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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장 오세규수도행정과장 임승근상수도과장 천흥렬하수도과장 강응식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장 오세규수도행정과장 임승근상수도과장 천흥렬하수도과장 강응식
○위원장 김미영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2번이고요. 페이지는 443페이지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미완료 건 추진사항 해서 전체적으로 행감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미완료 건 추진사항 해서 전체적으로 행감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 위원회에서 2023년도에 저희가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이 관급자재 단가 비교분석 및 문서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가 ‘수도사업소에서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조달가와 시장가를 비교분석 및 문서화하여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건의하여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함.’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다뤘고요.
그 조치 결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조치 결과를 주셨어요.
그중에 두 번째에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관급자재 구매 시 종합쇼핑몰 가격과 물가 정보에 따른 시장 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종합 물가 정보지를 분기별로 구매, 비치하였고 활용토록 함. 앞으로 규정 근거로 관급자재 계약 시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가와 시장가를 비교하여 시장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을 발견할 경우 문서화하고 조달청에 건의하여 단가를 낮추거나 제재 조치하는 등의 적극행정에 임하겠음. 추진사항 정상 추진.’
실제 그러면 2023년 행감 6월 이후에 분기별로 종합물가 정보지를 구매하셨으면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 이 물가지가 구매 되어 있나요?
그 사유가 ‘수도사업소에서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조달가와 시장가를 비교분석 및 문서화하여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건의하여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함.’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다뤘고요.
그 조치 결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조치 결과를 주셨어요.
그중에 두 번째에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관급자재 구매 시 종합쇼핑몰 가격과 물가 정보에 따른 시장 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종합 물가 정보지를 분기별로 구매, 비치하였고 활용토록 함. 앞으로 규정 근거로 관급자재 계약 시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가와 시장가를 비교하여 시장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을 발견할 경우 문서화하고 조달청에 건의하여 단가를 낮추거나 제재 조치하는 등의 적극행정에 임하겠음. 추진사항 정상 추진.’
실제 그러면 2023년 행감 6월 이후에 분기별로 종합물가 정보지를 구매하셨으면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 이 물가지가 구매 되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무슨 부서에 있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상수도과하고 저희 수도행정과 같이 구매를 해서 같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분기별로 다 비치해가지고 가격 비교해보시고 그러면 그 결과로 조달청 단가와 실제 시장단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조달청에 건의한 건수가 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현재 비교한 결과 원래 조달청 쇼핑몰 운영 목적이 사실 원래 시장가격보다 같거나 낮아야 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하면서 비교분석 결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하면서 비교분석 결과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은 없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한 건도 없어서 그 대신 회계과라든가 우리 수도행정과가 어떤 구매 계약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부서에 실시설계 단계부터 그 조달 단가와 물가정보지에 있는 시장 단가를 비교 분석한 후에 실시설계할 수있도록 저희가 문서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2023년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과 조치를 요구한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활용해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한 결과까지 이렇게 표출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보고서 결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누차 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 대책방안 해가지고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페이지 28페이지.
이게 저희가 늘 감사보고서에 나오면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방안 해가지고 꼭 나오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길래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감사니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방안의 맨 밑에 보면 ‘그러나 구축물 계정은 도수, 송수, 배수관로와 정수처리 시설로써 개별 자산 구분 관리가 곤란하여 개별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가상각 제도는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데 기여하지 못합니다.’ 감가상각 제도가 손익계산을 계산하는 데 정확하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매년 특별회계 감사에 나오는데 이 사유가 뭐라고 여기에 쓰여지는 것 같으세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보고서 결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누차 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 대책방안 해가지고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페이지 28페이지.
이게 저희가 늘 감사보고서에 나오면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방안 해가지고 꼭 나오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길래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감사니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방안의 맨 밑에 보면 ‘그러나 구축물 계정은 도수, 송수, 배수관로와 정수처리 시설로써 개별 자산 구분 관리가 곤란하여 개별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가상각 제도는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데 기여하지 못합니다.’ 감가상각 제도가 손익계산을 계산하는 데 정확하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매년 특별회계 감사에 나오는데 이 사유가 뭐라고 여기에 쓰여지는 것 같으세요, 과장님 생각은?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구축물이 여러 가지 기능별로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구축물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구축물 별로 사실은 내용연수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고 또한 적용할 때도 내구연한이 8년이니까 대부분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감가상각이 제대로 된 건지,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수도사업이 재정 흑자 성과를 냈지만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3회계연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현실에서는 그 재산이 사용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사용하는 재산도 일괄적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 사실은 현금 유출이 없는데도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1년에 300억 이상이 정액방법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가 현금 유출이 없지만 300억 정도 이상이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어떤 현재 인구가 증가해서 막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해서 너무 감가상각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커지는 것 같고요.
그런 걸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환치법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이 재고재산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회계방법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엄연히 현실에서는 그 재산이 사용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사용하는 재산도 일괄적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 사실은 현금 유출이 없는데도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1년에 300억 이상이 정액방법으로 인해서 감가상각비가 현금 유출이 없지만 300억 정도 이상이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어떤 현재 인구가 증가해서 막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해서 너무 감가상각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적자가 커지는 것 같고요.
그런 걸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환치법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이 재고재산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회계방법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감사보고서를 매년 행정감사에 감사보고서를 읽어보면 늘 이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감가상각제의 손익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개선방안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제도에 갈음하는 환치법 채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환치법이 늘상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도 있었고, 지금 2022년 감사보고서에도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환치법은 어떤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도 그거에 대해서 회계용어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실질적인 정액법에 의한 일률적인, 종류에, 기능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는 게 지금 말하는 감가상각하는 형태고요.
환치법은 이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각각 기능별로 구축물 종류별로 정액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어도 현재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환산해서, 치환해서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환치법은 이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각각 기능별로 구축물 종류별로 정액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어도 현재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환산해서, 치환해서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게 비단 행정사무감사 이 부분을 수도행정팀에 말씀드리는 건 2016년도 2월 23일자, 2016년도입니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16년도 2월 23일자 브리짓경제 ‘김포시 하수도사업 적자 줄일 방안 있으나 시가 외면.’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이게 감가상각에 대한, 환치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각 의회 모든 곳에서 왜 그러냐면 하수도 쪽은 특별회계가 늘 만성적자니까 이 부분을 제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계산법이 환치법이라고 계속 2016년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수도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시기 전에 2018년부터 아산시도 계속 제가 환치법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신문기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이 신문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김포시는 김포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회계규칙 제103조에 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구경 300㎜ 미만의 하수관은 증설을 위한 취득의 경우 관설비 환치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지 않고 교체를 위해 취득한 경우에만 비용처리를 하고 있어 환치법의 적용을 일부하고 있는 것이다.’ 환치법이란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감가상각 대신.
실제 회계연도에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이 지출될 때 감가상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용을 계산해서 예산 범위를 정하고 그 손실분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는 걸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환치법으로 하는데 아산시도 똑같은 회의록에 찾아보면 이 말이 남아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읽으면 ‘그러나 김포시는 행정자치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치법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타 시군이 채택하지 않고 있는 환치법을 적용하면 중앙정부의 비교 평가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에도 주민들은 개선방안이 있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외면하는 김포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쨌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공인회계사나 저희가 감사보고를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2016년도 2월 23일자 브리짓경제 ‘김포시 하수도사업 적자 줄일 방안 있으나 시가 외면.’ 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이게 감가상각에 대한, 환치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각 의회 모든 곳에서 왜 그러냐면 하수도 쪽은 특별회계가 늘 만성적자니까 이 부분을 제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계산법이 환치법이라고 계속 2016년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수도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 계시기 전에 2018년부터 아산시도 계속 제가 환치법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신문기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이 신문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김포시는 김포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회계규칙 제103조에 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구경 300㎜ 미만의 하수관은 증설을 위한 취득의 경우 관설비 환치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하지 않고 교체를 위해 취득한 경우에만 비용처리를 하고 있어 환치법의 적용을 일부하고 있는 것이다.’ 환치법이란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감가상각 대신.
실제 회계연도에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이 지출될 때 감가상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비용을 계산해서 예산 범위를 정하고 그 손실분에 대해서도 계산할 수 있는 걸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환치법으로 하는데 아산시도 똑같은 회의록에 찾아보면 이 말이 남아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걸 그대로 읽으면 ‘그러나 김포시는 행정자치부의 지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치법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타 시군이 채택하지 않고 있는 환치법을 적용하면 중앙정부의 비교 평가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에도 주민들은 개선방안이 있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외면하는 김포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쨌든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공인회계사나 저희가 감사보고를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기 ‘공인회계사 누구 씨는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허수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보다는 환치법을 적용해 하수도 사업의 구축물 등에 대한 자산가치를 보존하고 경영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공인회계사나 우리 아산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하는 회계법인도 똑같은 개선방안을, 지금 18년부터 지금까지니까, 6년째 똑같은 말씀을 해요.
김포는 16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8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정은 회계연도에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을 방지하고 또 원가나 이런 계산을 제대로 해서 예산 범위에서 투명성을 제일 담보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관서와 계속 협의를거쳐서 개선해야죠.
좀 전에 제가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조달청 단가와 시장단가의 비교분석을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진행해주신 점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체 기초단위 전체에서 감가상각 계산법보다 환치법으로 하면 예산 절감 부분이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다 공인회계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행정은 중앙부처의 눈치만 보고 바꿔가지 않느냐.
이 부분을 여기 수도사업소장님 오셨고 과장님 계신데 수도사업소장님 한번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포는 16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8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행정은 회계연도에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을 방지하고 또 원가나 이런 계산을 제대로 해서 예산 범위에서 투명성을 제일 담보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관서와 계속 협의를거쳐서 개선해야죠.
좀 전에 제가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조달청 단가와 시장단가의 비교분석을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진행해주신 점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전체 기초단위 전체에서 감가상각 계산법보다 환치법으로 하면 예산 절감 부분이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다 공인회계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행정은 중앙부처의 눈치만 보고 바꿔가지 않느냐.
이 부분을 여기 수도사업소장님 오셨고 과장님 계신데 수도사업소장님 한번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오세규
저도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구축물별이 설치 장소라든가 수명이 다르다 보니까 감가상각 제도라는 게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는 중앙정부 같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만 별도로 간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구축물별이 설치 장소라든가 수명이 다르다 보니까 감가상각 제도라는 게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자치 기초단체에서는 중앙정부 같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만 별도로 간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집행부도 계시고 존경하는 박경귀 시장님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시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데 공직자들이 대응을 못하냐고 주간 간부회의 시간에 시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데그렇게 뒤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 본회의장에 와서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51쪽입니다. 자료번호 8번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내용 중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대해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인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1쪽입니다. 자료번호 8번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내용 중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대해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인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용역 기간 내인 2023년도 4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용역기간 내에 완료를 했고요.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해서 기존 배수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시설이 변경되면서 부지가 그 속에는 한 20여 개 필지가 넘는데 임야도 있고 또 농지도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상 배수용지도 있고 구거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목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지목별로 면적이 토지대장과 실측면적이 달라서 그걸 분양 측량까지 완료하여 현재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모든 제반 절차는 끝낸 상태고요.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은 선행절차가 약간 늦어짐으로 인해서 금년 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청사신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용역 기간 내인 2023년도 4월부터 금년 5월까지 용역기간 내에 완료를 했고요.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해서 기존 배수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시설이 변경되면서 부지가 그 속에는 한 20여 개 필지가 넘는데 임야도 있고 또 농지도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상 배수용지도 있고 구거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목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지목별로 면적이 토지대장과 실측면적이 달라서 그걸 분양 측량까지 완료하여 현재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모든 제반 절차는 끝낸 상태고요.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은 선행절차가 약간 늦어짐으로 인해서 금년 2월 말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청사신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준 의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현장방문을 요청을 했고 일단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가서 현장 실험을 할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 수도사업소장님이었던 박태규 소장님도 참고인 요청을 합니다.
먼저 제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현장방문을 요청을 했고 일단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가서 현장 실험을 할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 수도사업소장님이었던 박태규 소장님도 참고인 요청을 합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영상 보신 대로 작년 2023년도에 홍성군에서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있었고 저 방송 MBC 다 전부 방송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과장님?
그래서 우리도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2021년도에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윤원준 위원
전국에 디지털 계량기 교체 사업을 전부 다 전국적으로 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일단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일단 아산시도 인주면에 했잖아요.
일단 아산시도 인주면에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인주면에 2021년도에 한 6억 2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1700여개 이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윤원준 위원
예.
○김미영 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준 위원
과장님, 점심 잘 드셨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박태규 전 소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윤원준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더운 날씨에 다녀오시느라고,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사업이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 맞나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오늘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더운 날씨에 다녀오시느라고,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사업이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 맞나요?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21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공모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당시에 조직이 상수도과 있을 때였고 상수도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사실은 원격검침 사업은 상수도 관망 인프라 사업의 하나의 꼭지사업으로 원래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4년 동안 1조 2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9년도라든가 그전에 인천의 적수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관로로 인한 여러 가지 수질 사건이 발생해서 아마 그걸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조 2000억을 들여서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21년도에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상수도과에서도 일부 한 150억 중에서 저희가 한 6억 6000 정도는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으로 저희가 받았고 상수도과 내의 요금 관련한 수도행정팀에서 사업을 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노후상수도 관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관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블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상수도과에서도 일부 한 150억 중에서 저희가 한 6억 6000 정도는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으로 저희가 받았고 상수도과 내의 요금 관련한 수도행정팀에서 사업을 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노후상수도 관로 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관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블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까 제가 실험도 해봤는데, 지금 이 조달청에는 총 몇 개의 제품이 올라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 못 했고요.
현재 대한민국에 수도 미터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한 5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7개에서 28개 이상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수도 미터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한 5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7개에서 28개 이상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1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A사 제품이라고 칭하고요, 그럼 이 A사 제품을 설치하고 아까처럼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계량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물은 100이 나갔다고 그러면 천천히 돌아가면 미터기에 표시되는 숫자가 작게 표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량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물은 100이 나갔다고 그러면 천천히 돌아가면 미터기에 표시되는 숫자가 작게 표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윤원준 위원
그렇고 2023년도 10월 25일 홍주일보 홍성군 의원이 저희하고 똑같이 이 실험을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는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아산시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는 이러한 디지털 수도 미터가 전자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아마 22년도, 21년도 설치사업을 하고, 22년도 하반기 정도에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22년도 하반기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윤원준 위원
이 제품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잘 못 들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기계식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물이 흘러가면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시부가 있어요.
시계모양으로 된 3개에서 4개가 있고 또 별표 모양의 이착이 임펠러라고 하는데 그런 모양이 있는 상갑이 있고 하부에는 물이 흘러갈 수 있게 계량기 전단부에서 후단부로 물이 흐르게끔 대부분 시계방향이겠죠, 어차피 유량기도시계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상각부와 하각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또 상각부와 하각부에는 어떤 습도라든가 방수 기능할 수 있도록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계측기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성능인증이라든가 형식승인 되는 어떤 그런 표시도 되어 있고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계모양으로 된 3개에서 4개가 있고 또 별표 모양의 이착이 임펠러라고 하는데 그런 모양이 있는 상갑이 있고 하부에는 물이 흘러갈 수 있게 계량기 전단부에서 후단부로 물이 흐르게끔 대부분 시계방향이겠죠, 어차피 유량기도시계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상각부와 하각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또 상각부와 하각부에는 어떤 습도라든가 방수 기능할 수 있도록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계측기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성능인증이라든가 형식승인 되는 어떤 그런 표시도 되어 있고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디지털 계량기 안에는 자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디지털 계량기도 물론 기계식 계량기도 자석이 되어 있고요, 일부.
일부라는 건 임펠라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계량기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익차가 있는데 그게 자석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라는 건 임펠라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계량기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 익차가 있는데 그게 자석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로 위탁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아산시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한 거 맞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 같은 경우 공모 할 당시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홍성 같은 경우가 아마 거기 같은 경우는 조직도 저희처럼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홍성이나 좀 지방자치단체의 실세가 약한 데에는 시설이라든가 관리 일부를 설치하는 걸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2021년도 7월경,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7월경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인주면 일대 1575전 설치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그때 구매한 대수는 총 몇 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당시에 1534대를 구매했고요, 향후에 일부 부족해서 41개를 추가해서 총 설치 대수는 2021는 인주지역을 포함해서를 다른 지역, 9개 지역이 있는데, 포함해서 157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2022년도에 알게 됐다고 했죠, 아신 건?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떤 아산시의 누구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임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너희들이 이걸 언제 알았느냐 물어봐서 인지한 건 아니고 추론한 겁니다.
인과적 추론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22년도 대부분 9월부터 10월 그 사이, 2개월 사이에 KTC라는 한국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라든가 정부에서 공인된 실험기관이거든요, 디지털 수도 미터.
또 저쪽 제조업체, 대표적으로 우리 아산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많이 납품하고 있는 그런 제조업체에 가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수도미터가 전자기, 정적 자기량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 의뢰를 했고요.
그 당시 과장님 아니면 가끔은 담당자 팀장들이 입회 하에 실험을 했고 그런 공문을 제가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공문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22년도 하반기 정도에 처음 인지한 걸로 저는 추론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아산시의 누구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임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너희들이 이걸 언제 알았느냐 물어봐서 인지한 건 아니고 추론한 겁니다.
인과적 추론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22년도 대부분 9월부터 10월 그 사이, 2개월 사이에 KTC라는 한국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라든가 정부에서 공인된 실험기관이거든요, 디지털 수도 미터.
또 저쪽 제조업체, 대표적으로 우리 아산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많이 납품하고 있는 그런 제조업체에 가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수도미터가 전자기, 정적 자기량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 의뢰를 했고요.
그 당시 과장님 아니면 가끔은 담당자 팀장들이 입회 하에 실험을 했고 그런 공문을 제가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공문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22년도 하반기 정도에 처음 인지한 걸로 저는 추론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게 검사하는 곳은 재단법인 한국기계전기전가시험연구원을 통과하 제품이 조달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이 제품이 그러면 디지털에 지금 표시되는 숫자들 있죠?
얘는 어떤 기능으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까? 태양광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건전지를 이용합니까?
이 제품이 그러면 디지털에 지금 표시되는 숫자들 있죠?
얘는 어떤 기능으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겁니까? 태양광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건전지를 이용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지금 디지털 수도 미터에는 3.6볼트라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로 인해서 LCD 창에 유량기를 통과하는 양을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터리로 인해서 LCD 창에 유량기를 통과하는 양을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까지 디지털의 문제는 없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사실은 전자기에 대한 문제는 22년도 하반기에 인지를 했고 그걸 가정용이라든가 이런 거 가정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업용 같은 경우도 제보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모니터링, 저희도 이걸 설치하고 검침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역류가 되는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 아니면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이러한 고장 불량 상황에 대해서 검침 프로그램에서 보여줍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까처럼 전자기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교체한 건 없었고요.
여기에 지금 디지털 수도 계량기가 2021년도 4월에 납품을 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하자이행기간 무상보증서비스 기간이 2년입니다.
2024년도 4월이면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요.
그때까지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까처럼 전자기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교체한 건 없었고요.
여기에 지금 디지털 수도 계량기가 2021년도 4월에 납품을 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하자이행기간 무상보증서비스 기간이 2년입니다.
2024년도 4월이면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나요.
그때까지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지금 그게 아니고 자, 일단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 3.6볼트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 배터리가 수도 미터 거기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설계수명은 8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동전화기하고 똑같습니다.
유심칩도 있고 핸드폰하고 똑같은 기능인데요.
디지털 수도계에서 어떤 검침값을 수신도 하고 수신한 검침값을 데이터 서버로 송신, 발신하는 송수신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 배터리가 수도 미터 거기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설계수명은 8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동전화기하고 똑같습니다.
유심칩도 있고 핸드폰하고 똑같은 기능인데요.
디지털 수도계에서 어떤 검침값을 수신도 하고 수신한 검침값을 데이터 서버로 송신, 발신하는 송수신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도 배터리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 송수신기도 24시간 켜져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4시간 켜져있고요, 다만 설계 프로토콜 설계 상 한 시간에 한 번씩 검침값을 수도 미터에서 아까 이동 단말기로 15 검침값을 보내면 한 시간에 한 번씩 받기로 서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켜져있긴 하지만 한 시간 동안은 대기상태로 되어 있다가 한 시간 받고 또 한 시간은 대기 상태로 되어 있다가 받고 하루에 24시간 이렇게 검침값을 송수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디지털 수도계량기가 자석으로 아까 저희가 붙였을 때 동영상에 그리고 KBS, MBC 방송나온 거 중에 하나 MBC 걸 보여드렸고 그리고 홍성군에서 홍성군 위원이 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실험을 했고 아까 자석 가우스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자석 4000가우스를 댔을 때는 어쨌든 작동이 불량이다, 맞죠?
아까 확인했잖아요.
실험을 했고 아까 자석 가우스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자석 4000가우스를 댔을 때는 어쨌든 작동이 불량이다, 맞죠?
아까 확인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작동이 멈춘 걸 확인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가 안 돌든 천천히 돌아가든 일단 불량은 맞잖아요.
요금을 수납하는, 수도사업소에서 받아야되는데 어쨌든 쓰는 양만큼 안 돼서 측정이 잘못되는데 4000가우스 정도의 자석을 댔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요금을 수납하는, 수도사업소에서 받아야되는데 어쨌든 쓰는 양만큼 안 돼서 측정이 잘못되는데 4000가우스 정도의 자석을 댔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제가 .......
○윤원준 위원
아니, 아까 했잖아요, 실험.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멈춘 건 저도 확인을 했고,
○윤원준 위원
확인을 했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디지털 수도계량기도 전자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자제품은 tv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어떤 그 표준 기준 이내에 것이면 모를까 기준 밖의 센 것을 대면 그거에 대해서는 멈췄을 때 그게 기계의 결함이다, 기계 불량이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아까처럼 기준 초과의 자석을 댔을 때 멈춘다는 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멈추든지 아니면 속도가 낮게 돌아서 사실 10톤이 나갔는데 좀 적게 계량이 되는 그런 사실을 저희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오늘 확인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사실은 현재 한국의 기술표준이라든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전자 계측기를 만든다거나 만들 때 그거에 대한 성능, 형식, 위생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승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승인 기준, 검정 기준 그 기준상 현재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0이내, 대부분 한 1200 가우스 이내의 전자 자기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3000이나 그 이상의 자석에 대해서는 기준을 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우리가 1200짜리를 가정에서 댄다거나 누가 이렇게 대는 거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그 계량을 조작할 목적을 가지고 만약 그걸 댄다면 계량기관련 법령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미만의 징역형에 처하는 둥재의 범죄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승인 기준, 검정 기준 그 기준상 현재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0이내, 대부분 한 1200 가우스 이내의 전자 자기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3000이나 그 이상의 자석에 대해서는 기준을 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우리가 1200짜리를 가정에서 댄다거나 누가 이렇게 대는 거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그 계량을 조작할 목적을 가지고 만약 그걸 댄다면 계량기관련 법령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미만의 징역형에 처하는 둥재의 범죄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물어본 건, 그건 아까 그 방송에서 다 보셨고 어쨌든 이 제품이 4000가우스 가량 정도의 자석을 댈 경우 선다고 홍성군 의원이 지난 10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계량기 중에 단점이 제가 알기로는 밖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저 계량기의 숫자가 지금 계량기에서 송신기로 보내줘서 그 송신기가 우리한테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송신기가 아니라 디지털 계량기 어떤 제품들은 이게 하얀 막이 습기가 차서 그런 경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계량기 중에 단점이 제가 알기로는 밖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저 계량기의 숫자가 지금 계량기에서 송신기로 보내줘서 그 송신기가 우리한테 보내주는 시스템인데 송신기가 아니라 디지털 계량기 어떤 제품들은 이게 하얀 막이 습기가 차서 그런 경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갖고 있고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물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맞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위원님이 굉장히 폭넓게 질문을 해주셔서 .......
○윤원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사실은 위원님 원격검침시스템은 원래 최초 하는 건 2016년도부터 아마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에는 위원님께서 문제가 되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설치년도가 21년도 설치된 게 약간 여러 가지 배터리 불량이라든가 LCD창이 꺼지고 습기차고 여러 가지 통신 불량, 수신 실패, 검침 실패 이런 게 많이 발생해서 21년도부터 구축 현황을 저희가 드렸는데 자료를 원래는 저희도 2018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처음 시작을했고 그 당시 408개를 온양 동지역에 설치했고 현재 6년 차인데 그건 지금 수신값이나 검침값이 100%에 이르고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
이걸 왜 해야 되는,
○윤원준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이 수도계량기, 디지털 계량기를 함으로써 검침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검침을 하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했던 행정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제가 그 다음에 이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하려고 했던 건데요.
○윤원준 위원
검침원들이 풀 속이나 산 속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 집안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 개한테 물리는 사고 그러다가 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더 선호하게 된 거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검침원들의 안전성, 범죄 노출에 따른 위험성 이런 걸 회피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현재 저희가 기계식으로 할 경우에는 누수가 되는지 전단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행정이고 계량기부터 후단은 수용가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관리.
그런데 그 누수가 지금 오프라인 식으로방문검침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한 달 동안 누수가 돼도 저희가 누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례로 어떤 분들은 동남아 여깽을 떠나실 때 아침에 세수하고 깜빡 잊고 2박 3일 틀어놔서 요금 폭탄 맞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시간 누출 감지를 통해서 물을 절감하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제일 처음에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관망 인프라사업을 통해서 노후된 관을 새로 교체해서 배관에서 올 때 누수되는 걸 좀 줄이고 또 아까처럼 원격검침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검침을 통해서 가정에서 누수되는 걸 방지해서 결과적으로는 유수율을 높여서 경제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현재 저희가 기계식으로 할 경우에는 누수가 되는지 전단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행정이고 계량기부터 후단은 수용가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 관리.
그런데 그 누수가 지금 오프라인 식으로방문검침을 하게 되면 사실은 한 달 동안 누수가 돼도 저희가 누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례로 어떤 분들은 동남아 여깽을 떠나실 때 아침에 세수하고 깜빡 잊고 2박 3일 틀어놔서 요금 폭탄 맞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시간 누출 감지를 통해서 물을 절감하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제일 처음에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관망 인프라사업을 통해서 노후된 관을 새로 교체해서 배관에서 올 때 누수되는 걸 좀 줄이고 또 아까처럼 원격검침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검침을 통해서 가정에서 누수되는 걸 방지해서 결과적으로는 유수율을 높여서 경제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2023년도 저희 누수율은 몇% 총 계산으로 환산하면 얼마 였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2년도에는 84.5%정도가 결산 결과가 나왔고요.
감사 보고서도 있으면 보겠지만 23년도에는 유수율이 92%까지 저희가 상향을 했고요, 거의 8%이상.
돈으로 환산을 하면 저희가 1년에 급수 수익이 550억 정도 됩니다, 원인자부담금 말고 영업 수입.
영업수익이 한 550억 되는데 그 8% 상당을 유수율을 높았으면 한 45억 정도, 44억 정도 돈으로 환산하면 유수율 높임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절약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도 있으면 보겠지만 23년도에는 유수율이 92%까지 저희가 상향을 했고요, 거의 8%이상.
돈으로 환산을 하면 저희가 1년에 급수 수익이 550억 정도 됩니다, 원인자부담금 말고 영업 수입.
영업수익이 한 550억 되는데 그 8% 상당을 유수율을 높았으면 한 45억 정도, 44억 정도 돈으로 환산하면 유수율 높임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절약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계량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계량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또 이 상태로 하고 2차 사업 들어갔어요.
그렇죠? 추가.
추가 구입 또 했나요, 계량기 추가사업?
그럼 이 계량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또 이 상태로 하고 2차 사업 들어갔어요.
그렇죠? 추가.
추가 구입 또 했나요, 계량기 추가사업?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22년도에 공모사업을 했고 국유사업으로, 22년도에도 저희가 6억 6000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5억 8200만 원 예산을 자체사업비로 선정해서 1815대를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실제 구축한 연도는 23년도지만 그 수도미터 계량기하고 단말기는 22년도 10월에 전부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떤 절대 공기부족이라든가 동절기 또 여러 가지 지금 22년도 하반기에 인지한 여러 가지 문제 계량기 전자적 영향이 어느 정도 가는지 이런 걸 22년도에 사업추진하면서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엄청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그런 이후에 어떤 절대 공기부족이라든가 동절기 또 여러 가지 지금 22년도 하반기에 인지한 여러 가지 문제 계량기 전자적 영향이 어느 정도 가는지 이런 걸 22년도에 사업추진하면서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엄청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사례도,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건 23년도 사업했냐고 물어봤지 22년도 것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다른 말을 붙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듣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3년도 사업을 했죠?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다른 말을 붙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듣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3년도 사업을 했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3년도에 사업이 7월에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윤원준 위원
했잖아요, 우리가 22년도에 알았어요.
21년도에 이걸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이 문제 있는 걸 인지하고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했습니까?
제품을 처음에 설치한 게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성군의회에서도 그렇고 tv 방송에까지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산시는 어떤 대처를 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범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산시민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상관이 없다?
계량기는 거의 다 집 안에 있기도 하지만 밖에 노출도 많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렇죠?
그러면 악의적이든 악의적이지 않든 이런 현상이 이미 방송에까지 나왔으면 이 자석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나 상점에 가서 구매할 수 있는 자석이잖아요.
그 자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치한 제품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범죄에 노출시키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다음에 어떤 대처를 행정에서 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21년도에 이걸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이 문제 있는 걸 인지하고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했습니까?
제품을 처음에 설치한 게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성군의회에서도 그렇고 tv 방송에까지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아산시는 어떤 대처를 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범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산시민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상관이 없다?
계량기는 거의 다 집 안에 있기도 하지만 밖에 노출도 많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그렇죠?
그러면 악의적이든 악의적이지 않든 이런 현상이 이미 방송에까지 나왔으면 이 자석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나 상점에 가서 구매할 수 있는 자석이잖아요.
그 자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치한 제품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범죄에 노출시키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다음에 어떤 대처를 행정에서 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지금 디지털 수도미터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석이 어떤 이런 영향을 미친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대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윤원준 위원
이 계량기를 사용해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당시 2022년도에 국장님으로 계셨죠?
그러면 21년도에 이 제품을 했는데 아무리 전자기계연구원 KCT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게 발생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대처를 했던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당시 2022년도에 국장님으로 계셨죠?
그러면 21년도에 이 제품을 했는데 아무리 전자기계연구원 KCT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게 발생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대처를 했던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그 문제를 답변하기에 앞서서 이 계량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 계량기는 원래 납품된 2021년도에 남품된 계량기 자체가 한국의 검정시험에서 합격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어떤 고강도의 자석이 생겼는데 거기에 실제 제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계량기가 됐던 거고요.
2021년도에 제가 거기에 가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계량기는 그 당시에 담당자를 통해서 제조회사에 그걸 교체를 전량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정상적으로 납품한 계량기였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해봤지만 조달청 기준이라든지 한국검정시험 기준에 맞는 계량기를 납품한 회사한테 그걸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리콜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량기 지침 상 매월 검침을 하니까 검침하는 양의 변화를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느 계량기가 변화가 심해서 양이 줄었다든가, 사용량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변화의 양이 크게 변하는 게있는지 당분간은 모니터링해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었고 그다음에 시행된 사업의 계량기를 구매를 할 때는 그런 게 방지된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노력을 했었던 그런 제품들이 실제적으로는 예전에 납품했던 계량기 회사에서 계량기가 구매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사 공장에 가서 그 시험기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그 샘플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 없는 구경 계량기는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계량기가 2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1종은 조금 한 어떤 규격 안에서 5%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 점 몇%가 되어서 조금 넘치기는 하더라도 기준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했고 또 한 개는 기준치를 많이 초과를 해서 그계량기는 다시 시험을 거친, 영향을 안 받는 계량기로 전량 교체 받아서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정 이 문제가 해결을 해가지고 해결이 된 증거가 확실하다면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 계량기는 원래 납품된 2021년도에 남품된 계량기 자체가 한국의 검정시험에서 합격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 어떤 고강도의 자석이 생겼는데 거기에 실제 제조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계량기가 됐던 거고요.
2021년도에 제가 거기에 가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계량기는 그 당시에 담당자를 통해서 제조회사에 그걸 교체를 전량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정상적으로 납품한 계량기였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해봤지만 조달청 기준이라든지 한국검정시험 기준에 맞는 계량기를 납품한 회사한테 그걸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리콜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량기 지침 상 매월 검침을 하니까 검침하는 양의 변화를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느 계량기가 변화가 심해서 양이 줄었다든가, 사용량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변화의 양이 크게 변하는 게있는지 당분간은 모니터링해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었고 그다음에 시행된 사업의 계량기를 구매를 할 때는 그런 게 방지된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노력을 했었던 그런 제품들이 실제적으로는 예전에 납품했던 계량기 회사에서 계량기가 구매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사 공장에 가서 그 시험기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그 샘플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 없는 구경 계량기는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계량기가 2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1종은 조금 한 어떤 규격 안에서 5%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 점 몇%가 되어서 조금 넘치기는 하더라도 기준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했고 또 한 개는 기준치를 많이 초과를 해서 그계량기는 다시 시험을 거친, 영향을 안 받는 계량기로 전량 교체 받아서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정 이 문제가 해결을 해가지고 해결이 된 증거가 확실하다면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2023년도 추가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그렇죠.
○윤원준 위원
그럼 2021년도에 우리가 22년도에 그걸 알고 그다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제가 일단은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일들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잠깐 그 진행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2022년도에 계량기 한 1800전 가량을 원격검침으로 시행한다는 사업이 계획있었고 이 계량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 디지털 계량기라는 게 자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런검침이 멈춘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국전자시험연구원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정상적인 시험 방법에 의하면 다 합격 통지를 받았고 거기 연구원이 한 말에 의하면 디지털 계량기 특성 상 계량기 내부에 자석이 존재하고 자력을 접촉할 시에 반드시 자석에 반응한다. 시판되는 자석의 힘으로 얼마든지 수치 조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주면에 설치된 1500여 전의 계량기 중에서 이런 멈추는 현상들을 제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었고요.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는 현재 시험에 통과한 규격 제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계량기에 자석을 대서 지침이 안 돌아간다면 도수의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에 부적합한 계량기를 제가 수도사업소 책임자로서 이걸 알면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을 알면서 공기업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걸 알면서 그냥 두면 공기업 회계의 배임자가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인 공직자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으로서 또 아산시 직원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공공성, 공익을 위해서 이 계량기를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 계량기를 보정을 해서 특허를 출원을 했던 업체가 충남에 마침 있어서 그 업체의 계량기를 시험을 해보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량기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회계과에서 일단은 검토의견서가 저로써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검토가 사실은 왔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곽철구 팀장이 수의계약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다가 곽철구 팀장이 저한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2단계 경쟁으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2단계 경쟁으로 시행해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합평가방식으로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면 그 계량기를 구매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살 수 있고 도내 업체에 있는 계량기를 구매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걸 진행을 했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수도행정팀장이 표준평가방식이라는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과 상관없이 비슷한 품질일 경우 가격경쟁만으로 하는 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최저가로 납품하는 그 시스템으로 입찰을 진행해서 2021년도에 납품했었던 그 계량기 회사에 같은 계열의 회사가 납품하도록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에 설치된 계량기가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이 회사 제품을 받아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시험을 하기도 계속 지시를 했었고 결국은 이듬해 2023년 1월에 요금관리팀장이랑 공장에 직접 샘플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납품된 계량기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하게 됐고 미리 수 별로 전부 실험을 했는데 제 기억에 32미리인가에서 허용오차 범위로 자석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안 되는제품을 전량 교체받아서 시공을 하게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2022년도에 계량기 한 1800전 가량을 원격검침으로 시행한다는 사업이 계획있었고 이 계량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 디지털 계량기라는 게 자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런검침이 멈춘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국전자시험연구원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정상적인 시험 방법에 의하면 다 합격 통지를 받았고 거기 연구원이 한 말에 의하면 디지털 계량기 특성 상 계량기 내부에 자석이 존재하고 자력을 접촉할 시에 반드시 자석에 반응한다. 시판되는 자석의 힘으로 얼마든지 수치 조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주면에 설치된 1500여 전의 계량기 중에서 이런 멈추는 현상들을 제가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었고요.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는 현재 시험에 통과한 규격 제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계량기에 자석을 대서 지침이 안 돌아간다면 도수의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에 부적합한 계량기를 제가 수도사업소 책임자로서 이걸 알면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을 알면서 공기업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걸 알면서 그냥 두면 공기업 회계의 배임자가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인 공직자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으로서 또 아산시 직원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공공성, 공익을 위해서 이 계량기를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 계량기를 보정을 해서 특허를 출원을 했던 업체가 충남에 마침 있어서 그 업체의 계량기를 시험을 해보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량기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회계과에서 일단은 검토의견서가 저로써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검토가 사실은 왔었고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곽철구 팀장이 수의계약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다가 곽철구 팀장이 저한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2단계 경쟁으로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2단계 경쟁으로 시행해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합평가방식으로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면 그 계량기를 구매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살 수 있고 도내 업체에 있는 계량기를 구매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걸 진행을 했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수도행정팀장이 표준평가방식이라는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과 상관없이 비슷한 품질일 경우 가격경쟁만으로 하는 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마 최저가로 납품하는 그 시스템으로 입찰을 진행해서 2021년도에 납품했었던 그 계량기 회사에 같은 계열의 회사가 납품하도록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에 설치된 계량기가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이 회사 제품을 받아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서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시험을 하기도 계속 지시를 했었고 결국은 이듬해 2023년 1월에 요금관리팀장이랑 공장에 직접 샘플을 가지고 가서, 여기에 납품된 계량기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하게 됐고 미리 수 별로 전부 실험을 했는데 제 기억에 32미리인가에서 허용오차 범위로 자석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안 되는제품을 전량 교체받아서 시공을 하게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21년도 건, 인주면 일대에 설치한 이 제품 전량 교체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납품된 거기 때문에 교체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교체를 못해는 걸로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요금관리팀장한테 제가 지시하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해서 계량 감수량이 급감하는 감수량은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좀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회사의 명칭은 다른데 같은 계열의 회사이고 위치도 같은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지금 우리가 산자부 기준 상 표준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2%.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2% 밖에 뭐 플러스 3이라든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부적합하다고 보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는 걸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편차가 2 이내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것도 미리 수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미리 수마다 약간,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배관 파이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배관 파이프 미리 사이즈?
○윤원준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까 제가 방송을 틀어드린 이유가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을 통과해서 제품이 조달이 등록됐고 KS마크를 인증하셨을 거고 어쨌든 등록해서 구매를 해서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국에서 지금 1조 2000억 원이라는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1조 2000억이라는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쨌든 제품이 설치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시험을 통과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 누수율을 줄이려고 이걸 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를 이걸 진행한 건데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자석을 보여드렸지만 저희 손보다도 작잖아요, 그렇죠?
제 손보다도 작은 자석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고 학생들이나 누가 장난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항상 집안에만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걸 설치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많은 시군구에서 이런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방송까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됐으면 방송에 나올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2023년도 10월 이전에.
그리고 설사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의 윤리를 생각한다면 아산시에 크나큰 피해를 준 거면 기업도 당연히 A/S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제품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제가 아까 자석을 보여드렸지만 저희 손보다도 작잖아요, 그렇죠?
제 손보다도 작은 자석이잖아요.
그러면 쉽게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고 학생들이나 누가 장난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항상 집안에만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걸 설치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많은 시군구에서 이런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방송까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안 됐으면 방송에 나올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2023년도 10월 이전에.
그리고 설사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업의 윤리를 생각한다면 아산시에 크나큰 피해를 준 거면 기업도 당연히 A/S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제품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8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지금 현재 납품 받은 것 중에서 40% 정도는 24년산 내지 23년산으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거는 그 당시 21년도에 우리한테 납품한 그 업체가 교체비까지 자부담하면서 자기들 새로운 제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교체는 그렇게 해주고 있다, 우리 사업비는 안 들어간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윤원준 위원
지금 징계 혹시 받고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윤원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산시 전체 총 몇 전을 갈아야 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지금 현재 4만 1000대 중에서 이미 구축한 게 한 3800개 정도 숫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어느 정도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한 4만 1000대에서 3800대 빼면 한 36000대, 7000대 정도는 저희가 구축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원준 위원
앞으로?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윤원준 위원
앞으로 해야 될 게 3만 6000대 정도?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속 천 몇 개씩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사실은 2018년도에 한 것도 시범적 성격인 사업이었고요.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도 연달아서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평가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효과가,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21년도 1575개 그리고 2023년도 1815개 이 사업을 저희는 시범적 성격으로 보고요.
23년도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19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2년도 말에 의회에 편성 요구를 해서 반영이 돼서 23년도 신규사업으로 19억 8000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아까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가 아까처럼 KTC라는 그 공인된 실험기관 그리고 업체 샘플 가지고작년에도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를 기계 샘플을 가져가서 실험을 했었고요.
실험해서 이 제품 중에서 전자자기력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적은 것, 그런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큼의 영향이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봤고 또한 타 시군은 7년 된 시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적인 사례만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려워서 타 시군의 연역적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 전화로 물어보고 청주나 어느 도시는 직접 가봤고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확인해서 작년 7월에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서 최적화, 원격검침 최적화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연말 용역이 완료됐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금년부터 원래 종합계획에는 8차년도로 계획을 했고 워낙 대규모는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8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도 8년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노후계량기 순으로 구축하는 걸로 했고 올해 1년 하고,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도 연달아서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평가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효과가,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21년도 1575개 그리고 2023년도 1815개 이 사업을 저희는 시범적 성격으로 보고요.
23년도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19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2년도 말에 의회에 편성 요구를 해서 반영이 돼서 23년도 신규사업으로 19억 8000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아까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가 아까처럼 KTC라는 그 공인된 실험기관 그리고 업체 샘플 가지고작년에도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를 기계 샘플을 가져가서 실험을 했었고요.
실험해서 이 제품 중에서 전자자기력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적은 것, 그런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큼의 영향이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봤고 또한 타 시군은 7년 된 시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적인 사례만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려워서 타 시군의 연역적 사례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 전화로 물어보고 청주나 어느 도시는 직접 가봤고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고 확인해서 작년 7월에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서 최적화, 원격검침 최적화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연말 용역이 완료됐고요.
그 용역을 토대로 금년부터 원래 종합계획에는 8차년도로 계획을 했고 워낙 대규모는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서 8년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도 8년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노후계량기 순으로 구축하는 걸로 했고 올해 1년 하고,
○윤원준 위원
8년 뒤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니죠, 8년 동안 하는데 올해 1년 차 사업을 하고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한참동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왜냐하면 디지털 수도미터라든가 단말기의 기술치나 속도, 왜냐하면 이게 단말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수도미터와 단말기는 유선이지만 이동통신 단말기하고 서버 간은 무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망의 발전속도, 이런 걸 살펴보면서 1차년도 사업은 하고, 올해 5000개 보고드린대로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효과와 타당성 그리고 나중에 4만 1000개를 다 구축했을 경우 향후 운용비용이 기존 기계식에 비해서 운용비용이 얼마큼 더 소요가 되나 원가계산이라든가 경제성, 여러 가지 또 공익성, 공공성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한참동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속도를, 왜냐하면 디지털 수도미터라든가 단말기의 기술치나 속도, 왜냐하면 이게 단말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수도미터와 단말기는 유선이지만 이동통신 단말기하고 서버 간은 무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망의 발전속도, 이런 걸 살펴보면서 1차년도 사업은 하고, 올해 5000개 보고드린대로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효과와 타당성 그리고 나중에 4만 1000개를 다 구축했을 경우 향후 운용비용이 기존 기계식에 비해서 운용비용이 얼마큼 더 소요가 되나 원가계산이라든가 경제성, 여러 가지 또 공익성, 공공성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4군데 연수를 갔다오셨다고 저한테 일단 주셨습니다, 2023년도 1월에.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어디요?
○윤원준 위원
결과를 업체 제품을 검증하기 위해서 직접,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023년도에 세 번 정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세 번 갔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세 번인가, 정확하게 제가,
○윤원준 위원
이 회사를 네 군데를 가신 거예요, 세 번 똑같은 걸 가신 게 아니고.
1월 9일, 1월 18일, 31일, 1월 13일 이렇게 네 개 주셨거든요.
지금 아까 업체는 50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대략?
1월 9일, 1월 18일, 31일, 1월 13일 이렇게 네 개 주셨거든요.
지금 아까 업체는 50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대략?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워낙 진입장벽이 낮아가지고 저희가 5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 납품하고 하는 데는 27∼2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사업 추진이 21년도부터 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했던 이유는 처음에 제품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늦게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사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견에도 원론적으로는 일부 맞습니다.
어떤 자석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이 어디 없을까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현재 21년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발생해서 교체되는 건 누가 자석을 대서 그게 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신 오류, 검침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니고 현재는 아까처럼 그게 되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런 것의 영향이 받지 않는 제품으로 빨리 교체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자석의 문제보다는 그것도 뭐 사실은 장기적으로 원론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 설계를 8년으로 했는데 아까처럼 추운 날, 추우면 배터리가 나가고 또 물이 찬다든가 아까처럼 박스로 해가지고 계량기가 방수 봉인 통해서 방수했는데 습기가 차고 물이 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방수가 되고 아까처럼 단말기와 수도미터와 서로 통신을 하면서 100% 호환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99.9% 호환이 0.001% 덜 되면서 이쪽 수도미터는 검침값을 보내는데 저쪽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수신값을 못 받으면 계속 보내야 되니까 받을 때까지, 받기로 약속했는데 계속 보냈는데 안 받으니까배터리 소모가 8년이라고 했는데 2년이 간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것하고 아까처럼 LCD창이 꺼진다든가 습기가 차서 잘 안 보인다든가 이런 통신불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현재 교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21년도도 아까 1575개 중에서 460개를 교체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하자이행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이상 넘었거든요, 작년 2023는 4월 8일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640개에 대해서전액 회사 부담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설치 환경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정확히 원인이 그런 거 때문에 고장 불량이 난 것은 자기들이 교체를 못해 주지만 그 외에 기계상 결함이든지 불량으로 인해서 인정은 않지만 저희가 계속 어필하고 협상을 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8년까지 계속 무상으로 수리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이미,
어떤 자석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이 어디 없을까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현재 21년도에서 발생하는 문제, 발생해서 교체되는 건 누가 자석을 대서 그게 불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신 오류, 검침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니고 현재는 아까처럼 그게 되면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런 것의 영향이 받지 않는 제품으로 빨리 교체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자석의 문제보다는 그것도 뭐 사실은 장기적으로 원론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 설계를 8년으로 했는데 아까처럼 추운 날, 추우면 배터리가 나가고 또 물이 찬다든가 아까처럼 박스로 해가지고 계량기가 방수 봉인 통해서 방수했는데 습기가 차고 물이 찰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방수가 되고 아까처럼 단말기와 수도미터와 서로 통신을 하면서 100% 호환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99.9% 호환이 0.001% 덜 되면서 이쪽 수도미터는 검침값을 보내는데 저쪽 이동통신 단말기에서는 수신값을 못 받으면 계속 보내야 되니까 받을 때까지, 받기로 약속했는데 계속 보냈는데 안 받으니까배터리 소모가 8년이라고 했는데 2년이 간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것하고 아까처럼 LCD창이 꺼진다든가 습기가 차서 잘 안 보인다든가 이런 통신불량이라든가 이런 걸로 현재 교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21년도도 아까 1575개 중에서 460개를 교체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하자이행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 이상 넘었거든요, 작년 2023는 4월 8일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640개에 대해서전액 회사 부담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설치 환경 때문에, 그런 요인 때문에 정확히 원인이 그런 거 때문에 고장 불량이 난 것은 자기들이 교체를 못해 주지만 그 외에 기계상 결함이든지 불량으로 인해서 인정은 않지만 저희가 계속 어필하고 협상을 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8년까지 계속 무상으로 수리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이미,
○윤원준 위원
그건 뭐 당연히 기업의 윤리 아니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윤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 개선 차원도 있고 제품에 대해서 저희도 확정적으로 못하지만 추론한다면 약간 자기 제품에 대해서 스스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원준 위원
어쨌든 수도사업소에서도 21년 이후에 저한테 결과보고서 주듯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디지털 계량기가 이상이 없는지 전부 조사를 했다는 건 수도사업소 직원분들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방송에서도 보셨듯이 환경부나 수지원공사가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진행을 해놓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홍성군 의원의 말대로 사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빠른 대처를 해야 되고 어차피 원격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어쨌든 방송에서도 보셨듯이 환경부나 수지원공사가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진행을 해놓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홍성군 의원의 말대로 사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빠른 대처를 해야 되고 어차피 원격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앞으로 행정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제품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산 시민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 오랜시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특별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 오랜시간 제가 질의를 했는데 특별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는 특별한 드릴 말씀없고 위원님께서 저희 수도행정과 특히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아까처럼 그런 위험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응하고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아까처럼 그런 위험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응하고 대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애시당초에 이걸 하게 된 것은 아산시청이라는 기관, 공공기관이라는 데에서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져버린다는 것은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국가의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비록 법에 기준 안에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기준을 고치고 법을 고치고 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올바른 제대로 된 공정성과 신뢰를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지금 이제 행정과장이 말씀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직접 회사마다 검사를 하러 다녔고 2023년도부터는 아마 제가 직접 해도 확률적으로 한 95% 이상 제품이 개선된다는 걸 느꼈고 2024년도에는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쭉 해나가면 될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도 이거 때문에 공부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네오디움 자석이라는 게 희토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한 4000에서 4500가우스 정도까지, 중국에서 생산해서 이제 수입해서 쓰는 그런 추세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건 전기를 이용한 자석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4000에서 5000가우스 사이에 들어가면 현재 만들어진 계량기에서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문제가 많이 사라졌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애시당초에 이걸 하게 된 것은 아산시청이라는 기관, 공공기관이라는 데에서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져버린다는 것은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국가의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비록 법에 기준 안에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기준을 고치고 법을 고치고 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올바른 제대로 된 공정성과 신뢰를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지금 이제 행정과장이 말씀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직접 회사마다 검사를 하러 다녔고 2023년도부터는 아마 제가 직접 해도 확률적으로 한 95% 이상 제품이 개선된다는 걸 느꼈고 2024년도에는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쭉 해나가면 될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도 이거 때문에 공부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네오디움 자석이라는 게 희토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한 4000에서 4500가우스 정도까지, 중국에서 생산해서 이제 수입해서 쓰는 그런 추세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건 전기를 이용한 자석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4000에서 5000가우스 사이에 들어가면 현재 만들어진 계량기에서는 지금 추세로 봐서는 문제가 많이 사라졌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윤원준 위원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홍성표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자료번호 87번입니다. 페이지는 457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지금 오후 3시까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 해서 현장까지 가시고 굉장히 많은 노력 하셨어요.
거기에 전 추가적으로 자료만 요구할게요.
2023년 12월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 완료된 준공 일체 서류하고 그 밑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한 거 시장님 결제 다 마무리된 거잖아요.
자료번호 87번입니다. 페이지는 457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지금 오후 3시까지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 해서 현장까지 가시고 굉장히 많은 노력 하셨어요.
거기에 전 추가적으로 자료만 요구할게요.
2023년 12월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최적화 방안 연구 용역 완료된 준공 일체 서류하고 그 밑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한 거 시장님 결제 다 마무리된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같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24년 사업추진계획 사업양 5000전에 대한 사업비 19억 8000에 대한 상세 추계 내역, 전체 사업 추계 내역 같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024년 사업추진계획 사업양 5000전에 대한 사업비 19억 8000에 대한 상세 추계 내역, 전체 사업 추계 내역 같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윤원준 위원님이 질의를 좀 많이하셨는데 수도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이 디지털계량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21년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에서는 언제 인식했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윤원준 위원님이 질의를 좀 많이하셨는데 수도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이 디지털계량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21년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에서는 언제 인식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제가 23년도 1월에 인사발령해서 수도행정과로 왔고요.
그 서류를 보니까 국장님과 23년 1월에 발령돼서 오면서 옆에 박태규 국장님이 계셨는데요, 그 박태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고요 여러 가지 언론자료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지했고요, 23년도 1월에 인지를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사실 그 전에 있던 분들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 출장결과 보고서나 실험의뢰서 이런 서류를 저희가 출력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22년도 하반기부터는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 아주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이건 나쁠 것이다 아니면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22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업체에 출장가서 실험을 하고 또 KTC 한국전자기계 실험원 그쪽에도 실험을 의뢰를 해서 입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공문을 봐서는 분명히 인식을 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서류를 보니까 국장님과 23년 1월에 발령돼서 오면서 옆에 박태규 국장님이 계셨는데요, 그 박태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고요 여러 가지 언론자료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인지했고요, 23년도 1월에 인지를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사실 그 전에 있던 분들은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 출장결과 보고서나 실험의뢰서 이런 서류를 저희가 출력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22년도 하반기부터는 정확하게 인식을 했다, 아주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이건 나쁠 것이다 아니면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22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업체에 출장가서 실험을 하고 또 KTC 한국전자기계 실험원 그쪽에도 실험을 의뢰를 해서 입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공문을 봐서는 분명히 인식을 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박태규 국장님은 이 문제를 언제 인식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디지털 계량기가 자석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2022년 한 6월, 7월 경에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2022년 6월쯤이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위원장 김미영
그때부터는 국장님은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던 단계였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과에서는 이걸 과장님은 23년 1월 발령 후에 바로 인식하게 되셨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추정하기로는 22년 하반기부터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아까 저희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 21년제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했고 22년도부터는 어떻게 구매를 했습니까, 어떤 제품을?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사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확하게 업체명은 다릅니다.
업체명은 다른데 21년도 구입한 업체명과 22년도 구입한 업체명이 업체명만 다르이 같은 계열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다른데 21년도 구입한 업체명과 22년도 구입한 업체명이 업체명만 다르이 같은 계열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결국은 업체명은 다르지만 같은 회사인 거네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21년도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제품을 저희가 선택했나요, 아니면 그 업체에 요청을 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1년도에도 그렇고요, 22년도에도 사실 1억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 특히 계량기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고 그걸 생산하는 공급하는 업체가 많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조달청은 나라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이잖아요.
거기에 다수 공급자 등록 상품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런 물품에 한해서는 사실은 일정 기간 지방계약법상 2200만 원 미만은 물품이나 용역이나 공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재량으로, 아까처럼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물품도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이상부터는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선정이 되는 순간 조달청으로 하고 계약할 수밖에 그쪽에,
거기에 다수 공급자 등록 상품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런 물품에 한해서는 사실은 일정 기간 지방계약법상 2200만 원 미만은 물품이나 용역이나 공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재량으로, 아까처럼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물품도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이상부터는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선정이 되는 순간 조달청으로 하고 계약할 수밖에 그쪽에,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지금 답변은,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이 이 업체밖에 없었다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게 아니고 저희가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선정이 돼게 되면 2단계 경쟁으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요.
우연히 그 업체가 말씀대로 표준평가방식이든 종합평가방식이든, 종합평가방식은 그 방식대로 공정하고 표준평가방식은 표준평가방식대로 공정하지만 종합평가방식도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표준평가방식도 1형하고 2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공정합니다.
그렇지만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
우연히 그 업체가 말씀대로 표준평가방식이든 종합평가방식이든, 종합평가방식은 그 방식대로 공정하고 표준평가방식은 표준평가방식대로 공정하지만 종합평가방식도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표준평가방식도 1형하고 2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공정합니다.
그렇지만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 지표가 있는데,
○위원장 김미영
아니요, 과장님 제 질문은,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가격에 대한, 그렇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위원장 김미영
정말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중국성에 짜장면을 시켜먹었더니 맛이 없어서 다음번에는 금수원에 시켜먹자고 했는데 인터넷 서칭해서 알아보니까 금수원이 있어서 시켰는데 결국에는 전화번호와 이름만 다르고 같은 집이었다는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우리가 조달청을 거치고 안 사면 모를까 조달청을 통해서 사는 물품이라면, 사실 우리도 조달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건 아까처럼 조달청에 등록됐다는 건 품질, 규격, 성능 이런 게 거의 엇비슷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등록해가지고 거기에 등록한 것 중에서 저희가 2단계 경쟁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사는 건데 저희가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5개 이상에서 제안신청이 들어오면 그 5개를 평가지표에 의해서 가격은 얼마, 신용도는 얼마,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우리가 조달청을 거치고 안 사면 모를까 조달청을 통해서 사는 물품이라면, 사실 우리도 조달청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건 아까처럼 조달청에 등록됐다는 건 품질, 규격, 성능 이런 게 거의 엇비슷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 물품으로 등록해가지고 거기에 등록한 것 중에서 저희가 2단계 경쟁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사는 건데 저희가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5개 이상에서 제안신청이 들어오면 그 5개를 평가지표에 의해서 가격은 얼마, 신용도는 얼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전 23년도에 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요, 23년도에 오셨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2년도에는 인식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당시 사람만 아시겠죠.
○위원장 김미영
21년도 제품이 과장님은 23년도 1월에 발령해 와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셨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23년도에.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2년도 그때는 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에 그냥 맞는지 아닌지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위원장 김미영
21년도 제품이 이상이 있다는 걸 과장님은 23년 1월에 인식을 하셨고 보니까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22년 하반기부터는 인식을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제품을 바꾸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품을 바꿔서 했는데 우연히 보니까 업체명은 다르지만 같은 회사 제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품을 바꿔서 했는데 우연히 보니까 업체명은 다르지만 같은 회사 제품이었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 대응이라는 건 이 제품에 대해서 계속 전자기 정적실험이 어떤 디지털 수도계량기가 전자 자석에 영향력이 있다, 이거에 대한 대응을 아까 업체 출장을 갔었고 실험을 가서 실험 의뢰를 했고 그런 대응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 대응이라는 건 이 제품에 대해서 계속 전자기 정적실험이 어떤 디지털 수도계량기가 전자 자석에 영향력이 있다, 이거에 대한 대응을 아까 업체 출장을 갔었고 실험을 가서 실험 의뢰를 했고 그런 대응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제품은 잘못된 걸 알고는 바꾸지 않았습니까, 사용 제품을?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그 사용 제품을 어떤 일반 물건처럼 슈퍼마켓처럼 작년에 쓴 물건이 시원찮으니까 내년엔는 이걸 써야지라고 구입 시스템이 회계 계약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거까지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아까처럼 그게 수의 계약이 아니다 보니,
○위원장 김미영
아니, 지금까지 21년도 제품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1년도 제품이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영
쓰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당연히,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인식한 이후에 새로 설치되는 제품도 그럼 21년도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1년도 제품이라고 표현되는 건 뭐하지만 21년도 납품한 업체, 같은 계열사의 업체가,
○위원장 김미영
같은 업체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쓰는 거보다 22년도에도 그쪽이 2단계 경쟁을 통해서 입찰이 낙찰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
○위원장 김미영
그럼 잠시 박태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더 먼저 하셨어요.
제일 먼저 인식을 하셨고 이걸 좀 대응하려고 하셨는데 이 제품을 바꿔볼 생각은 못 하셨습니까, 계셨을 당시에?
제일 먼저 인식을 하셨고 이걸 좀 대응하려고 하셨는데 이 제품을 바꿔볼 생각은 못 하셨습니까, 계셨을 당시에?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계량기가 자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2022년 6월쯤에 제가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던 중에서 충청남도 내 소재하는 업체 중에서 자석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허를 출원 중에 있었던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물건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자석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업체 물건을 수의계약으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당시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을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봤고 그래서 구매권한이 본청 회계과에 있었기 때문에 회계과에 구매 요청을 했었고 회계과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계약법상 가능하지만 다수인물품이니까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수의계약 불가통보가 왔었고요.
수의계약 불가통보가 오니까 저로서는 일반적인 2단계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납품했던 회사가 낙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경쟁력으로 해가지고 가격경쟁력 점수가 한 60점, 70점 이렇게 되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2021년도에 부적합한 계량기 업체가 또 낙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업을 보류하고 이 업체들이 어느 정도 궤도나 수준에 올라왔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2단계 경쟁 제한입찰 방법 중에서도 그게 2단계 제한 경쟁 방법이 한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는 평가방식이 있습니다.
종합평가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업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보고를 제가 봤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도 괜찮겠다, 우리가 목적 달성도 하고 지역내에 있는 물건도 살 수 있으니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일반 다른 표준평가방식에 의해서 가격경쟁에 의해서 하는 입찰방법으로 진행이 돼서 다시 2021년도 납품됐던 업체와 같은 계열사에서 납품을 또 다시 하게 된 거죠, 2022년도에.
그래서 아까 행정과장에 2022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었고 문제가 있었던 제품을 납품했던 회사에 다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제품을 100% 신용을 하고 다시 쓸 수 없어서 그 제품에 대한 시험을 계속적으로 했던는 겁니다.
그 해오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023년까지 넘어가서 1월에 최종적으로 공장마다 다니면서 다 시험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하자가 생겼던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교체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시험에 통과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불과 2021년과 2022년 1년 차이지만 이 업체에서도 자석에 대한 보정은 많이 하고 있다.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보정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고 그 당시에도 2개의 구경에서 불량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32미리가 오차율이 커서 그 32미리는 전량 교체를 받아서 전부 확인이 된 상태에서 현재 2023년도에 시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23년도, 2024년도에 그 회사에서 구매한 제품은 자석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선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던 중에서 충청남도 내 소재하는 업체 중에서 자석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허를 출원 중에 있었던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물건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자석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업체 물건을 수의계약으로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당시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품을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봤고 그래서 구매권한이 본청 회계과에 있었기 때문에 회계과에 구매 요청을 했었고 회계과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계약법상 가능하지만 다수인물품이니까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하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수의계약 불가통보가 왔었고요.
수의계약 불가통보가 오니까 저로서는 일반적인 2단계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납품했던 회사가 낙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경쟁력으로 해가지고 가격경쟁력 점수가 한 60점, 70점 이렇게 되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2021년도에 부적합한 계량기 업체가 또 낙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업을 보류하고 이 업체들이 어느 정도 궤도나 수준에 올라왔을 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2단계 경쟁 제한입찰 방법 중에서도 그게 2단계 제한 경쟁 방법이 한1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는 평가방식이 있습니다.
종합평가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업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보고를 제가 봤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도 괜찮겠다, 우리가 목적 달성도 하고 지역내에 있는 물건도 살 수 있으니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일반 다른 표준평가방식에 의해서 가격경쟁에 의해서 하는 입찰방법으로 진행이 돼서 다시 2021년도 납품됐던 업체와 같은 계열사에서 납품을 또 다시 하게 된 거죠, 2022년도에.
그래서 아까 행정과장에 2022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내용었고 문제가 있었던 제품을 납품했던 회사에 다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제품을 100% 신용을 하고 다시 쓸 수 없어서 그 제품에 대한 시험을 계속적으로 했던는 겁니다.
그 해오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023년까지 넘어가서 1월에 최종적으로 공장마다 다니면서 다 시험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하자가 생겼던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교체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시험에 통과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불과 2021년과 2022년 1년 차이지만 이 업체에서도 자석에 대한 보정은 많이 하고 있다.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보정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됐고 그 당시에도 2개의 구경에서 불량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32미리가 오차율이 커서 그 32미리는 전량 교체를 받아서 전부 확인이 된 상태에서 현재 2023년도에 시공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23년도, 2024년도에 그 회사에서 구매한 제품은 자석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선이 됐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디지털 계량기가 조달청에서 받는데 그 21년도 제품 썼어요. 썼는데 이게 자석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 실험 끝에 자석의 영향을 받지 않는 또다른 디지털 계량기를 찾으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그런 계량기를 찾아서 그 업체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러니까 찾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그런데 그 제품을 결국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구입을 못하게 된 거고,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쓸려고 했는데 조달청에 입찰할 수 있는 과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수의계약의 회계과에서는 가능하지만 2단계 경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또 다시그 업체를 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고 그 업체들이 그만큼 성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못 올라가 있었던 거고.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쓸려고 했는데 조달청에 입찰할 수 있는 과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걸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수의계약의 회계과에서는 가능하지만 2단계 경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또 다시그 업체를 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었고 그 업체들이 그만큼 성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청에 못 올라가 있었던 거고.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아니요, 그건 이쪽도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데 똑같이 그 회사가 이번 입찰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이 업체는 떨어진 거고 이제 이걸,
했는데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이 업체는 떨어진 거고 이제 이걸,
○위원장 김미영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원래 21년도 제품을 만들었던 업체가 22년도 제품이 조금 개선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많이 개선된 걸로 봤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산시에서 그만큼 시간을 벌어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 개선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그 회사가 제품을 개선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줄게 하는 곳은 아닌데 사실 제품이 잘못됐으면 저희는 제품을 바꿀 수 있는 소비자 입장 아닙니까?
아산시가 그 회사의 모회사이거나 해서 연구원의 입장으로 너희 연구해 봐 우리가 시간 벌어줄게, 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그 꼴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회사가 제품을 개선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줄게 하는 곳은 아닌데 사실 제품이 잘못됐으면 저희는 제품을 바꿀 수 있는 소비자 입장 아닙니까?
아산시가 그 회사의 모회사이거나 해서 연구원의 입장으로 너희 연구해 봐 우리가 시간 벌어줄게, 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그 꼴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시험을 직접 다니면서 느낀 바로는 이미 제가 시험을 다닐 때 이 회사들은 자석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점검계획 이런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보여주고 했었고 한 걸로 보면 이미 본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점검계획 이런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보여주고 했었고 한 걸로 보면 이미 본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태규
예.
○위원장 김미영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22년도 제품은 개선이 됐고 자석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은 됐고 하지만 아산시에서는 21년도 제품이 잘못된 걸 알았고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가 22년도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싶고요.
과장님, 21년도 제품 2단계 경쟁으로 했을 그 때부터 이 관계된 디지털 수도계량기 계약 관련된 서류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년도 제품 2단계 경쟁으로 했을 그 때부터 이 관계된 디지털 수도계량기 계약 관련된 서류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1년도 구매계약하고 22년도 2년 치 거 말씀,
○위원장 김미영
23년도 거까지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3년도에는 구축연도고요, 23년도에 구축이 완료됐고 디지털수도 미터를 산 건 22년도에 다 샀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있는 데까지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러면 21년도, 22년도 수도미터에 대한 계약 서류를 저희가 .......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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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1번이고요, 행정사무감사 487페이지입니다.
영인면 성내리 위에 1개소 상수도 배수지원 매설 공사에서 설계변경해서 43.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1번이고요, 행정사무감사 487페이지입니다.
영인면 성내리 위에 1개소 상수도 배수지원 매설 공사에서 설계변경해서 43.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상수도과장 천흥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안 하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부분인데요.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기존 도로 구조물 하부에 관로를 매설함에 따라서 지하 매설물에 따른 변경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가 거의, 수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인 성내1리 외에는 1개소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 공사는 설계변경 중에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존도로가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서 포장 두께를 15cm로 설계했는데 실제 터파기 하다 보니까 아스콘 밑에 콘크리트 포장이 20전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대략 700미터 정도 되는데 그 깨기 수량이 증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관로매설하는 부분에 우수관하고 우수박스 하월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이탈 방지 압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그거랑 공기 배관 추가 설치 때문에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공물량이 증가가 돼서 한 43.1%라는 설계변경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안 하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부분인데요.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기존 도로 구조물 하부에 관로를 매설함에 따라서 지하 매설물에 따른 변경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가 거의, 수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인 성내1리 외에는 1개소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 공사는 설계변경 중에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존도로가 아스팔트 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서 포장 두께를 15cm로 설계했는데 실제 터파기 하다 보니까 아스콘 밑에 콘크리트 포장이 20전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대략 700미터 정도 되는데 그 깨기 수량이 증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관로매설하는 부분에 우수관하고 우수박스 하월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이탈 방지 압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그거랑 공기 배관 추가 설치 때문에 현장여건을 반영한 시공물량이 증가가 돼서 한 43.1%라는 설계변경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설계변경 증액 관련해서 협의를 하셨나요,그럼?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저희가 아산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5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당초 계약 금액의 10%, 계약 대비 10% 증액이 됐을 때는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 금액은 2억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 금액은 2억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홍순철 위원
금번 행정감사의 자료를 보면 설계변경이 한 40건 정도가 10% 증액 또는 감액 20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수도과의 경우 상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GIS DB구축, 블록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현장여건이 대부분 보면 지하매설물이나 그런 거 때문에 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및 각종 인허가 시 지하매설물 누락으로 인하여 변경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나 주로 이렇게 설계 변경했을 때는 철저히 우리 과장님께서 보셔서 추진해야지 무조건대로 사업 추진해가지고 효율적인, 정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나 지역의 특성을 잘 보셔가지고 설계 추진되어서 증액이 40건 10% 이상 증액, 감액이 20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현장여건이 대부분 보면 지하매설물이나 그런 거 때문에 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및 각종 인허가 시 지하매설물 누락으로 인하여 변경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하나 주로 이렇게 설계 변경했을 때는 철저히 우리 과장님께서 보셔서 추진해야지 무조건대로 사업 추진해가지고 효율적인, 정말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나 지역의 특성을 잘 보셔가지고 설계 추진되어서 증액이 40건 10% 이상 증액, 감액이 20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사업에 대한 특성상 지하구조물로 인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 그에 관련해서 블록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된 자료를 갖고 설계했을 때 현장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를 완료 후에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기반된 자료를 갖고 설계했을 때 현장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를 완료 후에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과장님의 효율적인 업무라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착오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대략 한 10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 소진이 됐습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공교롭게도 다 소진이 안 되었고 올해도 일부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소진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죄송합니다. 저희가 절수형 샤워헤드기 때문에 절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준 절수형 샤워헤드가 시민들로부터 절수 효과가 적다고 해서 충분하게 배포가 안 돼서 현재 올해도 배포를 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는 예산을 들여서 샤워헤드를 절수기기 보급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해보니 절수효과가 별로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큼 소진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샤워헤드 모양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올해 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ㅇ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한도아파트를 하는데 특히 주방 헤드가 거기 한 900세대 정도를 해서 600세대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600가구가.
그러다 보니까 주방 헤드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데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지 않았나 지금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샤워헤드 모양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올해 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ㅇ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한도아파트를 하는데 특히 주방 헤드가 거기 한 900세대 정도를 해서 600세대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600가구가.
그러다 보니까 주방 헤드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데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지 않았나 지금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저희가 물품 구매는 다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사전에 각 가정이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 다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물건만 보고서 절수를 할 수 있다고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사전에 미리 .......
저희 지금 이 사업 말고도, 23년도 이 사업 말고도 24년도에도 절수기기 보급사업해서 주방용 수전부터 양변기용 절수기기까지 다 했죠?
저희 지금 이 사업 말고도, 23년도 이 사업 말고도 24년도에도 절수기기 보급사업해서 주방용 수전부터 양변기용 절수기기까지 다 했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과장 천흥렬
한도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600세대 정도 하는데 주방 쪽에 대한 절수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제외한 화장실과 샤워헤드만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고요.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구 수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구 수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저희가 양변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상수도과장 천흥렬
양변기는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절수기기가.
○신미진 위원
양변기 안에 어떤 게 교체가 되는 거였죠? 어떤 물품이었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절수기기인데 양변기에 추를 넣어서 양을 좀 조절하는 절수기기를 넣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제가 정확하게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희 24년 본예산에 9000만 원이었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9000만 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사전검토도 해보지 않고 예산만 세워가지고 어떤 게 되는지, 정말 절수기기가 맞는지 작년에 제가 절수 양변기 해서 조례도 되어 있고 그러면 정말 보여지는 진짜 실질적으로 절수가 되는 차라리 절수 양변기를 설치를 해주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사전검토도 해보지 않고 예산만 세워가지고 어떤 게 되는지, 정말 절수기기가 맞는지 작년에 제가 절수 양변기 해서 조례도 되어 있고 그러면 정말 보여지는 진짜 실질적으로 절수가 되는 차라리 절수 양변기를 설치를 해주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어떤 가정을 상대로 해서 절수기기를 설치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한두 개를 지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지만 가정을 상대로 해서 양변기를 교체해준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한두 개를 지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지만 가정을 상대로 해서 양변기를 교체해준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 저희 아파트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이번에 한도아파트 선정했고 한도아파트는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이거 저희 아파트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동주택에, 이번에 한도아파트 선정했고 한도아파트는 개인 사유재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양변기를 교체해주는 게 아니고 절수기기를,
○신미진 위원
절수기기요.
마찬가지입니다.
절수기기가 양변기에는 안 되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전부 다 우리 공공시설에 다 해야죠.
이거 또한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절수기기가 양변기에는 안 되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거 같으면 전부 다 우리 공공시설에 다 해야죠.
이거 또한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수돗물 절약운동 차원에서는 1년에 2000만 원씩 쓰다가 올해는 한번, 그걸 나눠주다 보니까 보급의 성과가 힘들 것 같아서 직접 저희가 사서 교체해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걸 교체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여기 시설비로 잡혀있는 예산은 얼마예요, 9000만 원 중에?
○신미진 위원
그럼 물품비 따로였고 시설비가 9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같이 포함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같이 포함됐는데,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9000만 원이 절수기기랑 교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희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가 그 절수기기를 사서 교체를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품구입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그 절수기기를 사서 교체까지 해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물품구입비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그 절수기기를 사서 교체까지 해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절수기기 설치 사업 6월 8일부로 공사중지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중지 이유가 뭐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방에 대해서 수도꼭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숫자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저희가 먼저 한 600개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게 한 300세대가 동의를 안 해서 못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동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수가 저희가 먼저 한 600개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게 한 300세대가 동의를 안 해서 못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동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득이하게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 집은 못 하는 거죠.
○신미진 위원
다른 집으로 또 돌려서 하시고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걸 계속할 수는 없고 어떤 기간까지 시간을 둬서 그게 안 되면 결론적으로 타절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하는데 저희 물부족국가이고 절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 진행하신 거 맞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은 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조금 시행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전환해서 다른 세대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올해 한 사업을 발판으로 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지금 어쨌든 구매는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작년 것도 그렇고?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희가 한 가정당 3개의 헤드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용 수전헤드가 각 가정마다 달라서 그건 지금 수입을 못 했고요.
욕실용 샤워헤드하고 양변기용 절수기는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 구입된 건 지금 다시읍·면·동을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방용 수전헤드가 각 가정마다 달라서 그건 지금 수입을 못 했고요.
욕실용 샤워헤드하고 양변기용 절수기는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 구입된 건 지금 다시읍·면·동을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9000만 원 예산 중에 지금 집행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신미진 위원
다 끝내고 집행하실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일단은 업체에서 기성금 청구 들어오는 저기인데요.
아직 확실치가 않으니까 준공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조기집행 때문에 신속집행관련해서 집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가정들하고 협의하는 게 절수기기가 형태가 맞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돼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실치가 않으니까 준공하고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조기집행 때문에 신속집행관련해서 집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가정들하고 협의하는 게 절수기기가 형태가 맞지 않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돼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정말 저희가 필요해서 9000만 원 예산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사업 안 되고 있는 게 맞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진행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예산 억지로 쓸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안 되는 사업이면 빨리 예산을 아끼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저희가 시간을 연말까지 갈 수는 없고 일정 기간 둬서 동의하는 분까지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은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정말 효율적으로 저희가 유도도 해야 되지만 관심 가지고 사업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도 이 사업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정도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잡으신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봤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제가 22년 23년 24년 통계치를 내봤는데요.
22년도에는 34개가 한 건만 처리를 했고 지금 두 건 처리한 데가 3개고요.
3번 계약한 데가 6군데입니다.
이건 한 날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1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정업체 세 번 정도 계약된 업체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긴급성 같은 걸 따지다 보면 저희가 긴급하게 공사를 발주를 해도 어떤 업체는 인력이라든지 그날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항상 준비된 업체가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날 동시에 한달 안에 이루어졌다면 좀 그렇겠지만 1년 동안의 집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2년도에는 34개가 한 건만 처리를 했고 지금 두 건 처리한 데가 3개고요.
3번 계약한 데가 6군데입니다.
이건 한 날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1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정업체 세 번 정도 계약된 업체까지 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긴급성 같은 걸 따지다 보면 저희가 긴급하게 공사를 발주를 해도 어떤 업체는 인력이라든지 그날 시간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항상 준비된 업체가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한날 동시에 한달 안에 이루어졌다면 좀 그렇겠지만 1년 동안의 집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유령회사들이 있어요.
한 업체가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사업자 내놓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 여기도 보이고 그 업체 나눠서 수의계약 들어간 건 제가 어디 업체라고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쏠려 있습니다.
이거 계약 이렇게, 회계과에서 또 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한 업체가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사업자 내놓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업체 여기도 보이고 그 업체 나눠서 수의계약 들어간 건 제가 어디 업체라고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쏠려 있습니다.
이거 계약 이렇게, 회계과에서 또 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이 계약은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수도행정과에서도 공평하게 내보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과에서는 회계과에서 했다고 하시겠죠.
다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아산시에 업체가 몇 갠데 형평성 있게 여러 군데 나눠주시고 하실 때, 더군다나 수의계약 건 아닙니까?
지역 업체들 어려운 시국에 같이 해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다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아산시에 업체가 몇 갠데 형평성 있게 여러 군데 나눠주시고 하실 때, 더군다나 수의계약 건 아닙니까?
지역 업체들 어려운 시국에 같이 해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편중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장님 중부팬더 앞에 민원 들어온 거 제가 말씀드렸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사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급수공사를 할 때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수용가 측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현장을 방문해서 금액 산정을 합니다.
우선 금액 납부 통보를 해서 금액이 납부되면 수도행정과로 발주를, 계약 의뢰를 합니다.
계약이 되면 그 업체랑 공사를 하는 거죠.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 관계가 들어오면 준공 처리를 합니다.
그 사이에 보통 하루짜리 공사도 있다 보니까 어떤 현장은 또 나가게 되고 어떤 현장은 가서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방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금액 납부 통보를 해서 금액이 납부되면 수도행정과로 발주를, 계약 의뢰를 합니다.
계약이 되면 그 업체랑 공사를 하는 거죠.
공사를 하고 나서 준공 관계가 들어오면 준공 처리를 합니다.
그 사이에 보통 하루짜리 공사도 있다 보니까 어떤 현장은 또 나가게 되고 어떤 현장은 가서 그냥 잠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방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급수공사 해서, 실옥동 푸르지오 앞에 급수공사 했는데 금액 산정 이게 금액이 얼마짜리 공사였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급수 신청한 곳에서 금액 납부했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민원인이 납부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민원인이 한 거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민원인이 납부했고 그 공사 업체가 와서 했고 작년 3월 공사 끝나고 여름에 작년에 엊그저께 들어온 민원하고 작년에 들어온 민원하고 같은 민원이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공사 끝나고 나서?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는 올해, 최근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지금 담당하는 팀장님도 작년 일은 모른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작년에 저희 급수 공사 끝나고 나서 3월에 하고 나서 7, 8월 우기 때 이 동네 난리가 났었어요.
상가들 물 다 차고 공사가 잘못돼서 급수 공사 후에 우수관, 오수관이 다 막혀가지고 물 퍼내고 돌리고 난리가 났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진 겁니다.
엊그저께 비오던 날 저한테 사진찍어서 동네 주민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에서 모르고 계셨어요?
이거 4동에서도 민원 같이 제기한 걸로 들었는데 과에서 못 들었습니까?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상가들 물 다 차고 공사가 잘못돼서 급수 공사 후에 우수관, 오수관이 다 막혀가지고 물 퍼내고 돌리고 난리가 났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진 겁니다.
엊그저께 비오던 날 저한테 사진찍어서 동네 주민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에서 모르고 계셨어요?
이거 4동에서도 민원 같이 제기한 걸로 들었는데 과에서 못 들었습니까?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오다 보니 작년 사항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수도 공사만 했기 때문에 죄송한데, 말씀 중에, 일단은 그 문제가 발생된 건 하수도 쪽이다 보니까 하수도로 가서 연락이 돼서 그쪽에서 처리된 걸로 담당 팀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수도 공사만 했기 때문에 죄송한데, 말씀 중에, 일단은 그 문제가 발생된 건 하수도 쪽이다 보니까 하수도로 가서 연락이 돼서 그쪽에서 처리된 걸로 담당 팀장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어제 오픈을 해서 보니 관이 절단된 걸로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으니까 저희한테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업체가 저희 아산시 대행업체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대행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제 나가서 동네 주민분들이 민원넣었는데 가서 ‘땅 파서 우리가 공사 잘못된 게 아니면 비용책임지실 겁니까?’ 뭐 협박하십니까?
아니, 아산시에서 대행을 주는 업체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하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산시에서 대행을 주는 업체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이런 발언을 하고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미진 위원
그래서 어제 팠습니다. 본인들이 상수도 급수 공사하면서 관 터트렸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묻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런 민원처리가 어디있습니까?
저희 이렇게 공사만 맡기고 뒤처리 없이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이런 민원처리가 어디있습니까?
저희 이렇게 공사만 맡기고 뒤처리 없이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문제점 인식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죽은 관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묻었답니다, 확인 절차 없이.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도 아침 새벽부터 현장을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에 지금 우수관로가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도면 도로 현상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급수 대행업체가 사실은 하수도도 같이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관이 끊어졌을 때 물의 흐름이 없으니까 그걸 사관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수 대행업체가 사실은 하수도도 같이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관이 끊어졌을 때 물의 흐름이 없으니까 그걸 사관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민원 들어왔던 걸 작년 걸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업체가 급수 신청을 한 분이 납부를 했고 아산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주변에 어떻게 동네 주민분들이 잘못돼서 와서 보수를 해달라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업체에서, 더군다나 우리 아산시 대행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협박성 발언이나 하고 이렇게 뒤처리가 된다는 건 문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이 거기 앉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산시 행정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먼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업체가 급수 신청을 한 분이 납부를 했고 아산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주변에 어떻게 동네 주민분들이 잘못돼서 와서 보수를 해달라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업체에서, 더군다나 우리 아산시 대행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협박성 발언이나 하고 이렇게 뒤처리가 된다는 건 문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이 거기 앉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산시 행정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먼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한 번 더 점검하시고요, 업체들.
○상수도과장 천흥렬
주지시키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주의시키시고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주의 깊게 공사를 하고 업체 주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정조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건으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행정감사 하면서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건 계속해서 보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 있는데 여기도 설계누락 반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6.2%입니다, 증감률이.
489페이지입니다, 본자료.
그리고 저희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설계변경 건으로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행정감사 하면서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건 계속해서 보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 있는데 여기도 설계누락 반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6.2%입니다, 증감률이.
489페이지입니다, 본자료.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찾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 예산으로 설계하고, 그렇죠?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할 텐데 도대체 설계 용역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487페이지도 똑같아요.
설계 누락 및 현장 여건 반영 해가지고 487페이지 건은 43.1% 그래서 증감액이 9100만 원입니다, 자그마치.
이 정도 설계누락이 있었다는 건 설계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할 텐데 도대체 설계 용역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487페이지도 똑같아요.
설계 누락 및 현장 여건 반영 해가지고 487페이지 건은 43.1% 그래서 증감액이 9100만 원입니다, 자그마치.
이 정도 설계누락이 있었다는 건 설계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몇 가지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용역 건은 직원이 자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무슨 자체 설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직원이 직접 설계를 했다는 얘기죠.
○신미진 위원
이게 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담당직원이 간혹 가다 설계를 직접해서 발주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현재 보면 아스콘 포장인데 실제 공사를 했을 때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 포장 20전이 발견돼서 그 물량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공사비가 43%, 9600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설계할 때 충분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업무와 중복돼서 받다 보니까 그냥 겉만 보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현재 보면 아스콘 포장인데 실제 공사를 했을 때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 포장 20전이 발견돼서 그 물량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공사비가 43%, 9600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설계할 때 충분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업무와 중복돼서 받다 보니까 그냥 겉만 보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상하수도 과가 다른 과랑 다르게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파다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물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40%씩 올린다는 건, 설계가 누락된다는 건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23년도까지는 그랬으나 24년도에도 여기 몇 건이 있어요.
과장님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 설계 누락해서 렇게 올라와서 다시 예산 더 잡아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 예산 잡아서 하는데 증액해야 되는 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40%씩 올린다는 건, 설계가 누락된다는 건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23년도까지는 그랬으나 24년도에도 여기 몇 건이 있어요.
과장님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 설계 누락해서 렇게 올라와서 다시 예산 더 잡아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 예산 잡아서 하는데 증액해야 되는 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처음부터 잘 설계가 됐다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23년도까지는 그랬으나 24년도 지금 하반기부터라도 세심하게 신경쓰시고 설계 건 넘어오면 그냥 설계에서 알아서 했겠지가 아니라 사전검토 한 번 더 해주셔야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신경써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검토 잘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희가 그 업무에 미흡한 것도 있었고요.
현재 인지하고서도 이걸 함으로써 새로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보니까 처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로써는 처분을 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지하고서도 이걸 함으로써 새로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보니까 처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로써는 처분을 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희가 올해 업체에게 한 300개소에 증빙서류를 상반기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현장 점검해서 다시 한번 조치를 하고 법에는 처분을 하는 게 나와 있지만 처분이 다 능사가 아닐 수 있으니까 전체 절수기기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시 현장 점검해서 다시 한번 조치를 하고 법에는 처분을 하는 게 나와 있지만 처분이 다 능사가 아닐 수 있으니까 전체 절수기기 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공공에서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더군다나 현재 아산시가 70% 이상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새로 인허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절수변기부터 절수기기까지 다 포함돼서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저희 공동주택이나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저희 공동주택이나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리고,
○신미진 위원
공문은 보내셨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작년에 2회 보냈고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 보냈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미진 위원
지속사업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신경 더 써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 499페이지 절수기기 설치 상세내역 해서 뒤에 사진까지 첨부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렇죠?
신경 더 써주시기 바라고 그 옆에 499페이지 절수기기 설치 상세내역 해서 뒤에 사진까지 첨부를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설치 사진에 다 3등급이에요.
3등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1등급과 3등급의, 저희 물 리터로 따지면 몇 리터가 더 절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3등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1등급과 3등급의, 저희 물 리터로 따지면 몇 리터가 더 절수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상수도과장 천흥렬
대변기에서는 대략 한 2리터가 차이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한 번 내릴 때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1등급이 들어오는 게 맞죠.
이 사업 우리가 왜 합니까?
1등급과 3등급의 가격 차이가, 제품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조금 더 차이나요.
이거 한 달 물세만 아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왕 설치하는 거면 굳이 절수 등급을 3등급으로 사용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 우리가 왜 합니까?
1등급과 3등급의 가격 차이가, 제품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조금 더 차이나요.
이거 한 달 물세만 아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왕 설치하는 거면 굳이 절수 등급을 3등급으로 사용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천흥렬
지금 저희도 사업을 하지만 또 이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부서의 어떤 뭐,
○신미진 위원
지금 저희 한 거 보면 공원녹지과, 문화유산과, 투자유치과, 총무과, 음봉면 해서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문 보낸다면서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이거는 지금 작년,
○신미진 위원
작년 거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작년이고 작년에도 일단 공문을 보냈는데 협조가 덜 돼서 올해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3월에 다시 한번,
○신미진 위원
공공에서 시작을 해야 아산 시민들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서 이 사업 된다고 작년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들을 하고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공공의 영역조차도 1등급과3등급의 차이는 한 번 내릴 때마다 2리터면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화장실 하루에 몇 번 사용합니까, 몇 리터가 절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과장님.
○상수도과장 천흥렬
앞으로는 착수단계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강력하게 명기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강력하게 하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희가 관련 처분 대상까지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하여튼 신규로 설치되는 곳은 다 기준 내의 절수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공공에서 많은, 성능이 좋은 1등급이나 우수 제품을 쓰도록 일단 명시를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상수도과에서 이건 풀어나가야 할 숙제지만 정말 이거 실질적으로 보급되고 이 사업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 꼭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이 멘트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명싱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89번이고요. 페이지 492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장존동, 좌부동 조정 해제 추진 현황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6년째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990년 3월에 온양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서 34년 동안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맞죠, 34년 동안 된 거?
상수원 보호구역 장존동, 좌부동 조정 해제 추진 현황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6년째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990년 3월에 온양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서 34년 동안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맞죠, 34년 동안 된 거?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부분 아산시가 굉장한 노력을 해서 환경부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2013년부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제 유종의 미를 거두를 위해서 2025년 11월 탕정 음봉 지역 공업용수 공급 시설 사업 공사가 준공되면 같이 공사 준공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절차 추진해가지고 2025년 11월이라고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페이지 자료번호 90번, 494번에 있는 탕정 음봉 지역 공업용수 시설사업 2025년 11월 사업 준공, 그러면 후에 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준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서류는 같이 준비하신 후에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실제 유종의 미를 거두를 위해서 2025년 11월 탕정 음봉 지역 공업용수 공급 시설 사업 공사가 준공되면 같이 공사 준공 및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절차 추진해가지고 2025년 11월이라고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페이지 자료번호 90번, 494번에 있는 탕정 음봉 지역 공업용수 시설사업 2025년 11월 사업 준공, 그러면 후에 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준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서류는 같이 준비하신 후에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희가 이 해제 건은 급한거라 공사 준공 시점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준공이 되면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에 성적서가 들어간다 거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될 걸로 봐서 준공하고 시험결과를 첨부해서 해제절차를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해체 절차를 전체적인 것을 준공에 맞춰서 미리 서류를,
○상수도과장 천흥렬
서류도 만들어놓지만 사전에 협의도 한 상태에서 준비될 거 있으면,
○홍성표 위원
보완 조치도 받으시고,
○홍성표 위원
어쨌든 34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아산시민들의 건강한 물을 드실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 보호구역 내에 있던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셨거든요.
이 부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특히 좌부동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생업도 하면서 이 부분을 노력하신 부분 굉장히 오래됐고 2025년 11월에 해제된다는 그 희망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사업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계획을 많이 하고 계셔요, 토지주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이 실망을 안겨드리면 안 된다.
굉장히 34년 동안 노력한 부분, 2013년 이후에 조건부 승인 후에 신창산단이 무마되면서 이렇게 탕정 음봉 지역 공업용수 시설사업 착공해가지고 준공까지 가는 과정이 꼭 잘 챙기셔서 정말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특히 좌부동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 생업도 하면서 이 부분을 노력하신 부분 굉장히 오래됐고 2025년 11월에 해제된다는 그 희망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사업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계획을 많이 하고 계셔요, 토지주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이 실망을 안겨드리면 안 된다.
굉장히 34년 동안 노력한 부분, 2013년 이후에 조건부 승인 후에 신창산단이 무마되면서 이렇게 탕정 음봉 지역 공업용수 시설사업 착공해가지고 준공까지 가는 과정이 꼭 잘 챙기셔서 정말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부속서류 자료번호 14번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열린간담회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해서 건설도시위원회 상수도과의 열린간담회 자료를 주셨어요.
이 열린간담회 자료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물탱크 교체 요청 해서 2024년 7월 준공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거 마무리되었나요?
2023년 현재까지 열린간담회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해서 건설도시위원회 상수도과의 열린간담회 자료를 주셨어요.
이 열린간담회 자료 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물탱크 교체 요청 해서 2024년 7월 준공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거 마무리되었나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현재 공교롭게도 물탱크 위치 변경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위치 변경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위치 관계가, 토지 소유주가 누구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지금 저희가 옮길 데가 농어촌공사 토지 소유로 파악돼서 점용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농어촌공사와 어디까지 협의되었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이번 주에 공문이 갔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
이번 주에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번 주에 농어촌공사로 공문이 발송되었어요?
어쨌든 뭐 2024년 2월 중에 회신하신 부분이고 시민들이 이렇게 물탱크로 인해서 불편함을 말씀하신 부분 하면 40년째 사용하셨다잖아요.
맨 위에 보시면 17가구 간이사무소 40년째 사용 중인데 이런 부분 정말 시민들의 건강한 물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셔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2024년 2월 중에 회신하신 부분이고 시민들이 이렇게 물탱크로 인해서 불편함을 말씀하신 부분 하면 40년째 사용하셨다잖아요.
맨 위에 보시면 17가구 간이사무소 40년째 사용 중인데 이런 부분 정말 시민들의 건강한 물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최대한 빨리 협의하셔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2페이지하고, 페이지 75페이지하고 용화9통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하고 실옥3통 내 상수도연결 및 노후 배관 보수 이 두 건의는 아산시가 법이 바뀌 후에 사유재산이 강화되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못 받아가지고 정말로 복지 부분에서, 이 물도 복지잖아요, 이 부분에서 피해를 보시고 다년간 반복건의가 계속 되고 이런 부분들 토지사용승낙서 못 받으면 사업 못하는 거죠, 지금도?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지금도 안 됩니다.
○홍성표 위원
이 두 공사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이 토지사용승낙서 접수시 예산 편성 및 공사 시행인데 이 부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페이지 72쪽 실옥동은 지금 거기 사진에 73쪽에 있는 1구, 2구 있잖아요.
1구 쪽은 바로 급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도로에 상수도관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주택들은 급수가 가능해서 급수신청을 해서 지금 이미 공사는 일부는 물을 공급해주고 있고요.
2구역으로 된 데는 지금 자체 설계해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공사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1구 쪽은 바로 급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는 도로에 상수도관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주택들은 급수가 가능해서 급수신청을 해서 지금 이미 공사는 일부는 물을 공급해주고 있고요.
2구역으로 된 데는 지금 자체 설계해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공사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홍성표 위원
실옥3통은 그렇게 해결이 된 거고.
○상수도과장 천흥렬
용화9통은 먼저 윤원준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동의서가 안 되는 구간은 인근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돌려서 관로를 매설하는 걸로 해서 오늘 결재를 하고 제가 여기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음 달 정도는 공사가 착공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돌려서 관로를 매설하는 걸로 해서 오늘 결재를 하고 제가 여기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음 달 정도는 공사가 착공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제 예산이 어떻게 2023년도에 집행되고 그 부분이 혈세를 낭비한 부분이 있는지, 행정적인 절차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감사에서 지적해야 되지만 사업부서에서 실제 시민들의 삶에 인접한 먹는 물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국유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좀 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국유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홍성표 위원
아, 보고를 드렸다고.
○상수도과장 천흥렬
개인 소유 토지 동의서를 못 받아서 저희가 찾다 보니까 인근에 바로 국유지가 있고 한 토지는 개인이 또 점유하고 있어서 그걸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 현재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저희가 공사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발주하는 품의를 제가 결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 향후에도 사실은 저희가 상수도든 하수도든 특별회계잖아요.
그리고 상수도는 현실화율도 삼성디스플레이 때문에 굉장히 높고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국유지나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찾아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서 시민들에게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수도는 현실화율도 삼성디스플레이 때문에 굉장히 높고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국유지나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찾아낼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서 시민들에게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희도 관로관 매설될 데 개인 사유지 토지의 동의서를 못 받을 때 인근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나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나오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좀 향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감사 523쪽입니다.
산전지구 소규모 공동사업 처리시설 사업에서 과장님이 하수도관 매설함에 있어 둔포 도로 통행 불편 공사로 인하여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523쪽입니다.
산전지구 소규모 공동사업 처리시설 사업에서 과장님이 하수도관 매설함에 있어 둔포 도로 통행 불편 공사로 인하여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산전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 20년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아산시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재원 협의 과정에서 당초 우리 계획은 산전지구 내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짓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옆에 있는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를 지시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전지구로부터 둔포공공하수처리장까지 관로를 연장하다 보니 그에 따른 도로 굴착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쳤고 다행히 금년 9월 정도면 사업이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산전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 20년부터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아산시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재원 협의 과정에서 당초 우리 계획은 산전지구 내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짓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기존에 옆에 있는 둔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를 지시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전지구로부터 둔포공공하수처리장까지 관로를 연장하다 보니 그에 따른 도로 굴착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쳤고 다행히 금년 9월 정도면 사업이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참아주셔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홍순철 위원
공사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랬지만 중간에 관대리 마을도 하수도처리가 잘됐나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일단 저희 노선 상에 추가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지구는 가능하면 담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저희가 이게 시에서 결정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를 환경부 국도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총사업비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경을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 대해서 전체 우리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을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 대해서 전체 우리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산전지구에서 둔포까지 가는데 그 관대리 마을을 통과해서 가니까 지역주민들이 자기 마을도 다 하수 처리를 부탁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부탁도 하고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제가 소통을 했지만 하수도가 지역에서는잘 돼야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니 과장님께서도 관대리 마을에 하수도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개획과 추진에 맞게 더 이상 늦지 않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준공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개획과 추진에 맞게 더 이상 늦지 않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준공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계획대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부속서류 자료번호 14어번이고요. 페이지는 86페이지입니다.
반도유보라아파트 근처 온천천 악취해결 해가지고 주민분들이 박경귀 시장님 열린간담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을 하수도과, 생태하천과, 환경보전과 이렇게 향후 문제점 대책 해서 말씀해주셨고 본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온천천에 마지막 반도유보라 밑에 악취 문제는 늘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번에 용역을 심의하면서 용역에 담겨진 부분이 아산시가 열린간담회 자료에 줬듯이 진짜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는 악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현재 하수도과에서는 추진에 매진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여기 지금 써놓으신 거 말고?
반도유보라아파트 근처 온천천 악취해결 해가지고 주민분들이 박경귀 시장님 열린간담회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을 하수도과, 생태하천과, 환경보전과 이렇게 향후 문제점 대책 해서 말씀해주셨고 본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온천천에 마지막 반도유보라 밑에 악취 문제는 늘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번에 용역을 심의하면서 용역에 담겨진 부분이 아산시가 열린간담회 자료에 줬듯이 진짜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는 악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현재 하수도과에서는 추진에 매진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여기 지금 써놓으신 거 말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우수 토실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온천천 하류부에 있는 반도유보라에 2개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충무병원 앞에 그다음에 아산 원예농협 뒤쪽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옆에 있는데 가장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데가 온천천에 있는 반도유보라 주변의 2개소, 그다음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아산 원예농협 옆이에요.
그중에 온천천 하류부에 있는 반도유보라에 2개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충무병원 앞에 그다음에 아산 원예농협 뒤쪽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옆에 있는데 가장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데가 온천천에 있는 반도유보라 주변의 2개소, 그다음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아산 원예농협 옆이에요.
○홍성표 위원
예, 시민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행하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장래에 도시화가 급속도로 빨리 진전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원도심에 공공하수시설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한 773개 가구정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됐다거나, 그 773개소인데 저희가 보니까 매년 한 10개 가구 정도는 토지사용승낙이 되거나 재건축이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설계 중인 데가 한 20가구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가옥들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70개라는 걸 하루아침에 할 수 없어요.
또 아울러서 비점오염원들이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토실의 수질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우수 토실의 분리벽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큰 박스가 있다면 박스 속에 조그만 관로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오수와 자연 계곡수를 분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기타 여러 기법들이 있고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팀들한테 여러 가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 토실 분리벽에 대한 공법들을 찾아봐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설계완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는 2개소, 온천천 하류하고 아산 원예농협 뒤쪽을 우선적으로 한번 적용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에 공공하수시설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한 773개 가구정도가 있습니다.
과거에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됐다거나, 그 773개소인데 저희가 보니까 매년 한 10개 가구 정도는 토지사용승낙이 되거나 재건축이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설계 중인 데가 한 20가구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가옥들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70개라는 걸 하루아침에 할 수 없어요.
또 아울러서 비점오염원들이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토실의 수질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우수 토실의 분리벽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큰 박스가 있다면 박스 속에 조그만 관로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오수와 자연 계곡수를 분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기타 여러 기법들이 있고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팀들한테 여러 가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 토실 분리벽에 대한 공법들을 찾아봐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설계완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는 2개소, 온천천 하류하고 아산 원예농협 뒤쪽을 우선적으로 한번 적용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원도심에 있는 곳에서 여름이 되면 악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셨고 시장님 열린간담회에서도 이렇게 시민들이 말씀하셨고 실제 올해 용역 심의하면서 온천천 합류식하수관로 내 오수차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시는 예산이 사실은 혈세가 투입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는 뿌리 뽑으셔야된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모든 일체 서류와 이런 부분은 본 위원회에도 중간보고회와 마지막 준공되기 전에도 한번쯤 저희 위원회와 공유해서 실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 의견도 담으시고, 기술 용역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선진지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다 담아내서 잡아낼 수 있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뿌리 뽑으셔야된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모든 일체 서류와 이런 부분은 본 위원회에도 중간보고회와 마지막 준공되기 전에도 한번쯤 저희 위원회와 공유해서 실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 의견도 담으시고, 기술 용역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선진지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다 담아내서 잡아낼 수 있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98번입니다. 페이지 529페이지고요.
탕정 디스플레이 폐수 재이용 사업 추진상황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고 주셨습니다.
여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고 용역을 중지 중이에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이 202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렇게 해서 26년 2월 착공, 27년 12월 준공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재원을 보면 기투자된 게 5억인데 그러면 지금 5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중지한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회계연도 안 맞추고 그냥 중지해놓은 사유가 뭐예요?
탕정 디스플레이 폐수 재이용 사업 추진상황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고 주셨습니다.
여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고 용역을 중지 중이에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이 202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렇게 해서 26년 2월 착공, 27년 12월 준공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재원을 보면 기투자된 게 5억인데 그러면 지금 5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중지한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 회계연도 안 맞추고 그냥 중지해놓은 사유가 뭐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목적사업이 폐수를 재이용해서 목적사업은 매곡천의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곡천 주변이 LH에서 시행하는 아산탕정2도시개발사업구역입니다.
현재 LH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전체 토지이용계획뿐만 아니라 매곡천에 대한 하천 조성계획까지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매곡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게끔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곡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용역을 잠시 중단한 거고요.
또 아울러서 매곡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내용이 물 재이용시설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에 담아서 변경을 해주고 그 변경을 바탕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선행되고 있는 탕정2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매곡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물 재이용시설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그것이 끝나야지만 우리 본 용역이 추진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중지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곡천 주변이 LH에서 시행하는 아산탕정2도시개발사업구역입니다.
현재 LH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전체 토지이용계획뿐만 아니라 매곡천에 대한 하천 조성계획까지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매곡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게끔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기 때문에 매곡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용역을 잠시 중단한 거고요.
또 아울러서 매곡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내용이 물 재이용시설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에 담아서 변경을 해주고 그 변경을 바탕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선행되고 있는 탕정2도시개발사업구역에 대한 매곡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물 재이용시설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그것이 끝나야지만 우리 본 용역이 추진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중지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탕정2도시개발사업이 재추진되는 게 몇 년도예요, 아산시?
○하수도과장 강응식
본격적인 건 지구지정이 한 4년 전 정도에 됐고요.
그때 당시, 이것도 탕정에 지구지정이 되니까 유지용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 용역은 그냥 물량만 결정을 했어요.
탕정 디스플레이 폐기물 시설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갖다가 톤으로는 아마 1, 2만 톤을 매곡천에 유지용수로 공급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LH나 주관부서에서는 매곡천이 수량이 작기 때문에 2만 톤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또 하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수가 얼마큼 더 필요로 하는지 아직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이것도 탕정에 지구지정이 되니까 유지용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비슷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 용역은 그냥 물량만 결정을 했어요.
탕정 디스플레이 폐기물 시설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갖다가 톤으로는 아마 1, 2만 톤을 매곡천에 유지용수로 공급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LH나 주관부서에서는 매곡천이 수량이 작기 때문에 2만 톤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또 하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수가 얼마큼 더 필요로 하는지 아직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이 부분을 감사하는 이유는 아산시가 물 재이용시설을 국비를 받아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몇 개 사업을.
그런데 실증적으로 사업비, 투자비 대비 사업 호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이용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안 하셨거었든요.
왜 그러냐면 국비는 투입되는데 실제 효용성에서 결과 모니터링 되는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 이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도 계속 지구온난화 상황에서, 기후 위기 속에서 아산시만큼은 선도적으로 재이용시설을 국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그 차원에서 이 폐수재이용 이 사업도 계획단위에서 물 재이용 시설 관리계획 말씀하셨듯이 연관성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탕정2도시개발에서 매곡천이 만약에 이건 어쨌든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니까 사업 계획은 굉장히 물 재이용시설에서 폐수를 이용한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약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탕정2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설계 마무리되면서 매곡천에 물 안 받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금강청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보니 매곡천이 현재 탕정2도시개발을 하면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수량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국비를 받아가지고 재정투자심사 해서 받아서 할 정도의 양이 안 됩니다, 그냥 저희는 매곡천 물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결과가 나오면 지금 여기 5억이 기투자되어서 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매몰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혈세가.
이때 좋은 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잡아서 기후 위기 속에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적극행정 했던 분들이 이때 만약에 매몰을 때 이 예산가지고 피해를 보시면 안 된다.
이건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발령이 나시고 과장님도 발령이 나시고 팀장님도 발령이 나시고 하면 나중에 정말 이거 2027년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이 시의회이 없을 수도 있고 과장님도 퇴직하시고 이랬을 때 실제 업무를 다음 분들한테 인수인계 해주실 때는 이런 리스크 부분도 늘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꼭 회의록에 남기로 싶어서 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증적으로 사업비, 투자비 대비 사업 호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이용사업을 적극적으로 많이 안 하셨거었든요.
왜 그러냐면 국비는 투입되는데 실제 효용성에서 결과 모니터링 되는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 이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 위원도 계속 지구온난화 상황에서, 기후 위기 속에서 아산시만큼은 선도적으로 재이용시설을 국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그 차원에서 이 폐수재이용 이 사업도 계획단위에서 물 재이용 시설 관리계획 말씀하셨듯이 연관성 연동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탕정2도시개발에서 매곡천이 만약에 이건 어쨌든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니까 사업 계획은 굉장히 물 재이용시설에서 폐수를 이용한 부분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약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탕정2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설계 마무리되면서 매곡천에 물 안 받습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금강청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보니 매곡천이 현재 탕정2도시개발을 하면 물을 이용해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수량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국비를 받아가지고 재정투자심사 해서 받아서 할 정도의 양이 안 됩니다, 그냥 저희는 매곡천 물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결과가 나오면 지금 여기 5억이 기투자되어서 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매몰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혈세가.
이때 좋은 협약을 통해서 예산을 잡아서 기후 위기 속에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적극행정 했던 분들이 이때 만약에 매몰을 때 이 예산가지고 피해를 보시면 안 된다.
이건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발령이 나시고 과장님도 발령이 나시고 팀장님도 발령이 나시고 하면 나중에 정말 이거 2027년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이 시의회이 없을 수도 있고 과장님도 퇴직하시고 이랬을 때 실제 업무를 다음 분들한테 인수인계 해주실 때는 이런 리스크 부분도 늘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꼭 회의록에 남기로 싶어서 이 말씀드린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 재이용시설을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수요처가 분명한가.
수요처가 일정 정도 시설하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을 일종의 경영 수익 비슷하게 아산 신도시 폐수재이용시설을 현재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지만 그걸 디스플레이에 용수공급을 하면서 물값을 받고 있어요.
현재 재이용시설이, 아산 물환경센터에 재이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이용시설은 그 강 건너에 있는 강청리에 농촌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절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운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수요처에 대한 문제가 분명해야 된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하는 탕정DC 폐수처리에서 나오는 재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핸디캡이 많아요.
일례로 일년 평균 수온이 30도예요.
그러면 이 수온이 30도라는 건 뭐냐면 곡교천에 방류하는 게 지금 디스플레이에서 30도로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얼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잘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천 수가 많기 때문에 희석이 돼서 수온이 낮아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30도라는 물이 1년 내내 30도예요.
여름에 만약에 이 물이 하천 유지용수로 갔을 때는 이거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요처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항시 고민을 해야 된다.
차라리 5억 설계를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잠시 타결이라도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항상 염두를 하고요, 전처리 과정도 문제고 또 1년 내내 1만 톤을 공급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상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저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용역을 중지하고 있지만 가끔 용역팀들한테 불러서 확인도 하고 딴 데 사례도 조사해봐라 이렇게 주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수요처가 분명한가.
수요처가 일정 정도 시설하고 운영함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비용을 일종의 경영 수익 비슷하게 아산 신도시 폐수재이용시설을 현재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지만 그걸 디스플레이에 용수공급을 하면서 물값을 받고 있어요.
현재 재이용시설이, 아산 물환경센터에 재이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이용시설은 그 강 건너에 있는 강청리에 농촌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량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절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운용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수요처에 대한 문제가 분명해야 된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하는 탕정DC 폐수처리에서 나오는 재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핸디캡이 많아요.
일례로 일년 평균 수온이 30도예요.
그러면 이 수온이 30도라는 건 뭐냐면 곡교천에 방류하는 게 지금 디스플레이에서 30도로 방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얼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잘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천 수가 많기 때문에 희석이 돼서 수온이 낮아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30도라는 물이 1년 내내 30도예요.
여름에 만약에 이 물이 하천 유지용수로 갔을 때는 이거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요처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항시 고민을 해야 된다.
차라리 5억 설계를 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잠시 타결이라도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항상 염두를 하고요, 전처리 과정도 문제고 또 1년 내내 1만 톤을 공급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도 상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저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용역을 중지하고 있지만 가끔 용역팀들한테 불러서 확인도 하고 딴 데 사례도 조사해봐라 이렇게 주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