로 서류가 미진한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추가 점검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안정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9번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도비 매칭해 가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자부담을 들여서 조금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위원장 안정근 제가 이 사업을 올해 예산을 들어서 봤는데 전에는 가정, 민간, 국공립, 이렇게 다 해당 사항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됐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올해는 딱 집어서 한 저기에만 딱 예산이 편성돼서 딱 잡히더라고요.
솔직히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5대 5 매칭이니까 도비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현안사업.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안정근 이런 사업 있으실 때는 이렇게 딱 어디를 집어서 하는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다 있는데 똑같이 아이들 케어 하는 사업인데 어디만 지원해 주고 어디가 지원이 안 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도의원님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조금 형평성에, 여기만 줘, 특혜 같은 느낌이 있는 사업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추진한다고 할 때,

○위원장 안정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유보통합 문제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안정근 저희가 원래 내년도부터 유보통합이 시행되기로 됐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국회에서 연기가 됐죠,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다 교육청으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가 6개월을 더 맡게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 항상 답변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유보통합입니다.’ 답변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개월을 더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의 민원의 답변이랑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는 너무 그 사업의 열의를 갖고 공무원분들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마무리 지을 때도 이게 끝까지 내 일인 거예요, 넘어가기 전까지는 내 일인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랬는데 항상 답변이 ‘내년에는 유보통합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죠.
왜? 시랑 상관이 없는 사업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6개월이라는 더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러면 또 6개월동안 더 맡게 되면 결국 현재까지, 내년 6개월까지 우리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당연히,

○위원장 안정근 예, 이런 답변 하지 마시고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희 일입니다.
넘어가서야 저쪽 일이지 그전까지는 저희 일이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런 답변 안 해 주시고 끝까지 자기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체감하는 아동보육과일 것 같습니다.
아직 제 둘째가 일곱 살이고 올해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첫째가 초등학교 가면서 본 위원이 직접 돌봄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 근처에.
그런데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너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 이유가요,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그래서 긴급함에 갔는데 차량 운행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학년이요, 고학년이랑 같이 섞입니다.
돌봄센터가 약간 보육원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돌봄센터는 지역별로 다를 겁니다.
다른 지역에 부의장님이랑 상의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기애 부의장님께서 선장 쪽은 워낙 잘 되어 있다고, 도고에서, 신창 쪽.
그래서 그 두 지역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중국어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돌봄센터에 지원을 계속하는 게 리모델링비, 프로그램비, 이런 것보다도 질 있게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국비나 도비를 강구하셔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부분 해 주시고 만약에 또 부당한 거 있으면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자신있게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어린이집이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21년도에는 급, 간식비가 372개소였는데 22년도에는 334개소로 줄었고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315개소예요.
그래서 급, 간식비가 항상 한 300원대 인당 300원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올랐으면 좋겠다 해서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제가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올랐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올랐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데요.
이 부분도 어쨌든 보조금의 하나 일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관리, 감시를 하러 나갈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두 달 전에 이거는 미담이죠, 어린이집에 우리가 연장교사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마 국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아동보육과에다가 얘기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연장교사가 있게 되면 저녁 7시 반까지 무조건 상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7시 반까지 상주 안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보낸 엄마들이 연락이 와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불시에 검문을 하시는지.
그런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적발된 곳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 안 좋게 열 군데 한 두 군데 정도, 그런데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잘하는 어린이집이 한 번에 적발되는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몇 명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검문이 와서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에 의해서 연장교사를 못 구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이 아닌 경우도 많았어요.
순서가 밀려서 신청을 못해서 연장교사를 신청을 못해서 ‘연장교사를 신청을 못했어요, 의원님’라고 얘기하시는 어린이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못 구해서 교사를 못 구해서 신청을 못한 누락된 부분들은 돌려서 신청 대기했던 어린이집을 분산해서 보조금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앞서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유보통합을 말씀하셨어요.
유보통합이 지금 엄청 포커스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동보육과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는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이 저희한테 전혀 오지 않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작년 8월에 내려온 문서, 유보통합하겠다라는 문서 하나만 온 거예요.
저희는 그거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TV에서 보듯이 정부조직법이 넘어가고 이것까지만 알고 있고 저희는 12월 말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1월 1일 넘어간다고만 지금까지 현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통해서 들으니까 이번에 회의할 때 6월 말까지 지연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도.
그런데 저희한테는 문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와서 저희가 공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런데 아마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교육청에서 하는 말은 6월도 사실은 알 수 없다, 내년 12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참 그런 부분이 계속 이 모든 일들이 지체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런데 과장님 본 페이지 보면 본 책자에 615쪽이고요.
초등돌봄 인프라 확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인데 우리가 이 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집기, 교구, 이런 거 지원보다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강구하신 적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이번에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학 때 돌봄아이들을 대상으로 씨티버스 돌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티투어 버스가 여름에 더워서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그 차를 가지고 돌봄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두 번 내지는 세 번 빙상장을 가거나 아니면 과학관을 가거나 아니면 수영장을 가거나 이렇게 아산시 내에 있는 자원을활용해서 아이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럼 만약에 빙상장을 가게 되면 빙상장을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래서 지금 날짜를 맞춰 가지고 벌써 예약을 다 해 놓은 상태고요.
아이들만 간다고 하는 아이들, 센터랑 협업해 가지고 날짜에 아이들을 저희가 데리고 가고 입장료 무료, 간식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내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10만 원에 한해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도 통합으로 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거는 센터장의 재량으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5만 원을 받아도 되고 10만 원을 받아도 되기 때문에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돌봄센터가 확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존에 있는 것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방학 때 이런 아이디어는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번에 성공하면 다음 번에도 돌봄센터도 그렇고 지역 아동센터도 확대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재원, 아산시 안에 있는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에 없는 부분을 조금 질문을 하고자 양해 말씀드린다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꿈자리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과에서는 서류는 완벽하다.
결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 서류는 완벽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 한 권만 봐도 하나만 봐도 열을 알겠더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속상했어요.
아이들 갖고 장사하나?
아이들 볼모로 이렇게 사업을 하나?
정말 크게 혼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꿈자리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꿈자리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센터로서 지금 한 49명의 정원 중에 한 47명 정도가 정원이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49명의 정원 중에 47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 총망라해서 47명이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고 있습니다.
방과후에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가서 식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박효진 위원 식사할 때는 한번 가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몇 명 정도 식사하던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식사는 지금 47명이 식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매번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여기서 돌봄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두뇌게임이나 피아노 연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원 47명의 아이들이 참석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참석은 아이들마다 원하는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47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죠, 과정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 아이들은 지역 아동센터는 취약계층 50%, 일반아동 5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취약계층 아동부터 우선 받은 다음에 일반아동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읍, 면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방향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 중, 고, 유치원까지 다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유치원은,

○박효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초, 중, 고까지 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측정하는 1일 식사 식대가 얼마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학교의 식대 단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시는 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삼천 얼마, 사천 얼마 이 정도 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유치원도 한 그 정도 됩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2900원, 3900원 이렇게,

○박효진 위원 초, 중, 고 다해서요,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지역 아동센터에다가 주는 식대가 1인 기준이 얼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1인 기준 9000원입니다.

○박효진 위원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거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금액을 줄여서 주지는 못하고 그 금액 속에 급식비도 포함이 돼 있고 간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과장님 영수증 한번 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는 자료는 미처 못 봤습니다.

○박효진 위원 미처 못 봤죠?
팀장님 보셨어요?
(좌석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팀장 있음)
내용 보시면 보이죠?
이게 지금 먹거리로 식대 영수증만 봐도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탄단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잖아요.
비율이 있잖아요.
영양표를 보면 말이 안 나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식단표를,

○박효진 위원 식단표가 있어요?
식단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식단표를 가지고 아이들 식사를 제공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균형 있는 식사로 보기에는 영수증에는 너무 그게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고기, 생선 이런 거는 잔뜩 사요.
잔뜩 사는데 희한하게 조미료 같은 게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조미료 사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이게 영양사가 직접 하시나요, 혹시, 전문 영영사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아닙니다, 그냥 급식 그 식단표를 가지고 급식종사자가 식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냥 종사자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급식종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영수증에 보면, 2월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수증을 볼게요.
2월 13일 130만 원 있고 125만 원 있어요.
시간이 21시 56분 있고 21시 57분 있어요.
이렇게 끊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물어봐야겠지만?
약간 의심스럽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어떤 상황인지 제가 그쪽에 알아봐야 할 듯 싶습니다.
왜 카드를 그렇게 두 번 긁게 됐는지, 1분을 사이에 두고,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게 장을 본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계획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토요급식이 따로 있어요.
토요급식도 그때 그때 또 따로 봐요.
목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거는.
그게 2월만 2번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1분 차이로 그것도 130만 원 이상씩.
이거는 약간의 의심 가는 정황이 살짝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안 먹는 번데기, 포차김말이, 술안주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운영비를 봤을 때 무슨 문구에서 책 같은 걸 삽니다.
그런데 그 책으로 교육하는 걸 자료가 없어요.
매번 두뇌게임에 게임 만들기, 이런 거만 하지 책 갖다가 수업한 근거가 없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운영비에 보면 원예심리지도를 해 가지고 비용이 나간 게 있는데 이틀 해 가지고 114만 1020원이에요.
그런데 원예심리치료예요, 말 그대로.
화분 갖다가, 담당 치료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자료가 안 갖고 있으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박효진 위원 농원의 사장님이 치료사로 과연 치료 자격증이 있는 건지 아이들을 치료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건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자격증은 확인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확인 했어요,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박효진 위원 있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강사비, 이틀 했는데 아이들이 2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백 얼마가 들어요?
두 번 해서, 이틀이 아니라 2회.
그러면 자격증도 넣어주셨어야지.
자격증 주세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심리치료예요, 뭐예요, 자격증 내용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꿈자리 관련해서 확인 계속하고 계시지만 문제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아까 영수증도 분별로 백 얼마, 백 얼마 끊겼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조사의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경찰에 의뢰하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박효진 위원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뭐가 쉽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자료를 더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박효진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확인한 부분들이 분명 있으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자료, 위원님 자료 드리기 전에,

○박효진 위원 저한테 줄 거 없고 의뢰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경찰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박효진 위원 의뢰하고 직원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직원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서류할 때 이렇게 도장 찍지 마세요.
도장은 다 각자 받아놓고 각자 찍기 나름입니다.
다 사인, 서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도장 사용하는 건 지양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자료 사진에 보면 아이들 정원은 사십 몇 명이라고 하지만 교육 받고 프로그램 받는 거에 대한 아이들 너무 적어요.
그 아이들이 이 교육이랑 피아노, 두뇌 교육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게끔까지 해야 맞는 거지 밥만, 식사만 제공하러 온다?
같이 연계가 돼서 같이 이뤄져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당연하죠, 지역 아동센터의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박효진 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복지부에서 내려온다고 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박효진 위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식대가 아예 책정이 돼 있어요, 9000원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9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게 점심값만이에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간식비 포함입니다.

○박효진 위원 간식비 포함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박효진 위원 너무 큰데요?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커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맞습니다, 너무,

○박효진 위원 이거에 대한 부정수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래도 거의 통상적으로 1년에 1000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식단가가.

○박효진 위원 아무쪼록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행정을 쉽게 보고 행해지는 행동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위험해요, 저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올해 초에 계속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박효진 위원 제가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더 인지를 더 빨리하셨고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더 재차 확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제가 첫날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 서류를 볼 수 있는 눈이.
그거는 진짜 교육밖에 없어요.
제가 왜 지방보조금 조례를 하면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왜 넣는 줄 아세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행정을 쉽게 알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다음에 새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거 다시 한번 경각심 갖고 교육 꼭 할 수 있도록, 주무관들이 어쨌든 제일 밑선에서 일을 합니다.
그 눈을 키워줘야 돼요, 교육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든 시작이 아동보육과에서 사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어깨가 되게 무겁고 팀장님들 면밀하고 다른 과보다도 더 세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아동센터가 37곳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4개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4곳이에요?
예, 사실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관리, 보호하는 곳도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이 보호소 관심 이거 가지려면 팀장님들 인력 갖고는요, 턱 없이 부족해요.
뒤에 지역 아동센터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 자리하고 계시지만 정말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눈속임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센터장이나 팀장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런 센터입니다.
저는 사실은 지역 아동센터를 수시로 가거든요.
저는 제일 처음부터 친분이 지역 아동센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의원하기 전서부터.
그런데 제가 다니는 지역 아동센터는 제가 자주 가서 그런가, 정말 너무들 잘하고 있는 센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좀 전에 지적했던 이러한 센터가 지역 아동센터들에 대한 오해를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 팀장님 진짜 일색으로 칭찬들을 많이 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방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곤란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단체를 모 수사에 의뢰를 한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렇게 하려면 34개 지역 아동센터, 돌봄센터, 돌봄센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센터들을 계속 주시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과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 아동센터가 감사 결과 처분현황을 본 위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부서 행감을 감사지적을 하면서 후원금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이나 지역 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이 후원금을 별도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작년부터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역 아동센터에서도요, 후원금을 센터장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후원금을 여러 가지 확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센터장의 능력에 따라서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후원금은 별도의 통장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며 체크카드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쓸 수 없는 명분이 있습니다.
간접사업비를 50%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 지침서를 제대로 매뉴얼을 간파를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센터장님들이 거의 상당히 오래된 센터장님들이에요.
한 34개소 있는 센터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최하 전부 거의 10년 이상, 5년 이상된 센터장님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매년 감사 결과 처분 내용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박효진 위원님의 말씀이 백 번 옳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야 돼요.
지금 감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비지정 후원금 부당 사용내역 중에서 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잡지출,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36만 2000원이라는 이러한 지출 금액이 나와서 환수조치, 분명 환수조치 했을 겁니다, 이건.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지만 이 후원금만 갖고 한 곳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다.
보건부 복지지침이 분명히 내려와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카드가 분명히 있어요,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매년 이런 반복된 일이 터져서 나올까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센터장의 역량인 것 같고요.
저희도 올해도 사실 역량강화교육, 회계교육을 세 차례나, 6개월 내 세 차례나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고 한데 점검을 하면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후원금이 받아지면 그게 후원금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후원금은 후원금으로 들어갑니다.

○이기애 위원 후원금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예비비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원금은 별도로 들어가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사용하지 말아야 될 품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하지만 그분들이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간접비용은 한 15%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는 딱 보건부 복지 지침에 의해서 딱 나와 있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후원금 관리 카드는 수시로 팀장님께서 이거는 관리하고 지침서를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감사나 이런 감사,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걸린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왜 안 걸렸을까요, 예?
보는 눈이 서로 다를까요?
지침서가 다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 내용 중에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금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아산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에서 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맞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보호아동 및 자립 청년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립이 안 됐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이기애 위원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작년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작년 2023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안을 다시 내셨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이기애 위원 그거는 저희들이 경각심이나 아니면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라는 그런 뜻에서 저는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전부 개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처분 요구가 그거입니다.
아산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준수하여 향후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수립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올해는 세웠습니다.

○이기애 위원 세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이기애 위원 세웠던 내역을 가져오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보호를 하고 있음에 어려움에 대한 자립청년을 돕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나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앞으로의 계획이 조금 더 본 위원은 철저히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을 하고 자립을 한 이후에도 우리 아산시가 관이 계속 지속적인 그분들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감사 지적사항이 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지원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 2023년보다는 2024년이 여러 가지 달라지는 사항, 지원계획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의 11개 보호단체를 이런 거를 하나하나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마저도 신청한 아이들마저도 하나하나 계획서를 다 따뜻하게 해 갖고 오셨기 때문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 청년까지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제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전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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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로장애인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천철호 위원 행감 자료 보면 675페이지예요.
675페이지 바우처사업 추진현황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금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보면 목이 2개예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도 추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 1대 1 매칭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고 나머지 30% 가지고 도와 시가 부담을 하고 아마 국비에서 지원하는 제공 시간이 중증이나 와상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자라니까 도에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7대 15, 15, 15 이렇게 되네요?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아동보육과 소관

예. 맞습니다.

나. 경로장애인과 소관

13.

다. 위생과 소관

○ 출석감사위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