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성표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초 언론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난 5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직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에는 동료 직원 C씨, (회의 진행하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의사 당부 말씀 회의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한번만 말씀하십시오.
회의 진행에 의장 당부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해주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홍성표 시장님.
(장내소란)

○의장 홍성표 누가 사유화 했습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동승했던 직원 B씨는 지난달 초 정기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지 불과, (장내소란)
4년여밖에 국장으로 승진하였으며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B씨가 비록 법적 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있던만큼 승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도의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기애·맹의석·박효진·윤원준·전남수·김은아. 홍순철·신미진 의원, 시장, 부시장, 집행부 공무원 전원 퇴장)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공직자의 승진을 바라보는 다른 공직자와 시민들의 우려를 되새겨 보고 시정 운영에 있어 공정과 형평을 바로 세워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홍성표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희영 의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홍성표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홍성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예, 김희영 의원님.

○김희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홍성표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의원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집단 퇴장과 함께 큰 소리가 오고 가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홍성표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는 이것들은 좀 더 정숙하고 아산시민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성표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9일에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8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38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미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규칙안과 1건의 결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20건으로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등 19건의 일반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1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원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천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 경찰병원 550병상의 국립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은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철회 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윤원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명노봉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4년 6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12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23건, 건설도시위원회 6건, 홍성표 의장님 7건, 총 48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김희영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희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산시 성장을 위해 농촌 돌봄 서비스정책에 대해 적극 도입을 하고자 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한국은 인구소멸시대로 출생률은 저조하고 고령화가 되어가는 시점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아산시의 인구는 증가 추세라는 것입니다.
다만 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에 우리 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그 해답은 바로 농촌 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농촌정책에 바람직한 방향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농촌 지역에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산시는 2022년 농촌협약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국비 300억을 확보하고 2023년부터 5년간 연차 사업으로 기초생활 거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촌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촌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농촌지역은 대체로 도시와의 거리나 교통 문제 등으로 인하여 괴리감을,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취약계층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의식이 강화되어 지역사회에 연대감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농촌의 인구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농촌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양한 계층에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가족단위의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에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농촌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단순한 농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농촌지역에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지역 내 경제순환을 촉진하고 지역자원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는 먹거리재단이 창단하게 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업무가 이관되었고 작년과 올해 먹거리재단에 무신고 영업 및 용도 지역 변경 문제 등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박경귀 시장은 먹거리재단이 농촌활성화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 의원 또한 농촌활성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동의는 하나 현재 중구난방으로 흩어져있는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 먹거리재단의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대한 업무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촌 돌봄 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촌돌봄서비스지원 사업에,

○의장 홍성표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온양5, 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속집행에 따른 부작용에 아산시 관내 하도급 업체 및 소상공인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지렁이에게서 배운 교훈으로 이겨내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금지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2024년 2월 15일자로 100%까지 상향조정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원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금의 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금지급의 취지와는 달리 자금의 계약 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됨으로 하도급 업체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금을 받은 원청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도급 업체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아산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아산시 발주공사 중 원청업체의 채권 압류 건수가 총 62건으로 압류 금액으로는 28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압류가 된 것은 원청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아산시에서 공사 잔액을 지급하려 해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업체는 원청업체가 공사 잔액을 받는다 해도 하도급 업체 및 소상공인에게 지출할 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하도급업체와 소상공인들은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왕성하게 돌아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돈의 흐름이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선금지급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산시가 주관하기에 아무 의심없이 믿고 들어왔는데 정작 아산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산시의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아주 큰 힘을 가진 기업이 아닌 하루 하루 일을 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시민들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울창한 숲, 논과 밭이 매년 풍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지렁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렁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땅을 파고 다니면서 공기를 통하게 하며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흙과 나뭇잎을 먹은 배설물은 양질의 거름이 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 만들어진 아스팔트와 시멘트 바닥, 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럭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민 여러분도 걷는 중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을 피해 살기 위해 땅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나왔는데 죽을 수 0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울창한 숲을 만든 지렁이.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지자체는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산시는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결과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공사를 한 하청업체와 그곳에서 일을 하신 시민과 재료를 납품한 소상공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급공사라 돈 떼일 염려하지 않고 믿고 들어왔던 아산시민이 의도되지 않았던 선금 지급의 부작용으로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계약 및 공사 금액을 지침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잘못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큽니다.
지금처럼 진행한다면 부작용으로 인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과 다음과 같이 매뉴얼을 만들어 진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계약서의 체결 및 명확한 지급 조건 설정입니다.
선금 지급시 계약서에 모든 지급조건과 지급계획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관리 감독 체계 강화입니다.
선금 지급 후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중재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구축입니다.
계약서에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나 사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방안들을 종합하여 보다 강력하고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접근한다면 본래 목적대로 선순환으로 자금이 원활할 것이며 민·관·시민이 협력한다면 어려운 경제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홍성표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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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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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2항,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홍순철 의원님과 김은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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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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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아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희영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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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손용훈 님, 이은우 님, 장지우 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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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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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미성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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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8항,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희영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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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궁 등의 보호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원준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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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민대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민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민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아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홍순철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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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12일 윤원준 의원 등 7명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 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김미성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562호,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감사 중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 보고서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정성과 시공 품질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중 발견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정 요구 및 개선점을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은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은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조사 기관은 아산시이고 사무의 범위는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보고서 검토 관련 업무 전반이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위원 수는 6명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윤원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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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의안에서 의결한 대로 위원 정수를 6명으로 하고 조사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20일간으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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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맹의석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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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4항, 아산경찰병원 550병상의 국립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천철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염원인 경찰병원 예타조사 통과 촉구결의안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경찰병원 550병상의 국립종합병원의 신속한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원활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지금 지방과 농촌은 공공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한데도 국립종합병원과 민간종합병원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완결적 의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이며 특히 지역의 감염병, 응급, 중증외상, 분만, 소아 등 필수 공공의료의 확충은 코로나 펜데믹, 의료인 파업 등과 같은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과제이다.
충남은 국립대 의대병원이 한 곳도 없는 지역으로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서울보다 7명이 더 많고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내 의료 이용률은 전국 최하위이다.
또한 비수도권 경찰공무원과 은퇴 경찰공무원들의 의료복지제공, 특수재난 발생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고려할 때 경찰병원의 설립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들로 지난 5월 1일 550병상의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신속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함에 있어 550병상의 완전한 건립이 폄하되고 훼손되어서는 아니된다.
아산경찰병원 550병상의 국립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아산시와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비정상적 국가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방공공의료현실에 대한 39만 아산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절규이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39만 아산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립 경찰병원 분원이 신속하게 아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찰병원이 지역에 공공의료 및 경찰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5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을 완성하라.
하나, 국회는 2월 1일 개정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기본법의 취지대로 550병상의 경찰병원이 원활히 예타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경찰병원이 예타조사 제도로 그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550병상의 예타조사 통과를 약속하라.
2024년 8월 12일 아산시의회 의원 천철호 외 15명.

○의장 홍성표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경찰병원 550병상의 국립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천철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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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