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6차-행정사무감사-2024.06.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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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4일(월)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보건소장 장동민보건행정과장 최원경건강증진과장 이미향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위원장 안정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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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자료 요구에서요, 과장님.
아산청년마인드링크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김은아 위원 청년마인드링크 최근에 한번 가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최근에 못 가봤고요.
상반기 중에 가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언제 가보셨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바쁘시더라도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이런 보건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산청년마인드링크 홈페이지도 보면은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신청받고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업데이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을 보시면요.
고립 은둔 청년 대상 도시락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김은아 위원 22년도 3명이고요.
23년도 3명이에요.
그런데 횟수가 2배인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2년도는 28회고요, 23년도는 46회예요, 3명은 같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하는 게 조금 어렵고 방문을 했을 때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횟수는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증감이 된 이유가 청년들이 명수는 3명인데 46회라는 게 문을 안 열어줘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락 배달이 46번 갔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전년도에 22년도에 3명하고 23년도 3명하고 합치니까 횟수가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6명이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김은아 위원 그럼 6명이라고 기재를 했어야죠.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김은아 위원 뒤에 팀장님들 확인해 봐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 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라 많이 방문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코로나가 아니어서 3명이 46회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매일 간다는 거예요?
46회라는 게 몇 번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횟수는 딱 정해진 정기적인 횟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1회라든가 이렇게 방문 상황에 따라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최근에 아산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가 생겼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김은아 위원 예, 시행이 6월 5일부터인데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이긴 한데요.
지금 우리가 아산청년마인드링크에서도 고립 은둔 청년 대상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점이 없고 횟수에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횟수나 이런 거는 센터에서 상황에 따라서 방문하는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 정해지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거는 조금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부분을 센터와 소통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끄집어내고 발굴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방안점을 찾고 있는지 센터와 한 번이라도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저희 회의 참석을 같이 해서 센터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 사실 고립 청년을 끌어내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요즘 청년들은 SNS나 인터넷이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상담소를 앱으로 활용해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앱으로 상담하는 걸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를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요.
22년도랑 23년도랑 명수가 똑같아요.
물론 발굴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명수가 그대로 가지만 그럼 이 친구들이 그대로 기존 친구들이랑 같은 3명인가요?
동일인물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니요, 따로 따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22년도에 3명은 은둔했던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니요, 관리는 같이 하는데 22년도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명 하고 저는 누적 인원이 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집행부랑 센터에서 특히나 국·도비 매칭되는 청년마인드링크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기준점을 정해주시고 관심 있게 봐 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 추진현황 세부적인 거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본 자료 774페이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여쭤볼게요.
저희 아산시에서 의무화가 된 지 어쨌든, 아산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무화 된 지가 23년도 9월이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산시에서 CCTV 의무화를 실현해야 될 병원이 몇 군데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12개소인데요.
저희가 지원한 곳은 8개소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잠시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12개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12개소 중에서 지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한 곳은 8개소,

○박효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부담으로 실시한 곳은 4개소.

○박효진 위원 그래서 총 12개 다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박효진 위원 그럼 천안센텀시티나 삼성미즈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실이 3곳이에요.
세 곳 다 CCTV가 설치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전신마취 하는 수술 해당 되는 부분만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세 곳 다 돼 있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센텀이요?
센텀은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전신 수술하는 곳이?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세 곳이라고 시비랑 자부담이 다 들어갔는데요?
774페이지 삼성미즈랑 다 해 가지고 시비, 도비, 국비 다 들어가, 자부담이랑 다 해서 세 군데가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 군데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지금 전원 설치가 완료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설치 완료됐고요.
여기,

○박효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는 설치가 된 게 아닌데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니요, 설치가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전체 다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럼 지원해서 전체 다 단 거네요, 지원으로 인해서?
의무화를 시행하고 나서 지원으로서 전체 다 설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8개소만,

○박효진 위원 아니에요?
기존에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은,

○박효진 위원 두 군데?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네 군데요.

○박효진 위원 네 군데?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박효진 위원 네 군데는 몇 년도부터 혹시 한 지 아세요, 설치를?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시작은 잘 모르겠고요.
이게 법적으로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제가 그 지점을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4개소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설치가 됐는지 모르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박효진 위원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한 노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정기 점검을 가거든요, 의약업소나 이런 데.
그래서 CCTV도 화질이라든가,

○박효진 위원 의약업소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병원, 의원, 약국, 이런 데를 의약업소라고 하는데 그럴 때 점검할 때 CCTV도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주로 CCTV 같은 경우는 점검할 때 어떤 부분을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잘 작동이 되는지 화질이나 이런 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수술실에서 잘 설치가 돼 있는, 적재적소에 설치가 돼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화질 같은 건 충분히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설치 의무화 되고 난 다음에 열람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열람 건수는 52건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주로 어떤 사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법적인 이런 거는 드물고요.
수술을 어떻게 진행하고 이런 거를 조금 보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본인들이 어쨌든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차,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걸로 인해서 법적으로 쟁점이 된 부분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예.
그러면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에 그럼 다 설치가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2023년 9월 25일 이후에,

○박효진 위원 그러면 몇 년, 1년마다 한 번씩 아니면 1번마다 두 번씩 점검 나가시죠?
몇 회 나가시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점검은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올해 그럼 몇 번 나가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올해 상반기에 한 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한 번?
그럼 하반기에도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환자의 어쨌든 안전하고 존엄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CCTV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박효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점검하고 안전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가 CCTV를 점검할 때 특히나 화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선명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대체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했는데 제대로 만족하진 않지만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고 정산서도 잘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다른 실과보다는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의 우려 속에서 수술실 CCTV가 설치의무가 됐는데 지금도 병원이나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아직까지도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2023년도에 실시하시면서 그래도 건수를 보면 시민들이 열람을 하는 수술실에 열람하는 건수를 살펴보니까 77건, 촬영요청 건수가 77건 열람 건수는 52건, 상당히 많은 열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이만큼 늘 수술하고 나면 시민들은 좀 불안해하면서 수술실 안에 들어가는 게 원래 사람의 마음 통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더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상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으면서도 내가 보기엔 CCTV를 혹시라도 만약에 거부하기 위한 의사들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병원마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여러 가지 시정조치에 대한 미이행사유를 보면 답을 정성껏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잘하고 있었나라는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18페이지 보시면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중앙부처, 충청남도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선제적인 준비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혹시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혹시 하고계시는 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저희 노후된 보건시설 건물에 난방이라든가 누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는 사업을 국토부에서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를 한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지금은 저희들이 시설 개선에 대한 사업을 국·도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이기애 위원 또는 열악한 사회복지나 아니면 보건소에 관계된 이런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제일 처음에 추진계획서부터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을 철저히 하셔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요.
자살 예방사업 적극 추진 이렇게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자살 예방사업에 관련된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아산시의 현황을 반영한 독창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정말 자살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을 독창적인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저희가 자살 예방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생명사랑 메시지 카드뉴스라든가 민간단체 협력을 통해서 자살 예방하는 사업을 홍보에 집중적으로 했고 그리고 자살 사고가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에 자살 예방 홍보에 관한 랩핑 작업 같은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타 지자체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 아산시의 현황만을 반영한 독특한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크게 변동된 사항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중에서 보면 번개탄 판매업소 57개소 이렇게 해서 자살 예방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번개탄 판매업소에 가서 이거를 사 가려고 하는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런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업주하고 소통을 해서 자살 위험 신호가 있다 그러면 바로 보건소에 연계하도록,

○이기애 위원 혹시 보건소에 연락한 가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직까지는,

○이기애 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어쨌든 간에 저희 기관과 연결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7개소나 이렇게 홍보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나,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게 숙박업소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숙박업소는 빠져 있어요.
지금 숙박업소를 같이 연계해서 세트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기애 위원 홍보를 한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홍보를 숙박업소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숙박업소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자살 예방 캠페인의 날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역전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홍보를 위한, 진짜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자살 예방 캠페인 전문가 이런 시스템은요, 서울시가 참 잘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서울시가 이런 캠페인을 전문가와 함께 이런 심포지엄도 열고요.
심포지엄을 통해서 진짜 하나하나 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뭔가 개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살 위험은 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계절별로 따졌을 때.
그러면 봄을 타깃으로 해서 1차, 2차, 3차 계속하고 있고요.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봄에 타깃으로 해서 7차까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뭔가 홍보를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가볍게 역전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형식은 아니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과연 담당자가 혹시 자살 예방 심포지엄이나 이런 데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받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교육 횟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광역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중앙 권역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이런 지자체를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1년에 7번, 3번씩하고 있어요.
하고 있을 때 저희들도 심포지엄에 참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뭔가 저희들 만의 독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한테 받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매년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제가 모 논문을 한 번 읽어본 적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학생들, 지금 청소년들이나 자살률이 너무 많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우리 노년층 자살률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지금은 청년층의 자살률이 더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500명 상대로 조사를 한, 내가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학생이 훨씬 더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적인 욕구를 훨씬 더 많이 남학생보다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했을 때 1대 1이 아닌 홍보를 했을 때는 전혀 무감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더욱더 중, 고등학교 민감한 시기에 얘네들이 우울감이나 자살 충동을 일으켰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한테 접근을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소중한 인명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자꾸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셔야 저희들이 조금 더 자살률을 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자살 고위험군 발굴이나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서로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이기애 위원 연결이 돼 있죠?
이런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적에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고위험군이 발굴이 되면 전문적인 심리상담기관이 있습니다.
15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정신과 병원이나 의원 11개소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면 병원에 의뢰를 해 주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상담비를 지원해서 의뢰를 해 드려서 상담을 받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작년, 2023년 고위험군 상담으로 연결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상담은 462명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상당히 많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많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요구하거나 뭔가 고위험군에 노출이 된 부분만 이거보다 훨씬 많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발견하면 이거를 어쨌든 치료에 적극적으로 같이 연결하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 관련 27페이지인데요.
지금 아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 위원회가 매달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매월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매달, 매달?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매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떠한 거를 심의하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정신건강심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퇴원이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계속 입원이라든가 입원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입원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거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지금 위원은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심의 대상에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달 모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정책 반영은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전문가인데?
정책적인 방향을 이분들이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은 사실 다 전문가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거의 다 위촉직은 전문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매달 참석자 수당지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심의 대상만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3년간 계속 다 보면 한 번도 정책 반영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에 말씀하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에는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과 아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청소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및 아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의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1년에 한 번씩 다달이 만나면서 상반기, 하반기 정도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심의위원을 통해서 어쨌든 서면으로 하진 않고 다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말씀을 기록에 남겨서 참고한다든지 뭔가 하셔야 되는데 형식상으로 이분들이 입·퇴원이에요, 거의, 다른 거 없어요.
입원 등 기간 연장 심의, 퇴원, 처우 개선심사,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은 거의 의사나 아니면 전문직에 요하는 사람들이라 수당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20만 원씩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20만 원,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형식상의 위원으로 하고 정책 방향이나 이 설정에 관한 거는 위원회에서 한 번도 다루지를 3년도 한 번도 안 다뤘다는 말씀이 본 위원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정책 방향은 그렇지만 저희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자문을 넣었고요.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대처 방법, 이런 거를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문을 얻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아산시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이분들하고 한번 1년에 2번씩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어떠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시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저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의 말씀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장동민 아니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위원회의 본연의 목적은 위원님 말씀이 틀리진 않지만 본연의 목적은 입원 환자들이나 치료연장, 이런 지원이 기본 목적이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같이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2024년도 상반기까지 지나서 저는 이런 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반기 때는 연말 정도에 한번 이러한 위원들과의 서로 간담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심의 대상 말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기록에 남겨주시고요.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그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본 페이지인데요.
768페이지에서 770쪽까지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비가 있고요.
부속 서류에는 267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사업이 있어요.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하고는 계셔요.
잘하고는 있지만 경미한 일이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정산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인드링크 청년 사업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여기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어쨌든 민간위탁이 지금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아산성애원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거기,

○이기애 위원 예, 민간위탁이 1차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21년 8월에 위탁을 했고요.
개소는 12월에 했지만 위탁은 8월 10일 하게 됐고 1차적으로 2023년 12월 30일에 위탁이 종료돼서 2024년 1월에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쨌든 민간위탁이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사업을 한번 지출서를 제가 정산보고서를 살펴보다 보니 줌사업이 있어요, 줌사업.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줌사업이 있죠?
당겨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 많이 실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화상 통화 같은,

○이기애 위원 화상 통화할 때 당겨서 할 수 있는 줌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비 지출에 있어서 9월 22일에 줌비대면 플랫폼 사업으로 사실은 1년 이용료를 끊으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하나만 빼갖고 온 건데 운영비 2023년 9월 22일에 줌 1년치 이용료를 보조금 카드로 해서 결제를 하셨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이기애 위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예, 맞았겠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원래는 줌사업이 본인들이 네이버나 뭘로 했을 적에도 사실 유료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줌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분명히 비대면 사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거를 구독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과연 많이 볼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분들은 줌을 활용해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뭔가 볼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신다 그러면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원금을 어떻게 하셨냐면 1년치를 구독을 하셨는데요.
사실 9월 22일에 1년치를 구독하셨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23년 12월 31일에 하셔서 재위탁기간이 2024년 1월부터 26년까지예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23년 9월 22일에 1년치를 지원구독을 하셨어요.
민간위탁이 아직 재위탁이 아직까지도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봐봐요.
지금 9월 22일이면 12월 31일까지만 4개월치만 구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맞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마 1년 구독이 저렴하거나 이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계약법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 사업에 어쨌든 마인드링크 사업에 지원금을 하신 거잖아요, 1년치 구독을.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가볍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을 연계하시면서 이런 부분, 세심한 부분,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거는,

○이기애 위원 인정하십니까, 예?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마 재위탁하기 전까지 이용료가 지급된 거는 조금, 예.

○이기애 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다른 사업은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비 지출이나 아니면 이런 계산을 해 봤을 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세심한 부분에서 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기관 자동차 사용기록부 관리가 조금 부실한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 여부를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중요재산관리, 민간사무 감사에서 성과평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이거를 참 잘하고 계셨어요, 보건소는, 성과평가를.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참 잘하고 계셨다는 칭찬을, 전 잘한 건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살 예방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자살 예방 중에서 멘토링 사업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이기애 위원 잘하고 있어요, 아산시도, 멘토링 사업은.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충남에서 잘하고 있다고 저번에 도에서도,

○이기애 위원 맞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도 있어요.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 멘티들이 마을마다 찾아다니실 때 빈손으로 잘 안 가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기애 위원 아, 얘기 듣고 계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손만 바라보고 계시고 이래서 조금 자비로도 사용을 하셔 가지고 뭐라도,

○이기애 위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음료수라도 사 갖고 가신다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수당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마을마다 동네방에 더군다나 외곽 지역은 엄청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어르신들은 그냥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과연 법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판단은 집행부가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가장 많이 멘티들이 거기에 올라온 게 뭐냐, 이게 너무 불편하다.
자기네들이 10만 원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적으로 음료수라든지 아니면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사 들고 마을마다 다니는데 이 액수가 만만치가 않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빈손으로 안 가시도록 조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알고 계셨네.
그런데 왜 시정을 안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니요, 그런데 그게 운영비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기애 위원 운영비를 조금 올리시죠, 내년부터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그게 3만 1000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게.
2만 원이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올리셔서 저는 그래요, 멘토링 사업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유도를 해 주십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마을마다 가면 일단은 이장님이 방송을 해서 어르신들을 모이게 하지만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도를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홍보에 조금 뭔가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나눠드릴 수 있으면서 이분들을 모이게 하면 그래서 정말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발견할 수 있다면 아산시가 성공한 게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좋은 일이죠.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런 걸 확대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천철호 위원 저는 두 가지 아쉬운 점 말씀 두 가지 하고요.
한 가지는 칭찬 하나 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본 책자 729페이지예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이걸 보면 2023년도를 보면 대략적으로 해도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천철호 위원 거기에 특히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이 따져보면 거의 4억 2천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건 참 아쉽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국비를 많이 내려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겠지만 사업을 많이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왔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이게 국·도비 사업 반납 이유 중의 하나는 출산율이 저하된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소득 기준이 있다 보니까 다 혜택을 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도 건강보험 대상자를 산정특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납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축소가 된 건지 조금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천철호 위원 본 책자 739페이지예요.
똑같은 맥락인데요.
예산액 비해서 결산액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요.
이게 둘 다 똑같은 거에서 22년, 23년에, 22년에 보면 정신질환 예방·치료부터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예산액이 92억인가요?
739페이지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73,본 자료,

○천철호 위원 예, 본 자료.
그렇죠?
22년도에 보면 92억 4100만 원이죠, 맞죠?
예산액.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제가 본 자료 739페이지요?

○천철호 위원 예, 739.
제가 숫자를 읽을게요.
22년도에는 그래서 결산액 보면 40억 정도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0억 정도가 지출이 안 됐어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들이 치매, 정신 이런 쪽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에서 내려왔으면 최대한 대상자를 찾아서 이런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좀 아쉬워서 말씀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천철호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자료 77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57페이지인데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아니고 이기애 위원님, 박효진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죠?

○이기애 위원 예.

○천철호 위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 현황,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하면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추진을 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22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고 지원일이 891일 밖에 안 돼요.
그런데 23년도에는 98명의 지원일이 1053일, 그리고 예산액을 다 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더 숙제일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부모님이 아프시면 병원에 입원시켜도 저희가 직접 돌보지 못해서 간병비가 너무나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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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본 자료 814페이지 구강보건관리 관련 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소득 노인의치보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의치 관련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2024년 현재 상반기가 절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명으로 밖에 기재가 안 돼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또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2024년에는 이걸 본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가 3월 말까지 제출했습니다.
지금 5월 말 기준에서는 현재 58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사이에 50명, 53명이 그렇게 늘었어요?
3개월 사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이게 한번 치과 시술할 때 그 시간이 기니까,

○박효진 위원 예, 예, 시간이 어떻게 길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때는 시술비가 5명 정도 완료됐었고,

○박효진 위원 완료가요?
완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지금 58명까지,

○박효진 위원 완료가 됐고 치과 치료 과정 중에 있던 분이 53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박효진 위원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후관리 및 레진충전비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현재 그거는 4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현재까지 4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2021년에는 62명 그리고 2022년에는 24명 그다음에 23년에는 4명 이렇게 되는데 너무 줄어드는 게 너무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의치 제작은 저희가 시술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상 있는 분들 요청이 다시 왔을 때 사후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레진충전비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치과 관리가 저소득 노인의치 관련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이는 거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보철지원 같은 경우는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레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뭐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 취약계층 보철지원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문치과하고 현재 스파인치과에서 자기들 사비를 들여서 한 달에 200만 원 1인당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치과가 2023년 하반기부터는 문치과가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스파인치과만 지금 본인들이.......

○박효진 위원 문치과랑 어디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스파인치과.

○박효진 위원 스파인?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박효진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죄송한데 KTX역 앞에 있다고 합니다.

○박효진 위원 KTX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거의 배방, 천안아산역 그쪽이랑, 천안, 문치과가 천안에 있었던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아산하고의 치과랑은 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본인들 부담이 들어가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인해서인 건지,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 치과도 분명히 많거든요?
그런데,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저희가 계속 치과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부담이 2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병원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박효진 위원 병원에서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수익은 하지만 봉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기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해 주는 곳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아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치과를 발굴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바쁜 데는 진짜 많이 바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러면 치과협회 회장님하고 다시 한 번,

○박효진 위원 예, 맞아요.
치과협회 회장님 아산시 지부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박효진 위원 지부 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아산에서 아산시민들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아산에서 받을 수 있도록 멀리가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교통비, 취약계층 대상이 어쨌든 노인이랑 취약계층 대상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천안아산까지 천안까지 가야 된다는 거리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내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아장아장 구강검진 첫걸음에 시기가 미도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아이가 몇 명 정도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지금 49명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산에 있는 현치과에서 출장 검진으로 자기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거 현재는 49명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현재는 49명인데 시기가 미도래 했는데 49명이라는 건,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때 3월에 실적 냈던,

○박효진 위원 아, 3월에?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또 언제 실적을 내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때 요구자료만 3월에 냈던 거고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박효진 위원 지금 현재까지 축적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49명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3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죄송합니다.
분기별로 실적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효진 위원 분기별이면 3월이면 49명, 지금 2분기는 지났습니다.
2분기까지 포함돼서 총 몇 명이에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2분기 꺼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카운트 못해서, 7월 초에 뽑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아, 7월 초에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그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유아튼튼이 교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쭉 보면 이것도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이거는 교실은 좀 별개로 보는데 너무 82개, 72개, 81개소, 10개소,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소인데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지금 계획은 80개소를 잡고 있는데요.
지금 5월 말까지 뽑은 게 27개소, 1625명 현재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자료가 지금 다 3월 기준으로 해서 다 미흡하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박효진 위원 그럼 부모·교사 구강보건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같은 이치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 구강보건 사업 중에서 구강건강매니저 양성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21년도에는 9명 22년도에는 48명으로 이렇게 껑충 뛰었고 23년도에도 50명,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빈발하는 구강질환 예방사업으로서 이분들한테 관리해 주시는 노인분에 대해서 구강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양성은 계속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총 합쳐서는 100명이 넘잖아요.
100명이 넘는 상태에서 이분들 전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부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활동을?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같이요?
같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21년 하신 분들과 같이, 다같이,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양성하신 분들이 전원 다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박효진 위원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박효진 위원 그렇게 하고 구강보건 이동진료 차량 운영에서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 아동 구강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없어요, 올해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사실은 구강보건 이동 구강관리 이것이 계속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너무 계속하니까 지역보건센터에서 약간 호응이 덜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취약계층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읍면지역으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내서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 더 선별을 해서 그래서 더 많은 대상을 하고자 합니다.

○박효진 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 구강관리 가서 어떤 부분들 점검하고 있죠, 아이들한테?
매년 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렇긴 한데 선생님들은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그리고 아이들도 올해 한 사람이 내년에도 그 학생이 지역아동센터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살짝 그런 것 같아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일률적으로 다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문 보내서 요청하는 곳만,

○박효진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구강관리로 건강에 대한 부분이랑 연결 돼 있는 부분이라서 작년, 재작년 이걸 연속적으로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거를 굳이 거기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시에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권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던 초등학교나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좀 더 확대를 하려고 더,

○박효진 위원 확대도 확대인데요.
지금 안 한다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안 하진 않고,

○박효진 위원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작년에 했던 부분이랑 말씀하셨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또 해야 되는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셔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방향을 살짝 틀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그럼 다시 한번 그쪽에 컨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나 이 부분에서는 매년 할 수 있게끔 조금 정립을,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강보건센터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인원이 지금 67명이 상반기 3월이라서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지금 현재는 310명,

○박효진 위원 구강보건 관리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사업이 조금 미진하다는 부분으로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기간이 안 돼서 또 분기별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구강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취약계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아동센터는 구강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더 확대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감사합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인 구강 돌봄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구강 보건 사업 이쪽에서.
그런데 예전에 없었던 사업인데요.
작년 말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5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와상 환자라든가 치매 환자 대상으로 구강보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 해 주고 의치 닦아주고 두 분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고맙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사실 이게 의치나 이런 것들이 치매에도 직접 연관이 되거든요.
이게 의치가 되게 불편해서 이걸 씹고 이런 과정이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만약에 이러면 그것도 치매에 뇌하고 연결돼서 이게 엄청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정말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쨌든 그런 분들을 2명씩이나 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으면 너무 잘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저희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 거는 널리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예, 잘하셨어요.
본 페이지 817페이지인데요.
저는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운영 이거를 조금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3년부터 저희들 이슈를 일으키면서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운영 치면요, 거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산시가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이런 데서 뜨게 됩니다.
혹시 저희 아산시 벤치마킹을 하겠다라고 지자체들이 오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지난 상반기에 복지부에서 돌봄사업을 사회복지과 그쪽을 통해서 돌봄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다른 시군은 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아산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다고 복지부에서 주무관님들 두 분이 오셨었는데 다른 데는 사회복지 업무 쪽으로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의료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한번 접목해 봐야 되겠다고 복지부에서 왔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다 보니 저는 구글을 검색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산시가 아주 쭉 아래서부터 홍보가 나열이 돼 있어서 효자 노릇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과연 저희들이 천안권역이나 중부 아니면 동부권역을 확대를 실시하시면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운영 현황을 한번 운영해 보고 난 다음에 혹시 저희들이 좀 개선할 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행감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사실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인력이 저희 보건소 현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임기제로 요청을 했을 때 임기제가 추진이 안 되고 기간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뽑다 보니 영양사나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 중에서는 기간제 8개월로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나 이런 쪽은 뽑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랑 방문간호사랑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부 같은 경우에도 물리치료사가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동부에 있는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운동처방실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선정한 대상자에 대해서 가정 방문도 같이 하니까 일이 조금 부담이,

○이기애 위원 많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사실은 저희들이 권역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를 운영하시려면 최소 의사, 간호사 아니면 운동처방사 또 아니면 영양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분포가 저는 이렇게 돼야만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솔직히 동부권까지 확대를 하면서 이런 인력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운영하시는 부분은 전 감사를 통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요.
저희들이 또는 기간제를 뽑다 보니 영양사 분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영양사를 뽑음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함에 있어서 이분들한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도 저희가 어려움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시장님 공약사항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이기애 위원 이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면 인력 확보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어서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도 보완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는 집행부들도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상의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우리가 체크하고 건강상태만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험군도 발견하고 독거노인도 발견하고 여러 가지가 이거를 통해서 통합시스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게 사회복지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것만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저는 아산시가 모든 어르신들의 보건에 대한 거를 한 큐에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과 이런 운영에 있어서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우선원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퇴직하신 그분들 자리를 사실은 물리치료사로 대체 요청해서 했습니다.
이번 신규에 물리치료사가 만약에 2명 정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 하반기에 오시면 그분들을 우선 권역 쪽으로 다시 배치를 해서 기간제보다 정식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을 소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무튼 과장님 참 힘드실 것 같고요.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 인력을 여기에다 메꾸셔야 되고 또 여기 인력을 여기다 메꾸셔야 되고 아니면 겸직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면 자료에 보면 모니터를 보면 아마도 과장님하고 이기애 위원하고 짠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제가 우리 도고에 있지 않습니까, 센터가?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이기애 위원 수시로 방문하면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서남권, 중앙권, 동부권을 살펴봤더니 유일하게 동부권이 좀 시내권에 그래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이기애 위원 이렇게 있다 보니 유일하게 사업을 좀 특이한 사업을 하는 것이 동부권에 우리마을 건강텃밭바꾸기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이기애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이기애 위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너무 텃밭가꾸기를 해 가지고 사실은 쉬라고 하는 정도니까 그런데 혹시 동부권에서 텃밭바꾸기 사업을 하면서 참여자들이 많은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참여자는 많이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12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기애 위원 아이고, 저런.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런데 텃밭을 이용해서 나온 상추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옥상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거를 돌봄 나오시는 대상자 가정에 갖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런 텃밭가꾸기 사업이 사실은 치매 예방이 참 좋다는데 뭔가를 만지고 자라나는 걸 보고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데 기왕에 시내권 쪽에 이런 사업을 하나를 다른 사업이 없는 사업을 하셨으면 우리 마을 건강 텃밭가꾸기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또 그리고 건강지표를 받아 봤고 참고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도 상대 악력이라든지 식품영향다양성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운동 개선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평균에는 조금 더 높았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서남 쪽을 보면 서남권을 보면 사실 이런 상대 악력 개선율이 21%라고 해요.
평균은 19.5%니까 그런데도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재활 운동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는 부분은 연결 좀 하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상대 악력 개선 이 대상자들을 저희가 하는 거는 재활운동실에 와서 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아예 거동 못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정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운동처방사 선생님이 교육하면서 운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잰 거라 조금 정상인 같지 않아서 조금 아무래도 떨어지긴 합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운동처방실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이기애 위원 지금 거기에 얼마만큼 참여율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재활운동실은 지금 누계로는 167명 2014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328명, 누계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통 41회, 지금까지 4월 말까지 참고자료에는 21회라고 돼 있는데 5월 말에는 41회, 328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서남권하고 중앙권하고 계산해 보면요.
재활운동실 운영이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중앙권은 물리치료실에서 완전 물리치료 담당만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님이 계십니다, 아산시 보건소에.
그래서 재활운동을 하면서 그 사업을 돌봄을 하면서 재활운동 사업을 다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남권 출장을 다니시는데 중앙권 같은 경우는 출장 다니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희는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실을 장소가 비좁아서 못 만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는 찾아가서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서남권, 서남권에서 기구는 있습니다, 6종.
기구가 있어서 오셔서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쪽 자료에는 오셔서 하는 분을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오셔서 하시는 분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이기애 위원 찾아와서?
그러면 다음부터는 추진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물리치료 하는 부분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분리해 가지고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대부분 잘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인력 확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 1년 동안 운영해 나가보시면서 혹시 기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이 없는지에 대한 한번 세밀하고 면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셔서 시정개선해 주실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자료 796페이지고요.
참고자료 63페이지예요.
축제 및 행사 홍보비 내역해서 지금 건강한마당을 계속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천철호 위원 하는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건강한마당이요?

○천철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건강한마당은 주민들이 아산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사업을 홍보하고 아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공포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올해는 좀, 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올해는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천철호 위원 인기를 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주민들의 대상이 아무래도 예전에는 저희가 수기로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 SNS 이런 데서 홍보를 하니까 젊은 층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올해는 여기 자료에 보면 3500명이 참석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천철호 위원 체험부스에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기다렸었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 젊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마당을 하면서 가장 큰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우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주민이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가만히 쉬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저희들은 흐뭇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정말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효과는 본 위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뭐냐하면 보건소는 사실 가기 싫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보건소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구나.
보건소의 문턱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고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런 효과로 인해서 보건소를 찾는 그러한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찾는 수는 많이 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진료 쪽에서는 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업 쪽에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사업 관련된 인력은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은 보건소를 다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치매 예방이 됐든 건강관리가 됐든 찾아가는 보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고맙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페이지 810페이지고요.
참고자료 7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진행현황 및 사업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싹 봤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찾았다가 2023년도에는 저조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2024년에는 벌써 상반기가 안 지났는데도 2023년을 뛰어넘고 2022년을 넘는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1178명, 2023년에는 749명, 그런데 2024년에는 1015명, 벌써 2022년을 능가했어요.
그렇게까지 된 이유를 자랑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자랑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저희 치매선생님들이 인력이 줄어든 가운데도 정말 사무실을 가보면 붙어있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보면 땀 냄새가 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치매선생님들한테 늘 죄송하긴 한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 선생님들께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 그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기도 제목은 치매 안 걸리고 나중에 죽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요즘 치매가 그렇게 심각합니다.
본 위원도 2005년도에 본 위원 아버지가 치매를 2년 동안 걸렸어요.
그런데 1층에서 문을 못 닫고 살았습니다, 2년 동안.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시는 치매, 착한 치매인데 나갔다는 들어오는 치매가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본 위원도 참 많은 것을 지원을 받았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잘 적극적으로 진행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77페이지 보면 치매환자맞춤형 사례관리가 있어요.
가구수를 보면 2022년에는 138가구, 2023년에는 229가구, 그런데 2024년에는 현재 28가구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한 90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아, 위원님 이건 고백해야 될 건데요.
사실 실적을 빼야 되는데 그 해의 신규가구를 넣었더라고요.

○천철호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으로서는 452가구 돼 있습니다.
56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452가구?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천철호 위원 엄청난 거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신규가 29,

○천철호 위원 신규가, 그렇구나.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 가지고 그럼 이거 또한 아쉬운 점은 아니네요.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열심히 해 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사례관리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본 페이지 789페이지고요.
AI·l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누적되는 거죠, 인원수가?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잠깐 죄송한데 페이지가.......

○위원장 안정근 789페이지, 본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AI·loT 사업이요?

○위원장 안정근 예, 예.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니에요, 22년도에 300명을 했고 23년도에 150명 플러스해서 450명을 23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24년도에는 210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24년도에는 현재 210명을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누적치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니요, 아니요, 이건 플러스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러니까 누적이 돼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450명 플러스 210명이 들어갈 거예요.

○위원장 안정근 예, 그러니까 누적돼서 된다라는 말씀,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아, 예,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긴장하신 것 같아서 그러신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저희 노인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우선은 제가 작년에 복지부 교육을 갔을 때 보건소 사업이 여러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방송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고 하니까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직접관리사업을 많이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AI·loT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비싸더라도 타깃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예산도 작년 대비 올해가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전문인력에 대한 확충도 같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안정근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저희가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문인력들이 공무직 선생님들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염려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맞아요.

○위원장 안정근 이런 타깃별로 하는 사업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적이 계속되니까 사람 수는 계속 늘어날 건데 그걸 담당하시는 전문인력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준비를 좀 덜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그리고 신규 관리가 6개월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 누적했던 그분들은 그냥 저희가 관리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못할 때 저희가 상담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늘어나면 결국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은 과적이 되거든요, 누적이 쌓여요, 피로감이 늘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런 거를 같이 가주셔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염려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해 가지고 경로당 찾아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위원장 안정근 이게 평균치를 맞추다 보니까 100개소라고 딱 하신 건지 아니면 경로당이 540개잖아요, 아산시 관내에?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예.

○위원장 안정근 늘리실 의향이 있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이거 사실은 더 많이 늘리면 저희가 지금 돌봄도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중앙권 돌봄까지도.
그래서 더 많이 늘리면 중앙권 쪽에서 너무 선생님들이 힘들 것 같아서 우선 100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정근 현 상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고령화 시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럼 이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되게 고마워, 막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소외 받은 동네에서는 왜 우리 마을은 안 해 줘, 이렇게 되는 사항들인 거예요, 여기 딱 이거로만 결과치로만 보시면.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좋은 취지잖아요.
제가 행정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솔직히 보건소가 예전에는 찾아가는 행정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아가는 거였는데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보건소 위치도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시민들한테 방문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서 시스템이 변한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볼 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힘드시죠.
왜? 한정된 인원 갖다가 관리한다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대상을 올해와 내년과 내후년에 대상을,

○위원장 안정근 그런 방법적인 걸 찾으시면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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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병예방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질병예방과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많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진짜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질병예방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오는 모든 일들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저희들이 바이러스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불허한 과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항시힘든 과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를 살펴보니 너무 잘하고 계셔서 본 위원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과장님께서 SFTS,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맞죠?
작은 진드기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 관내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거를 과장님께 어쨌든 시민의 건강이 직결되는 부분이라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SFTS는 참진드기라는 진드기가 물려서 감염이 되는 건데요.
사실 통계적으로 2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연달아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유행 상황으로 보고 저희가 대응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올해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고 전국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발생 후에 바로 주변 방역을 완료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충남도청이라 다 와 가지고 같이 협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산시 지역에서 월1회 진드기 채집을 해서 검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군부대나 산림과, 읍·면·동 이런 곳에 전부 홍보를 해서 방역을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자나 접촉자를 분류를 해서 환자나 접촉자는 잠복기간 동안 증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아무튼 대응조치는 과장님 정말 잘하기로 원래 유명하니까 대응조치는 재빠르게 하신 것 같고요.
의원들한테도 혹시라도 부족된 부분이 있나라고 해서 저번 주에 일부러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셔서 저도 사실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산에도 잘 가고 하다 보니 저희도 걱정이 되는 거죠.
빨리 대응조치는 빨리하셨는데 저는 홍보도 빨리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어쨌든 면에는 거의 풀하고 같이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진드기가 사실은 이게 어디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예측을 불허하는 거기 때문에 통해서 이거를 어쨌든 카드뉴스를 통해서 예방수칙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고요.
저희 올해만 이렇게 전국에 21명, 아직 충남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산시가 2명이 발생이 됐는데요.
작년 2023년도 현황 발생을 제가 봤습니다.
질병청에 들어가서 봤는데 작년에도 1895명이나 환자 발생이 됐어요.
저는 적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 시기 때쯤 되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355명이 사망을 했어요.
치사율은 18.7%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률도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이 시기 때만 되면 SFTS가 어쨌든 첫 환자들이나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예방을 할 수 있는 저희들만의 특단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장기적인, 매년 발생이 되니까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각 읍·면·동에 예방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카드뉴스라든지 아니면 이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이장님들이 방송을 통해서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제2차에서 발견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들 사실 이분들 어려움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의 풀숲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한 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지금 포획단 그쪽에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전부 다 교육을 시켰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방역조치를 한 다음에,

○이기애 위원 잘하셨어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진드기가 원래 매년 발생을, 위원님 말마따나 매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4월부터 홍보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사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을 하는 게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토시라든지 기피제라든지 이미 4월부터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역으로 그거를 예방을 하기에는 너무 무분별한 방역은 익충도 같이 죽기도 하고,

○이기애 위원 예,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시민들이.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무분별한 방역은 삼가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친환경 제재를 사 가지고 그거를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방송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나갔는데 한 번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부 아산시 전체를 다 방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방수칙을 정해서 들어갈 때는 토시라든지 되도록이면 피하되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직업군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칙을 해서 홍보에 아낌없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요즘 엄청 바쁘시고 힘드시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천철호 위원 힘들어서 대답할 기운도 없어,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본 자료 87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42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 현황 일체예요.
본 위원이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이 있고 비의무 기관이 있어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제가 기타를 봤어요, 기타.
23년도에 보면 아산시청 민원실, 모산성당, 신청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산시 목욕탕에 이거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신청탕, 현재는 한 곳입니다.
그런데 신청탕이 외부 관광객도 많이 있고 이용객이 가장 많아 가지고 그쪽을 한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이게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뭐냐하면 어르신들이 서울에서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아산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서 아침에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괜찮은데 밥을 먹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소화과정에서 혈액순환이 촉진이 돼서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지는예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영업장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욕탕에는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걸 한번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그건 아마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예가 몇 번이나 있었나, 그걸 파악을 하셔서 목욕탕을 확대 지원하는 게 맞을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도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가 설명 하나, 관리책임자 변경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거를 관리책임자가 저기를 할 수 있죠?
자동심장충격기를,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활용수 있냐고요?

○위원장 안정근 예.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교육을 시키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 이게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잘못 됐을 때 법적 책임을 같이 가져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부분에서 선행을 했지만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잘 챙기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선행으로 목적으로 대했는데 이게 피해가 오면 진짜 이건 되게 안 좋은 행정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 책임을 주셔야 이분들이 그나마 이런 거를 적극 할 수 있어요.
움칫거리는 순간 잘못되는 거잖아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맞아요.

○위원장 안정근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끔 책임은 뒤에서 서포트를 잘해 주셔야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좋은 사업 선례로 남을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생겼어요, 중간에.
그래서 선의로 그렇게 했을 때 면책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셔야지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소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자 생활을 끝나고 소장님으로서 역할이 오늘로서 마지막 자리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아산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항상 선두에 서서 이끌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를 비롯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그리고 상임위가 아닌 의원님들도 장동민 소장님께서 아산시 보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는지 다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이런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 38년을 하고 오늘이 공식적인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만나 뵙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같이 할 수 있었던 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직원분들도 같이 즐거운 일이 되고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거나 제 생각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같이 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소장님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기애
박효진
천철호
김미성
김은아
안정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 장동민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건강증진과장 이미향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환명
주 무 관 김형선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보건행정과 소관

나. 건강증진과 소관

다. 질병예방과 소관

○ 출석감사위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