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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1일(금)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천철호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천철호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본 자료 484페이지예요.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영향조사 및 대응방안.
아산시도 그렇고 천안시도 그렇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소각시설에 대해서 가장 위험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영향조사 및 대응방안.
아산시도 그렇고 천안시도 그렇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소각시설에 대해서 가장 위험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천철호 위원
그렇죠, 자기 동네에 생기는 거 싫어하겠죠?
싫어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각시설이 생기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유해 가스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유독성 입자 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옥신 및 퓨란이라는 것들이 생성이 돼서 어떠한 병들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욕종증이라고 해서 가스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종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부조직암이 생기거나 심혈관이나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반대를 해요.
그런데 저희 천안과 아산 인접 지역에 천안에 제2소각장을 만들려고 하죠?
싫어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각시설이 생기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양한 유해 가스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유독성 입자 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옥신 및 퓨란이라는 것들이 생성이 돼서 어떠한 병들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는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욕종증이라고 해서 가스분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종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연부조직암이 생기거나 심혈관이나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반대를 해요.
그런데 저희 천안과 아산 인접 지역에 천안에 제2소각장을 만들려고 하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저희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생지원금 40억을 지원하자는 것과 스팀 판매 수입에 있어서 5년간, 20년간 출연금을 20년간 기금을 출연해 달라는 내용과 주민협의체 구성원 중 아산시 지역 위원을 40% 위촉해 달라는 것과 기금 배분에 있어서 40% 고정으로 적용해 달라는 내용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단은 인접 지역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동4리, 산동5리 일부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수 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동4리, 산동5리 일부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수 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프로테이지가 천안시에 있는 세대수가 59.9%를 차지하고요.
아산시는 40.1%를 차지해요.
아산시가 주장하는 거는 40.1% 만큼의 보상이 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 자료를 보면 프로테이지가 천안시에 있는 세대수가 59.9%를 차지하고요.
아산시는 40.1%를 차지해요.
아산시가 주장하는 거는 40.1% 만큼의 보상이 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저는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뭐냐하면 지금 천안시에서도 신문기사를 보면 천안시 안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천안시 소각장을 설치하고 보상내역을 보면 거의 백석동 주민협의체한테 보상금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 천안에 불당동 아파트 주민들이 신문기사에 보면 뒤늦게 피해 주장과 함께 보상 요구에 나섰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천안시 답변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런데 아산시는 지금 저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데가 연세우유 쪽 있는 삼일아파트하고 몇 개 아파트만을 넣었죠?
뭐냐하면 지금 천안시에서도 신문기사를 보면 천안시 안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천안시 소각장을 설치하고 보상내역을 보면 거의 백석동 주민협의체한테 보상금이 나가요.
그런데 지금 천안에 불당동 아파트 주민들이 신문기사에 보면 뒤늦게 피해 주장과 함께 보상 요구에 나섰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천안시 답변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런데 아산시는 지금 저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데가 연세우유 쪽 있는 삼일아파트하고 몇 개 아파트만을 넣었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태현아파트하고요, 산동2리 쪽에 자연마을까지.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소각장에서 나는 거의 냄새나 아니면 분진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볼 건데 지금 현실은 40%지만 더 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냐하면 한번 결정이 나고 저희가 도장을 찍으면 그 안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거기 소각장에서 나는 거의 냄새나 아니면 분진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볼 건데 지금 현실은 40%지만 더 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냐하면 한번 결정이 나고 저희가 도장을 찍으면 그 안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위원님 의견에.......
○천철호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걸 보이고 더 앞서가서 계속 저희는 발전을 해 갈 거예요.
천안과 계속 붙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핫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는 계속 들어설 거고.
저희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왔죠.
축사 냄새 때문에 그런데 축사는 먼저 있었고 아파트는 나중에 생겼어요.
지금 제2소각장은 미리 생기고 나중에 들어서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피해가 커집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천안과 계속 붙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핫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는 계속 들어설 거고.
저희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봐왔죠.
축사 냄새 때문에 그런데 축사는 먼저 있었고 아파트는 나중에 생겼어요.
지금 제2소각장은 미리 생기고 나중에 들어서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피해가 커집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통장협의회에서 1호 시설할 때하고 다른 시각으로 올 거예요.
논쟁의 소지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 천안과 똑같이 백석동 주민만을 위해서 1호 소각장을 했을 때는 보상을 줬지만 불당동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오죠?
과장님!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통장협의회에서 1호 시설할 때하고 다른 시각으로 올 거예요.
논쟁의 소지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 천안과 똑같이 백석동 주민만을 위해서 1호 소각장을 했을 때는 보상을 줬지만 불당동에서도 똑같은 민원이 오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예.
○천철호 위원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아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1호 소각장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몇 개 마을만 해서 보상을 줬어요.
통장협의회에서 보상 내역을 쫙 뺐어요.
다른 통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뭐냐, 우리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하셔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1호 소각장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몇 개 마을만 해서 보상을 줬어요.
통장협의회에서 보상 내역을 쫙 뺐어요.
다른 통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뭐냐, 우리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하셔야 되겠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천철호 위원
예, 똑같아요.
지금 저희 아산시도 2호 소각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거기 계신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통에 계신 통장님들의 의견 또한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꼭 지켜줘야 된다.
저희가 천안시에 요구한 것처럼 아산시는 먼저 주변에 있는 아산시민한테도 그것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아산시도 2호 소각장을 설치함에 있어서 거기 계신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통에 계신 통장님들의 의견 또한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꼭 지켜줘야 된다.
저희가 천안시에 요구한 것처럼 아산시는 먼저 주변에 있는 아산시민한테도 그것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최대한 주변 마을 입주 ... 영향지역과 주변 영향 외 지역에 3대 3으로 해서 6명 입주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다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주변 마을 입주 ... 영향지역과 주변 영향 외 지역에 3대 3으로 해서 6명 입주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다 좋은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마 주변에 있는 통장님들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91페이지예요.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내역이 있어요.
저희가 고품질 재활용을 활성화 시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마 주변에 있는 통장님들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91페이지예요.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내역이 있어요.
저희가 고품질 재활용을 활성화 시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공감대 확대를 통해서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종교단체 천주교 7개 단체와 기독교 7개 단체가 협약을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에 협업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일단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6월에 협업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일단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거를 하는 최고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고품질 재활용이 오면 선별장에 가지 않아도 돼요.
직접 갑니다.
그리고 그게 시민의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직접 갑니다.
그리고 그게 시민의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탄소중립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단은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을 가열하거나 온실가스나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시민의 건강권에 침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후변화대응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천철호 위원
그렇죠,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기후현상으로 인해서 지금도 저희 올해 아마 비가 많이 올 거예요.
그게 온난화 현상인데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게 되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지구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도 동사무소에 오셔서 가끔 보면 할머니들이 리어카가 됐든 자그마한 수레가 됐든 한 봉지씩 가지고 가시는 걸 많이 봐요, 깨끗이 해서.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뭐로 교환해 주죠?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기후현상으로 인해서 지금도 저희 올해 아마 비가 많이 올 거예요.
그게 온난화 현상인데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게 되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지구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도 동사무소에 오셔서 가끔 보면 할머니들이 리어카가 됐든 자그마한 수레가 됐든 한 봉지씩 가지고 가시는 걸 많이 봐요, 깨끗이 해서.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뭐로 교환해 주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화장지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화장지나,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종량제 봉투.
○천철호 위원
종량제 봉투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도 하고 다른 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하면 포인트를 적립을 해 주더라고요, 현금으로 쓸 수 있을 만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도 하고 다른 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하면 포인트를 적립을 해 주더라고요, 현금으로 쓸 수 있을 만한.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천철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강동구가 있고요.
여러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3년부터 지자체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산시도 지금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도 아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양특례시,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8개 지자체가 유통기업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와 협력을 해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아산시도 한번 이 예를 찾아보셔서 함께 참여를 했으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3년부터 지자체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산시도 지금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도 아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양특례시, 성남시, 광주시, 의왕시, 여수시, 해남군, 8개 지자체가 유통기업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와 협력을 해서 함께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아산시도 한번 이 예를 찾아보셔서 함께 참여를 했으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팀장님이랑 상의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494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에 관한 거를 얘기할게요.
22년도에는 클린하우스가 68개가 설치됐고요.
22년 이전, 그다음에 60개, 그런데 작년에는 9개.
올해는 몇 개 계획이죠?
그리고 494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에 관한 거를 얘기할게요.
22년도에는 클린하우스가 68개가 설치됐고요.
22년 이전, 그다음에 60개, 그런데 작년에는 9개.
올해는 몇 개 계획이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지금 1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10개 계획이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예.
○천철호 위원
작년에 저희가 각 읍·면·동에 열린간담회 할 때 몇 개 정도 들어왔죠, 해 달라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39개 들어왔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39개죠?
그런데 아마 도로과 말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린하우스는 꼭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다니면서 약속을 했으면 실과에서 이것만은 가장 불편한 거잖아요그렇죠?
우리가 눈 뜨고 나가면 쓰레기를 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아마 도로과 말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린하우스는 꼭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다니면서 약속을 했으면 실과에서 이것만은 가장 불편한 거잖아요그렇죠?
우리가 눈 뜨고 나가면 쓰레기를 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예산 세울 때 꼭 말씀하셔서 39개 설치하는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저희가 CCTV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주변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466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 현황이 있어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의식을 바꾸려면 과태료는 더 먹어야 되겠다, 더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정착되면 과태료가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인원도 적고, 제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의식을 바꾸려면 과태료는 더 먹어야 되겠다, 더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정착되면 과태료가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인원도 적고, 제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시민들은 불법 단속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과태료 계속 부과를 하면 분명히 인식개선은 됩니다.
처음에는 왜 먹이냐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게 정책이 된다면 아산시가 깨끗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처음에 민원이 들어올지라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건수가 있어요.
2021년도에는 1219건, 그래서 부과금이 2억, 2022년도에는 886건, 1억 5천, 그리고 23년도에는 756, 1억 3천.
그런데 부과는 했는데 이거 징수를 다 했나요?
거의 하셨나요?
하지만 저희가 과태료 계속 부과를 하면 분명히 인식개선은 됩니다.
처음에는 왜 먹이냐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그게 정책이 된다면 아산시가 깨끗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처음에 민원이 들어올지라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건수가 있어요.
2021년도에는 1219건, 그래서 부과금이 2억, 2022년도에는 886건, 1억 5천, 그리고 23년도에는 756, 1억 3천.
그런데 부과는 했는데 이거 징수를 다 했나요?
거의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거의 96% 정도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은 가끔 그런 것들을 봐요.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내가 막 민원을 넣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서 민원이 안 되는 것도 민원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분이 불법투기를 해 놓고 민원을 넣으면 시 행정은 그냥 ‘죄송합니다’ 해서 가서 치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 쓰레기라면 정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라면 그걸 처리를 안 하고 그분한테 얘기해서 그분이 바뀌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끔 하는 것도 민원처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민원 들어오면 우리 용역업체에서 ‘빨리 가서 치워줘요’ 이게 편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거랑 조금 달라요.
그런 것들은 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장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되고 계획도 제대로 세워야 되고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내가 막 민원을 넣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찾아서 민원이 안 되는 것도 민원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분이 불법투기를 해 놓고 민원을 넣으면 시 행정은 그냥 ‘죄송합니다’ 해서 가서 치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 쓰레기라면 정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라면 그걸 처리를 안 하고 그분한테 얘기해서 그분이 바뀌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끔 하는 것도 민원처리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민원 들어오면 우리 용역업체에서 ‘빨리 가서 치워줘요’ 이게 편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거랑 조금 달라요.
그런 것들은 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장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되고 계획도 제대로 세워야 되고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참고자료 부속서류입니다.
자료번호 9번이고요.
우선구매 현황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있어요.
참고자료 부속서류입니다.
자료번호 9번이고요.
우선구매 현황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예.
○위원장 안정근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중 돼 있죠, 중복돼 있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예.
○위원장 안정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예.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여성기업 어떨 때는 사회적 기업,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 사업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좀 평균치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도해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비중이 좀 평균치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도해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균형과 형평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 부분은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실과들도 그런데 이 기업을 할 때 여성기업으로 볼 건지 사회적 기업으로 볼 건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여성기업이라서 이렇게 가던가 내년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데 이거를 두 개 다 병행을 하다 보니까 같은 연도에 어떨 때는 여성기업으로 몇 건, 사회적 기업으로 몇 건,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 평등이 이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등성이 없거든요.
우선구매라는 건 알겠지만 지역사회 이 분야에 일하시는 업체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독점입니다.
이 기준을 과장님께서 잡으셔 가지고 빈도수가 과다하지 않게끔 가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실과들도 그런데 이 기업을 할 때 여성기업으로 볼 건지 사회적 기업으로 볼 건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여성기업이라서 이렇게 가던가 내년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데 이거를 두 개 다 병행을 하다 보니까 같은 연도에 어떨 때는 여성기업으로 몇 건, 사회적 기업으로 몇 건,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 평등이 이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등성이 없거든요.
우선구매라는 건 알겠지만 지역사회 이 분야에 일하시는 업체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독점입니다.
이 기준을 과장님께서 잡으셔 가지고 빈도수가 과다하지 않게끔 가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들 있어요.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 보다 보면 스티커 제작, 이런 거 보면 천안에 업체를 주고 있더라고요.
업체들이 수의계약인데 천안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최근에는 입찰로, 단가가 높아졌으니까 입찰로 간 거겠죠.
그런데 수의계약 쪽으로 천안 쪽으로 갔는데 스티커 제작 같은 거는 아산에 업체가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업체들 있어요.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 보다 보면 스티커 제작, 이런 거 보면 천안에 업체를 주고 있더라고요.
업체들이 수의계약인데 천안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최근에는 입찰로, 단가가 높아졌으니까 입찰로 간 거겠죠.
그런데 수의계약 쪽으로 천안 쪽으로 갔는데 스티커 제작 같은 거는 아산에 업체가 없을까요?
○위원장 안정근
예, 보시면 조달청 업체들이야 왜냐하면 조달청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무원분들께서 단가를 보고서 똑같은 가격은 조금 싼 가격으로 해서 조달은 이해하겠는데 수의계약 스티커 제작을 하는데 분명히 아산시 업체에도 분명 있을 건데 스티커 제작 같은 거는, 그런데 다 21년, 22년, 23년 천안으로 가 있더라고요, 업체가.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실과에서 찾아보신다면 아산에 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상황을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보면서 스팈커 제작 정도는 아산에도 업체들이 충분히 있을 건데 굳이 천안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실과에서 찾아보신다면 아산에 업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상황을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보면서 스팈커 제작 정도는 아산에도 업체들이 충분히 있을 건데 굳이 천안으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일부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제13조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입니다.
이 부분이랑 좀 연이어서요, 아산시 생활폐기물 선별장이랑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시설장이 있죠, 과장님?
이 부분이랑 좀 연이어서요, 아산시 생활폐기물 선별장이랑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시설장이 있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아산시에 이 처리시설장을 다 가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가보긴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거기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일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본 위원은요, 그 처리시설장에 처리시설 기기나 시설 장비가 미비하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아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 줄 수 있는지 방안점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아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 줄 수 있는지 방안점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김은아 위원
과장님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보진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요, 제3조에 보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 시설 그다음에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을 사업을 말한대요.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가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쓰레기처리 문제예요.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가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쓰레기처리 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동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같이 함께 타 부서와 협업을 해서 하나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 곳도 상수도, 하수도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 오·폐수 부분도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그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페이지 501페이지고요.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좀 들여다 보았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시설비가요, 고정적으로 1억 정도 나갔습니다, 21년도 22년도.
그런데 23년도 1억 2500이라는 돈이 2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좀 들여다 보았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도 시설비가요, 고정적으로 1억 정도 나갔습니다, 21년도 22년도.
그런데 23년도 1억 2500이라는 돈이 2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이 사업은요, 제초사업하고 배수로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세웠던 부분입니다.
관내 매립지하고 공공 매립지하고 선창리 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관내 매립지하고 공공 매립지하고 선창리 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거요?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제초사업 하고 제수 정비 사업 관련해서.......
○김은아 위원
그럼 21년도, 22년도에는 안 했던 거를 23년도에 해서 2000만 원이 오른 건가요, 시설비가?
○자원순환과장 지민영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김은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