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9회-제7차-행정사무감사-2024.06.25 화
원본다운로드 인쇄하기 글자확대 초기화 글자축소 창닫기
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가. 문화예술과 소관(계속)
○위원장 안정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이 불출석으로 감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 아산시는 문화예술 행사가 우리 아산시장님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약 40억, 제가 다시 추산해 보니까 40억 이상의 예산을 관장했던 감독님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의 특별정책보좌관님이 당연히 우리 아산시의회에 출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인 지점입니다.
민주주의는 투명성과 공개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산시의 특별정책보좌관의 감독 위촉 과정은 불투명했고 꽁꽁 감춰져 있고 모든 게 다 비공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민들과 함께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하에 아산시 행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산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 이현경 문화복지국장님, 김선옥 문화예술과장님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증인이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을 대신해서 본인들이 질문을 대신 대답하려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과장님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상은 국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 그 뒤에 있는 팀장님들 그리고 팀장님 하에 있는 주무관님들께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화재단 직원분들께 아마도 이게 상반기 마지막 마이크인 것 같아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 의원으로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박경귀 아산시장님에게 긴급현안질문을 요청을 할 것이고요.
이후에 그 부분은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마음의 빚을 지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조금 속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느 신문기사에 나온 거예요.
아산시청 문화예술과와 기자의 통화에서 어떤 축제를 위해 노젓기 대회나 마라톤 대회 같은 축제와 연관 돼 같은 시기에 하는 사업을 축제예산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반대를 위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업을 위해 예산을 다 축제예산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국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아니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하라라는 의미에서,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위원장 안정근 우리 행정이 좀 더 나아가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의회랑 집행부랑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맞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반대를 위한,
○위원장 안정근 통화 내용에서 그렇게,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거 사실에 대해서 저도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지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안정근 예, 기자와 집행부의 통화 내용에서 기자가 쓴 거니까 기자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집행부에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온 부분을 살피면 저희 의회가 반대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잘해 보기 위해서 방향을 찾기 위해서 행정의 잘못된 점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열리는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렇죠.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가면 이거는 그냥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 보도자료가 나갔다라고,
○위원장 안정근 예, 제가 끝나고 말씀은 드릴 건데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언론이 들어와도 의회랑 집행부는 아산시민을 위해서 같이 가는 거지 반대를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런 보도자료 하나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의견이 달라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에도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위원장 안정근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 되지 않도록 꼭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
-
나. 문화유산과 소관(계속)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의 불출석으로 감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김미성 위원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의회가 사법부입니까, 입법부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사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부죠.
○김미성 위원 맞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과장님의 태도는 마치 여기가 사법부인 것 같았습니다.
즉, 법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야기하시는 모습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법률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아산시 자체의 매뉴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 했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집행부가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저의 답변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성 위원 최선의 답변으로 특보를 옹호하셨죠?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그거와 별개죠.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에서,
○김미성 위원 제가 특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은 과장님은 특보를 굉장히 옹호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도대체 특별보좌관님이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이렇게 안 나왔는지 의회의 요구에 불출석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태도 보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빌려서 팀장님과 팀장님 산하에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평생학습과장 김정자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위원장 안정근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
다. 평생학습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준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책자 908페이지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브레인스토밍 추진현황에 있어서 평생학습분야 업무 방향 토론을 했어요.
그중에 신정호 야외음악당 보수하고 아트홀 분야, 평생학습관에 아트홀이 있죠?
1층에 아트홀이라고 하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작년에 신정호 야외음악당 도색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도색이 아니라 위에 천장을 막는 걸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바람이 불면 그게 막았던 천장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색을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도색한 게?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굉장히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도색 색깔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중간중간에 철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새가 못 들어가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는 잘 됐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트홀 분야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 일요일이죠?
본 위원이 거기 가서 공연을 봤어요, 윈도오케스트라.
그런데 저희가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윈드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서 저희가 차일혁홀이나 안병하홀에서 공연을 한 거를 봤을 때와 차이가 꼭 서울에서 공연 보는 거 하고 그냥 시골에서 공연 보는 수준의 차이가 너무 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저희도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주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아트홀을 최소한 차일혁, 안병하홀 정도의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은 같이 가고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 있는 영상 같은 게 접목이 된다면 더 많은 효과를 내거든요.
지금 신정호에서까지도 LED를 빌려서 한번 대여를 하면 4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빌려서 그런 공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트홀은 계속적으로 아산시에서 공연하는 장소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감사드립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920페이지예요.
신정호 야외음악당 보수공사 조금 아까 잘해 주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증감액이 1300만 원 정도 그래서 1300만 원 정도는 의회에 보고 안 해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의원들한테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변경 내용이 조류 접근 방지, 그래서 조금 아까 말한 거 철조망 친 것 같고요.
시설물 면적, 야외음악당 옥상에 아마 그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페인트만 주문을 했지만 위에 방수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공사할 때 이렇게 증감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을 잘해 주셨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고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39페이지예요.
부속서류는 35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집행 내역인데요.
요즘 가장 핫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좀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에서?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나라에서 다 해 주기보다는 지방자치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지방자치는?
그럼 주민자치,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를 만들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주민자치회를 하는 이유는 또 뭐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지역의 문제점도 발굴하고 지역에서 개선, 보완할 점을 주민들이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철호 위원 맞아요, 직접 주민들이 자기들이 할 사업을 계획하고 만들어서 본 위원이 5, 6동이니까 5, 6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평생학습과로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17개 읍면동에서 약 20% 정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강좌 운영에 있어서 미흡이 있는 게 음봉면, 도고면, 온양 1동, 온양 3동.
대부분이 뭐냐면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헬스장이 17개 읍면동에 전부 다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굉장히 많은 민원 중에 기계가 노후화 돼 있어서 기계를 수리나 아니면 교체나 그런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새 거로 교체하는 거는 노후화가 됐으면 가능하지만 헬스장은 매일매일 기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가 오래되면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기구를 고쳐주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전에 본 위원이 주민자치 위원일 때는 일주일마다 두 명씩 조를 짜 가지고 긴급으로 투입이 됐었어요.
기계가 고장 나면 주민자치 위원이 가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그다음에 업체를 부르면 업체를 불러서 그게 이틀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긴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만큼은 헬스장만큼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저희가 금년도 1기, 2기 해 가지고 읍면동 주민자치 관련해서 저희가 6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것을 좀 주민들의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람, 참여했던 사람만 참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추첨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참여를 했는데 내가 탈락했다, 해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에 반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읍면동 별로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게는 200명, 150명 이상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현장 매니저하고 전담 인력이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인력을 헬스장 민원을 다 해결하기에는 좀 행정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종전에는 주민자치에서 할 때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담인력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서로 협력해서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줬던 반면 현재는 전담인력이나 매니저가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것만큼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에서 노하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던.
그래서 그걸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351페이지 보면 수강료 감면 혜택이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본 자료 말씀하실까요?
○천철호 위원 예, 본 자료 351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수강료 감면해서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0조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가족, 경로우대자, 65세 이상, 장애인 70% 감면,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전액 면제,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한 감면, 법률에 명시된 감면 비율 적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아산시 지금 저출생 정책이 세계적인 이슈예요.
그리고 아산시는 출생 정책을 많이 펴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많이 피는 게 뭐냐면 다자녀예요.
저희가 세 자녀 이상은 1000만 원을 주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자녀 가정에도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다자녀인 아빠, 엄마랑 얘기를 하다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체육시설이나 그다음에 놀이시설이나 휴양시설에 다자녀 감면 혜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아산시는 없나?’ 그랬더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아산시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용시설은 사실 다자녀에게는 50% 정도의 감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체육시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면 그런 확대간부 시간에 저희 시장님께서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하려고 마음먹고 계시잖아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천철호 위원 이걸 한번 건의해 줬으면 좋겠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부속서류 522페이지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지금 아산시 외래강사 운영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박효진 위원 예, 그거 근거로 인해서 지급이 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예.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규정을 보니까 규정에서는 그냥 보조강사가 각종 교육 운영, 실기 실습 등 보조자 시간당 5만 원, 초과 매 시간당 1만 원씩 이렇게 밖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523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강사수당 5만 원이 적혀있고 기타 교실 시간당 3만 5000원, 꽃꽂이 교실 1.5시간당 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에도 없는 상황이 들어오는 거는 왜 그러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꽃꽂이 교실 같은 경우는 1.5시간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나간 거고요.
○박효진 위원 아니요, 제 말은 기준이 규정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자체적으로 변형해서 이렇게 쓰냐는 거죠.
안 그러면 규정을 조금 참고해서 더 담든지 내용에다 담든지 해야 되는데 담아져 있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금액을 넣어서 하는 거는 저는 옳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정에 담아서 만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시간별로 차등을 두는 거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박효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좀 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실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예.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부속서류 522페이지요.
똑같이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출근부인데요.
이거를 봤을 때 솔직히 날짜가 수정이 많이 돼 있죠?
보고 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522쪽 말씀하실까요?
○박효진 위원 예, 예, 522페이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예.
○박효진 위원 522페이지 보면 기존 날짜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정이 좀 절반 이상이 50% 정도가 들어갔죠, 날짜가?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박효진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변형이 됐다는 거는 본인들 시간에 맞춰서, 강사들 시간에 맞춰서 변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 받는 분들하고의 약속이기도 하고 시와의 약속이거든요, 정기적으로 언제 한 번씩 하겠다라는.
그런데 날짜가 변형이 된다는 건 결국에는 담당 강사의 시간에 맞춰서 짜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글쎄요, 이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현장 여건에 아마도 수강생들과 강사님과의 어떤 상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어쨌든 정기적으로 하기로 약속한 계약서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박효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변형 없이 시민들하고 약속해서 들어온 만큼 그걸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강의를 할 때 혹시 강의 증빙 내용 같은 걸 작성하시나요?
강의를 어떤 강의를 정확히 했는지.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수업계획서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강사들이 직접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한 거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 수업한 거에 대해서 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박효진 위원 이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강의를 내용에는 담지만 글씨로 내용에는 담지만 정말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박효진 위원 그래서 시흥시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영상 촬영 동의서라고 해 가지고 강의를 확인할 수 있게끔 무슨 내용을 했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우리 담당자분들이 매번 가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돼서도 대면을 해서 또 알아봐야 되고 그런데 강의를 할 때 동영상 촬영이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분명히?
동의서를 받을 때 받음으로써 그런 불필요한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강의가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거고 점검 차원상 한 번씩 있을 부분이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우리 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민간위탁 정산보고나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아,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특히나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관리 운영비에서 7% 내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잖아요.
운영비로 쓸 수 있는데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안 쓰고 있고 99%를 강사비에 지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좀 요청을드리고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도 혹시 인센티브나 이런 걸 드릴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데요.
학교에서 지역사회에 함께 하고자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특정 학교를 지정하는 건 좀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 가지고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고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탁사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고맙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워낙에 아동보육과에 계실 때부터 너무 의원들하고 소통을 참 잘하셔서 제가 늘 머릿속에 한 칸에 생각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신데 이번에 평생학습과로 가셔도 그거를 잊지 않고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시려고 하시는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변화한 내용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계속 바뀌었다고 몇 번이고 찾아오셔 가지고 보충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귀감이 돼서 배우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민간위탁하고 한번 살펴봤더니 참 관리 감독도 잘하고 있고 민간업체들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본 페이지 936페이지거든요.
행복아산 시민아카데미 운영 현황 및 세부내역 성과, 제가 21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연 4회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2024년도에는 약간 줄어서 3회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동안 온라인과 대면을 같이 해 가지고 4회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도 있었고 사실은 금액하고 강사료 금액에 따라서 강사를 저희가 섭외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 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하지 않고 대면해서 올 수 있는 분을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다가 온라인 하는 비용을 줄여가지고 강사료에 포함을 시켜서 인원수를 강사의 조금,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을 하시면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 저희가 5월 7일 김영하 강사를 불렀었는데 그때 당시는 현장에 41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전년도나 전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좀 유명한 분을 모신다 하더라도 현장에 오는 인원이 적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장에 오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님을 모실 때는 저희 홈페이지하고 공무원 내부 새올 게시판을 통해서 강사의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분을 강사로 모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에 들어가는비용을 줄여서 강의를 업그레이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전에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사실 저희들이 강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강사의 동의를 받아서 온라인이나 녹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기왕이면 녹화를 하면 온라인으로 가는 게 좋고요.
본 위원이 연도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대면과 온라인이 같이 거의 비슷한 숫자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점점 가면서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못하시는 분은 사실은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유명한 강사, 나중에라도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자체들 중에서도 저희만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강의는 내년 2025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그래도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민 아카데미는 전적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도 나눠주고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학습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쨌든 아산시가 조성해 나가는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강의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이 강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강사 섭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 가지 강사 시간도 그렇고 저희들이 어떠한 시간대 강사 시간을 하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료도 요청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사 섭외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뭔가 강의하시는 분들이 희망서를 적어서 되도록이면 그런 강의를 요청하시려고 마음 먹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강사 섭외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섭외를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한국인력개발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이쪽에 한국인력개발원에 등록돼 있어요.
전부 강사진들은 다 여기에 등록돼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도 보통 다 이 개발원과 같이 연결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추천을 해서 그 강사진을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사한 부분을 쭉 2024년도에는 여기에 아직까지 장소라든지 참석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아직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2021년, 22년, 23년도를 제가 평가를 해 봤습니다.
사실 2022년 사업비를 보면 강사진을 분리해서 보면 801명, 가장 많았을 때가 김지선, 개그맨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이기애 위원 개그맨, ‘나는야 수퍼우먼, 행복한 토크’ 개그맨이 가장 많이 왔고 가장 적은 김병후 강사님이세요.
이분은 사실 코로나나 아니면 우울증 극복을 위한 건강 정신에 대한 강의를 하셨거든요.
이분은 정신과의사로 원장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많다면 많다고 아산시 인구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많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도 네 번 한 거 중에는 가장 평가가 작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이기애 위원 그렇지만 대면과 합쳐서 평가를 392명을 낸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면하고 2022년 정도에는 전부 대면, 온라인을 계산해 보면 온라인이 훨씬 더 보는 횟수가 많아요, 시민들이.
다른 데 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데도 훨씬 온라인이 훨씬 더 많아요, 대면하고 온라인하고 보시면,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예.
○이기애 위원 대면에는요, 얼마 안 돼요.
특히 100명, 이 선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022년을 보더라도 사실 심리학자, 김경일 원장님은 심리학자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강의는 별로 아산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제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력개발원에 만일 의뢰를 하면 아마도 인기성이 많은 지자체들이 많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추천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강의를 분리해 봤습니다.
강의는 이런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은 별로인데 인기가 많은 강사,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이기애 위원 두 번째로는 내용은 알차고 꼭 들어야 할 내용인데 강사가 잘 알려지지 않거나 이러면 시민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강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럴 때 연예계 스타강사를 씁니다.
연예계 스타강사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강의를 해도 이 경우는 엄청 많아요.
시민호응도가 아주 높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이런 거를 대부분 이렇게 하면 되면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지자체장이나 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나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하게 되면 강제로 각 읍면동이나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맞죠?
강제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강의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죠, 과장님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거의 강의를 분리해 보니 4개 정도로 분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좀 전에 내가 얘기했던 시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지식, 정보 그다음에 학습할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걸 한다 그러면 대면, 비대면 포함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도 뭔가 특색있는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과장님도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잘하고 있는 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금 양산시가 저희랑 인구가 아주 비슷해요.
양산시가 36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저희랑 약간 비슷하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시민 아카데미를 합니다, 매월 정해놓고.
예산은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해당 강의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강의료를 책정을 해서 합니다.
굴곡은 있겠죠.
한 16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산시도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한국인력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제일 처음에는 했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뭔가 정보를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지자체에 거의 대학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학, 병원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시민아카데미에 그런 전문가, 외주보다는 전문가를 주로 많이 포함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은 와서 거의 무료로도 저희한테 봉사도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 주체적으로 뭔가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도 있고 하니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상반기 더군다나 2024년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세 번 밖에 안 하는 시민 아카데미가 아니라 뭔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을 좀 저희들이 마련해 주셨으면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강의를 할 때 어떤 시간대로 선정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주로 낮 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이기애 위원 낮 시간을 주로 이용하게 되면 직장에 나가지 않는 주부들을 거의 타깃으로 하게 되죠?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워킹맘이들이나 직장에 나가는 분들이나 아니면 꼭 나는 이 강의를 들어야 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듣지 못하고 거의 온라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듣게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는 저는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 내용에 따라서 들어야 될 타깃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층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몰릴 수 있는 시간대로 강사진을 섭외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지껏 그게 아니고 낮에만 하다 보니 거의 들쑥날쑥도 없어.
거의 거기에서 거기예요, 시간대가.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이기애 위원 아닌 시간대도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쪽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지난 5월 7일 ‘왜 책을 읽는가’ 그때 411명 많은 인원수가 왔는데요.
그때 저녁 7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잘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점점 저는 변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늘 믿고 과장님 참 어느 부서를 가든지 제 역할을 톡톡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가지라도 시민 아카데미, 사실 저희들이 고불 인문학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도 하고있고 시민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저는요, 이 세 개 아카데미가 대표적인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세 개 대표적인 아카데미가 저는 여기에 전부 다 부합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올해는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부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이기애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예, 고맙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라. 교육청소년과 소관
○위원장 안정근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이제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1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천철호 위원 과장님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전체적으로 업무하면서 다 보람도 있었고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진해서 보람 있게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부속서류 1권에 보면 1권 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중앙충남도 공모사업 신청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21년도부터에 대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공모사업이 아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모사업을 하는 건 나라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돈을 쌓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대부분 다 훌륭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일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다행히도 24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한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국가가 됐든 충청도가 됐든 그런 사업을 준비하면 공모사업에는 100%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천철호 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면 짧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저도 와서 보니까 공모사업에 보면 사업들 내용이 기존에 저희랑 중복돼서 하고 있었던 사업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해야 됐던 부분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모사업에 소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도 강화하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공모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사실 본 위원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아마 걱정도 앞설 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건 이건 기술이에요.
서류를 어떻게 꾸미느냐만 알면 공모사업은 아마 넣는 대로 아마 따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아산만의 교육정책을 하고 있어요.
유스밴드부터 지금 많은 걱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업들이 걱정과는 달리 지금 잘 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잘 되어 가고 있는 점을 한번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저희가 아산형 교육사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래서 유스밴드랑 뮤지컬 그리고 e스포츠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진행과정에서는 모집도 어려웠었고 진행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더 학생들의 재능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거는 가장 큰 목적은 청소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 때도 얘기했고 어딜 가도 항상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제1회 청소년페스타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거는 뭐냐하면 학생들이 놀 기회를 그냥 준 거예요.
저희들이 저희 틀 속에 가둬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저희는 그냥 던져만 줬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기 재능을 발휘를 했잖아요.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많은 담당자들 있지만 비를 맞으면서 끝까지 봤습니다.
정말 교육청소년과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다음에 본 책자 1031페이지입니다.
공모를 해서 처음에 큰 수확을 땄어요.
그런데 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1031페이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큰 그림으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큰 그림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주에 교육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하고 국가교육위원장님하고 모인 자리에서 워크숍이 있었고요.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6월 말과 7월 중에 특교를 지원해 주기로 거기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아산시에 가장 크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문화 부분과 또 학생들이 아산시에 우수한 자원인 대학과 연계해서 초, 중, 고 학생들의 재능과 학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효과를 내려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열심히 준비해서 큰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본 위원이 좀 행감하고 상관이 없는데 조금 저희가 지금 학교 내에 공사들을 많이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상·하수도 공사, 도시가스 공사 그리고 도로공사, 이런 공사들을 하는데 학교 근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협조 공문 못 받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위원장 안정근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각 실과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거 무슨 공사냐고.
땅을 팠으니까 도로공사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공사, 도시가스공사, 이런 공사들이겠죠.
이게 아이들, 교육청소년과가 어쨌든 아이들 통학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민원들이 공사가 있을 때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협업을 실과랑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에 공사가 있을 때는 저희 과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는 거를 미리 공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른 아침에 공사들이 시작하잖아요.
7시 이 정도부터 시작하면 8시에 아이들 통학로가 딱 막히다 보면 되게 민감한 사항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과장님께서 구상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부서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금 신창중학교 이전으로 해서 올가을에 오픈하려고 개교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제가 대중교통과, 기후변화과, 여러 가지 과들한테 계속 제가 민원을 야기했던 부분이고 아파트가 거기가 남성리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모아엘가 주민 한 분이 너무 예민한 분이 한 분 계셔 가지고 저한테 매일 같이 전화가 와요.
이런 과정에서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들었던 민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담당자분들이 다 나가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해결을 잘하고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외곽지역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분들은 공사하는데만 집중을 하지 아이들이 남성초등학교를 계속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부근에?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별로 협업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계속 민원을 제가 받은 사람 입장으로서는 저희들도 공사를 주변에서 할 때는 매뉴얼을 정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저도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 부서 실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교육청소년과가 어쨌든 청소년문화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저희들하고 위탁사업들 있으면서 거기에서 공모들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죠?
저희들이 또 주민자치회하고 연결을 해서 공모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조금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중복돼서 하는지에 대한 제가 그쪽에 좀 집중을, 이번에 포커스를 두고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대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만 제가 몇 군데 거를 보면서 조금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줘야 다음번에 이런 거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1055쪽입니다, 본 페이지.
청소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기계발하고 역량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체험 위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2개소를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작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작년에 2개소를 했죠, 2023년도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한 곳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 안 해도 1000만 원짜리 2개를 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당시 신청단체는 몇 단체였었습니까?
공모를 했을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예, 작년 거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선정심사라든지 자체 심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격상 잘하고 있을 거라고 저도 외부심사도 그렇고요.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두 단체를 이렇게 보면서 보조사업신청 시 각 비목에 대한 혹시 최대 금액, 혹시 체계 비율, 이런 거를 혹시 내부적으로 이렇게 명시해서 혹시 위탁하는 분들한테 이거는 이 선에서 아니면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나가는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계획서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앞으로요, 저희 교육청소년과가 이런 민간위탁 사업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받은 건데요.
이게 지금 예산과목에서 이렇게 본인들이 제일 처음에 기획서를 만들어 온 것 같아요, 1000만 원 선에서.
그런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도 지금 민간위탁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저도 생각을,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다른 데는요, 이렇게 전부 다 매뉴얼이 다 되어 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매뉴얼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하는데 재료비는 몇 프로 내로 해라, 홍보비는 몇 프로 내로 써라, 임차료는 몇 프로 내로 사용을 해라, 피복비 아니면 간식비 이런 것도 전부 다 매뉴얼이돼 있고요.
또 자부담은 최소한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단체 구성원 소액 경비,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먹고 있는 간식이나 본인들의 근무 유연 있죠?
이분들은 식비는 자기가 자신들이 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업 선정 때 이런 거를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청하고 교육청소년과는 이런 활성화 모집공고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매뉴얼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이거는 매뉴얼과 지침을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도 엄청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 단체가 혹시 이 단체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나요, 과장님?
안 그러면 다른 타 부서나 다른 데서도 같이 겸해서 공모를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거나 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부분하고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아산교육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예.
○이기애 위원 겸해서 하고 있어요.
겸해서 이렇게 비교를 제가 이거 지결서 전부 다 저거로 받았잖아요, CD로.
받아 가지고 제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빼봤어요.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아요.
여러 가지 강사서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이렇게 두 개를 지결서를 하나는 아산교육 프로젝트 지원 하나는 청소년 역량강화,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꼬집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2022년 보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상까지 받으신 단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역량을 제가 폄하하거나 아니면 역량이 떨어진다던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전처럼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때 이러한 매뉴얼을 정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실하게 우리가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같이 하다 보니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강사료를 이렇게 전부 다 강의자료를 이게 강의자료거든요?
모아서 이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원천징수공제액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23년 8월 6일 2시간, 2023년 8월 7일 2시간, 이렇게 전부 다 해 가지고 시간을 정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맞아요?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게 맞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가 문제점이 있을까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을 한 건가 아니면 우리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기본적으로 강의를 하게 됐으면 강의 내역서라든가 근무에 대한 출근, 그런,
○이기애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그런 부분이 좀.......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사료 지급 내역서도 원천징수공제까지 다 완벽하게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집행부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도 2023년 예를 들어서 8월 6일 2시간 강의를 했어요.
이충무공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강사진이 누가 있는지 거기 인원은 몇 명 있는지 이거를 표기를 해 줘야 첨부서류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서에?
그래야 제대로 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적인 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 여기에는요, 청소년 역량강화 아산시가 했을 때는요.
여기에는 강의 본인들이 안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내부 강사료도 지급을, 여기에는 상관 없이 거기 직원이거든요?
강사를 했다라고 참여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빙서류에.
그런데 한쪽은요, 없어요.
참여자 이름 안 달아요.
여기는 참여자 자기네 회사 단체 이름을 딱 명시를 해 놔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안 해 놓은 줄 아십니까?
캐치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아.......
○이기애 위원 모르시겠어요?
저 이건 보자마자 생각이 들던데.
왜냐하면 이건 재단 거예요, 예?
이건 재단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랬냐면 본인들이 강사료를 받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인 거는 강사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명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만 보면요, 몰라요.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두 개를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지, 중복적으로 하다 보니 제가 두 개를 놓고 결산서를 보니 한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없다 보니 전부 다 급량비예요.
급량비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더니 급량비 간식비가 보통 우리 여기 부분에서 30%를 차지해요.
이게 뭔가 체험하고 뭐가 토론하고 하는 게 아니라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매뉴얼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침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혹시라도 부족된 게 있나라고 해서 정책지원관 보고 정리를 싹해라라고 했어요.
제가 이 지결서를 보고 정말 하나하나 이 지결서 번호까지 다 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면 분명히 왜 우리가 지침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실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일부 강사를 지급 내부 회원 지급이 토탈 얼마가 나갔냐면 72만 원이 나갔습니다.
강사료는 외래 강사에 한해서 지급을 해야만 되지, 단체 직원한테는 지급이 불가한 거 알고 계시죠?
이렇기 때문에 지급한 현황을 여섯 건이나 발견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감사에서.
하지만 아산 프로젝트사업에는요, 회원명단에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이순신 발자취를 찾아서에는 사실 회원명단이 정확하게 아예 들어있습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열두 시 안에 다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거를 아주 친절하게 제가 전부 다 표기를 해 놨거든요?
일일이 다 얘기하면 저한테 전화 들어와요.
저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아주 전화가 빗발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기보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앞으로 뭔가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원하기 때문에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절대 어느 업체에 관해서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결론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제가 딱 정리를 했는데요.
향후 교육청소년과에서는요, 지방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재단 협조를 통해서 유사 보조금 사업이 중복된 게 있는지 있으면 지양해 주시고요.
공평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보조금이 다른 사람의 개인의 이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산이 요청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특정 한 비목에 중점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계획부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매뉴얼과 지침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해 주신 대로 매뉴얼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재단과 저희 사업들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마. 시립도서관 소관
○위원장 안정근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수고 많으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도서관 본연의 임무보다 건물 지으느라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면은 있는데요.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많은 시민들이 언제 될까, 언제 될까, 보고 있으니까 건물이 완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공된 다음에 하자가 없도록 체크를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감리단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감리단 잡고 체크해서 책임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예.
○천철호 위원 그래서 공사가 끝난 후에 하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책자 1109페이지고요.
2024년 공모사업 추진계획이에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실적을 많이 냈는데 그건 것 같아, 이걸 보니까 아빠 마음?
자녀가 공부를 안 하다가 80점을 맞았어.
그런데 제가 지금 주문하는 거 100점을 맞으라고 주문하려고 보니까 공모사업이 12개가 있는데 6개가 선정이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예.
○천철호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공모에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쭉 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문체부에서 하는 거하고 충청남도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 하는 건 여섯 곳중에 다섯 곳이 선정됐어요.
안 세어봐도 돼요.
그런데 충청도에서 하는 것은 여섯 곳중에 한 곳 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예.
○천철호 위원 문체부에서 하는 아마 답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속 말하지만 시험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하는 곳은 여섯 곳중에 한 곳 밖에 선정이 안 됐어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천철호 위원 이걸 보면 아마 충청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분명히 답안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과에서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해서 좀 결과물 낼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고 소통도 해서 결과물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충남도서관이 미선정이 많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 공모를 올릴 경우 찾아가서 사정하든지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충남도에 분명 선정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정되었던 제출 했던 걸 좀 보여달라고 한번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도 문체부에서 하는 것만큼 많은 공모사업을 따올 것 같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공모사업은 충청남도에서 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산시민의 혈세가 돈이 조금 들어서 조금 들이고 아산시민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해야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건물이 정말로 잘 완공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화재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감리단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도서관 자료의 발전계획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산시가 현재까지는 발달이 지연되거나 혹은 경계선지능인 혹시 아시죠?
예, 경계선지능인이라고 아이큐가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는 등록되지 않고 또 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집중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분들이고요.
제가 최근에 경계선지능인을 도와야 한다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과 소관이긴 한데 그 계획안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느린 학습자라고 부릅니다, 일컫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그동안 조용한 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울 수 있다.
분명히 발달장애인이나 경계선지능인 같은 경우는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집중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통해서 독서를 하거나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그 공간에서 독서지도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도서관을 지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발달과 혹은 지능이 조금은 처지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독서지도를 하고 또 느린 학습자들은 사실상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책을 읽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쉬운 글로 만들어서 풀어서 만들어 내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특히 조례가 발의된 만큼 더 해야 할 의무가 아산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서 같은 경우는 산출해 봤는데요.
21년 대비 작년 23년까지 장애인 도서는 17%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마련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직원분들과 과장님과 함께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본 위원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효진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그냥 가면 우리 과장님 섭섭하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서관이 관내에 갑자기 너무 많은 도서관들을 개관하면서 과연 이 도서관을 담당자분들도 되게 버겁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이래서 저번에도 한번 여러 가지 저하고도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빨리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인력부터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아니면 저희 상임위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에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이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예.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공원을 개관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면밀하게 몇 달을 살펴봤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거 뭐가 있는지 아니면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토탈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4월에 개관을 하면서 시범운영을 하신 적 있으시죠?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얼마 정도 시범운영을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2주 정도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때 시범운영 기간 중에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이기애 위원 예, 설문조사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개선 여부?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개선, 설문조사 한 것은 저희들이 특성화 주제를 선정하고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취미, 여가 특성화 주제를 정했거든요.
그 설문조사 했는데 저기에 대해서 한 게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시범운영을 한다 그러면 특성화 조사도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2주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곳을 어쨌든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뭐가 불편한지 아니면 뭐가 개선점이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요, 관장님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음봉도 그렇고 계속 오픈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창도 마찬가지고 다 할 건데 저는 시범기간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런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결과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립해서 저는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다른 도서관을 할 때 이런 도서관을 참고로 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서 혹시 미비한 점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설문조사를 안 했다고 하고 특성화 조사만 했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공공도서관을 찾는 분들한테 가장 민원이 뭐가 있나라고 한번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자원이 부족해서 충분한 도서나 아니면 최신자료 이렇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된 책들이 많다라는 민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시설 부족 쪽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청소년 아청 도서관도 제가 저번에 민원 때문에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도 지금 이거예요.
충분한 좌석이나 아니면 작업공간 아니면 너무 디자인만 봐서 실질적으로 오래 장기간 앉아서 이거를 책을 봐야 되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한테 자리가 불편하게 나있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가서 전부 사진을 찍어온 적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접근성 문제 과연 도서관까지 과연 접근성을 우리 아이들이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접근성을 과연 용이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픈하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나 아니면 운영 문제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것들을 불편사항을 전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도서관을 오픈하면서 제대로 된 도서관이 점점 저는 보완하면서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보통 많은 민원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큰 틀에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꼈던 사항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것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이거를 개관하고 난 다음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관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이기애
  • 박효진
  • 천철호
  • 김미성
  • 김은아
  • 안정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전병관
  • 평생학습과장 김정자
  • 교육청소년과장 박재권
  • 시립도서관장 전유태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형선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창닫기
김미영(金美英)
김미영(金美英)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선거구라 선거구
    배방(세교·장재·휴대),염치,탕정
  • 사무실041-540-2626
  • 연락처010-7188-4540
  • 이메일주소keedipoint@naver.com
  • 주소아산시 배방읍
약력
  • (전)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 (전)제8대 아산시의원
  • (현)제9대 아산시의원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