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3차-행정사무감사-2024.06.19 수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사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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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중교통과 소관
○김미영 위원장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부속 서류 페이지 34페이지고요.
저희 예산액 대비 지금 30% 이상 미집행 사업에 보면 지금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 있죠?
○신미진 위원 이게 사업 시기 미도래라고 해가지고 미집행률 100%예요.
이유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민이 직접 뽑는 친절기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째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가 이제 성과 분석을 해 나가고 이거를 확대할 예정인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만 또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운수회사에 가서 직접 그냥 전부 다 놓고서는 친절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이건 하반기에 진행하려고 지금 안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춤형 교육이라 하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부실지원 사례가 많이 들어오신 분, 굳이 지금 친절기사로 많이 추천받으신 분까지 가서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운수 종사자가 자기 시간을 빼고 들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친절 교육은 일괄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불친절 민원이 발생됐어요.
뒤늦게 교육을 해서 효과성이 있을까요?
사전에 미리 해서 한 다음에 이게 들어오지 않도록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일률 교육을 작년까지는 시켰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친절 교육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사례에 맞는 분들만 가지고 집중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나눠가지고 상반기에 일괄 교육 진행하시고 하반기에 민원 접수된 해당 당사자들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함께 해서 하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거 2400만 원인데 이게 한 번에 할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지금 친절 캠페인 관련돼서 하고 나머지는 택시라든지 다 여러 방향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은 지금 하반기에 그동안에도 하반기에 좀 많이 집중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이게 저희 불친절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교육을 하는 게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전 예방이 저는 더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미진 위원 일은 다 벌어지고 났는데 나중에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우리 보면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사업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신미진 위원 이거 올라왔는데 저희도 이거 계속해서 봤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혜택을 아산 시민들이 누리기 위해서 지금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느 정도 지원 신청은 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이제 4월부터 이제 소급해서 진행을 했는데 첫 달에는 한 190명 그다음에 그다음 달에 한 150명 지금은 한 200명 조금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200명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리고 지금 아직 SRT가 연동이 안 됐어요.
KTX는 표를 끊으면 정기권 끊는 게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는데 SRT가 안 돼가지고 SRT는 아마 한 7월달쯤 연동이 될 예정으로 돼 있어서 그 연동이 되면 소급해서 이제 7월 것까지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집행액 중에 300만 원은 홍보비로 현수막, 홍보물 제작 비용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주요 역에 이제 승차권을 끊잖아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실 수 있게끔 이건 이제 KTX와 SRT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천안아산역에.
그다음에 온양온천역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역 위주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역 위주에다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분들이 정기권을 거기서 끊고 사용을 하시거든요, 매일 타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좋은 사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아산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이거 신규 사업이고 더군다나 다양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버스 택시 승강장 해서 대거 사업하셨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떻게 진행이 좀 됐나요? 다 됐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본예산에 선 신규사업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추경 예산에 반영된 건 하반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현장 나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민원 전화가 뭐였냐면 여기는 수년간 택시 승강장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오랜 기간 방치되다시피 있었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예산을잡아서 신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고 나서 설치가 됐답니다.
저는 설치가 된 지 사실 몰랐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난주에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난주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지난주인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지지난주입니다.
○신미진 위원 하고 나서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의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등받이 의자가 필요합니다.
왜요? 여기서 학생들이 아기들이 유치원 갈 때도 학부모님들이랑 여기서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여기 밑에서 기다렸다 타기도 하고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택시가 막 서 있거나 여기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택시요즘은 조금 계신대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설치가 되고 나서는 기사님들이 종종 여기다 차를 세우고 대기를 하신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의자가 필요합니다.
요구를 해서 의자를 놔주고 가셨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와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고 가서 제가 현장 사진 찍어왔습니다.
저 이거 보고 솔직히 그 자리에서 빵 터져가지고 웃었거든요.
저 유치원 무슨 어린이집 의자 놓고 가신 줄 알았어요.
이거 우리 시민들, 동네 주민분들 다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적으로도 좀 그랬고 과장님 의자가 너무 아기자기해서 정말 제가 웃고 왔는데 저희가 아산시에서 물품 구매할 때 어디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죠.
○신미진 위원 지정은 누가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제 이제 저희도 하고 회계과랑 같이 진행을 하죠.
○신미진 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 주시겠지만 지정은 저희가 하죠?
○신미진 위원 이거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이제 기성 틀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 의자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원래 택시 승강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대기하는 곳은 사실은 아닙니다.
의자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실옥동 푸르지오 택시 승강장은 예전에 아파트가 설치될 때 아파트에서 설치됐던 곳에 이용객이 없으니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했던 거고 저희가 의자는 이 기성품은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의자를 별도로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이 승강장 조달하는 업체 보고 의뢰해서 등받이 의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 그걸 빼고.
그러면 사실 이 업체도 자기네 나름의 비용도 더 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조금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은 저는 사실은 지지난주에 됐기 때문에 현장은 가서 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는 봤는데요.
○신미진 위원 괜찮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미흡하죠. 100% 완벽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어쨌든 뭐 최선으로는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서류 더 요구를 했고 과에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스마트 승강장 이런 것도 바란 것도 아니고 거기 이제 놔달라고 해서 설치는 됐지만 민원 사항 때문에 했지만 다른 곳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지난번에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 예산도 그렇고 이 위원님들이 저희 예산 승강장 전면 개·보수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8개 권역으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전면 개·보수 공사를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업자도 정해지고 다읍·면·동 교육까지 시켜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노후된 승강장에서 샘플링을 다 했어요.
색깔도 여러 가지를 칠해보고 앞에 바람막이도 해보고 색깔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결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통의 표지판이 대부분이 이런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색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승강장이 눈에 탁 탁 띠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승강장이 눈에 잘 띈다.
그래서 사실은 색깔을 이렇게 승강장 개·보수에 맞춰서 진행을 했고 버스 승강장뿐만 아니라 택시도 똑같이 맞춰주자.
저희가 승강장 개·보수를 전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종류도 8개 종류고 색깔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전면 개·보수할 때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90% 정도는 손을 대니까 이때 지금 신규하는 색깔도 개·보수한 색깔과 똑같이 맞춰서 통일성을 두자 해서 이런 색깔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작년까지는 지금 한 거 보면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하는 저희가 개·보수에 들어가는 색은 이걸로 다 통일성을 두고 이걸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진 위원 다른 색으로 바뀔 일은 없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는 바뀔 생각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 색깔로.
저희가 왜냐하면 버스 승강장 880개가 이 색깔로 다 바뀌거든요, 노란색으로.
○신미진 위원 업체는 다를 수 있으나 색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진 위원 모든 업체가 이 노란색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텐데 그 색은 저희가 주문 제작할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주문을 하면 됩니다, 틀은 프레임에 넣고.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미진 위원 그리고 의자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 부분은 저희 개 ·
보수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의자 부분은 한번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요구했던 통장님 얘기는 플라스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 접이식 의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승강장을 관리하고 이럴 때 보면 플라스틱 의자는 사실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변색이 심해요, 어차피 승강장이 다 야외에 있기 때문에 비 받고 눈 맞고 1년만 지나면 변색이 돼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렇게 목재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목재가 습에 약해가지고 더 나쁘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 페인트 방 수하고 방염 이거를 칠해놨기 때문에 오래갑니다.
○신미진 위원 그걸 해도 매년 해주지 않으면 얘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래도 더 오래 갑니다, 이건.
이거는 지금 저희가 승강장 전면 개·보수를 해보면 변색은 돼 있어도 나무는 튼튼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보수를 할 때 적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도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버스승강장이 옛날 거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뜯어내야 된다는 그런 맹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나무에 요즘에 방청 또 이렇게 방수가 잘 돼 있어서 한 1∼2년 후면 아마 이거 변색될 겁니다.
그러면 이 쇠도 튼튼하고 하니 가서 페인트칠만, 몇만 원만 주면 이거 다시 또 새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이게 지금 저희가 대량 입찰 해도 정가는 한 1000만 원 이내 나오지만 저희가 많이 입찰을 하게 되면 한 800만 원 선까지 낮추고 있는데 이 비용을 계속 들이는 것보다는 개·보수를해 나가는 게 사실은 승강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많이 합니다, 플라스틱보다.
○신미진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과장님.
저희 택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자 지원 사업 2000만 원 잡으신 거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거 지금 진행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그동안 은행은 하나은행 그다음에 신보와 계속 협의를 했고 신보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하나은행은 5000만 원까지 했는데 지난번에 또 우리 신미진 위원님이 신보 이사장님하고 통화를 하시고 저희 이렇게 신보하고 하나은행하고 잘 협의가 돼서 1억 정도를 하나은행에서 출연금으로 내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 주 중에 저희가 3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라든지 이런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서 2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몇 대에 대한 이자율로 잡으신 거죠, 처음에?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는 당초에 한 10대 정도를 봤습니다.
○신미진 위원 10대를 지금, 저희가 사업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6월이면 결정나고 7월에 하면 7월에 공고 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미진 위원 자, 7월 공고 들어왔습니다.
7월 공고해놓고 이자 2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10대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이자 지원 가능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공고를 낼 때 무제한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신보하고 하나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대수를 제한할 거니까요.
○신미진 위원 대수 제한이요?
○신미진 위원 대수 제한이라는 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게 뭐 10대 15대, 12대 이렇게 제한을 해서 공고를 해야지 무조건 지원해 줍니다, 신청하십시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고에 제한 규정을, 대수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자율하고 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자율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저희 기사님들 사실 대출 일으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시작이 됐었고 청년 일자리 같이 창출하기 위해서 좋은 신규 사업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끌어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기사님들한테 어떤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업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중간에서 힘드신 거 알고 있고요, 그만큼 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또 좀 도와주시면 더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2페이지입니다.
방금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차고지에 대해서, 버스 터미널 정류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이제 승강장이 저희 부서에서는 승강장 부분과 승강장에 대한 편의시설 부분은 타 지자체보다 앞서 나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도 인근 시군이나 다른 데 다녀보면 저희가 잘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승강장이 너무 좋거든요, 이용을 해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민원이 우리도 스마트 승강장을 해달라, 아니면 요즘에는 스마트 승강장 못 해주면 그 안에 에어컨 놔달라, 아니면 선풍기라도 놔달라, 온열의자 놔달라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그 안에 선풍기를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미관상 사실 선풍기 설치를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래서 에어송풍기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전기에 또 어느 정도 용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승강장이라는 곳이 꼭 시내권에 있는 게 아니고 전기가 못 쓰는 곳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갈 수 있는 곳에서는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하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보면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가 한 대여섯 군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강장 아산 미설치된 데가 많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거의 다 .......
○홍순철 위원 주로 승강장 스마트 승강장은 아산시에서 한 몇 군데나?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지금 현재 스마트 승강장은 총 2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 시내권에는 이제 터미널, 유엘시티 앞 그다음에 읍 ·
면에는 이제 주로 많이 다니는 농협 앞, 면사무소 앞 이런 곳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래서 이용 수가 많은 곳.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스마트 승강장 설치한 곳은 거의 다 이용객이 일로 따지면 1000명 거의 육박하는 수준에 있는 이용객이 많은 곳에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읍 ·
면의 소외 지역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승객 수로만 따지면 사실 읍·면 에는 스마트 승강장에 설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읍 ·
면에서 그래도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제일 수요가 많은 곳에 스마트 승강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단가가 비싸서 지금 좀 저희도 많이 서면 좋은데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간 저희 지역구도 보니까 승강장 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지역 주민들이 개·보수도 좋지만 개·보수 돈 들어가는 데 조금 더 보태서 이왕이면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승강장을 스마트 승강장을 지을 자리라면 개·보수 보다도 스마트 승강장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승강장은 설치가 해달라고 그러는 데를 주로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지금은 모든 승강장은 저희가 밀폐형 승강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강장이 유개 승강장의 경우에는 지금 제일 큰 민원이 특히 도시권에는 차량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덜한데 읍 ·
면 지역은 배차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또 겨울에 이렇게 비바람을 막는 시설을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지금 현재 신규 설치하는 거는 개방형은 하지 않고 전부 다 밀폐형으로 하고 있고 그 밀폐형으로 해야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승객이 많아지고 더위 같은 거에 취약하면 에어 송풍기라든지 온열의자를 넣으면 그 효과가 밀폐된 공간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밀폐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수고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잘 관리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3번이고요.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해서 민원 세부 내역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 중에 2023년 5월 26일 처리 기한 7일로 직접 방문하셔서 진정한 사항이 민원 내용이 버스기사의 인종차별 발언이에요.
아산시 행정의 처리 현황은 2023년 6월 13일 ‘법적 불가 사항이기 때문에 운수 종사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따른 처벌 기준이 부재하다’ 이렇게 해서 행감 자료로 내주셨습니다.
상세한 내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인데 지금 저희가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언어 소통에 문제가 조금 있고 받아들일 때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어떤 법적, 이게 참 마음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법적 처벌을 하려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사실은 이렇게 반려 처분을 법적 불가해서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면은 법적 불가 처리를 할 때까지는 어떤 과정을 밟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제 이거 방법이 운수회사에다 얘기하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홍성표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금 감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지금 아산시에 외국인이 경기도 안산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아산의 경제활동에도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시고 문화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이런 곳에 행정이 이런 직접 민원인이 와서 진정까지 했는데 그 당사자인 버스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게 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홍성표 위원 지금 그거 하셨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시민이고 그 외국인 당사자였다면 당연히 이렇게 힘들게 행정까지 와서 접수를 하면 행정에서는 CCTV도 확인하고 그 업체에 방문해서 정말로 CCTV 확인 후에 내가 생각해도 시민이 오해할 요지가 있는지 아니면 기사가 정말로말로 어떤 말을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말을 했나 확인도 안 하신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게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일방적인 얘기만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CCTV가 이 녹음이 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스에 있는 CCTV는 운전 중에 넘어졌다거나 어떤 폭행이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행위적인 면만 녹화가 되고 언어에 대해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외국인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기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기사한테 확인을 합니다, 기사한테 물어보면 기사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더 했다고, 오히려 어떤 기사들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녹음이 됐다거나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는데 이어 대화에 대한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CCTV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지금 녹음이 불가한, CCTV는 녹음이 안 된다고 그랬으면 현재 아산시가 외국인 분들의 등록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아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지리적으로도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하실 테고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한 달이든 열흘이든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실제 기사들이 어떤 정말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면 교육을 통해서 실제 그런 자료를 통해서객관화시켜서 개선할 의지를 가지셔야죠.
외국인이 아니고 어르신이 되실 수도 있고 청각장애인이 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언어 소통에서 뭔가 문제가 비일비재하다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이 민원인이 왔다고 법적 불가하니 이거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의조치하거나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발이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녹음 기능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현재 대중교통은 아시는 것처럼 버스에 수많은 사람이 타고 내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녹음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기사한테 저희가 기사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녹음기라든가 이런 거를 기사한테 태워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조금,
○홍성표 위원 한번 전국 버스 운수조합이나 통화하시고 하셔서 현재 CCTV가 녹음 기능까지 있는 곳이 제 생각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9번이고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신속집행 예산에 대한 상세 내역 해가지고 인센티브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주셨어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대부분 신속집행을 맞춰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과는 집행률을, 154페이지에 보면 2019년 45.61, 2022년 38.89, 2021년 88.37, 2022년 85.42, 2023년 62.52, 2024년은 어쨌든 마감 안 됐으니까 빼고라도 전체 행안부 지정 상반기 목표 집행률에서 3개는 목표 달성을 했고 2019년, 20년에는 목표 달성을 못 했었어요.
이 부분을 어떤 사유였죠, 이 집행률을 이렇게 변한 사유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마 저희가 이게 이제 손실보상금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년, 20년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승객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이용객이 떨어지다 보니까 19년, 20년도에는 아마 집행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지금 하반기 155페이지에 있어요, 하반기 집행률을 보면 이것도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똑같이 그 상황이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19년 20년은 아마.
○홍성표 위원 그 상황으로 보시는 거죠?
이 지금 맨 밑에 신속집행으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받으신 거 57만 원은 어디다 사용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작년도에는 저희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홍성표 위원 똑같이 나눠,
○홍성표 위원 지금 대중교통과가 몇 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 22명입니다.
○홍성표 위원 22명이 n분의 1로 해서 57만 원을 나눠서 성과급으로 인센티브를 받아가셨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저희가 이거 받으면 의견을 묻습니다,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냥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나눠줬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행안부에서도 신속집행을 하는 사유는 뭔지 과장님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신속집행을 하면 경제지표가 올라가 가지고서 국가 경쟁력이 상승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국가재정에서 나가는 공기업이나 공적인 자산으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면 그게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경기 지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계속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1번, 페이지는 158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 설계 변경 현황 내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고요.
저희가 2023년 사업명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1권역,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2권역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똑같고요.
관내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증감률 설계 변경이 1차, 2차 총 합계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증감률이 11.6%, 131% 이렇게 증감이 되었어요, 설계 변경이.
그리고 여기에 변경 사유는 도시개발 및 열린 간담회 시민 건의 등에 인한 정비 수요 증가.
그러면 저희 본예산 잡을 때 예산 추계하실 때는 이 정도 금액에서 예산은 못 하시고 민원이 요구되면 거기에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용역을 100% 넘게 이렇게 증액하시는 부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공사는 일괄 계약이 아니라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이게 이제 수시로 예를 들면 유리가 깨졌다, 누수가 된다, 등이 나갔다 이런 거를 해주는 거라 단가 계약을 해놓고 나서 예산을 놓는데 저희가 열린 간담회라든지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이거는 전체 금액을 놓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이제 유지보수해야 될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죠.
○홍성표 위원 그러면 단가 계약 여기 지금 입찰이에요, 수의 계약이에요?
○홍성표 위원 입찰로 하시되,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단가 계약하고,
○홍성표 위원 단가계약으로 해서 입찰로 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입찰로 하는데 그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1차, 2차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도 입찰로 하는 부분이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라인건설에서 그럼 1차를 들어오고 2차도 그러면 여기에서 낙찰을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니요, 2차는 이제 거기서 연장을 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연장하신 거잖아요.
그럼 총 금액이 어쨌든 민원성이지만 1차에 처음 입찰했던 금액보다 2차에 수정한 금액이 더 많은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2차 할 때는 저희가 승강장이라든지 시설비 공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규모로 하게 되면 입찰 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본 예산에 유지보수는 많이 서야 되는데 예산 특성상 어느 금액만 세워놓고 추가로 진행되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이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것도 신속집행에도 연관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일부는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일부는,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자료를 공통으로 설계변경 현황 내역을 받은 거는 어쨌든 예산 없는 정책 없듯이 본예산에 사업 계획을 짜서 최대한 본예산에 담아야 저희가 예측 가능한 사업이 시민들에게 보장되는 거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도 앞으로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평균 금액이 이렇게 100% 넘게 증액되는 부분에는 본 예산에서 좀 신경 써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상임위에서 안전에 관련된 보수, 안전에 대한 거는 웬만해서 삭감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홍성표 위원 페이지 171페이지고요. 자료번호 52번입니다.
저희 자료 명칭은 스마트 승강장 보급 등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 추진 사항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질의를 했고요.
이 페이지 172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전면 개·보수 추진 사업 현황 좀 전에 홍순철 위원님 설명에서 자세하게 들었고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저희 부속 서류에 자료번호가 13번입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입니다, 부속 서류.
2019년부터 현재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사업 상세 내역 해가지고 행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승강장에 관련된 진흥 조례에 의해서 한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셨어요.
이 중에 연번 2번 아산축협 온천지점 버스 승강장 조달 구매 해서 2019년 8월 2일날 계약해서 4730만 원으로 관급자재 구매했습니다.
설치업체는 디자인메소고요.
이 부분 유지보수하고 제가 아까 설계 변경해서 유지보수 단가 올라가고 또 스마트 승강장하고 버스 승강장 전면 개·보수 추진 사업도 하시는데 현재 이 장소에 민원이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홍성표 위원 이 승강장에?
○홍성표 위원 그럼 이 승강장은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지금 이 아산축협 앞에 승강장에 이용객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열악해서 저희가 여기에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가서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신데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보려고 가서 cm를 재보고 했는데 스마트 승강장을 하려면 4m 폭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또 그 지중화 사업 해가지고서는 또 이것까지 있고 또 그 축협 앞은 승강장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신창방면 가는 노선 승강장이 있고 또 천안 가는 쪽에 있는 승강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타는 곳이.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분들이 타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도 하세요, 어느 승강장에서 타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온열의자하고 에어송풍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스마트 상장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계속 들어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시죠?
○홍성표 위원 그 민원 중에 하나를 제가 직접 민원인에게 듣고 올해 4월 12일 관련 실과 주무관한테 민원 접수를 했어요.
4월 12일에 접수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19일입니다, 6월 19일.
○홍성표 위원 6월 19일이죠?
○홍성표 위원 두 달이 넘었죠?
○홍성표 위원 그 민원이 처리 안 되고 현재 그 실태를 사진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찍어왔거든요.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한 건씩.
아산시가 추진해서 충무로13 버스정류장 고유번호를 저렇게 해주신 거고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에어송풍기 스위치가 오른쪽에 저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다음 화면 주세요.
저렇게 표시도 되어 있고요.
다음 화면 주십시오.
에어송풍기는 저렇게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스톱, 저건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건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에어송풍기 설치 전에 에어포그라고 그래서 무더위에 하는 건데 고장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철거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에어포그 저거 설치했을 때 언론보도도 기초단체별로 많이 나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글쎄,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닙니다, 기후변화대책과,
○홍성표 위원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기후대책과에서 철거 안 하는 거예요, 고치지도 않고?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저건 기후대책과에 얘기할게요.
그다음 봐주세요.
지금 저게 이제 전체 면에서 찍은 거예요.
저 상황에서 민원을 제가 제기한 거예요.
저 사진을 보내주고.
보시기에 어떤 게 민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거 조달물품이었든요, 디자인메소에서 받은?
그냥 보시기에는 못 찾겠죠.
○홍성표 위원 비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게 지금 반대가 아니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설치를 많이 하냐면 앞에 이제 차가 있기 때문에 매연이 직접 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물이 고이면 버스가 지나갈 때 물이 넘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지금 저 민원이 뭐였냐면 제가 4월 12일에 전화드렸을 때 장마철이 오거나 비가 오기 전에 이 민원을 꼭 해결해주십시오했던 사유가 비가 오면 빗물받이에, 왼쪽에 있는 게 빗물받이예요.
빗물이 거기에 모여서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저 구조상?
○홍성표 위원 저 떨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도 아닙니까?
○홍성표 위원 인도로 걸어다니시는 분들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런 승강장이 세상에 조달물품에 오면 당연히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시키든지 디자인메소에서 온 거 저거 2019년에 왔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A/S기간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났습니다. 통상 1년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계속 빗물받이에서 비가 떨어지는 걸 맞고 다니는데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도 버스를 타시려면 구배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물이 떨어져요.
이제 화면 꺼주시고 마이크 켜고 할게요.
과장님 제가 버스정류장 보수 정비부터 스마트 정류장 그다음에 이 장소의 공공디자인의 진흥 조례로 인해서 우수 제품으로 해가지고 조달을 하신 것까지 확인한 거죠?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시고 1만 명이 넘게 이용하시는 저 버스 승강장에서 비가 올 때는 빗물 때문에 다 피해 다니고 버스를 이용 안 하는 시민들조차도 거기에 장대비가 내리면 폭포수같이 물이 떨어지니시 행정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민원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한테까지 지역구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해서 4월 12일 접수를 했어요.
민원 접수 처리하신 후에 보고해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아무도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홍성표 위원 좀 전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산시는 승강장에서는 그래도 타도시보다 자부한다.
풍요 속에 빈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려운 곳,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저 제품이 디자인메소가 청솔아파트에도 있어요, 장존동.
그런데 그 현장은 못 가봤는데 디자인메소에서 받았던 제품은 전체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셔서 물받이가 인도나 직접 저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 부분은 버스 승강장 기둥을 통해서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 보완 개선 예산도 섰으니 그 부분 해주시고요.
기후대책과와 협의해서 보기에도 저거는 무엇인가 기능을 할 것 같은데 아무 기능이 없이 시민들에게는 궁금증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은 철거하시고 좀 더 1만 명 정도 이용하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는 정말로 노약자분들이 많아요, 가서 한번 에어송풍기 누르시고 거기 의자에 한번 앉아 계셔보세요.
아침에는 좀 선선한 바람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열기가 나면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게 이제 저도 가서 테스트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막 에어컨처럼 시원하지는 않고 잠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
○홍성표 위원 앞에 기후대책과에 있는 거를 철거하시면서 그쪽에다도 하나를 더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시든지 그다음에 온열의자는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행감 이후에 바로 시정조치하셔서 나중에 시정 조치된 사진하고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부속 서류입니다. 자료번호 5번이고요.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2022년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 등 부품 구매.
사업 목적 도시 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 제공 사업 해서 태양광 조명 등 부품 구매해서 990만 원 물품 구매하셨어요?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홍성표 위원 이 해라이트가 2혹시 2022년 전에도 혹시 태양광 구매를 한 경우가 있나요, 아산시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전 건 잘 자체가 .......
○홍성표 위원 그전 자료는 모르세요?
○홍성표 위원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7980만 원 태양광 조명 구매하셨어요.
혁신 제품으로 이때부터는 등록이 된 것 같아요.
실제 그러면 여기도 42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시가 태양광으로 전환시키는 과도기인가요?
아니면 전기가 들어와 있는 부분은 한국전력 전선, 인입선을 사용하고 전기가 가기 어려운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전기가 가기 어려운 부분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도 841만 5000원 해서 9개소 이렇게 하신 부분이 전기가 안 가는 승강장을 전수조사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서 하시는 거예요?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 태양광의 내구연한이 한 몇 년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구체적으로 내구연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확인해 보세요.
뒤에 팀장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그러면 태양광으로 전력 해서 센서로 해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속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낮에 태양열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해가 떨어지면 시간으로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타이머로?
○홍성표 위원 현장 혹시 나가보신 적 있나요, 이거?
○홍성표 위원 A/S는 어디서 합니까,이 부분?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A/S는 설치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설치한 업체는 어디예요?
○홍성표 위원 해라이트에서 물품 구매하고 공사하고 이 부분 다 이 회사에서 해요?
○홍성표 위원 이 회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고장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A/S한 적은 없어요?
○홍성표 위원 이 해라이트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 업체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북 군산 .......
○홍성표 위원 전북 군산?
○홍성표 위원 아산에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혁신 제품 등록한 회사가 없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부분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시잖아요.
이 부분 아산시에도 태양광에 대해서 표지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버스 승강장에 아산시에도 관련된 기업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수의계약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태양광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7년이요?
○홍성표 위원 7년 후에는 검토해서 앞으로 전력 인입선이 없는 곳은 계속 순차적으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러시니 이런 부분은 작지만 지역 소상공인이든 지역 기업인들에게 아산시 행정이 그만큼 다가가고 같은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정말로 의미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택시 노동자들 개인택시를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금과 전체적으로 이제 협의 과정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행정이 저희 의회의 예산을 심의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또 수립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심의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심의받고 저희가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택시 노동자들이 그만큼 담보력이 어려워도 개인택시 노령화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되는 그런 사업도 될 수 있으니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해서 통과시켜드린 거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행정은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체계가 완료된 후에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게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좀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노력해서 말씀 과장님도 하셨다시피 2000만 원에 대해서 10대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면 15대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는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건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홍성표 위원 그렇죠?
○홍성표 위원 근데 그 협의하셔야 되고 시장님 결재도 나야 되고 과정이 남아 있는데 실제 지금 택시 노동자들한테는 그게 15대까지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이 지금 전해졌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외부에 얘기한 건 아니고 저희끼리만 협의한 상황이고 단지 저희가 어떤 양도양수 부분은 아니고 개인택시 지부장에게 물어본 적은 있어요.
어떻게 지금 현재 양도 양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있었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얘기한 게 없는데 어떻게 돼서 나가는지 저희도 사실은 이거 외에도 다른 것도 저희 내부 논의만 되면벌써 바깥에서 나가고 있으니 저희도 참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행정은 신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예산은 투명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이 계획이 되고 예산이 잡히고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스마트 승강장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스마트 승강장에 민원이 하도 많아서 이제 관심이 제일 깊은 건데요.
저희들도 실시간 주민들한테 항상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아요.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승강장은 지금 나라장터에 딱 두 제품 올라와 있어요, 같은 회사 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6000천만 원짜리 하나, 7000만 원짜리 하나 이 제품 차이는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큰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윤원준 위원 이게 6000, 7000 되는데 이게 부가세 포함입니까?
○윤원준 위원 그런데 6000인데 더 내려간 제품도 없고 제품은 한 가지 제품만 올라와 있고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라장터에서 조달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맹점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지금 점점 우리가 인구가 느는 지역인데 그럼 요구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 제품을 꼭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다른 시군도 스마트 승강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동안은 이게 약간 독점적인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6천만 원 7천만 원 조달에 올라와 있는 거는 많이 내려간, 금액이 다운된 지금 현재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점점 단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사실 저희는 아마 제작하면 한 3000만 원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조금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결국은 업체가 많이 생겨서 가격이 내려가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 밀폐형이 있어요.
밀폐형의 종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 아산시는 한 가지 제품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된 거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의 제품이 난립돼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도안 같은 경우는 변경 가능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도안은, 그러니까 기본 틀하고 이런 거는 기성품이 되고 거기에다 이제 저희가 입히는 거죠.
○윤원준 위원 2024년도에는 그것을 아마 디자인까지도 저희가 도시화에 맞게 그런 걸 맞춰서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관광 도시고 이순신의 도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승강장에서 볼 수 없는 점이 있거든요.
그냥 제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저희가 그래서 저희 행감 자료에 있듯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런 공공디자인이 되어 있으면 그 업체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BI나 CI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등록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제가 이렇게 예전에 8개 종류 승강장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우선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고민은 또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사인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6개를 설치했어요.
2023년도에 17개, 2024년도에 지금 5개 스마트 승강장 보급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나요?
○윤원준 위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은 이게 단가가 워낙 비싸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결산할 때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202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여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440억 정도 돼요.
우리가 예산 편성 과장님하고 제가 할 때도 말씀은 했지만 예산과는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산이 없다.
기획예산과 여기 와 있지만 제가 그 과마다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초과 세입이 938억이고요. 불용액이 504억이에요, 사용하지 않은 게.
하지 못하는 사업만 잔뜩 있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꼭 필요해서 이 민원 자체가 엄청나게 수요 요구가 많아서 분명히 들어와 있을 텐데 이런 거부터 세워야 되는 게 가장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거를 이거를 안 세워주고 다른 데 사업 세워서사용도 못하는 돈을 다 세워준다는 말이죠.
그럼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번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저도 어차피 예산의 부분 세울 때 제가 얘기는 하겠지만 이거 예산을 심각하게 잘못 세운 거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 사실은 이거는 많이 예산이 많이 설수록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성상 또 골고루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예산과에 강력하게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짚을 거고요.
각 과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얘기할 겁니다.
예산 세울 때 우리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저희 건설도시국이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세워주시고 하여튼 2023년도에 참 우리 이거 하나는 칭찬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읍내 주공아파트하고 초원아파트,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취약계층도 많고.
제일 많은 지역이 6동인데 이번에 스마트 승강장 해주셔서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맙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 과장님 외에 나머지 각 팀장님들께도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료번호 53번 버스 정보 안내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원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BIT 정보안내기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7년으로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7년이에요?
○윤원준 위원 아까 태양광하고 똑같네요, 7년.
○윤원준 위원 이 회사가, 이 제품 나라장터에 등록한 회사가 계속 존재는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존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제 버스 승강장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제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가지 회사의 한 가지 제품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르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호환은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호환은 정확하게 돼요?
○윤원준 위원 그건 문제없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저희가 그거는 이제 BIS 시스템에서 쏴주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쏴주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버스에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버스 연동 같이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2024년도 40개 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윤원준 위원 지금 아까 스마트 승강장하고 이 BIT 수요 조사는 정확하게 다 돼 있는 겁니까, 17개 읍·면·동?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일단 연초에 조사를 다 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도시개발 지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요 예측이 지금 있는 분들만 요구를 한 거지 수요 예측을 한다고 하면 지금 도시 개발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신규 아파트 짓는 곳, 주상복합 짓는 곳 이거 전부 판단한다면 예측을 더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25년도, 26년도, 27년도 50개씩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거는 수요가 아마 맞지 않을 것이다, 제 추측에는.
지금 인구 늘어나는 대비 개발 사업은 다 분석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게 이제 저희가 그래서 BIT의 중요성이 점점 저희처럼 대중교통이 많이 없는 곳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일반 공동주택이나 승강장 설치를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BIT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예를 들어 산단 조성을 하거나 그러면 승강장이 설치될 때 BIT를 설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음봉 스마트 산단에도 BIT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버스 운행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좀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윤원준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 우리가 협조 공문이나 이런 거 다 보내실 텐데 스마트 승강장을 봐서 이용량이 많은 지역이 예측이 되는 곳에 그걸 스마트 승강장 이거를, 이게 고액이니까 6000만 원짜리를 설치하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는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승강장하고 BITt를 설치를 해서 넣어라, 얘기를 하는데 금액이 이제 고액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밀폐형으로까지 내려가면 그러면 최소한 밀폐형은 설치를 해야 되고 BIT는 달아라.
○윤원준 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면 밀폐형을 설치를 했을 때 지금 스마트하고의 차이점은 이제 여기 지금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에어컨이나 열선 히터나 뭐 이런 게 빠진 건데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에어컨 설치는 사실은 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에어컨은 실외기랑 같이 이제 붙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가 밀폐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온열의자와 에어송풍기를 집어넣어주면 에어컨처럼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겨울에 엉덩이 좀 따뜻하게하는 거라든지 여름에 더위를, 많이 시원하게 오래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잠깐 들어가면 눌러서 한 3분 정도, 저기 에어송풍기 한 번 누르면 3분 정도 가동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바람이라도 이렇게 하고 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밀폐형을 지금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어쨌든 2025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과장 오셔가지고 이제 승강장 하는 쪽에 있어서 많은 발전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한 보람이 2025년도에는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친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버스기사 친절 교육을 맞춤형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훌륭한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산시로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미영 위원장 그중에 버스 기사님들의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외부 사람이 보기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도로관리과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인근에 인도 조성 부분을 좀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대중교통과가 같이 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 예로 배방역 쪽에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배방역 앞에 버스 정류장에 인도가 없고 대로변으로 바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거기 농어촌공사 땅인가 그 위에다가 돌다리처럼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생기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다리처럼 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지나다닐 수 있게는 해놨는데 그런 걸 같이 파악을 해 주셔야 도로관리과에서도 좀 용이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사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년 2023년도에 이제 DB 구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면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관리,
○김미영 위원장 그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저희 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건설공사 순환골재 의무 사용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그 이후에 아산시에서 하는 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지금 공영 차고지 이게 딱 지정이 돼서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는 사실 그렇게 이제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초사동 복합 공역 차고지 외에는 없어서 .......
○김미영 위원장 그 이후엔 없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 외에는 저희는 그런 공사는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앞으로도 있을 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은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이라도.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마지막으로 홍성표 위원님께서 신속집행 목표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속집행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거로 인한 사실은 부작용 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 혹시 업무 중에 느끼시는 바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사실은 선집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완벽하게 안 되면 돈을 안 줘야 되는데 선집행을 너무 많이 해줘버리니까 나중에 조금 잔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김미영 위원장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신속집행 때문에 부실 공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지방 경제의 경제 지표를 좀 올리고자 하는 바도있지만 아산시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로 인한, 조금 또 뭐라 그럴까요, 손해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해서 사실 저는 조금 이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신속집행을 우리가 경제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신속집행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목표율을 무리하게 잡아서 목표를 달성 못했다고 지적을 당하기보다는 적절하게 잘해서 경제 지표도 올릴 수 있지만 그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속집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대 업체들과 미리 계약하거나 할 때 조금 더 다짐을 잘 받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추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산시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고민은 해보겠지만 어차피 대중교통과에서 말이 나왔으니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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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관리과 소관
○김미영 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 자료번호가 200페이지입니다.
이 드론에 대해서 활용해서 노후 시설물 점검 해가지고 그 건수가 얼마나 그 측정되는지 모르겠네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노후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관내에 한 10개소 정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쓰레기 소각장 타워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점검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10개 정도요?
○홍순철 위원 그럼 민원인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민원인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드론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취업이 되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드론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항공방제 분야하고 드론 강사, 드론 스포츠 심판원 이런 데도 취업을 하셨고요.
또 창업 준비 중인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에 인기가 많은 드론병하고 드론 부사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취직을 그것도 많이 하네요.
주로 이제 드론이라 하면 시골에 보면 농민들 농약 주고 막 그럴 때에 드론을 많이 이용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진짜 우리 시보다도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렇게 드론으로 해서 발견도 많이 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도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이, 스마트 행정 서비스가 잘 되도록 과장님 한번 지역에서부터 아산 지역에서부터 더 나아가 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3번이고요. 페이지는 181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에서 2023년 민원 유형은 진정이고 대부분 비고에 보니까 법령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로 인해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재평가가 안 되는 법적 불가라고 이렇게 감사 자료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며칠 정도 여유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가 돼서 처리를 못한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시민께서 이게 조정금 60일 기간인 줄은 어떻게 통보받으세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지를 다 하고요.
또 우편으로 등기를 보내기 때문에 접수 확인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등기도 받으셨고 받으셨는데 그 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해서 이 상황이 법적 불가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182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사항인 거고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렇게 60일 기간 동안 조정 이의신청을 해서 만약에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럼 조정이 되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 이의신청이 만약에 접수가 돼서 하면 저희가 다시 재감정을 해서 다시 평가를 또 합니다.
○홍성표 위원 재감정은 그러면 기존에 했던 감정평가사가 해요,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제3의 감정평가를 또 지정을 하세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시민이 원하시는 평가사를 또 한 분 지정하고요.
저희가 또 한 명을 지정해서 종전에 했던 평가사는 배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합리적으로 하고 계신 거네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됐을 때 이의 제기하시는 비율은 혹시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다시 재평가했을 때에는 이의 제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5번이고요,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수의 계약 내역 해서 500만 원 이상 해서 2022년도부터 쭉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하다 보니까 저희 맨 첫 번째 공간정보 시스템 서버 메모리 구입 해서 계약업체가 삼성디지컴 주식회사인데 이 부분이 1797만 4000원, 이거는 공강 정보 서버 메모리 구입이면 메모리 어떤 거를 구입하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우리가 지금 이 공간정보 시스템 도입한 지가, 2006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용량을 지금 담고 있으니까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서버 메모리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은 지금 뒷페이지에 보시면 184페이지에도 삼성디지컴이 개발 부담금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서버 추가 부품 구매, 또 그 밑에 185페이지에 드론행정 지원시스템 서버 장비 부품 구매, 이것도 삼성디지컴이거든요.
삼성디지컴이 어떻게특화된 기업이죠, 혹시?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관내에서는 업체 규모가 제일 크고 이런 분야에서 많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분야라는 거는 .......
○홍성표 위원 근데 이런 게 메모리 2개, 하드 7개 운영체계 OS 2식, 2022년 768만 2000원짜리는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단순 부품 구매하는 거 외에 저희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관리 시스템 하는 데에도 호환되고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에도 노하우가 있는 회사인가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이 회사에서 저희 유지관리를 지금 입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서도 다른 데보다는 좀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입찰을 해도 이쪽에서 지금 유지관리는 그럼 몇 년씩 입찰하세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계속 삼성디지컴이 연달아서 계속 입찰에서도 낙찰이 되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특혜라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신 부분은 아닌 거죠, 특화된 기업일 뿐이지?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특화되고 이쪽에는 굉장히 유일하게 한다고 해서 자료 번호 6번에 입찰 3000만 원 이상 중 2021년 삼성디지컴, 2021년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삼성디지컴이 1억 600만 원 했고 2022년 지적정보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삼성디지컴이 1억 3300만 원짜리 했어요.
유일하게 2023년에 193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2023년 지적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비에스건설 주식회사 제한 경쟁입찰에서 1억 2000으로 비에스건설 주식회사가 했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다음에 2024년에, 다시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지적 정보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삼성디지컴 1억 5200.
2023년에 비에스건설 주식회사가 그럼 입찰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비에스건설에서 한 건가요?
이 자료가 맞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입찰이 낙찰이 돼서 비에스건설에서 지금 수주를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한 거는 여기에서 다시 삼성디지컴한테 기술 제휴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기술 제휴는 실제적으로 삼성디지컴에서 하고 낙찰을 비에스건설 주식회사에서 받았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낙찰 후에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낙찰 후에 업체끼리 자기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기술 협약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 공간정보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이 계속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이에요.
증가하고 삼성디지컴이 혼자 할 때는 계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서 2023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낙찰이 바뀔 때만 예산이 감소했었어요, 10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도 감소했었고 2024년도에는 다시 1억 5200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게 지적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전체 저희가 어쨌든 여기 사업 목 에 보면 토지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하드웨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관리, 공간정보 시스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등.
여기에 이제 취합되는 자료가 신규로 올라오는 건물이라든지, 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간정보 전체적으로 만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계속 증가돼서 향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시스템이 별도로 또 추가로 또 구축을 하다 보면 늘어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23년도 이때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가 폐지되는 바람에 유지보수비가 좀 낮아졌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 시스템이.
○홍성표 위원 그래서 다시 2024년에는 다시 복구됐어요, 아니면?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그때는 다른 공간정보포털 기능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인상이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어쨌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부분 전체 계약 내역하고 과표가 어떻게 변해서 어쨌든 입찰에서 할 때는 저희가 과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9번입니다. 페이지는 197페이지고요.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전체 부서 신속집행 예산에 대해서 이제 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 행안부 지정 상반기 목표에 집행률이나 행안부 지정 하반기 목표 집행률에서 굉장히 5년간 데이터가 다 100% 이상이에요.
많게는 126%, 상반기에는 148%로 이렇게 한 적도 있고 181%까지 집행률을 달성한 게 있는데 타 부서와 다르게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높은 사유가 뭐죠, 혹시?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산이 워낙에 적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기집행해도 그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신속집행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는 인센티브 받은 거로 직원들 단합대회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단합대회요?
○홍성표 위원 아무튼 뭐 이렇게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경기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신속집행 할 수 있는 몫들로 신속집행해 주셔서 어쨌든 향후에도 계속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신속집행을 먼저 예산을 줘가지고 혹시 하반기에 기성금을 다른 업체에서 못 받거나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고 이런 경우도 혹시 이 과도 있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과는 없어요?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55번이고요. 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도심지 국·공 유지 드론 활용 행정업무 개선 사업 현황 해서 3억 도비 30%, 시비 70% 해가지고 사업 기간 2023년 6월부터 12월로 해서 마무리하셨어요, 맞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을 전에 저희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 활용 스마트 행정 서비스 구축 사업 준공을 12월에 한 후에 현재 각 실과에서 이 드론 활용 스마트 행정 공간 정보 데이터를 사용한 현황이나, 지금 향후 추진에는 공간정보 데이터 내부 시스템 탑재 및 활용 해서 공간정보 시스템, 드론 행정지원 시스템 탑재, 분야별 공간정보 활용 방안 홍보 및 확산 이렇게 해서 추진 계획을 주셨습니다, 4월까지.
그러면 현재 12월에 준공해서 실제 정보는 업데이트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볼 수 있도록?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지금 시스템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직 담당자들한테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활용을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을 한 다음에 담당자들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준공을 12월에 했는데 활용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활용 데이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한 건 열지도 제작도 하고 정사영상 현황도도 제작을 하고 또 배방읍 세교리에 악취 취약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서 악취를 측정해서 악취 지도를 제작해서 관련 부서에 배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공간정보 데이터 내부 시스템 탑재하신다는 거는 그럼 어떤 자료들을 탑재하신다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이제 도심지 3차원 드론으로 구축한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탑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탑재는 돼 있는 거죠, 현재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아산시에서 개발 압력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추가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도비, 시비 매칭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는 시비로 해야 되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 담당자들이 드론을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촬영을 해서 올려서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체 사업으로요?
○홍성표 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도 이 스마트 드론이나 챌린지 사업이나 드론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아산시는 스마트 지원조례도 또 만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공직자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3차원 시스템 3D 부분이나, 아무튼 토지관리과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4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홍성표
  • 윤원준
  • 김미영
  • 홍순철
  • 신미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