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7차-행정사무감사-2024.06.25 화

발언자보기

안건보기

부록보기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1조, 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가. 농촌자원과 소관(10시02분)

○위원장 맹의석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요구자료번호 159페이지고요, 본 자료 39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대상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번 행감 질의에 앞서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조례 4조에 없으시겠지만 귀농·귀촌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혹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수립을 하지 못했고요.
2021년도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조례안에 있잖아요, 4조에.
그래서 2021년도에 도에서 온 계획에 준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도에서 온 조례, 계획에 준용해서 한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도의 계획과 아산시와 실정이 서로 맞을까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거의 도에서 오는 지침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귀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럼 2021년도 계획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준용이 될 거예요?
2025년?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5년까지.

○명노봉 위원 2025년.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적극 검토를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원래 농식품유통과에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업무 자체가,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새롭게 이관이 됐으니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도 손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내용에 13조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게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13조에 보면?
그런데 2024년도 직원은 없습니다, 여기에 현재?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직업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계약직이 필요하고 계약직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런 업무가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 사업이 축소되면서 없어가지고 지원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그전에는 업무 자체가 귀농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다른 업무까지 병행을 했어요.

○명노봉 위원 얘.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런데 올해부터는 귀농 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귀농 업무만 추진하게 해서 귀농 담당자가 충분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니까 별도의 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과장님과 저의 기준이 달라요.
그건 귀농 현황에 대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몇 분이 있습니까?
한 분이 계신가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귀농인분들에게 멘토·멘티도 하고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보면 성함들이, 363페이지 보실게요, 성함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정 기준이 따로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22년, 2024년 이렇게 본다든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현장 실습 교육에서요?

○명노봉 위원 예, 멘토·멘티 관련해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멘토 같은 경우는 대상을 작목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선도적인 역할하는,

○명노봉 위원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뽑아서 저희가 영농규모라든지 기술 보유 현황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실습할 수 있는 포장이라든지 여러 여건을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아산시 귀농·귀촌 협의회 시행하고 있는데 70여 명 참여하고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분 70여 명 다 수혜를 받았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게 수혜를 그러니까 이 인원을 적은 건 참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참여한 인원?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도고 도산리에 한 40여 가구, 2022년 같은 경우 도고 석당리에 35가구,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신창 가덕1리랑 배방 수철2리에 60가구 이렇게 혜택을 예비비 등 이런 걸 재료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직접봉사활동을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원 사업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대상자 선정이요?

○명노봉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 사업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협의회에서 이 마을을 해줘야겠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에 관한 예산 자료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지금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도 총액이 7900이죠?
7698만 원 맞습니까?
393페이지에 귀농·귀촌 사업.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현장 실습 교육.

○명노봉 위원 예, 이 외에 별도로 귀농이라든지 귀촌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다양합니까, 아산시도?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394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재능 기부 활성화 지원사업하고요,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2022년까지는 귀농에 대한 사업 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2023년도부터 국정 기조라든가 이런 게 스마트팜 쪽으로바뀌다 보니까 농업 예산이 그런 쪽에 조금 줄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을 하는 취지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을까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같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이 줄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국비가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나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업, 농촌 인구 감소,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런 다른 지원을 통해서 논 타 작물 재배를 유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사업을 안 하겠다, 아니면 줄었다.
이런 거잖아요, 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담당부서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줄었다라고 하면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추진의 의욕은 사라진다고 보는데 지금 단순하게만 보면 2021년도 다섯 분 오셨고?
그렇죠?
다섯 분, 다섯 분, 다섯 분이에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거는 이분들의 귀농은 귀촌에 해당하는 귀농인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아니요, 귀농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주를 농촌에 하시는 건 귀농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분들이,

○명노봉 위원 그럼 사시는 곳은 시내권일 수도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어
......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은 귀농하신다고 하면 제가 센터를 보니까 귀농과 귀촌이 달라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다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분들의 귀농은 귀촌에 준하는 귀농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를 파악을 하셨는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분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귀촌이라는 개념은,

○명노봉 위원 거주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거주지도,

○명노봉 위원 확인이 되는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확인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농과 귀촌을 따로 해놓으셨는데 이분들이 귀촌에 준하는 귀농이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귀촌에 준하는 귀농.

○명노봉 위원 귀농이 맞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도농복합도시인 아산에서 또 농촌의 인구가 소멸 되는 지역에서 스마트팜이라든지 벼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복합적인 지원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예산 부족이다,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대한 부실한운영이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1년에 귀농·귀촌 창업이라든지 주택 구입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아산톡톡이라든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적극적인 홍보는 아닌 거죠?
예산이 국비도 줄고 그렇죠?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신문 보도도 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귀농·귀촌 지원 센터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니 2021, 2022년, 2023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을 국비가 준 것이 전체가 아니다.
이걸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조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조례에 준하는 귀농·귀촌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공통자료에 453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2022년, 2023년 안에 농촌자원과에서 연구용역비를 집행을 하신 게 있어요?
농촌자원과에서는 연구용역비 지출이 있습니까?
간혹 있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거의 없고요.

○명노봉 의원 저도 내용도 보고 고생하신 농촌자원과 담당 팀장님의 시제품도 봤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아산시 관내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예산이라든지 판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셨습니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지금 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무엇이 부족한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려주셔야 의회와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라이스잼 이거는 농가 분들의 가공 창업 보유 교육에 농가들 교육을 강화해서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추진할 거고요.
스프레드 단호박이나 쪽파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생활 자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 사업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제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라이스잼류 기술 이전 예정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라이스가 아산맑은쌀을 가지고 잼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해줄 예정이다, 2개 농가에?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는 관심 있는 농가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명노봉 위원 그럼 농가는 이 아산맑은쌀을 가지고 잼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로 기술 이전 하겠다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판매,

○명노봉 위원 까지도 포함해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저희가 가공센터 하는 목적이 제품을 개발해서 농가들이 판로로 개척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맞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 일환이니까 이 사업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흔히 농가 같은 경우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아산맑은쌀을 가지고 잼을 만들고 혹시라도 쪽파도 지금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쪽파 스프레드.

○명노봉 위원 예, 쪽파 스프레드 이 부분은 시제품이 나왔는데 이것도 기술 이전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놈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아직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교육을 통해서 희망 농가를 체험 농가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적극 지원,

○명노봉 위원 혹시 식품업체와도 마케팅 차원에서 접촉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식품업체요?

○명노봉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중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들께서 그 어려운 점을 아시니까 시 집행부에서 연결해 주는 방안은 혹시라도 생각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제과협회와,

○명노봉 위원 쪽파 연구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쪽파를 가공을 해서 소득이 증대되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여기에는 직원들이 있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여섯 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 연구용역을 용역비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든 거 외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는 조례가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결과물이 나온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잼이라든가 쌀 조청이라든가 아산맑은쌀로만 만든 쌀 조청이라든가 이런 게 33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또한 나와서 그냥 사장된 경우가 많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아니, 지금 가공센터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학교급식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아무튼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역할을 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책자 393페이지입니다.
보면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귀농·귀촌 대상자 지원 현황 그다음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이런 여러 방면으로 아산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됩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김은복 위원 그런데 제가 전국에 귀농·귀촌 실적을 보니 경북 의성이 1위더라고요, 작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213명이 귀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귀농·귀촌에 대한 인구 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상대적으로 아산지역은 인구가 느는 지역이고요.
의성이나 이런 데는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3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213명이라는 전체 농업 인구 수가 증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인구 수는 늘겠죠.
그런데 저희 귀농하는 농업인들이 증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신도시나 이런 쪽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인의 인구수가 많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늘지는 않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2023년도에는 몇 분이 혹시 귀농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나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2023년도 2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21명 중에 정착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귀농 창업이나 이런 거 보면 여덟 분.

○김은복 위원 교육은 많이 하나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산시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은 보니까 귀농 지원 센터가 따로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비귀농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예비 귀농에 맞춰서 그분들에게 주거지를 일시 제공도 하고 농업에 대한 정말 귀농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아산시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고 하시니까 그런 방면으로 해서 많은 연구와 이분들이 21명이라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으니 그분들이 아산시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부속서류는 446페이지, 447페이지 이어지거든요, 445페이지부터.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 지출 현황이고요, 자료번호는 6번입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농작업 작업 환경 개선해서 밭작물 농작업 안전 관리 및 작업 환경 개선 시범사업 하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전 사업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445페이지, 446페이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보시면 올해 2023년도 예산서에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사업하고 밭작물 농작업 안전 관리 및 작업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올해 2024년 예산서에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은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밭 작물 관련해서는 안전 관리 사업은 예산이 안 잡혔길래 이 예산은 어떻게 아예 진행 안 하시는 건지, 이 사업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게 도비 사업이고요.

○이춘호 위원 예, 도비 매칭 사업이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이거 국비 아닙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사업은요,

○이춘호 위원 국비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밭작물은 도비.

○이춘호 위원 도비,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2024년도에는 사업이 농작업 안전 장비라든가 이런 걸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게 2개 사업이 비슷하거든요.

○이춘호 위원 장비 보급으로 바뀐 거예요, 사업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 사업이 컨설팅도 하고 편의장비나 보조 지급 등 이 사업 내용이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사업 밭작물 사업이 배제가 된 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밭작물 사업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럼 이 금액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2500만 원인데.
기존에 밭작물은 12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작목별 맞춤형은 2500,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밭작물 사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게 시설오이나 스마트팜 엽채류 같은 경우는 시설 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보호장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2023년도 예산을 보시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2023년도에,

○이춘호 위원 12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소진이 됐어요, 잔액 미발생 됐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2023년도,

○이춘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 1200만 원 예산이 2024년도 똑같이 2500만 원 소진이 된다 싶으면 작목별 맞춤형 사업은 또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작목별 맞춤형 예산도 2500만 원 거의 다 집행이 됐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2개의 사업이라면 3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밭작물은 제외하고 작목별 맞춤사업 2500을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럼 예산 부족한 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전년도 2023년도 밭작물 예산이 1200만 원이 전액 다 소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2024년도에도 그에 준하는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밭작물 농작업 안전 관리 시범 사업이 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 예, 도비 사업.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게 계속사업으로는 다른 시·군으로도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은 한 시군에 주지를 않아요.

○이춘호 위원 이게 2023년도에 처음 시행한 거죠?
2023년도에 첫 사업으로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첫 사업에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액 아산시에서 소진을 했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도비 9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2100만 원으로 시작한 거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시비는 1200이 들어갔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전액 소진이 첫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다 집행했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럼 올해에도 이런 금액에 준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비 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시비를 못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위원님 말씀은 시비로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지로 말씀을,

○이춘호 위원 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점점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인력 부족으로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안전이 많이 얘기 나오고 중요한 시기에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비 예산이 매칭이 안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는 거는 물론 예산 관련해서나름대로 애로사행 있겠지만 이런 사항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계속 관련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

○이춘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매칭 하셔도 되니까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부서 공통 자료는 451페이지예요.
2024년도 사업 중에 농업기계 임대 사업 중 임대 농업기계 상차대를 구입하셨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래서 임대 농기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 없이 상차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대를 구입하셨는데 혹시 그거 1대 갖고 다 운영할 수 있는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게 안전 관리 차원으로 동력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관리기 이런 걸 상차대를 통해서 그 전에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차에 실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저희가 상차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설치만 해놓고 차가 와서 실면 되는 거는 1대면 충분하니까.

○이춘호 위원 충분히 가능하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이춘호 위원 고장나는 거나 그런 거 없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관련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도 약간 일손을 던 거 같고 임대 기계를 가지러 오시는 농민들도 수고를 던 거 같고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1000만 원 지출 현황에 대해서 448페이지 농업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전남수 위원 저희가 농협에 위탁을 농기계 위탁 사업을 하고 있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송악농협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뭐에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송악농협이 저희가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송악농협은 의욕이 없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신청을 안 하신 거죠.

○전남수 위원 송악농협에는 농기계 임대로 원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와서 센터에 와서 빌려가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전남수 위원 불편을 많이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래서 저희가 송악 분들한테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농가들한테 당신들이 여기 와서 빌리면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농협 쪽에 조합원들이니까 그분들이 조합원들이니까 요구를 해라 해서 하는데도 농협 쪽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농협의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어서 지금 다른 농협에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송악농협은 전혀 의지가 없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저희가 팀장님이 찾아가서 얘기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반응이 없어서 송악농협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농업용 굴착기도 농기계 임대로 들어가나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부속서류 5페이지, 참조 해서 5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에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전남수 위원 농업용 굴착기를 임대하는 현황을 볼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못 봤나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11페이지에 농용굴착기 해서 361농가가 481대를 임대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농용굴착기?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이게 보통 1일 임대를 하는데 얼마씩 받아요?
가격이 다르나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가격이 기계마다 산정 구역이 있어서요.
지금 5만 5000원 하고 있습니다, 1일.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자격증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을 이수를 하면 임대가 가능합니다, 실습 교육을.

○전남수 위원 지난 번에 그래서 본 위원과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과 교육을 받았거든요.
교육을 받아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료증이라든가 이걸 주시더라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전남수 위원 그랬을 때 아마 저희가 수료증을 받아서는 그게 기계에 대한 작동에 대해서 익숙지 못한 상황을 느꼈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전남수 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자격증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자격증으로 인해서 임대를 해주면 이런 사고에 위험이 따를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정을 하고 어떤 확신을 갖고 빌려주냐 이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이틀 정도씩 빌려가라고 하는 게 첫날은 연습을 통해서 레버라든지 작동법을 익혀야 하거든요.
그 여섯 시간 가지고는 솔직히 굴착기 운전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6시간을 받고서 본 위원이 교육을 받아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걸 하는데 사실적으로 농업에 농기계를 빌려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느 정도 숙달된 실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어느 요식 행위로 이렇게 어떤 자격이 있는 이런 사람들 빌려줬을 때 우리가 교육 6시간을 갖고 자격을 줬을 때 그런 사람을 빌려줬을 때 사고의 예방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미연에 방지로서 할 수 있느냐, 사전에.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쭈는 겁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굴착기라든가 작업기가 위험한 게 엄청 많잖아요, 농업용 굴착기라든지 농업용 기계가.

○전남수 위원 많잖아요, 본 위원이 여쭤봐야 될 거 같고, 과장님한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이 본인이 임대해 가는 본인이 익숙지 않다 하면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에.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은 자격증만 보고 대여를 하는 것 보다 테스트 통해서 그 작동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그때 직원 우리 팀장님들이 저희한테 교육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테스트 작동 능력을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임대를 해줘도 되겠다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자격증만 주는 거 물론 좋겠죠.
그러나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운영이 A급이 될 수 없고 그래도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빌려줄 때 운영에 작동을 했을 때 이 정도는 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봐야할 게 아니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좋아요, 과장님.
본인이 사실적으로 굴착기를 빌려가서 농기계를 빌려가서 작동에 익숙지 않으면 빌려가지를 않겠죠.
누구 자격증 같은 거 빌려가서 교육을 받아서 빌려가서 그게 익숙한 사람이 물론 작동을 하겠지만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의 이 사고는 없었나요, 이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굴착기라든가 이런 사고는 작업 중에는 안 일어나고요.
옮기다가 옮기는 중에 기계를 내리거나 이때가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하차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어드리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데 집에서 내릴 때 이럴 때 사다리가 있어도 사고 위험이 있어서 종종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좋은 취지의 목적을 갖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고에 대한 사전 방지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도 농기계 대여하면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사고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업기계를 임대하면서 작은 농사를 짓는 소농가인들이 참 이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지난번 교육 과정도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사실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육비를 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더 늘렸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이 부서의 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아산시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이런 예산을 편성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서류 책자 자료번호 3번이고요, 409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관련해서 2022년도에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수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다 재료비로 이렇게 목이 변경됐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맹의석 이게 모자라서 이쪽으로 변경된 겁니까?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당초에 재료를 농기계 업체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수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데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잘못해서 재료비로 돌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잘못 편성된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맹의석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용한 것은 많지 않은데 재료가 모자라서 했는지 잘못돼서 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 부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2023년도에도 40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전용이 됐거든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 내용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 사항도 이게 예비 기능인 영농체험실습장 운영 시범 사업인데요.
이게 귀농인이 실습장을 운영하면서 행사운영비가 사실 목이 안 맞거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해야 그분들이 뭐를 구입하거나 이런 하고 나중에 정산 할 때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바꾼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예산편성 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단순 행사비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맹의석 예,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책자 귀농·귀촌 관련해서 질문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료번호 159번 설명 있었는데요, 159번입니다.
페이지는 394페이지, 395페이지인데요.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 및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있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맹의석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각 농가에 대략 2억 몇 천에서 3억 정도 이렇게 2억에서 3억 정도 융자를 해주더라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융자를 하는 이 시스템하고 지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게 저희가 이분들이 사업을 융자금이나 주택구입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금융권에 이분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 신청을 통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됐다고 금융권에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금융권에서 이분들이 융자금을 받아도 합당하다 그럴 경우에는 융자금을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일반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비유를 한다면 신용보증기금 쪽에 신용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상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선정까지만.

○위원장 맹의석 금액에 관련돼서는 책임소재가 없는 것이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희가 이 금액까지 관리를 한다면 손실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맹의석 농촌자원과의 질의는 다 마무리했고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정책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정책 조례 내용처럼 농업인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조언의 말씀이 있었고요.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공품 연구에 있어서 시제품이 활용되도록 제과 업체 등 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1000만 원 이상 사업 검토 중에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당해연도만 해서 사업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이있었고요.
끝으로 농기계 대여 사업 관련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사전 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농업기술과 소관(10시49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참고자료 중에서 2번 국비 지원 사업 지원 추진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도 8페이지입니다.
아산맑은쌀 브랜드 원료곡 품종 차별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보면 예산 관련해서는 2억이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친 예산이 2억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2023년는 집행 얼마나 됐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2023년도는 다 집행이 됐고요, 2024년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부분이 각각 1억, 1억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전액 집행이 됐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내용은 실시간 품종 ...
도입이라든지 호퍼스케일 등 수매 시설을 보완을 하고 쌀 외관 품위 측정기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주로 물품을 구입한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물품도 구입을 하고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공동 방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예산에 사업명이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인데 사업명과 실제 같아요?
지금 물품 구입이 맞습니까, 다 하는 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현재 아산맑은쌀이 대부분은 삼광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삼광벼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에서든 재배 가능한 품목이다 보니까 아산시 품종 차별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공동으로 해맑은벼를 개발하게 됐고 그 벼를해맑은벼를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업기술과는 아산맑은쌀 브랜드 원료곡에 대한 수매나 재배가 중심인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저희는 재배까지 중심이고요.
수매부터는 농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볼게요.
재배유형을 보시면 밑에 도표인데요.
아산맑은쌀이 아산시 총 수매 생산량에 25.2%인데 그렇죠, 맨 위에?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여기에서 아산맑은쌀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맑은벼와 삼광벼가 포함된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여기에 청하도 포함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포함이 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세 개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밑에 보면 최고 품질 쌀 삼광이 또 있어요, 1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삼광은 또 어떤 삼광인 거예요?
이건 따로 최고 품질 쌀로 나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거는?
지금 이 도표로 보면 삼광이 아산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산맑은쌀의 브랜드와 차별화를 위해서 해맑은벼로 대체하겠다는 게 취지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왜 대체 그러니까 아산맑은쌀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삼광에서 해맑은벼를 한다는 거 이해하는데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해맑은벼가 지금 작년이 시범이었나요?
본격 재배가 시작됐나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작년부터 본격으로 재배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2023년부터 본격 재배 됐고 시범 기간은 얼마나 됐죠?
24?25년 됐나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가 개발을 2018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한 4, 5년 정도 시범 재배를 한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아산맑은쌀만의 차별화를 위해서 삼광에서 해맑은벼로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다만 해맑은벼가 작년에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참석하셨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농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재배하고 수확하고 이런 과정에 어떤 불만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불만의 내용을, 해맑은벼에 대한?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일단은 병에 취약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농가 벼를 파종할 때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삼광벼하고는 해맑은벼하고는 재배법 차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파종부터 시작해서 파종을 너무 이른 시기에 삼광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부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병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까지 극복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질소질 비료에 대한 부분은 삼광벼에 비해서 훨씬 적게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삼광벼하고 거의 비슷하게 주시다 보니 해맑은벼는 취약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저희가 늦게 이앙을 하시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고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올해 계약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가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지금 390ha정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올해 2024년이?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많이 줄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지금 2022년이 327ha, 2023년이 621ha인데 2023년에는 절반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이 준 원인도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2026년까지 2000ha가 여기 계획서에 나와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2026년까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삼광벼를 다 해맑은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 대체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본격 재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데는 각종 파종 시기 이앙 시기 또 과다 질소 과다 뭐라고 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시비요.

○명노봉 위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천차만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농정과 예산에 이건 뭐 소장님 계셔서 농정과 예산에 해맑은벼를 올해 2024년부터 12억여 원의 돈을 들여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2023년 결과물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재배 농가의 문제냐 해맑은쌀의 가지고 있는 재배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차치하고 의도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급해서 삼광에서 대체하겠다는 건데 이게 올해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도 농가들로부터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듣는다면 아산맑은쌀 원료곡에 해맑은벼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또 다시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책임 전가를 할 것이냐.
그러면 농민들께서 재배하기 어렵다면 농민들로부터는 호응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쌀이 아무리 품종이 좋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재배하기 어렵다면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올해는 어떤 교육을 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처음에 이앙 단계부터 늦게 파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저희가 했고요.

○명노봉 위원 무엇을한 게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각 농협별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교육을 농업인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업에 기본 고령화로 인해서 교육의 효과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교육의 효과는 좀 낮습니다.

○명노봉 위원 낮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물론 교육은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올해도 사실 걱정입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절반으로 줄었고 또 올해 수확량이 또 2023년과 동일하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이번에도 재배 시기와 질소질 비료 많이 줘서라고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의 대안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 하여튼 뭐랄까 본격 재배하기가 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새로운 품종을 다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벼라든지 그런 어떤 작물을 보면 단시간 내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광벼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키가 크다 보니까 쓰러짐이 많아서 굉장히 농업인들로부터는 호응을 받지 못했던 품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리잡기까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는 걸려야 하는 부분이고 이제 해맑은벼는 걸음마를 떼는 순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하루 한시도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계속 거의 저희가 대단위로 모여놓고 집합교육은 어렵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627ha에서 327ha로 절반으로 줄어든 부분이 당초에 생산장려금을 주려는 당초의 목적이었는지 2023년도 농사의 결과물이 또 계약재배 결과물이 절반으로 준 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생산장려금을 준 건지 그건 궁금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줄었기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아니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품종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327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최소한 교육시키시고 이상표 팀장님도 고생하시고 다 압니다.
그럼에도 결과물이 2023년과 동일하다고 하면 2025년도는 또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충분히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명노봉 위원 이게 농민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생산 장려를 합니다.
벼든 축산이든 어떤 ...
하고 그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농민들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이 해맑은벼도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나 지금 올해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농정과에 보니 아산맑은쌀 판매량이 재고량이 많아요.
많다는 표현이 제 기준인데,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이것이 다시 일반미로 빠져나가는 이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다며 이거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적절하게 안배를 잘 하셔야 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농업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데 저도 싫은 소리 하는 것도 저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농민들은 농가 소득이 일원이 쌀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각종 쌀값 안정화도 안 되고 소장님께서도 농민의 날 관련한 조례도 아산시는 없고 다행히 이번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아직 상임위만 통과했고 본회의 아직 남았고요.
그리고 농민기본법이라고 또 있는데 이런 농민들을 위한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고생 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신기술 보급사업 지원 현황에 해서 2021년도부터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김은복 위원 많은 시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 분야별로 있습니다.
특용작물 분야 센서 기반 부숙도 측정기의 현장 적용 신기술 시범사업 드. 많이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 후의 진행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러면 다른 농가에도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게 없어서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참고로 그 시범 사업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리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간은 보급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벼직파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감소라든지 감축이라든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직파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어서 올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김은복 위원 보니까 직파에 대한 부분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가 있어서 잘 볼 수 있고 지금 아산시를 직파 기술 메카로 육성한다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김은복 위원 그 외에도 많은 시범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괄목할 만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된 예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직파 같은 경우는 같이 아산을 따라잡을 시·군은 없습니다.
전국 최고가 되고 있고요.
그 사업 외에 과수 분야에서는 일반 사과 재배에 있어서 기존에 다축묘라고 해서 한 가지에서 쇠스랑처럼 나무를 길러서 과일을 수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은복 위원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후에 과정들이 없어서 많은 사업들 중에 이게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했고요.
41페이지에 보면 부숙도 측정이 있는데요.
이게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배출할 때 부숙도를 보고 배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김은복 위원 먼저 자꾸 음봉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도 이 부숙도를 확인하고 퇴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같이 농정과랑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부서 공통자료 523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출 현황 중에 참고자료는 24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과일 지원 간식 지원이고요.
부서 공통은 499페이지하고 52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현재는 중지되어 있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2021년, 2022년까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2년간 걸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다가 2023년도에 그게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전면 중단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 식습관 개선하고 아산시 제철과일 소비 촉진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본 위원이 지난 2023년도에도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국비나 도비가, 이게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좀 안 돼도 예산이 삭감돼도 아산시 예산으로 세워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지속 사업으로 해보자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올해는 없었고요.
저희도 보면 그린시스 재배 농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배라든지 사과에 대한 파동 부분에 있어서 미리 수급 조절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러 왔는데 그린시스라는 품종은 새로 개발된 품종인데 껍질이 얇아서 껍질째 먹어도 되는 거고 굉장히 식감이 아삭아삭해서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에는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춘호 위원 이 그린시스라는 아이들한테 초등 돌봄교실 과일로 간식으로 지원을 해보겠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작년에 재배했던 그린시스가 지금까지도 신선하게 아삭한 맛을 느끼고 와서 이런 부분은 생산도 확대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이춘호 위원 모쪼록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비록 국비나 도비가 중단되는 예산이 있어도 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과에서 많은 교육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교육의 대상자분들께서 대부분 고령이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것을 전달해 주고 싶고 하다 보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 예산에 강사료가 포함되나요, 외부에서?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 강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예를 들어서 해맑은벼 같은 경우도 이앙 시기 6월 3일인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핵심은 6월 3일.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6월 1일에서 5일까지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거 하고 나머지는 질소 많이 주지 마세요, 두 가지잖아요, 다른 거 보다는 핵심은.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셔서 핵심만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어르신들한테 즐거움도 드리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레크리에이션과 겸한 교육 핵심만 전달하는 교육이 더 효과 있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무리됐고요.
오늘 말씀하신 중에 신품종 해맑은벼가 아산에 브랜드로 정착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철저한 관리로 아산에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있었고요.
신기술 보급 관련해서 아산시가 선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의 사전 의견 조율 결과 서면 심사로 대체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6월 27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임동수
주 무 관 이주영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가. 농촌자원과 소관(10시02분)

나. 농업기술과 소관(10시49분)

○ 출석감사위원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