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장 오세규수도행정과장 임승근상수도과장 천흥렬하수도과장 강응식

○위원장 김미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김미영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2번이고요. 페이지는 443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미완료 건 추진사항 해서 전체적으로 행감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에 저희가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이 관급자재 단가 비교분석 및 문서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수도사업소에서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조달가와 시장가를 비교분석 및 문서화하여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건의하여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함.’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다뤘고요.
그 조치 결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조치 결과를 주셨어요.
그중에 두 번째에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관급자재 구매 시 종합쇼핑몰 가격과 물가 정보에 따른 시장 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종합 물가 정보지를 분기별로 구매, 비치하였고 활용토록 함. 앞으로 규정 근거로 관급자재 계약 시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가와 시장가를 비교하여 시장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을 발견할 경우 문서화하고 조달청에 건의하여 단가를 낮추거나 제재 조치하는 등의 적극행정에 임하겠음. 추진사항 정상 추진.’
실제 그러면 2023년 행감 6월 이후에 분기별로 종합물가 정보지를 구매하셨으면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 이 물가지가 구매 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무슨 부서에 있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상수도과하고 저희 수도행정과 같이 구매를 해서 같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분기별로 다 비치해가지고 가격 비교해보시고 그러면 그 결과로 조달청 단가와 실제 시장단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달청에 건의한 건수가 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현재 비교한 결과 원래 조달청 쇼핑몰 운영 목적이 사실 원래 시장가격보다 같거나 낮아야 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하면서 비교분석 결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은 없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한 건도 없어서 그 대신 회계과라든가 우리 수도행정과가 어떤 구매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부서에 실시설계 단계부터 그 조달 단가와 물가정보지에 있는 시장 단가를 비교 분석한 후에 실시설계할 수있도록 저희가 문서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2023년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과 조치를 요구한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활용해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한 결과까지 이렇게 표출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보고서 결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누차 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 대책방안 해가지고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페이지 28페이지.
이게 저희가 늘 감사보고서에 나오면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방안 해가지고 꼭 나오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길래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감사니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방안의 맨 밑에 보면 ‘그러나 구축물 계정은 도수, 송수, 배수관로와 정수처리 시설로써 개별 자산 구분 관리가 곤란하여 개별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가상각 제도는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데 기여하지 못합니다.’ 감가상각 제도가 손익계산을 계산하는 데 정확하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매년 특별회계 감사에 나오는데 이 사유가 뭐라고 여기에 쓰여지는 것 같으세요, 과장님 생각은?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구축물이 여러 가지 기능별로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구축물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축물 별로 사실은 내용연수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또한 적용할 때도 내구연한이 8년이니까 대부분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감가상각이 제대로 된 건지,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수도사업이 재정 흑자 성과를 냈지만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3회계연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현실에서는 그 재산이 사용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사용하는 재산도 일괄적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 사실은 현금 유출이 없는데도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1년에 300억 이상이 정액방법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가 현금 유출이 없지만 300억 정도 이상이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어떤 현재 인구가 증가해서 막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해서 너무 감가상각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커지는 것 같고요.
그런 걸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환치법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이 재고재산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회계방법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감사보고서를 매년 행정감사에 감사보고서를 읽어보면 늘 이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감가상각제의 손익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개선방안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제도에 갈음하는 환치법 채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환치법이 늘상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있었고, 지금 2022년 감사보고서에도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환치법은 어떤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도 그거에 대해서 회계용어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실질적인 정액법에 의한 일률적인, 종류에, 기능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는 게 지금 말하는 감가상각하는 형태고요.
환치법은 이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각각 기능별로 구축물 종류별로 정액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어도 현재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환산해서, 치환해서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게 비단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을 수도행정팀에 말씀드리는 건 2016년도 2월 23일자, 2016년도입니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16년도 2월 23일자 브리짓경제 ‘김포시 하수도사업 적자 줄일 방안 있으나 시가 외면.’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이게 감가상각에 대한, 환치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각 의회 모든 곳에서 왜 그러냐면 하수도 쪽은 특별회계가 늘 만성적자니까 이 부분을 제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계산법이 환치법이라고 계속 2016년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수도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시기 전에 2018년부터 아산시도 계속 제가 환치법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신문기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이 신문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김포시는 김포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회계규칙 제103조에 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구경 300㎜ 미만의 하수관은 증설을 위한 취득의 경우 관설비 환치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지 않고 교체를 위해 취득한 경우에만 비용처리를 하고 있어 환치법의 적용을 일부하고 있는 것이다.’ 환치법이란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감가상각 대신.
실제 회계연도에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이 지출될 때 감가상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용을 계산해서 예산 범위를 정하고 그 손실분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는 걸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환치법으로 하는데 아산시도 똑같은 회의록에 찾아보면 이 말이 남아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읽으면 ‘그러나 김포시는 행정자치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치법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타 시군이 채택하지 않고 있는 환치법을 적용하면 중앙정부의 비교 평가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에도 주민들은 개선방안이 있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외면하는 김포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쨌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공인회계사나 저희가 감사보고를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기 ‘공인회계사 누구 씨는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허수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보다는 환치법을 적용해 하수도 사업의 구축물 등에 대한 자산가치를 보존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공인회계사나 우리 아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하는 회계법인도 똑같은 개선방안을, 지금 18년부터 지금까지니까, 6년째 똑같은 말씀을 해요.
김포는 16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8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정은 회계연도에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을 방지하고 또 원가나 이런 계산을 제대로 해서 예산 범위에서 투명성을 제일 담보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관서와 계속 협의를거쳐서 개선해야죠.
좀 전에 제가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조달청 단가와 시장단가의 비교분석을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진행해주신 점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체 기초단위 전체에서 감가상각 계산법보다 환치법으로 하면 예산 절감 부분이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다 공인회계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행정은 중앙부처의 눈치만 보고 바꿔가지 않느냐.
이 부분을 여기 수도사업소장님 오셨고 과장님 계신데 수도사업소장님 한번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저도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구축물별이 설치 장소라든가 수명이 다르다 보니까 감가상각 제도라는 게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는 중앙정부 같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만 별도로 간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집행부도 계시고 존경하는 박경귀 시장님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시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데 공직자들이 대응을 못하냐고 주간 간부회의 시간에 시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그렇게 뒤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 본회의장에 와서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51쪽입니다. 자료번호 8번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내용 중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대해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인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용역 기간 내인 2023년도 4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용역기간 내에 완료를 했고요.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해서 기존 배수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시설이 변경되면서 부지가 그 속에는 한 20여 개 필지가 넘는데 임야도 있고 또 농지도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상 배수용지도 있고 구거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목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지목별로 면적이 토지대장과 실측면적이 달라서 그걸 분양 측량까지 완료하여 현재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모든 제반 절차는 끝낸 상태고요.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은 선행절차가 약간 늦어짐으로 인해서 금년 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청사신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항상 신축 짓는 데를 늘 보면 계획대로 다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과장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사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현장방문을 요청을 했고 일단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가서 현장 실험을 할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 수도사업소장님이었던 박태규 소장님도 참고인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영상시청 중)

○윤원준 위원 일단 영상 보신 대로 작년 2023년도에 홍성군에서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있었고 저 방송 MBC 다 전부 방송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2021년도에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윤원준 위원 전국에 디지털 계량기 교체 사업을 전부 다 전국적으로 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일단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일단 아산시도 인주면에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인주면에 2021년도에 한 6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1700여개 이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인주 일단 가서 현장방문해서 저희도 시험 테스트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 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