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한채원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채원입니다.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2024년 6월 25일 김미성의원님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88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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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긴급기 현안질문 협의의언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 88조에 따라 긴급현안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 의장이 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김미성 의원님의 이거 긴급현안 요지서를 봤는데 제가 김미성 의원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중이었고 그 안에 저희가 했었어도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행정감사 중에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었습니까?

○김미성 의원 일단 잘 아시겠지만 행정감사에 증인이 출석을 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행정감사 때 다룰 수 있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증인이 불출석을 했고 해당 증인은 두 분 다 아산시의 특별정책보좌관이기 때문에 증인이 왔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경귀 아산시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출석에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건이 과연 시장님한테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할 건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저희 상임위에서 전 국장님이 증인출석을 처음 취지대로 출석을 원했지만 나오지 않겠다고 답변을 처음에 하셨고 나중에 오셨는데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분들의 개인사유 문제와 더불어서 저희가 볼 수 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상임위에서 했었어도 되는 사항 같아서 혹시 어떤 마음가지고 이 건을 올렸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미성 의원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해당 특보들은 아산시의 특보입니다.
그리고 아산시의 대표는 아산시장님입니다.
해당 특포들은 아산시장님과 다양한 정책적인 이야기, 혹은 사업적인 이야기들을 긴밀하게 주고 받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이분들에 대한 특혜 의혹과 보조금 사용에 대한 문제들이 분명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아산시의 수장이자 아산시의 책임자인 아산시장에게 묻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신미진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김미성 의원님 제가 얼마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유성녀나 목은정에 대한 출두를 신경 쓰시고 대비하신 거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분명히 공개, 비공개를 접목해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증인이 출두를 안 해서 긴급현안질의까지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취지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본 위원도 그것을 공개나 비공개를어쨌든 비공개라도 통해서 원만하게 서로에 대한 소통이나 오해인 부분이나 아니면 의원님의 의구심을 해소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증인을 출두시켰는데 증인이 안 나왔다고 이야기해서 그 모든 건수를 다 시장한테 긴급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시정질의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곧 시정질의는 얼마 있으면 다가옵니다.
저는 안 그러면 이번에 다가오는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다음 시정질의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의원님에 대한 이게 너무 여기 쪽에 빠져버리는생각을 하시다 보니 본 위원도 사실은 의구심을 안 낼래야 안 낼 수 없을 정도고요.
지금 특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의원님이 얘기하시지만 또 의원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의원들이 똑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김미성 의원 예.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표 더 이상 혹시 질의 있으신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이춘호 위원 김미성 의원님한테 잠시 여쭤볼게요.
행감이라는 것은 아산시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39만 아산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연 김미성 의원님께서 행감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많은 의혹들, 저희가 행감 하는 도중에 진짜 급한 것 같은 경우는 잠시 정회를 하고 현장 방문까지 하는, 증인을 부르든, 참고인을 부르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얻기 위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김미성 의원님께서는 그걸 요청하셨는데 이 두 분 정책 특보가 불참을 하셔서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긴급현안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미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떠한 내용들이 의혹을 갖고 계셨는지 짧게나마 말씀 들을 수 있나요?

○김미성 의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특보가 아시겠지만 박경귀 아산시장님께서 주간 간부확대회의를 하십니다.
매주 아산시 중요한 기조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국장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대 간부회의 때는 과장님들도 다 모여서 고위 간부들이 아산시의 주요한 정책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경귀 아산시장님은 특히나 이 두 특보와 상의하라는 이야기들을 유독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박경귀 아산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박경귀 아산시장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문을 하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공직자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아산시의 예산을 충분히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들이 보통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사업과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본인들이 그 사업을 수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보좌관들은 자문을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본인들이 사업을 수주하고 한 분은 그 사업을 통해서, 비록 일부는 용역비를 받지 않았지만 예술계는, 특히 유성녀 특보 같은 경우는 예술계는 경력이 자산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감독으로 끊임없이 위촉되면서 결국에는 그 특혜의 정점에 문화재단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유성녀 특보 같은 경우는 지금 감독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개채용도 되지 않은 채로 특보라는 이유로 감독으로 선정됐다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은정 특보 같은 경우는 2억 원의 보조금 사업을 자기 딸의 명의로 가져오고 그 이후에 4000만 원 이상의 사업들을 가족 기업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산시는 꽁꽁 감추려하고 투명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하고만 있습니다.
시민들게 함께 터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혜 의혹입니다, 의혹.
즉, 이 의혹을 오히려 이 자리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김미성 의원님께서는 행감을 통해서 그분들을 직접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자리에 참석시켜서 듣고 싶었던 내용이 었고, 그런데 그 듣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의혹에 대해서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는 마음이신 거죠?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성표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김미성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박경귀 시장의 지시는 결국에는 그 특보들과 상의하여라라는 지시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김미성 의원 실제로 특보들이 아이디어를 낸 케이스도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그거는 의혹이잖아요. 본인만의 의혹이고,

○김미성 의원 예, 그래서 증인이 오셔서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증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본인만의 의혹이고 박경귀 시장의 지시는 ‘상의하여라’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그 지시 하나 내린 것밖에 없고 현장과 실무로 일한 건 국과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과장을 제외시키고 지시만 한, 상의하라는 지시만 한 그 시장에게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 특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조금은 그때 보조금 관련해서 내용을 했을 때도 이건 사업자인 본인에 대한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이지 이걸 꼭누가 사업자를 더 내라 이거까지는 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특혜, 특히 이 본질을 놔두고 다른 부분을 엮기 위한 부분은 없는지, 특혜 의혹으로 밀고 나가기 위한 의혹은 없는이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박경귀 시장이 지시했다는 이유로 특혜를 줬다는 본질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이 없다는,

○위원장 홍성표 의원님 지금은 질의만 하시고 토론은 토론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예술감독을 하면 안 되는 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성 의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니죠.

○박효진 위원 그렇죠?

○김미성 의원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박효진 위원 일반적으로 통용되지는 않지만 경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누구든?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미성 의원 위원님 이것은 의혹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의혹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혹 안에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이제 예술감독으로 뽑고 그걸 또 특혜를 줬다는 그런 걸로 엮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미성 의원 저의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 그대로,

○박효진 위원 저는 우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저희가 질문 요지를 봤잖아요.
질문 요지를 했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말씀들을 봤을 때 약간 조금 죄송하지만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그쪽으로 파고들어서, 물론 파고드는 거 좋아요, 일적으로는 파고드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걸 본질을 흐리고 이게 엮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미성 의원 위원님 유성녀 특보는 아산시의 사업 몇 억 원을 가져가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박효진 위원 저는 모르지만,

○김미성 의원 40억을 가져가셨습니다.

○박효진 위원 40억이요?

○김미성 의원 40억 이상의 규모의 행사에 감독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감독을 했죠, 가져간게 아니라. 그렇죠?

○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만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고 자세한 건 토론 시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이따 토론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성표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김미성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증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유성녀하고 목은정 두 특보를,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분명 행정사무감사의 국장, 과장, 팀장들이 전부 다 참석을 했었죠. 맞죠?

○김미성 의원 예.

○이기애 위원 첫날은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시, 안 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요청하면 참석할 수 있다고 답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또 특보가 안 온 것에 마무리, 또 국과장들을 출두를 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의혹, 40억에 대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감독으로서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소장, 과장입니다, 제과 봤을 때는.
집행한 것은 유성녀가 아니고요, 행정이 집행을 한 겁니다.
이분은 감독만 한 것이고요.
그럼 이런 의혹을 만약에 의원님께서 품으셨다고 하면 본 위원은 어제라도 국장, 과장이 다 참석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꼭 이 특보들하고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어제 마무리하지 않으셨고 질의·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원님께서 그걸 안 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분명,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두 특보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 만장일치로 다 동그라미를 쳐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은 계속 특보에만 집중하시고 집행했던 국소장들이 다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의원님은 그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성표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을 들었는데 국소장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감사나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그만큼 답변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의혹이 있는 특보를 지금 출석 요구를 했으나 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답변을 시장님께 꼭 저도 듣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미성 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성표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성표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미성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질의하는데 우리가 시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과장님과 잘 상의해서 일 처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번에 행감 때도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그걸 안 하고 또 이렇게 의회에 거론된 건 조금 제가 봐도 그런 입장이니까 다음이라도정확하게 국과장님한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과장님도 잘 아실 테니까 국과장님과 소통하면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미성 의원 예, 국과장님은 충분히 제가 다 질의를 했습니다.
첫째 날 저번 주 월요일이었죠, 문화유산과 때는 국장님, 과장님께 충분히 질의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 조금 여쭤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하게 됐다는 점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증인 안 온 것에 대해서 그것도 좀 불만이긴 하죠.
그렇지만 시장님이 와서 답변까지는 무례한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알길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표 예,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표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의원이 철회를 요청하여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제출되었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가 철회됨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