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1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2024.08.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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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8월 27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먼저 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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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가. 건설교통국 소관(10시01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은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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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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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국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과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522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해가지고 상세하게 올려주셨어요.
저희 간담회도 하고 MOU 체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MOU 체결할 때 9개 업체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디 업체가 어떻게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주로 대형건설이랑요.
공동주택 아파트 쪽에 MOU 체결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기 지역경제활성화 ...연합도 하도급이나 상생이 5월 말 기준해서 7월 부분이 거의 한 17% 정도, 5월 대비해서 계속 향상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도급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미진 위원 하도를 우리 아산 지역 업체가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게 9개 업체라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협약을 회사랑 협약을 공동주택사업자랑 산업단지 건설사업자랑 아산시랑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이나 아니면 아산시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 업체를 사용을 해 달라해서 협약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저희한테도 지속해서 다른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이 아시겠지만 민원 들어오는 게 지금 이건 되게 잘하고 계신 건데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신규사업들 할 때 하도급에서 원래 건설업체는있고 하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도급 업체에서도 포함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자재나 장비 인력을 사용을 해 준다는 법적인 건 없지만 저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MOU 체결도 하고 하지만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도를 그 업체에서 또 지정한 하도를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데 지역업체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저희 거, 우리 지역 관내 것 좀 써 주세요’ 이러면 ‘저희는 하도 준 거고요. 하도에서, 저희는 쓰고 있는데 하도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러고 핑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지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제가 좀 답변, 지역건설활성화 사업이 우리 조례에만 돼 있지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 규제를 하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 이 하도를 협업 업체를 해가지고 메인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다 협업 업체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에 아파트라든지 대형 건설공사가 들어오면 어차피 우리 시비로 나가든지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인해서 쓰는 아파트 입주비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와서 하는 거를 우리한테 환원을 시켜달라, 우리가 가서 좀 협조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옛날에는 무지하게 배타적으로 일을 했어요, 건설업체가.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법에도 없지만 현장 가가지고 약간 생떼 좀 부렸어요, 당신들 이렇게 하면 우리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거 좀 세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현장소장이 옛날에는 권한이 많아 가지고 하도를 자기들이 좌지우지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거의 본사에서 이걸 다 움켜쥐고 1원 한 푼도 현장소장한테 힘을 안 줬어요, 가서 물어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게 그럼 본사, 이사급 이상, 상무라든지 부사장이든 사장까지 우리 시로 와서 우리 의견을 전달해야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MOU 체결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했지만.
그래서 현지 본사에서도 그걸 많이 인식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미진 위원 MOU체결이 몇 월에 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이게 MOU 체결이 무슨 규정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을 가가지고 그런 현장소장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본사에다 얘기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본사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내려오라고 우리가 해가지고 MOU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개에서 9개까지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민원 받은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됐고 그래서 공동주택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전화를 드린 적도 있고 했는데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MOU 체결은 겉으로는 했다고 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와닿느냐,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진치고 주변에서 농성하고 계속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 혹시 해결됐나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일부는 가서 협의를 했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국장님도 설명드렸듯이 지역 소장이나 누구 찾아가도 사실은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해결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법적인 강제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여기 엘지자이도 가서 부탁도 드리고 지난번 실과 협의도 해서 회의도 개최를 하고 했는데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저희도 지역건설업체 장비든 인력이든 나머지 하도급을 많이 줄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자재도 자재까지도 그렇다고 치지만 장비, 인력에서만큼은 아산시가 조금 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보다 더 활성화돼서 지역업체들 관해서는 더 쪼이고 있는 부분이잖아, 대형건설사들한테.
그걸 저희 아산시가 좀 미흡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미흡해보여요, 여지껏 그래 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국·과장님한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챙겨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럼 저희 허가과랑 관련 부서들 해서 더 목 조이는 수밖에 없죠.
지역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일단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하여튼간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정말 이번에 질의를 잘했습니다.
저도 지역 보니까 상당히 지역 업체에서 하지 않고 타 업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많이 소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특히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트라이포트 아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산항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핵심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아산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최종보고회에는 앞으로 예정이고요.
해양수산부에서 4차 항만기본계획 용역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때 아산시에서 가서 지금 투기장을 4차 기본계획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지난 8월 9일도 부시장님이랑 같이 해수부 지휘부를 만나서 건의를 현재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차 항만기본계획에 여기가 갯벌이 현재 등급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는데 일부 지역이 7등급까지 아주 안 좋은 갯벌이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투기장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아산항에 대해서 이 지역에 정말로 평택은 평택항, 당진은 당진항, 특히 아산만은 우리 아산항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밑에 보시면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예.
○안정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보면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해서 실용성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이 조례 제정 하는 부분은요, 지역건설산업활성화는 조례가 기존에 있고요.
입찰 단계, 그러니까 업체가 사실은 페이퍼컴퍼니 같은 경우도 많아 가지고 입찰을 받다 보니까 지역건설한테 하도를 못 주고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 하도 받은 업체한테 못 가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입찰단계부터 그런 업체를 배제 시킬 수 있는 거를 조례에 담아서 25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넣는다고 해서 솔직히 이거 조례를 넣는다고 해서 그런 거르는 과정들은 어차피 행정에서 하고 심의위원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가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어떻게 내놓은, 우리 아산시는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왜 그러냐면 분명 기존에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도 살펴볼 거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살펴볼 건데 이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이유는 없고 그냥 행정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거 밖에 안 되는 상황, 느낌을 받아서, 예,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제가 건설과장 하다 보니까 이게 입찰을 보게 되면 사실은 회계과에서 회계법에 의해서 업체를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실태조사라는 게 뭐냐하면 현지에 사무실 있다든지 아니면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그걸 우리가 조사하는 겁니다, 이 법은.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서류만 받아서 서류만 이상이 없으면 입찰이 통과가 되는데 페이퍼컴퍼니가 많다 보니 우리가 입찰 단계서부터 현지에 나가 가지고 검사를 해서 얘네들이 만약에 인력을 페이퍼로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자산도 거짓말로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무실도 그냥 유령으로 갖고 있는 그걸 조사해가지고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위원님.
○안정근 위원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입찰이 된 데를 방문해가지고 실질검사를 하는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예.
○안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남부지구요, 남부지구.
2018년도부터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치가 없어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여기에 지금 주로 하는 게요, 북부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남부지구 사업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본조사랑 이런 거 해서 남부지구를 그래서 원래 목표가 26년도까지인데요, 25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부지구를 그래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 이런 거를 사전에 진행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안정근 위원 보시면 북부지구가 지금 2026년도 12월에 끝나요,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안정근 위원 이거 끝나면 넘어간다고 해서 내년부터 끝나니까 과정을 밟아서 하시겠다라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게 농어촌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예.
○안정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는 9페이지고요.
소류지 AI기반 및 원격계측 시스템 구축 있습니다.
이게 왜 예산은 국비 결정 되어서 1회 추경 때 지금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1차는 실행을 하고 있고요.
2차는 현재 실시설계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부분은.
2차는 국비만 하거든요, 예.
○안정근 위원 아,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예.
○안정근 위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넘어갔다라는, 이거는 왜 하는 사업이에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이게 소류지 같은 경우 물관리라든지 위험시설이 발생을 했을 때 전산지로 관리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 응대를 빨리 하고자 해서 전산관리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대상지는 몇 군데예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지금 1차가 세 군데고요, 갈월, 수철, 도산저수지가 2차가 송악 외암이랑 읍내소류지.
그래서 이게 큰 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지금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류지,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직은 AI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정근 위원 점차, 소류지는 더 많으니까 점차,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확대해서,
○안정근 위원 확대해 가실 사업이시라는 거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안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제가 빠지고 간 부분이 있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528페이지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하셨잖아요.
그동안 추진 현황에 보면 24년 7월까지, 저번 달까지죠.
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 완료 끝났다고 하셨어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예.
○신미진 위원 추후에, 내년이 되겠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25년 3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종료 예정이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가 완료는 됐고 이 안전점검하고 위험도평가가 나왔다는 거는 위험도가 있는 곳이 지정이 돼 있을 테고 이거에 대한 그럼 내년의 본예산을 세워서 하실 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요.
용역이 내년 25년 3월에 끝나는데 이 위험도 평가 끝난 걸 가지고 행안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서 위험도평가에 등급이 나오면 국비, 저기 50%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제출을 해서요.
이 사업권 실적이 25년부터 빨라야 하반기, 그렇지 않으면 26년부터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게 중계, 하단에 보면 용역 준공하고 전산화 추진은 별도로 하는데,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용역 준공 하기 전에 위험도평가가 끝난 부분이고요.
위험도평가 끝난 거를 행안부에 제출을 해서 확정을 내년도 3월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추진 계획에 8월에 정비 계획 수립을 이제 한다라고 돼 있길래 그거 때문에,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이게 이제 용역회사에서 다 현재 정비 계획도 그렇고 수립을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비 계획 수립된 걸 행안부에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투자 계획이 지금 25년까지는 어쨌든 국비가 안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네,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내년 3월까지 용역 끝나면 행안부에서 위험도시설 확정되면 그 후로 예산을 잡아야 돼서 아직 시설 대상물이 확정이 안 돼서 예산은 아직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수립을 하실 테고 그러면 3월 이후에 끝나고 나서 내년이 아니라 25년 뭐 본예산안에 안 들어가니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하반기나...
○신미진 위원 예, 하반기,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26년도에,
○신미진 위원 26년도에.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잡힐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국비가 50%가 내려온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신미진 위원 그럼 그걸 해서 같이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위원회에서 참석을 몇 번 했는데요.
그런 적극적으로 저희 아산시가 어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건설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에 대한, 하도급에 대한 아산시 업체에 대한 이런 것들이 엄청 미비하더라고요.
그 4항에서는 지금 MOU를 하셨다고 하지만 MOU는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하도급 업체에 대한 리스트를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받았는데 레미콘은 당연히 저희 아산시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쓰고 있고 그 부분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인력이나 이런 중장비나 기계, 그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 계속 어필해 주시면 좋겠다,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사입찰단계 실태조사 추진 있지 않습니까?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예, 예.
○위원장 김은복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 잘해주셨는데 조례든 이렇게 만드셔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입찰 단계에서 입찰 단계 전인 거죠.
전에서 입찰하기 위해서 후보 이렇게 업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더 걸러주는 필터링 작업을 해주시는 게 뭐냐 하면 하도, 중장비나 체불권들이 너무 많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불권이 있는 그 회사가 이번에도 또 한 곳을 저희 입찰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너무 체불권이 계속 이렇게 있는 데도 한 번은 필터링을 한 번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인 거라,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회계과랑 해서 그거는 체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도로과 우리 직원분들하고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하던 3-1호 앞으로 시민로 개설 공사, 본자료 533페이지거든요.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지금 정말 이 도로 때문에 정말 많은, 올 1년 내내 의회가 열릴 때마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내년에 기채를 발행을 해서 내년하고 이제 후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차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돼있어요.
153노래 클럽이.
그래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토지 수용을 못 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9월 초에 그거를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이 응하면 저기하고 응하지 않으면 바로 저희가 도에다가 토지수용위원회올릴 그렇게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그 전에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채를 발행해서 하자고 그때는 제가 아산시가 예산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23년도 결산 감사하고 나서 보니까 938억이 있더라고요.
초과 세입만, 불용액 말고.
그럼 근 1000억 원이에요.
제 생각에는 기채 발행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연간 100억씩 해서 한다고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어요.
기채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도로과 전체 지금 현실을 보면 각 지역구마다 원도심, 특히 신도시는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로를 확보해서 가고 있는데 원도심은 워낙 토지 지가도 상승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둔포 홍순철 위원님 지역구 그렇고 배방 안정근 위원님, 신미진 위원님 실옥동에 푸르지오 옆에 계획도로 계속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 모든 여기 지금 원도심에 있는 지금 계획된 도로를 먼저 뚫어줘야 모든 많은 도로과 민원이나 교통행정과 민원이나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늘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실제로 이제 예산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신미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년도 주요 시책 사업으로 선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한테 저희가 메모보고를 올려 놨어요.
내년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게 허가가 안 나도록 그렇게 일단 규제를 하고 도로를 이제 개설을 해야겠다, 향후에.
그래서 내부순환도로를 그 부분만 되면 저희 환경과학공원에서 구국도 21호까지 전체가 연결이 되는데 정말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메모보고를 올려놓은 상태고 부시장님이 휴가 중이라 결재를 아직 안 오셨더라고요.
아직 안 보셨고 그거는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 홍순철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둔포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 진입도로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주민자치센터인데 실제로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미 주민들이 아산형통을 통해서 저희 시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려다가 못 했거든요.
그거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그 민원이 좀 해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안정근 위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실제로 지금 농협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도로 부분하고 월천지구에서 탕정·배방지구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한라비발디 그런 문제가 지금 사실 수년째 사실은 표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농협 옆에 소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적불보합이라 그거는 그것만 해결되면 내년에 도로 개설이 가능할 것 같고 예산도 있으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고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도 정말 수천 명의 민원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같은 경우도 내년에 우선 30억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아이랜아이티 법인하고 그것만 조절을 하면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월천지구에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기본 설계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을 국도 병목 지점에 건의를 해서 실제로 국도 43호에서 월천지구하고 저희세교리 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국회의원실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든 저희가 안 되면 사업비가 한 4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런 거는 가능하면 국가에서 시행을 하면 병목 지점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해보려고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아산시는 돈이 없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938억이었으면 이 사업 다 하고도 남습니다, 돈이.
재정이 다 남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이 예산을 안 세워준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다들 핑퐁치고 있다, 의원들한테.
세정과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은 도로과과 문제가 아니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의원들이 얘기하는데도 계속 안 세워주고 핑퐁 치고 돈 감춰놓고 이런 식의 행정을 했다는 거는 분할 정도로 제가 화가 많이 납니다.
전 시장, 전전 시장 모든 시장들은 이 도로에 예산한다 그러면 원도심에 살지도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고충들을 몰라서 안 한 건지 답답하게 느끼고요.
지금 행정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꼭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지금 제 업무보고 책자 보는데 그전에 ...에 주민들 민원이 많아가지고실시 설계해 놓은 도로 있지 않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실시 설계는 돼 있지 않고요.
관리 계획이 안 돼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 계획을 금번에 그거를 지정을 했어요.
관리 계획을 지정을 해서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비용은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이 연결이 되면 남산교회 있는 데부터 해가지고 용화동 그쪽이 전체적으로 다 도로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도로고 만약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관리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에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어쨌든 도로과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부분도 동네에 그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민원이 생길까 봐 제가 직접 가갖고 동의를 얻어내고 설명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도로 하시려고 해도 수용 체결해서 하려면 시간 걸리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 민원까지도 제가 직접 가서 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매각하라고 그래서 그런 거까지 설득을 다 했다고 하면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그걸 빨리 해줄 생각을 해야지, 동네 주민들끼리 차 때문에 주차 때문에 싸우고 쓰레기장때문에 싸우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차피 그게 예전에 그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연결시키는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했어야 됐을 사업을 그런 작은 거 하나까지도 예산을 못 세우고 우리가 못한다는 거는 원도심은 다 죽으라는 거거든요.
원도심은 도로밖에 도로하고 주차장밖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로가 돼 있어야 사업을 투자하러 오지, 사업가가.
어쨌든 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업무 보고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거고요.
하여튼 도로과과 노력하고 고생하는 건 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서 저희들도 노력을 할 테니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페이지 529페이지고요.
중로 2-6 신정로입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안정근 위원 이 사업은 참 빨리 진행됩니다.
다른 사업은 빨리 진행 안 되는데.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현재 거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천안 시민이라든가 다른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 시에 가장 핫스폿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교통사고라든가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정호지방정원이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행정 절차에 많이 막혀서 쉽사리 되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저희가 이런 부분, 지역별로 다급한 사업도 물론 많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산시에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그런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빨리 조속히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서둘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과장님 뭐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건 익히 알고 있고요.
좀 속상해서 그래요.
아산 시민은 불편해도 되고 외지에서 오는 손님은 불편하면 안 된다.
이건 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 거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보니까 1km 확장이거든요.
2차로에서 3차로로 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안정근 위원 그런데 대기선이 25개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안정근 위원 그럼 40m 가다가 대기선 하나씩 생기는 거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대부분 지금 있는 카페 쪽으로 들어가려면 왜 그러냐면 차선을,
○안정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40m 가다가 좌회전이 되려면 도로 원형이 일자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유형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니에요.
차선을 한 차로에서 좌회전전용차선을 만드는 거예요.
○안정근 위원 아, 한 라인을 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지방도에서 올라오는 거는 어차피 우회전해서 들어가니 상관이 없고 지금 지방도 쪽에서 오면서 좌측으로는 저희 신정호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데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안정근 위원 이해 됐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한 차선만.
○안정근 위원 한 차선 다 가는 걸로.
그러면 한 차선을 이제 어차피 직진할 사람이고 좌회전할 사람 좌회전 이렇게 하라는 신호망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예.
○안정근 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사할 때 느끼지만 할 때 4차선으로 하면 안 돼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카페들이,
○안정근 위원 아니, 저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가 신정호지방정원을 이제 좀 있으면 통과가 되고 원대한 행사를 할 건데 지금도 엄청나게 막히는데,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3차선 한다고 해서 안 막힐 수가 없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안정근 위원 애시당초 그럼 도로계획을 했을 때에 한 번에 공사를 들어갈 때 좀 크게 잡아서 들어가면 공사 비용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가 진짜 신정호 활성화가 너무 잘 돼 가지고 행사를 할 때마다 매번 꽉꽉 찼을 때에는 분명히 교통 민원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때 하려면 또 다른 비용이 또 든단 말입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먼저 신정호지방정원이나 국가정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시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그런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행사 기간 동안 운영을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1년 내내 그 도로가 막히는 건 아니고,
○안정근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일방, 우리가 현 아산 시민들이 아니라 외지인들을 자꾸 오는 쪽으로 행사를 하잖아요.
외지인들이 일방통행에 대해서 행사장을 왔는데 그걸 알까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충분히 저희가 홍보를 해야죠.
○안정근 위원 홍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도로가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일방통행 오면 차 막히면 그냥 안 가요.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여기 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냥 애시당초 이렇게 공사 계획 열심히 크게 잡아서 가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3차선 했다가 이게 그제서야 닥치면 그다음 단계로 가려고 하는 게 너무 저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4차선으로 거기를 하려고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안 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카페들이 다 건물이 걸려요.
들어가는 주차장도 없어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부득이 3차선으로 해서,
○안정근 위원 여기서 또 잘못된 점이 정원조성과가 지금 거기가 도로를, 땅을 사려고 그래요.
그 안쪽까지 다 들어가는 땅들을 사려고 해요.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가 사려고 하면 거기랑 조율을 해서 확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내부 쪽을 말씀하시는,
○안정근 위원 예, 내부 쪽을 땅을 살 수가, 지금 정원조성과에서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땅들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모르시고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정원이 조성되는 부분, 저희가 이제 신정로를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안정근 위원 정원조성과에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러면,
○안정근 위원 시를, 시에서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있다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신정호의 공원 조성 계획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안정근 위원 거기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땅을 사고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저번도 제가 그쪽에 있었으니까 보니까 예산안을 올리더라고요.
땅 사겠다고 돈 올려요.
매입하겠다고, 자기네들.
지금은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쪽 지금 농촌 공사 땅 그쪽 말씀하시는,
○안정근 위원 그쪽 안에 있는 땅들을 다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도로를 둘러싸고 있는 안쪽 도로는 다 시 거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추후에는 예,
○안정근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가더라고 이쪽은 시에서 사고 있으니까 거기랑 잘 조율되면 기존 있는 데서 조금만 2m만 안쪽으로 넣어주면 한 차선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안정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한 번,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정원조성과랑 얘기해보셔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안정근 위원 충무교 참고자료 29쪽입니다.
여기 문제점 보시면 하천 점용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가고 있다라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하천을 국토부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강환경청하고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하천 홍수위가 하천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홍수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기존에 설계했던 기존에는 홍수위에서 80cm 정도 올라가는 걸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하천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이거를 하려면 완료가 되려면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못 기다리니 우선 이 구간만이라도 기본 계획상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점용을 해달라라고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한 5개월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협의가 안 끝났어요.
○안정근 위원 그럼 홍수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높여야 된다는,
○안정근 위원 의견인 거죠, 걔네들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현재보다 더 높여야 된다.
○안정근 위원 더 높여야 이걸, 그런데 이거 설득하기 되게 힘들 건데.
홍수수위를 얘네들이 높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걸 따라가서 설계를 바꿔야,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설계를 바꿔야 됩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 상황일 건데,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예.
○안정근 위원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설을 하지 않는 이상은 홍수수위 높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기본 계획 자체가,
○안정근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커져가잖아요.
관문이잖아요, 딱 시내 들어온 관문이 저희가 이거를 계속 숙원 사업이죠.
오래된 숙원 사업이라서 이제는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상부 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을 때에는 저희가 빨리 빨리 대응을 해야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수월해지고 그 관문이 수월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인들도 많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빨리 빨리 좀 대처를 해주시면 너무,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강청에 협의만 끝나면 정식적으로 이제 안전기원제라든가 그런 거 왜 그러냐면 지금 장마철이나 어차피 작업을 못하니 그래서 장마철이 지나고 그래서 당초 계획은 9월 정도에 협의도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안전기원제 하면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고 현재 도로 같은 경우는 바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로 보상은 우선 시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속상해요.
지방도는 돈을 때려 부어서 빨리 빨리 하려고 합니다, 지방도는.
그런데 저희 시도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도로 설계하는 데 도로 준공까지 돈 들어가는 데 10억인데 1억 넣어 놓고서 저희 진행 중입니다.
4억5000 넣어 놓고서 저희 진행 중입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솔직히 도로기반시설은 아까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먼저 돼야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합니다’.
방패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행정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저희 이번에는 이 사업 딱 넣어서 이 사업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이 사업 마무리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말하기는 좋겠죠.
‘저희 일단 돈은 이 정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차후에 점차 다 밟아서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변명하기는 딱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너무 지지부진해요.
맨날 예산은 한정돼 있고 돈은 안 태워주고 우리 과장님, 엄청 노력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행정상 한정된 예산 갖다가 서로 조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할 말은 없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쪽 일은 빠삭하시잖아요.
이제 딱 결단 내리셔서 올해는 이 사업 딱 하자.
이렇게 해서 뭐 하나씩 마무리 지어져야 솔직히 책도 가벼워지고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100% 맞습니다, 100% 맞고요.
저희도 그거를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확보를 할 때 저희도 가능하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 우선으로 확보를 좀 해서 내년에는 좀 웬만큼은 마무리를 하자.
신규 사업을 계속 벌릴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지역에서는 ‘이것도 설계라도 시작을 해주세요’ 하는 민원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수가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업무 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설명 드리고서 답변하기도 사실 저도 힘들어요.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
너무 또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할 것이고 또 지역구에 계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저희가 자료를 드릴 테니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예산이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저희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예산을 못 따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 되셨으니까 어떻게 국비, 저희 예산 따오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저희 건설교통국은 사실 정책 사업보다도 사실 실행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기반 시설을 해주는 사업국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건설교통국 소속으로 계속 과장도 했고 직원 때부터 했었는데 사실 그 예산이라는 게 우리 건설교통국만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산시의 전체 예산이 우리 건설교통국만 있는 건 아니고 복지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만 욕심을 부린다고 다 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과장님들 하고 우리가 항상 간부회의 끝나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이 문화라든지 기반 시설을 댄 건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국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일은 정말 우리가 다 페이퍼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비가 안 되면 국비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실.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엄청 갑니다, 사실.
국회의원님한테도 우리 한영석 과장이 자주 가고, 우리 그런데 정말 힘듭니다.
하여간 우리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기반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추나무 염 걸리듯이 사업은 많이 해놓고 생색만 내고 행정 헤프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용역이라도 해놔야지,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우리가 용역 했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얼마 나왔으니 이거라도 주십시오’ 하는데 만약에 용역도 안 하고 그냥 사업비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용역비라도 세워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근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시도예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 그러니까.
○안정근 위원 시도에 어떻게 국비가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시도는 안...
○안정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안정근 위원 그런 말씀이, 제가 그런 말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반기, 1년 사업인데 예산이 8월, 올해?
좀 남았으면 9월이면 예산이 다 없어져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대요, 1년 사업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예산을 못 따오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1년치 예산은 최소한으로 따오셔야 되는데 이게 기획예산과랑 협의가 안 되니까 8, 9월이면 1년 쓸 게 다 소진돼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을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네 민원들 오면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추경도 넣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추경 때 그래서 하반기에 하려는 건데 추경 세운 돈도 8, 9월이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못해서 본예산으로 미루겠다고 답변들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국비 예산 따오라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시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아산시에서 따오셔야지 저희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안정근 위 원
아시잖아요, 이쪽에 있으셨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 원
국장님께서 진짜 여기서 열심히 싸우셔야 이 실과에 있으신 분들이 편해요.
예산을 못 따오니까 실과는 계속 위원들, 민원인들한테 맨날 전화 오고, 언제 되냐 따지고 싸우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있으면 여기는 그 예산 그냥 하면 민원 해결은 금방 되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 원
국이잖아요.
결국 돈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되셨으니까 전투적으로 하셔가지고 따오셔야 된다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 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저까지 보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예,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우리 팀장님들 김영만 팀장님도 그렇고 다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일이 많은 줄 몰랐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리 빌어서 되게 감사하다라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인력 부족 때문에 일이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죠?
저희가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도 그랬고 안정근 위원님도 그랬고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시는 거 아니냐, 국장님한테 이제 질타도 하고 하기는 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예산 확보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해요, 그렇죠?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가 발전을 하려면 기반 시설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 설계 용역도 하고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잡히는 거고 그런데 아산시가 도시, 지금 저희 여기 주신 자료만 봐도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 수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과장님, 간단하게 저는 알고 있지만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도로가 뭡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도시계획도로는 도시 지역 내에 저희가 도로계획선을 미리 넣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한 그런 부분에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라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잡으면 그 계획도로 안에 있는 사유 재산이 침해가 니까, 안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사유 재산이 침해가 됩니다.
○신미진 위원 침해가 되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저희가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어서 여태껏 침해를 받았는데 죽여놓고 이제 와서 필요없단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단다.
이렇게 하고 그냥 풀어 놓으면 끝나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획도로를 용역을 그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당연히,
○신미진 위원 해야 되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해야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건수가 지금 여기 과장님 업무 보고에 올려주신 건으로 따지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0건이고요.
시도가 4건, 농어촌 도로가 2건 그렇게 됩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1번부터 뭐 수십, 수백 가지의 수백 군데의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 침해를 하면서 사유 재산 침해를 하면서까지 잡았을 때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 건대로 하고 계세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실제로 그거는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 도로 개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시도도 마찬가지고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고 시도나 농어촌도로도 똑같이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그 재정비를 해서 우선순위를 그냥 놔두면 우선순위가 안 바뀌니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서 더 그 지역에 변화가 있으면 빨리 그걸 우선순위를 올려서 빨리 그쪽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하고있고요.
지금 현재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미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몇 %죠, 그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건 현재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도는 저희가 용역 수립에 잡혀 있는 순위대로 지금 계속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시도하고 농어촌도로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도나 농어촌은 도시계획도로에 비해서 물론 비용은 좀 많이 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는 사유 재산의 침해가 노선을 지정해 놨다고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점하고 종점만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도로 개설을 할 때 그때 실시 설계를 통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면서 어느 집을 칠 것인가, 어느 땅을 지나갈 것인가 그거는 그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시도나 농어촌도로는 사유 재산을 침해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런 부분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저희가 하고 있죠, 사실은.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고 선을 그어놨으면 도로를 개설해서 뭔가 쓸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수백, 수천 개의 노선이 있다 보니 그중에서도 우선 급한 데를 하다 보니 시의 재정상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이해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 포함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속해서 이 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되풀이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년 예산을 또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담을 때는 저희가 지금 담아 있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잡힌 거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 말씀하셨고요.
그거에 준해서 순위별대로 해야 되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국장님, 내년에는 25년도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반 시설 아닙니까?
예산 확보는 국장님의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렇게 알고 내년 예산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조정 잘하시고 물론 문화예술과 모든 사회복지까지 같이 가는 게 맞지만 그래도 아산 시민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되려면 기반시설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인지하시고 같이 협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계속 똑같은 말 되풀이돼서 힘드시죠, 지금 상황에?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같이 좀 동참을 해주셔서 예산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일이 많고 야근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정말 도로는 복지입니다.
시민 모두가 대다수가 원하는 그런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힘이 들어도 열심히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하는 데 좀 같이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좀 전에 안정근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안정근 위원님이 신정호 한 차선, 1차선 이제 개설하는 데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과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셨다고 처음부터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지만 4차선이 생겼으면 물론 더 좋겠죠.
저희가 정원조성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저도 몰랐던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것 또한 같이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담아서 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하여튼 추후에는 저희도 그거를 검토를 안 했던 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 공원 계획 전체를 또 수정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걸리는 게 있었고 이미 지방정원은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일단은 지방정원이 되면 저희 도로도 우선적으로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3차로라도 개설을 해서 통행하는 차들이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그런 걸 없애고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향후에는 언젠가는 그 부분도 4차선을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공감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아,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원준 위원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윤원준 위원님께서 다 하셨고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봉산업단지 진입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음봉 일반산업단지가 송촌리에서 동암리까지 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저희가 확장을 하는데요.
일부는 지금 LH에서 확장을 하게 돼 있고 일부는 저희가 확장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가 현재는 충청남도에서 관리를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전체를 위탁을 저희가 했어요.
위탁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LH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랑 같이 해서 일괄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협약을 했고요.
현재 이제 협약이 7월에 협약 체결이 완료가 됐고 12월 착수를 해서 2027년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2027년도 준공 가능한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홍순철 위원 더욱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예.
○홍순철 위원 또 이렇게 539페이지, 가로등 및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홍순철 위원 가로등 설치하는 데서도 읍·면·동에서 누구 말마따나 우선순위가 좀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거는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저회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신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를 해요.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올려줘라’ 그래서 그런 수요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우리 임병권 팀장님께서도 열정적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들께서 다들 자금 확보 좀 해라 해갖고 자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보면 또 길하고 또 밝고 아름답고 그렇게 해야 그 지역을 위해 지역 주민들께서 편리하고 잘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될 텐데 야간에 보면 특히 요새 풀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확보들 많이 해가지고 가로등 좀 해달라는 데는 추진적으로 빨리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야간에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시골 지역에, 농촌 지역에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 들깨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둡다고 해서 보안등을 설치해서 켜 놓으면 들깨밭 주인은 들깨가 안 익는다고 꺼달라고 하고 하여튼 저희가 요즘 아주 들깨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언제라도 이런 부분에 혹시 가로등이든가 보안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읍·면·동에 말씀을 해주시면 문서로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런 수요를 다 저희가 데이터화 했다가 그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됐을 때 사업을 할 때 그건 다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거는 말씀을 해주시면 지역 이장님들도 읍·면·동에다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건 다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인데요.
센트럴파크 내에 길이 이번에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한 100여m가 비포장으로 돼 있어요.
2029년도까지 센트럴파크 사업이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될는지 안 될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원도심에서 아파트단지로 가려면 감리교회 있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예.
○홍순철 위원 그 길 지금 100여m가 준공, 도로가 개설한다고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그거는 지금 토지 수용을 저희가 올렸어요.
토지 수용이 끝나면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게 소유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상이 어려워서 그거는 토지 수용밖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수용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건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센트럴파크 구역 내인데도 그게 가능한가,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건 아직 센트럴파크는 아직까지 진행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로를 우선 해놓고 나중에 그 부분이 이제 도로로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이제 그거는 센터럴파크 계획에따라서 그 도로를 쓸지 안 쓸지는 그때 가서 그거는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부분은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구도로에서 신도시 넘어가는데 진짜 상당히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가 꽉 차 있고 그것도 넘어가려고 겁이 나요, 여하튼간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 실과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가지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예.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추가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 원
예, 과장님.
이거는 조금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안정근 위 원
본자료하고 참고자료하고 수치가 맞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가 수년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옛날 그냥 자료를 갖다 놓고 업데이트를 안 하신 같은데 업무 보고 하실 때 수치 좀 꼭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틀린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정근 위 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까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가로등 정비에 대해서 이 예산을 보면 가로등 보완 유지 보수해서 추진해서 14억8000인가요?
이게 해마다 예산이 이 정도가 있는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지역이라든가 그런 게 계속 늘어나면서 늘어나면 저희한테 다 인수인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수량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대비해서 예산도 더 상향해서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 위에 보면 시비랑 도비랑 매칭된 읍·면·동 보안등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은복 이 매칭은 몇 대 몇입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통상적으로는 3대 7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3대 7로 하고 있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은복 제가 그럼 3, 3이 시인가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아닙니다, 도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도가 3이고 시가 7이죠?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위원장 김은복 제가 추경에 도비를 민원이 있어서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환이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상.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저희 거에는 그런 사업이 없는,
○위원장 김은복 있었습니다, 과장님.
보고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예.
○위원장 김은복 아니, 어느 위원님 사업비는 받고 어느 위원님 사업비는 받지 않습니까?
3대 7이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게 도민 참여예산 말씀하신 거, 그거 이지더원 가운데 광장 같이 생긴 거 그거 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이쨌거나 과장님 지금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인데 3대 7 사업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업을 못한다고 반납을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도비 시비, 도비 국비 확보를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거 반영하셨어야죠.
시민들은 지금 민원 처리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시비 100% 확보하셔서 하실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은복 아니 어떻게 의원이 도비를 확보를 해왔는데도 반영을 안 하면 이게 시민을 위한 예산입니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 확정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공용주차장 확정 사업은요.
지금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타워 2개, 그다음에 지평시 사업이 3개, 임시공용주차장, 지역 공유주차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주차장 사업 추진에서도 뭐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비를 보면 탕정면 지중해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80% 공정에 잘 정상 추진되고 있고 신정호·방축동도 한 20% 현재 공정입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신창 읍내리, 온양 2동도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고요.
온양 5동만 부지 선정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임시공용주차장도 발주해서 지금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홍순철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이 늘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고 특히 이제는 점심시간만큼은 길가에다가 댈 수 있게끔 해주는 건 그래도 지역 우리 행정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심시간 외에 주차 위반도 해가면서도 많은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차장 할 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그 행사를 주차장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면 시내권에서도 진짜 가옥이 너무 무너지고 그러면서도 정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은 하려고 하는데도 뭐 시에서는 힘든 것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런 거는 지역에 주차 상당히 불편이 많으니까 저희 지역에만 해도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땅이라 마음대로 주차를 못하니까 그걸 한번 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요구를 해도 ‘돈 때문에 주차 시설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많이 왔고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갖고 될만한 데는 시에서도 한번 주차 확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저기 음봉, 영인환승센터 아,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대중과.
○홍순철 위원 대중교통과구나.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먼저 본자료 542페이지고요.
보충자료 79페이지.
온양 5동 공용주차장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상당히 5동 공용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토지가 상당히 매입하는 데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윤원준 위원 저도 알고는 있고 어쨌든 이 원도심에 우리 주차장난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교통행정과한테 진심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추진 계획이 어떤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온양 5동 공영주차장 조성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치는 평생학습관 사거리 그쪽 부지를 저희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지 하나는 확보했고 그 옆에도 부지 확보를 해서 우선은 그쪽에 3개 필지가 있는데 전체 확보를 하면 좋은데 일단은 그 토지주하고 협의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확보해서 그쪽에다가 우선 그 상가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해서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부분, 이게 아마 그 토지 매입에서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안 되면 그럼 뭐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당장 건물이 있어서 당장 오픈 시키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토지 매입이 끝나야 다 작업을 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매입 끝난 다음에,
○윤원준 위원 건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이거 원활히 잘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사전에 질의 드렸지만 3동, 모종동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차 공유제를 할 수 있는 토지들이 많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주차 공유제를 하려 그러면 조건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농지는 안 되고 대지하고 잡종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 농지를 임시공영주차장 쓰려 그러면 농지 전용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기간이 지나면 또 원상복구를 또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지, 도시개발지 내 있는 대지 같은 거를 협의해가지고 그쪽에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도 저희가 혹시나 대지나 잡종지가 나오던지 혹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합니다.
나오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교통행정과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 주차제를 하려면 참 힘든데 안 되면 우리가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 우리 2025년도에는 또 할 수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좀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보니까 공영주차장 해서 이제 구축도 하고 통합 시스템도 하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9월 10일, 이번 8월 10일부터인가요?
저희 상위법 바뀌어 가지고 기본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에다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용하고 이제 결제를 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이고 우리 그냥 무상 주차장들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신미진 위원 거기에 정박해 놓는 장기 주차해 놓고 빼지 않는 이런, 제가 보니까 캠핑용 자동차도 여기 전용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캠핑용 주차장이나 큰 차량들 빼지 않고 장기 주차해 놓는 차량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이제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대지를 않는데 저희도 무료 주차장이 50개가 넘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뭐냐면 화물차는 못 들어가게 저희가 높이 제한을 해놨고 일단은 장기 주차도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캠핑카, 위원님 말씀대로 캠핑카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민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가 특히 탕정지구에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는 조회가 합니다.
해서 전화로 ‘다른 데로 이동 주차 해달라’, 아니면 ‘빼달라’ 그거나 저희가 그 현장을 가서 거기다 그 안내 팸플릿을 이동 홍보 팸플릿 있습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해서 캠핑카 같은 경우는 우리 캠핑 주차장 있으니까 그 위치하고 해서 그걸 표시를 붙여놓고 오거든요.
이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건.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저희 주차장법 7월 10일부터 주차장법 개정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 금년도요?
○신미진 위원 예, 모르고 계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신미진 위원 7월 10일부터 개정돼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예.
○신미진 위원 1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 조치할 수 있게 개정돼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그 방치 차량은 신고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신미진 위원 신고 안 들어와도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도 그걸 파악을 해서 하셔야죠.
개정이 됐잖아요.
그전까지는 7월 10일 이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에서 파악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7월 10일 법 개정된 거 확인하고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지금 조례 개정 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 그러세요.
○신미진 위원 아산시도.
그걸 부서에서조차 확인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 개정하고 나면 저희가 하실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개정되면 저희가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주차를 못하는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이 정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개정이 된 사항이고 상위에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신미진 위원 미리 파악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예, 해보시고 일단 저도 준비는 하겠지만 그거 알고 계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신미진 위원 되는 대로 다음 저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해서 하면 바로 할 수 있게 견인 조치 해서라도 저희가 조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신미진 위원 준비하시라고 제가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저희 통합주차시스템 구축했는데 보니까 제조사별 무인주차기기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러면 제조사별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 19개소가 다 무분별하게 제조사가 다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거 시스템 구축하신다는 거였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통합주차시스템은요.
어쨌든간에 앞으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우리가 무인주차기기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미진 위원 한 업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구축시스템을 구축하면 제조사별로 이렇게 이렇게 무인주차기기를 해도 우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이게 상황이.
○신미진 위원 현재는 아산시가 같은 업체 걸로 다 사용은 하고 있으나 혹시 앞으로 우리가 들어올 시스템이 제조사가 틀릴 수 있으니 그걸 대비해서 지금 이걸 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그거까지 감안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거까지 감안해서 하는데 소요 예산이 지금 9억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전반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모바일 앱하고 포털사이트 이런 구축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9억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10억에 다가가는 예산인데 이 금액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는 데 10억이 들 정도로 큰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이제 그 내역을 보면 포털사이트 구축이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그다음에 서버 구입이나 하드웨어 설치 뭐 차량 검센서,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게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같은 거 설치 같은 것들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잖아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게 한 9억 정도, 그런데 예산이 9억이죠.
실제 사업비는 9억이 좀 못 됩니다.
○신미진 위원 실제 사업비는 9억이 못 된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산액에서 9억이고요.
○신미진 위원 왜냐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9개소인데 10억을 따졌을 때 그러면 하나, 한 개소당 진짜 한 5000만 원정도 그렇죠?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이거 하는 데 1개소당 5000만 원이면 그냥 하나 갖다 놓는 격이거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그 면적 따라 틀린데요.
그쪽에 구축하고 이걸 스마트통합주차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 곳에다가 거기서 모든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지 관리하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비는.
그 주차장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도 센서를 모든 장비를 설치, 구축을 해서 이게 이제 앱이나 뭐로 해서 우리 통합시스템구축 하는 데에 거기도 사업 저기를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구축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신미진 위원 거의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산시가 높은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가 이거는 어쨌든 간에 조달청 계약하면서 사전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예, 예.
○신미진 위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조달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게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회계과에서는 자기들 계약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조달 계약을 의뢰한 거예요.
조달청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신미진 위원 협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조달청에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조달청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예.
우리랑 똑같습니다.
계약하는 방법은 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있고 입찰에 의한 계약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이 뭐 단가가 비싼 건 알아요.
그런데 기본 3, 4억에서 5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10억, 거의 9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게 아닌가 과다계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기술료가 이 소프트웨어 쪽은 개발자의 지식재산이 좀 있다 보니까.
○신미진 위원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부르는 게,
○신미진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이 들여서 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 빌어서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신미진 위원 제가 민원 들어온 거 우리 신정호 방축동에 공영주차장 해서 제가 중간에 많이 문의도 하고 했는데 해결 잘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해결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팀장님 이하 과장님까지 신경 써주셔 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또 잦아들게끔 신경 써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KTX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하는 데 수요자가 많은가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위원님, 그건 대중교통과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보다가 교통행정과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 원
과장님, 지금 제가 업무 보고를 봤는데 2장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게 2장.
페이지 수로 2장.
하반기 때 그런데 통합시스템은 10월이면 끝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안정근 위 원
나머지 뭐 공영주차장 있고 교통시설물 안전 확충, 하반기에 4가지 사업밖에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사업은 이게 저희가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요.
예, 예.
○안정근 위 원
그래서 이 4가지, 공영주차장이야 사고지 조성이나 쭉 그냥 가시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예.
○안정근 위 원
그렇죠?
스마트통합시스템도 10월이면 끝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안정근 위 원
교통약자는 계속적인 사업인 거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안정근 위 원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이 사업이 가장 어쨌든 주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안정근 위 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안정근 위 원
사업이 이렇게 4개밖에 없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사업은 뭐 교통과 사업은 팀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중요한 큰 사업을 이렇게 저희가 업무 보고에 넣은 거죠.
세부적으로는 넣을 수 없다 보니까.
○안정근 위 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예산 얼마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아, 그건 제가 파악 좀 해봐야 됩니다.
한 금년 예산 한 10% 정도도 좀,
○안정근 위 원
3억 남았어요, 3억?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안정근 위 원
3억5천?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안정근 위 원
10%정도 남으셨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안정근 위 원
안타까워서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안정근 위 원
보통적으로 저희가 도시가 커지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교통 시설에 대한 민원들은 계속 증가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 원
전반기 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35억이라는 돈을 한 30억을 전반기 때 다 사업을 하셨고요.
하반기 때도 준공되는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민원은 들어올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냥 실과에 있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은 ‘죄송스럽습니다’라는 답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좀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민원이야 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은 결국 다 민원 때문에 나오는 예산들인데 이 예산을 좀 많이 잡아 놓으셔야 사업을 그래도 12월, 12월은 아니야, 11월까지는 갈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저도 민원을 넣어 보지만 들어오는 답변은 ‘죄송합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제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길래 벌써 예산이 동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찍 동나는 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야 그래도 꾸준하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이 예산 내년도에 세우실 때는 좀 더 넉넉하게 잡고 아파트 들어오는 그 수요도 맞추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 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정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정비사업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신미진 위원 지금 추연간 추진계획이 있고 향후 추진 계획에도 8월부터 12월까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신미진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정비인데 이 개선정비에 어떤 게 끼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시설물개선정비는 그동안 추진 상황처럼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현장 가서 시급하면 저희가 그걸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보수.
그리고 시설물 설치도 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가결이 돼서 신호등을 설치한다 그러면 횡단보도를 하면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횡단보도 설치, 이런 거 하고 유지·관리 이런 비용을 다 종합해서 작성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횡단보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물에 횡단보도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시설물엔 저희가 교통 신호등도 있고 경보등도 있고 투광기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바닥 신호등도 있고 좀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희 바닥 신호등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예산이 솔직히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신미진 위원 바닥 신호등은 예산이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신미진 위원 수요가 많죠?
해달라는 곳이?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거의 이제 아파트단지,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나 특히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그런 쪽에서 학부모들이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더 잡으셔야 되겠네요, 내년에?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좀 시민들 교통사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잖습니까?
○신미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저희는 아까 안정근 위원님처럼 또 위원님처럼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쪽에 지금 예산을 좀 많이 좀 잡으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사실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설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맞아요, 이게 안전 사망사고도 많고 보면 저희 보호구역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안전속도 5030 해가지고 속도 제한 하기는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예.
○신미진 위원 안전에 관련되다 보니까 그런데 너무 많다고 또 역민원이 들어와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저희도 들어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누군가가 잠깐 얘기하면 거기에 또 설치를 한대.
그러다 보니까 역민원이 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러다 보면 교통이 체증이 올 수밖에 없고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도 되는데 여기에 갑자기 50이었다가 30으로 떨어졌다가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죠.
그거는 민원을 물론 부서에서 받다 보면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설치를 해야 한다기 보다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나가 보시고 거기서 어떻게 정말 되는지를 좀 추후 지켜보시고 나서 왜냐면 해놓고 저희가 다시 치울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과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역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왜 갑자기 만들어서 예산이 남아도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행정에서 조금 과하다라는 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뭐 주정차 금지나 이런 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개선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너무 과도하게 잡지 않게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디다가 쓰이는지가 중요한 거고 정말 그곳이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설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질의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런 시설물 설치할 때 그때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이에요, 이건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제 허가를 해줘야 저희가 설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협의 잘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협의 잘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잠깐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바닥 신호등이 제가 보니까 올해는 한 군데만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위원장 김은복 제가 바닥 신호등 민원이 있어서 국비 확보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예.
○위원장 김은복 그런데 보니까 시장님이 의지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설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이제 그,
○위원장 김은복 눈이 부셔서 설치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신미진 위원님 모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보는 시각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바닥 신호등이 있어서 효과가 크다는 것도 있고 어느 사람은 그걸 설치해도 해놓고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사고 위험성이 더 크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그런데 민원이 설치 요구하는 곳이 엄청 많죠.
몇 군데나,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지금 저희가 몇 군데라고는 파악이 안 되는데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이죠.
민원이 이제 그쪽에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단지에 유동 인구가 많은 데, 또 학교 주변, 학교 주변 같은 데는 많이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은복 제가 알기로도 엄청 많은데 지금 설치를 한 곳밖에 안 하고 신미진 위원님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확보 좀 국비와 도비 확보 많이 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거는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근 위 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주신 거 85페이지인데 순환형버스노선 환승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예.
○안정근 위 원
제가 의아해서 하는 건데 둔포랑 음봉 가시는 버스가 3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안정근 위 원
이거 이용객이 많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용객이 지금 아직 운행을 안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대중교통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거기에서 환승형 체제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이 나왔고 저희 이제 순환형 버스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저희가 한 번에 어떤 아산시 전 지역을 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꼭 음봉에서 둔포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봉은 배방에서 음봉으로 연결, 탕정을 통해서 음봉으로 연결을 해주고 또 신창은 저희 구도심을 통해서 배방으로 연결해 주고 해서 아산시 권역을 전체적으로 환승을 하면 다 갈 수 있도록 연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로 민원이 어디냐면 산업단지가 형성이 된 곳, 또 그다음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수요가 많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음봉에서 이 둔포가 저희가 협의가 끝나서 엊그저께 평택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평택까지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둔포는 평택까지 가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택에서 승인을 해줘서 저희가 음봉을 통해서,
○안정근 위 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환승시스템이잖아요.
큰 도로에 연결시켜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이거는 지선과 간선의 환승이 아니라 간선버스 간 환승이 되겠습니다.
○안정근 위 원
아, 그런데 왜 간선까지 연결시키냐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버스 노선에 거기를 순환해가지고 거기다 내려주,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기존에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안정근 위 원
버스 노선이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음봉에서,
○안정근 위 원
온양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안정근 위 원
둔포 가는 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충교를 통해서 넘어가고 있고요.
○안정근 위 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음봉을 통해서 둔포로 가는 쪽, 또 산업단지, 둔포산업단지를 통해서 가는 이지더원을 통해서 넘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노선이 없기 때문에 신설을 해주면서 같이 환승 체계를 맞춰주는 겁니다.
○안정근 위 원
이해가 잘 안 되네.
이거는 좀 그럼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 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참고자료 88페이지고요.
지금 버스, 편리하고 깨끗한 버스승강장 조성 이렇게 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 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왜 다 노란색으로 가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노란색으로 정한 거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이 한 1000여 개가 되는데 그동안 많은 민선 1기서부터 지금 8기까지 오는데 그때마다 색깔이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통일성도 없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마 위원님 지금 저희 색깔 칠하는 노란색이 교통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어떤 교통과 관련된 안전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다 칠하고 있어요,동일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안정근 위 원
다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저희가 승강장도 사실은 외곽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 도로변에 또 버스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노란색이 그 교통시설로 좋겠다 해서,
○안정근 위 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봤고.
○안정근 위 원
아트밸리가 있는 보라색 승강장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전에는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왔는데,
○안정근 위 원
그것도 다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다 노란색, 이번에 바꾸는 거는 기존에 승강장이 전부 다 손을 안 대서 노후화된 거를 고치고 있고 저희가 최근 2, 3년에 된 거는 우선은 그대로 쓰고요.
거기에 깨끗하고 새 거인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회색으로 돼있고 검정색 돼있고 보라색 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색깔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향후 노후화 됐을 경우에는 색깔을 통일해서 맞춰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유개승강장이 한 990여 개가 돼요.
한 10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 800여 개만 이번에 색깔도 칠하고 개보수를 진행합니다.
나머지 한 200여 개는 150여 개는 다 최근에 설치된 거예요, 한 3년 이내에, 4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꾸지 않을 예정입니다.
○안정근 위 원
그렇다 치시고 거기 보면 요즘 바람막이 해가지고 철제를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안정근 위 원
그런데 이게 어디는 철제가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어디가 들어가 있고 이건 아니고 좀 노후된 거에서 개방형이 있었어요.
개방형의 경우는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기가 과연 이용객이 저희가 승강장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비바람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물어서 ‘여기가 바람막이를 해주는 게 좋겠냐’.
저희가 그동안은 임시로 비닐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임시로 해봤자 한 20개, 2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번에 개보수를 할 때 이장님들이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니까 바람막이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바람막이를 설치를 한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는 버스 이용객이 많고어떤 밀폐형으로 들여서 바람막이로 막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개방형이 좋겠다고 하면 그냥 개방형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 원
그거 자료 다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안정근 위 원
이장님한테 받은 자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할 때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하나 하나할 때마다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사인을 받고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것보다는,
○안정근 위 원
아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다 끝나고나서.
○안정근 위 원
지금 하시는 거 자료 주셔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한 것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위 원
자료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개 보면 보수업체당 한 게 280만 원선에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예.
○안정근 위 원
그러면 페이트만 칠할 때는 얼마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금액을 이게 꼭 페인트만 칠한다고,
○안정근 위 원
어느 곳은 페인트만 칠하고 그냥 끝나는 데가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런 곳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안정근 위 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폴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빔을 박아서 다시 저기 하는 데가 있고 이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지금 승강장 상태에 따라서,
○안정근 위 원
여기서 그렇게 280개 당 범위 안에 280만 원.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제일 노후된 그 승강장을 가지고 샘플링 작업을 3개를 했습니다.
권역별, 그 당시에.
샘플링을 했을 때 바람막이 세우고 페인트칠하고 도색하고 그 밑에 부식된 거 일부 수정하고 했을 때 견적을 내봤어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개보수를 할 때 그러면 한 280만 원 내외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한 800개, 거의 900개를 손을 대다 보니까 다 일률적이진 않고 800개가 다 다릅니다, 상황이.
그래서 기준은 280만 원으로 잡으면 더 심한 거는 더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낮은 거는 적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28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안정근 위 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페인트만 칠하면 얼마냐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약 한 50만 원 정도.
○안정근 위 원
페인트만 칠하는 거는 50만 원이고 개보수가 크게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 28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 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쁘실 텐데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지하시설물 전산화 정확도 개선 사업 지금 22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하시설물이 상수도예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상수도·하수도가 지하시설물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상하수도과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여기서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토지관리과에서 2006년부터 2022년도까지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에 대해서 전산화를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했는데 이 물량 중에서 2006년도 이전에 설치된 상수도관 중에서 비금속관로가 한 26%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파탐지기로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 가지고 심도값이 없었습니다.
깊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깊이를 요즘에는 장비가 좋아져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22년부터 24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상수도과에 우리 상수도배관이 하수도도 그렇고 다 같이 묻혀 있는 거는 상하수도과에 다 DB를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DB는 거기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관망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관망도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같은,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종이, 전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도면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전산화하는데 지금 이거를 토지관리과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3억3000인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올해 사업비가 3억3000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지금 4년, 4년에 걸쳐서 하는데 4년 사업비가 얼마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14억 원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14억을 들여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전산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상하수도과에서 가지고 있고 이걸 저희가 시스템화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14억이 들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 정도, 탐사도 하고요.
실제 현장에 나가 가지고 레이더 탐지기로 해가지고 탐사도 하고 측량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측량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측량도 합니다.
위치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요.
좌표로 해서 위치를 잡고 또 그거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근래에는 도면 작업이 잘 돼서 자료가 있는데,
○신미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우리 온양 옛날 구온양시일 때 상수도가 일제시대, 전쟁 때 그 관로를 묻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도면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옛날 거 도면은 없는 거는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도면이 있다 치더라도 수시로 터지고 집을 짓거나 이렇게 사유지에 들어가 있으면 이설을 하다 보니까 도면하고 실제 있는 거하고 또 안 맞아 가지고 만약 누수가 된다 그럴 때 찾아내지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그 실제 신도 같은 거는 수도 쪽에서 깊이 같은 거는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설계도서하고 실제 현장에서 시방하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상수도과에 제가 처음에 22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다 가지고 있냐, 도면을 가지고 있냐.
혹시 저희가 이렇게 상하수도가 터지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에 바로 바로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가지고 있냐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고.
갖고 있으시다고 했거든, 다.
그래서 전체 가지고 있냐니까 거의 다 가지고 90 몇%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이 예산을 또 들여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중복으로 하신 건지,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예전 거,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2006년부터 22년까지 저희가 구축을 다 우리 과에서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거기서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어받아서 상수도과에서,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구축을 다 한 건데 저희가 구축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요.
○신미진 위원 예.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지금하는 사업은 2006년도 이전에 설치된,
○신미진 위원 옛날 거?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관로 중에서 이제 심도 같은 게 안 돼 있는 게 구축이 안 돼 있는 거를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다 되어 있는데 그 예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전 거에서만 지금 14억을 들여서 지금 찾아내는 사업이라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드론해서 주셨는데 지금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드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알고 계시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신미진 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지금 잘, 참고자료에 있는데요.
○신미진 위원 예.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지금 우리가 모집 인원이 한 190명 됐었는데,
○신미진 위원 예.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현재 182명이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예산 어떻게 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95%를 지금 인원은 완료가 됐고요.
자격증 취득도 140명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8명 조가 교육이 미완료된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중으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왜 여쭤봤냐면 제가 22년도부터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활성화 시킬 수 있게 홍보부터 해서 다 부탁을 드렸고 지금까지 잘 이어서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했던 사업이 끌어서 올해까지 온 거잖아요, 사실은.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을 소요를 다 못 했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25년도, 내년에도 2년에 걸쳐서도 이게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수요자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5년도에 예산 잡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내년도에 수요 좀 저희가 파악 한번 해봐가지고 작년도 마냥 금액이 3억 정도까지 이건 도민참여예산이었거든요.
○신미진 위원 예, 예, 그러니까.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자체 시비로 내년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인원도 저희가 파악 좀 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과도하게 잡을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수요가 있을 만큼만 잡으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뭐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측량 면적이 증감하는 대로 정확도와 거래가 다른 조정 수입 사항에 대해서는 대충 얼마나 되는지.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예.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저희가 그동안 좀 추진한 지구 중에서 부가액이 134억이고요.
그리고 지급액이 14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한 거보다는 한 9억 정도, 18개 지구 했거든요.
9억 정도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왜 차이가 나냐면 마을 진입로 같은 경우에 조정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수입이 조금 적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어떻게 보면 재조사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상당히 옆집하고 싸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측량 그런 거 했을 적에.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옛날에 저희가 측량할 때에는 지금은 GPS 측량도 하고 광파기 측량도 하고 그러는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줄자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예, 좀 차이가 현재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우리가 도면 자체가 1910년도에 제작하다 보니까 도면이 종이로 돼 있었거든요.
400m, 500m를 1200 축적으로 줄여갖고 했는데 종이도 신축이 있어요.
늘고 줄고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그 지역들이 그 민원이 가끔가다 있는 거 봤어요.
지적재조사를 갖다가 했을 적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이쪽으로 찍혀버리니까 그 양반들도 난감한 건 가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측정도 말만 잘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라에서 하는 거고 공정하게 이렇게 지적을 선정해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떨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이만큼이 더 와 있고 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만큼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신청한 사람이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재측량을 하면 된다 이런 소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잘 판단해 주시겠지만 그분들 민원인들이 사실은 모르고서 하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종종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착오 없이 잘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이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살도 제대로 딱 빼셨다니까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간단하게 부연 설명 드리게.
저기 시설공단 공사 현황, 인주행복복지센터 거기 진행 상황과 지금 22%가 진행이 돼 있다 그러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간단하게 부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입니다.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신축 공사는요.
○홍순철 위원 550페이지.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저기 2024년 금년도 1월에 이제는 계약을 맺고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지금 1층 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로 따지면 8월 공정률이 22%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2025년 4월까지 늦추지 않고 그 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인주 주민들이나 지금 인주 행복복지센터를 가보면 너무 협소합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진짜 무슨 행사 하나, 뭐 이장 회의나 지역에 기관단체장 회의 같은 거 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리저리 길에다 대고 막 그래갖고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기 내에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 갖고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참고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온양온천복합지원센터 하고 있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돼 가고 있는 시점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비 부족해서 24년 정리추경 시 부족예산 7억 원 요구 및 편성, 지금 시장님 결재 완료했고 저희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부족이 공기 연장 및 공사 물량 증가야, 그렇죠?
공사 물량이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게 증가 사유가 지금 6가지인데요.
이게 공기 연장에 따른 이제는 건축 공사 간접비 청구분이 1억5000, 다음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해가지고 통신 공사하고 건축 공사가 1억 원 정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관리공단 운영을 고려한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이게 1억 정도 추가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저희가 입주 예정자 요구 사항으로 싱크대하고 붙박이장이 1억1000만 원, 다음에 간판이 9000만 원, 다음에 외부 부대 토목 및 BF 본인증 추가 공사 1억5000 해서 총 7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를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공기 연장 및 공사 물량 증가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린 건 공사 물량이 어떻게 증가가 됐냐는 거예요, 저희가.
설계에 담았던 건 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공사 물량이 증가했다고 지금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올렸길래 공사 물량이 어떤 게 증가를 했는지 여쭙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는 지금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공사 물량에 관한 사항은 없고 공사 준공 지연·사업비 부족 이제는 사업비 부족에 공기 연장 및 공사 물량 증가, 표현이 이제 표현상의 저기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마지막에 와가지고 증가 사유가 이제는 6가지 그 부분을 저기한 거거든요.
지금 한 거는 공사 이제는 물량 증가,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 사실은 이제 공기 연장 및 사업비 증액이 이제 사업비가 증액이 된 상황이지 저기는 뭐 물량 저기는 저희가 없습니다.
물량은 하면 외부 부대 토목이 빠졌던 게 그거 이제 그 부분이 저기가 된 상황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공기 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오는 지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입주자들한테 지연 배상에 따라서 저희가 뭐 이것저것 해서 넣어주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게 그게 들어오는 게 지금 아까 얼마요?
뭐 붙박이장, 뭐 싱크대 해가지고 그런 게 들어간 거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예, 2억 정도가 이제.
○신미진 위원 그게 2억이 저희가 하지도 않아야 될 게 지연되면서 지금 저희가 억지로 이분들한테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금 더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7억이에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이 지연에 대한 게 제가 왜 여쭤봤냐면 밑에 지연 배상금이 지금 이 회사에다가 관급자재 납품 지연해서 4700만 원이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우리는 4700만 원을 부과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억 원, 이 관급자재 때문에 우리가 늦어지고 납품 지연이 된 건데 이분들한테는 5000도 안 되는 부과를 하고 우리는 7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지연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그러면 6억5000을 우리가 생돈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사업자한테 주는 거잖아.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액은 6억5000인데 저희가 이제 6억5000 중에 이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을 조정하고 1억 원하고,
○신미진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물가 변동이 왜 일어났어요?
아니, 물가 변동이 왜 일어났냐고.
이 업체가 지연을 하면서 우리가 물가 변동이라는 거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잖아, 이 업체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아, 그거는 지금 공사하는 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납품하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납품업체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관급자재 업체하고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지금 도급업체하고 관급업체하고는 별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도급업체는 자기들이 귀책사유가 없는데 우리가 자재를 안 사다 줘가지고 공사가 늦어진 거예요.
얘들한테는 귀책사유가 없고 사실은 이 관급자재 납품하는 이 친구들이 납품을 지연을 시켰으니까,
○신미진 위원 예,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 친구들한테만 우리가 지금 4700만 원을 했는데 이건 순수하게 걔들이 지연된 납품에 대한 문제고 그거에 따른 부자재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만약 우리가 계획된 구간 안에 공사를 했으면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안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재가 상승되고 인건비도 오르다 보니까 에스컬레이션의 적용 대상이 된 거예요, 보니까.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저도.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래서 그렇게 차액이 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납품업체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연 사유가 납품업체 때문인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납품업체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지금 늘어나고 물가 변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직격타를 맞은 건데,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렇죠,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는 법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답답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지연 배상금이 47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여기 납품가가 총 납품금액이 얼마였어요?
여기 업체에서?
우리한테 들여오는 게?
우리가 그 납품가가?
얼마 계약돼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10억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15억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10억.
○신미진 위원 10억.
10억을 하라고 했는데 납품 지연 때문에 저희가 6억5000을 더 쓰는 격이 된 거네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6억5000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신미진 위원 저희 H형 납품업체, 이 H형광 이 업체 거 쓰는데 이거 저희, 철골 그냥 자재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특허 제품인가 해가지고 지금 좋은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사달 난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저기가 특허 공법이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특허 공법인데 특허 공법이라 다른 데 거 못 쓰고 여기 거만 써야 돼서 지금 이 사달 난 거잖아,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특허 제품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철근 가격이 올라도 하게 되면 자기네가 남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자재가가 떨어질 때 납품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업체에서 좀 머리를 쓴 것 같기도,
○신미진 위원 그렇죠, 장난한 거죠.
그렇죠?
국장님, 제가 이거 몰라서 질의 드린 거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지금 2년 넘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업이고 계속 지속해서 이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입주할 입주 예정자분들이 계속 민원 넣었던 사항이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럼 알고 있으면서도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공시설과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모든 사업, 공공사업 여기서 다 관장하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이 사업을 토대로 우리가 특허 제품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 우리가 설계 공모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담지 마세요.
아니면 계약서 쓰실 때 언제까지 지연이 된다고 따지면 이거 지금 우리 철강 다 올라가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납품하는 순간, 뭐 금액 안 남는 건 아실 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달 난 거잖아요.
이런 거 재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거 계속 질의 드린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업무 보고 자료 큰 책자로 볼게요.
550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저희 건립 사업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올해 계속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4년도에 지금 몰려있는 것 같은데.
설계 단계 사업만도 10개 그리고 시공 단계 공사 3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제가 지속해서 건의하고 건의드리고 했던 게 있어요, 과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절수형,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절수시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절수설비 지속해서 얘기했죠.
이 사업들에 다 담겨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이제 다 설계 단계에 있고 저희가 이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6월에 준공한 둔포체육센터는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말씀드려갖고 해주셨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했고,
○신미진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제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서 지금 온양온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합지원센터 지금 공정률 87%예요.
그렇죠?
안에 리모델링 안 끝났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이제는 이거 제출상에는 87%였고 지금 현재는 건축공사가 다 준공됐고 부대 토목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전체 안에는 시공까지 다 끝났고 화장실, 절수변기, 절수기기 다 끝났단 말씀이세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예.
저기가 돼 있고 이제는 절수설비는 했는데 초절전·절수설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났고 지금 바깥에 외부에 이제는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재작년부터도 지속해서 해왔고 행감 때도 다뤘고 가서 ‘업체 데려다가 물 L 수까지 재볼까요’라고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초절전·절수변기부터 해야 과장님, 혹시 아세요?
변기 한 번 내릴 때마다 1등급과 2등급, 3등급의 물 L 차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L에서 4L가 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물 한 번 내릴 때마다, 변기 물 한 번 내릴 때마다.
그럼 저희가 초절전 써야 됩니까, 안 됩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초절전, 이제는 절수설비를 쓰는데 이제 위원님이 이제는 그 와가지고 말씀, 저한테 얘기하셔서 이제는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저기가,
○신미진 위원 설계에 안 담겨 있었다고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저희는 안 했고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여기 공공시설과장에 와가지고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게 이제는 둔포의 경우 반영을 시킨 겁니다.
○신미진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저희 변기 4, 5개 바꾼다고요.
금액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시설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렇죠?
무슨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거 아니고 몇십만 원이에요, 개당.
그러면 그거 올려서 예산 부족하면 올리세요.
그거 몇십만 원 때문에 그거 못한다는 거는 핑계예요, 핑계.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는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이제 위원님한테 그걸 다 해가지고 반영을 시켰는데 이제 그 와가지고 저기 한 거는 앞으로도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절수기기, 절수변기 해가지고 조례 개정한 지가 몇 월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 사업에 넣고도 남았어요.
공공시설, 공공건축물에서조차도 지금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하다못해 우리 미래도시사업소, 이번에 리모델링하는데 변기, 화장실 다 리모델링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하다못해.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공유하지 않고 각 과에서 관심이 없어요.
내 과 거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자 바뀌고 부서 이동하고 나만 가면 되지 뭐, 나 끝내면 되지 뭐.
지금 내 사업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핑퐁질 하시고 지금 여기 과장님 계시다가 만약에 또 바뀌면 담당자 바뀌면 또 물 건너가야겠네요?
이런 거는 세심하게 다 챙기시고 모든 실과에다가 업무 다 돌리시잖아요.
그래서 상하수도과에도 제가 말했어요.
상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공공시설과에도 얘기를 했고 제가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도 누누이 외친 게 이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과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사업소 한 지, 지금.
이제 담겠대요.
그 얘기 듣고 부랴부랴.
제가 갖다가 변기 L 수 여기 담으면 L 수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냥 딱지 안 붙은 거는 아니에요, 가라라고, 말 그대로.
이게 성능이 맞지 않는다고요, 절수기기에 맞지 않는다고, 변기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셔 가지고 담아주셔야죠.
자, 지금 우리 진행률 보이고 있는 사업들 몇 개 있죠?
얼마 안 되는 진행률 10%짜리도 있고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여기에 지금 다 지금 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전체 다 담았어요?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여기 거.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저희가.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6월에 준공이 난 둔포에 체육센터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하고 있고 다음에 설계 단계에 있는 거는 지금 해가지고 다 모든 게,
○신미진 위원 다 담겨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설계 단계에 있는 사업 여기 10개 다 담겨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해가지고 담겨 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뭐야, 지금 발주 단계에 있는 거, 설계 시작하는 거, 그건 저희가 과업지시서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 하도록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지속해서 지금 부탁드리고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공공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일반 저희가 건축물까지 공공주택까지도 손을 볼 수 있다.
절수기기에 대해서, 변기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과에서 절수기기 보급사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물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과태료 대상을 과태료 처분을 상수도과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가려면 공공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큰소리를 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자.
솔선수범해서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 협의도 안 돼 있고 각 실과에서는 나 몰라요 하고 있고.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뭐 지금 여기 설계에 있는 거는 지금 담고 계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여기 올라오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하게 다 살펴볼 겁니다.
준공 시점까지.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예.
○신미진 위원 최대한 반영해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일반 시설물까지 다 손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552페이지인데요.
우리 신철 팀장님이 자리 부서 이동하셨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래서 혹시 이거 다른,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다.
철도하부 어린이물놀이터시설 운영 했었어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이제 끝났을 테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엊그저께 끝났겠네요.
이거 이제 끝난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겠지만 어땠어요, 반응이?
우리가 이거 처음 한 거거든요, 이 사업?
시민들 호응도가 어땠나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게 저희가 호응도는 좋았고요, 좋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3일을 운영해가지고,
○신미진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414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걸 따져보면 하루에 180명 정도, 일.
○신미진 위원 180명이요?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저희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 우리 원도심에는 이게 처음이었어,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공공주택이나 그쪽은 자기들이 이 물놀이터를 해가지고 내부에서도 하고 있고 이랬는데 원도심에 사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이러한 혜택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기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좋았으면 내년에도 해야 되잖아, 그래야 내년에도 또 본예산에 담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원도심에 아파트 제가 배방 쪽에 가서 보니까 물놀이터를 하는데 그쪽에 사는 주택,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더라고, 가족들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주택지나 이런 데 사는 아이들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 아파트 내에 이제 설치된 건 어차피 아파트,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단지 사람들 만 이용하는 거고.
○신미진 위원 맞아요,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아파트에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그리고 제가 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런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신정호 수영장, 뭐 이런 데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었다고요, 과장님.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 사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23일 동안,
○신미진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희 담당자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마음을 좀 졸였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8살짜리가 아파트 거기 40cm인가 50cm인가 거기서 익사사고가 났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서 안전사고만 없으면 상당히 이제 좋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놀이에서 사고가 나면 이게 시의 책임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고.
○신미진 위원 아니 물론 예, 과장님.
물놀이에 관해서는 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이 다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안전에 관련한 그 저희 여기 직원들도 물론 배치를 하지만 안전 관리자까지 여기 다 배치를 했잖아요.
인력 동원 많이 됐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안전 지켜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 정말 아이들이 올해 유독 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용률이 많았고 그럼 좋았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데 이제 좋은 이면, 내면에는,
○신미진 위원 아, 그럼요, 당연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위원님 말씀은 이해했고요.
○신미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저희들이 이게 처음 시작돼 가지고 이게 다 좋다고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문제점은 많이 나왔어요.
그 첫째가,
○신미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게 하부공간에서 하다 보니 비둘기가 와가지고 배변 때문에 일주일간 또 놓친 적이 있어요.
위에다가 천막치고 하는 바람에.
○신미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걸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지금 종합 보고를 제가 받으려고 지금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종합 보고를 해서 그게 장단점에서 단점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개선해서 할 수 있고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그거는 한 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신미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종합 보고 받아보시고 장단점 비교하시고 만약에 아까 비둘기 배설물이나 이런 안전사고는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가지 않게끔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우리가 동부권이나 다른 공공주택 밀집 지역은 다 물놀이 시설이 지금 내부에서도 하고 있고 다 괜찮아요.
하지만 서부권 지역이나 원도심 아이들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중요성과 일관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게 만약에 입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부공간이라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다른 곳에 설치해서 더 누릴 수 있는 방향을 제고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미진 위원 예,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지금 꼭 하부공간을 고집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부공간을 관리하다 보니까 공공시설과에서 그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한 거고,
○신미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만약에 이게 하부공간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보니 좀 처음이라 시설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단차도 많이 있었고 미끄럼 시설도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맨발로 다니기가 어려웠고 화장실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린 애들하고 보호자들하고 같이 와서 보호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휴식 공간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보호자가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보호자도 주변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미진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가능 여부를 해서 한번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종합 보고 받아보시고 장단점 비교하시고 보완 사항까지 다 마치신 다음에 저한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뭐 머리 맞대고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2페이지 철도하부 집비둘기서식퇴치사업 지금 우리 여기 버드스파이크와 버드넷 설치했던데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돼 있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거는 이제 부분 부분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온양고등학교에서 신정호 들어가는 교각 밑에,
○윤원준 위원 온양고서부터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예, 온양고부터 다음에 온양온천역 옆에 다음 두 번째가 온양온천역 옆에고요.
세 번째가 홈타운 들어가는 지하 교각 밑에, 네 번째가 송악사거리 그 교각 밑에 해서 4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몇 m를 설치를 한 거예요?
설치를 다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럼 지금 송악사거리서부터,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제 전체는 못하고요.
○윤원준 위원 전체는 못하고 남아 있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제 남아 있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서식하는 데가 지금 그 4군데 하고 몇 군데 있는데 이제 사람이 다니고 하는 데, 이용하는 데 이제 그쪽 위주로 저기를 한 겁니다.
○윤원준 위원 시설공단에서는 이거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협력이 잘 되던가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제 저희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철도시설공단이 해도 된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제 저희가 뭐,
○윤원준 위원 승인을 해준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시설물을 갖다가 훼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다가 철망, 비둘기가 못 들어가게 그걸 갖다가 끼우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큰 문제는, 브레이크를 안 걸고 협조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거 보니까 그거 설치하고도 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던데, 그물 사이로 어디로 들어가는 곳이 있던 것 같던데.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사이로 들어가는 데는 없고요.
○윤원준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온양고등학교 앞에 보면 교각 밑에도 저기가 있어, 뭐가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비둘기가 조그만 팀을 쭉 모여 있어 가지고 배변 떨어지는 데 보면 배변이 떨어지는 거 보면 거기만 돼 있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이제는 철조망, 철망으로 막은 데가 한 8개인가, 9군데인데 그 한 줄만, 한 줄만 돼 있고 이제는 홈타운 들어가는 데는 비둘기가 집에 못 들어가니까 밑에 있거나 다음에 줄, 전깃줄 거기에 이제 모여 가지고 전깃줄밑에만 배변 자국이 나 있고 그래서 효과성은 좀 있는데 완벽히 하려면 온양고등학교 앞쪽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는 그걸 저기 철거까지 철거하거나 아니면 기피제라도 더 뿌려 가지고 이제는 못 오게끔 하는 게 이제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윤원준 위원 그럼 일단 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 굴다리 밑에 하고 홈타운 밑에 하고 역전 하부 공간하고 그쪽 부분에 거의 다 돼 있다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제,
○윤원준 위원 일단은?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거기 밑에는요.
거기 돼 있기 때문에 안 했고 하지도 않았고 온양고등학교 이제는 앞에 거기하고 온양온천역 여기 옆에 그다음에 홈타운 들어가는 데, 다음 송악사거리 이렇게,
○윤원준 위원 그런데 추가 2025년도에는 사업비가 안 세워져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희가 더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조사해가지고
○윤원준 위원 사업비 예산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세워 가지고 또 나머지 이제는 주민이 이용하는 데 이제는 장애가 되는 곳은 저희가 또 조사해가지고,
○윤원준 위원 이게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사업비를 좀 많이 세워야 될 것 같고 청소비도 어차피 한 번 하고 나면 다음날 되면 또 지금 버드넷을 다 설치해가지고 좀 더 나아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은 청소비니 뭐니 충분히 더 세워놓고 설치할 수 있는 설치비도 예산을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는 예산에 아예 없거든요.
안 하신다는 얘기인데, 안 세운다는 얘기인데.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희가 이게 금년에 추경에 4000만 원을 저기한 거고요.
○윤원준 위원 예,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조사해서,
○윤원준 위원 상황을 보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상황을 봐서 조사해서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그 작년 이번에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비둘기 퇴치기 용역을 하게 돼 있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거는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에 아마, 용역비.
연구용역, 연구용역.
청소용역 말고 연구용역.
비둘기 퇴치 연구 용역비가 아마 세워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책자가 없어서.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없습니다, 그게.
먼저 이제는 저기 홍성표 위원님이 비둘기 연구 이제,
○윤원준 위원 우리가 이거 퇴치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한번 세워보자,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했는데 이제는 비둘기가 이제 저기 회귀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보고를 드린 사항,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이거 연구용역비를 세우셔야 돼요.
왜냐면 비둘기가 어떤 소리에 자극을 해서 안 오게 되는 건지 뭐 독수리 소리를 낸다든지 천적의 소리를 낸다든지 천적의 뭐 모형을 갖다 놓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진짜 할 수 있는지를 용역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용역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세워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5년도에라도 안 되면 세워야 되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희가,
○윤원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연구용역 측에서 GPS를 다 넣어 가지고 그걸 이제 보자고 했는데 사실 이제 비둘기가 이제는 전쟁 때 보면 옛날에 통신용으로도 쓰이고 한 거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합니다.
뭐 몇백 km 저기하는 본능이,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저는 영구적으로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일단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 조류학자들을 데리고라도 해봐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업비는 세워야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 부분 지난번에 보고한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연구용역 했어요, 저희?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아니, 연구용역이 아니고 이제는 연구용역에 관해서 검토·의견한 게 있어 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를 이제는 그걸 드린 다음에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윤원준 위원 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GPS 달아서 어떤 방법을 써서 어디 산속에 갖다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런데 이제 그게.
○윤원준 위원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게 이제 무의미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장짜리 해가지고 먼저 드린 게 있는데요.
○윤원준 위원 그거 저 그럼 위원들 다 주시고요.
그건 한번 상의를 해보시자고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예.
○윤원준 위원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윤원준 위원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그 수도사업소에서 청사신축공사서부터 지금 모든 우리 사업이 지금 여기 많이 있거든요.
국민체육센터, 다 사업이 많은데 체육관 건립도 있고 아까 제가 또 먼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어차피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시공사한테 확인, 시공사가 시공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뭐로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 용역.
우리가 입찰을 띄어서 됐어요.
그러면 애초 발주할 때부터도 이제 그게 나올 테지만 우리가 시공사가 시공 능력이 제대로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실사를 합니까, 사무실을?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실사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입찰 공고를 띄우면 거기에 자격 요건이나 이게 맞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격 요건이 맞는 건설사가 이제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능력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게 조금 저희가 엄밀히 세심히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좀 요구를 하던가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시공사 현장 사무실, 현장 본사 사무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공사 본사 사무실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러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것도,
○윤원준 위원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건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나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음봉복합문화센터가 문제가 됐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직원분들이 출장을 가시더라도.
왜냐면 그렇게 해야 긴장감 있게 시공하는 데도 더 철저하게 잘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끝나고 나면 감리사가 선정이 되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윤원준 위원 감리업체는 상주감리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상주감리하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예.
○윤원준 위원 상주하면 조건이 지금 우리는 다 맞는다고 보는데 다 상주감리인데 그러면 감리가 매일매일 출근하는지 우리가 매일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윤원준 위원 그래서 그 감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세금으로 선정된 감리인데 정맥인식기를 한다든지 CCTV를 단다든지 감리가 제대로 출근하게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무슨 근거 자료가 서명하고 사인밖에 없는데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감리자들, 상주감리자.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까지는 이제는,
○윤원준 위원 공공시설에 있어서 말씀 일단 드리는 거예요, 민간 말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출근부에 와서 출근하고 서명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가 안 나가고 매일 출근했는지 여부는 그런 부분은 한번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일단 차후에 지금 사업이 지금 계속 많이 우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감리를 어떻게 서류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건지 또 출근을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야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에도 우리 시설에 있어서도 하자 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힘드시긴 하겠지만 철저히 처음부터 절차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주시를 좀 주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이요.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하시는데요.
저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음봉복합문화센터 거기에 대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진행 사항과 언제 되고 또 민원도 있었지만 거기에 법으로 어떤 식으로까지 진행이 돼 있나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음봉복합문화센터는 저희가 8월 14일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준공 처리를 했고 10월 8일 개관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저기는 공사 진행 중단됐다가 진행되는 과정에 소송이 한 6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는 3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2심, 3심 이렇게 가 있는데 저희가 1심, 2심 다 이긴 상황이고 이제 저희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공은 준공대로 한 거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쟁송 중인 사항, 그게 이제 별도로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법정에 서 있어도 계속 개관은 가능한가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홍순철 위원 정말 몇 년 동안 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 복지센터가, 문화센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준공되고 또 개관이 된다니까는 집행부나 건설사가 이렇게 탈도 많았었지만 잘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개관은 대충 언제 정도가 개관이 될 수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제 10월 8일 정식 개관식 행사가 있고요.
그전에는 시범 운영을 도서관 측에서는,
○홍순철 위원 그럼 지금 시설은 다 돼 있고 자재들 들어가는 입장이네요, 자재 같은 것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시범.
그럼 개관은 10월 중순,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10월 8일입니다.
○홍순철 위원 8일.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인주행정복합시설 신축 공사 지금 공기와 맞춰서 공정률이 맞는 건가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 본자료에는 19.7%고요.
지금 진행은 22%인데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자료 제출할 때는 19.7%였고 이제는 보충자료할 때 차이가 이제 날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차이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지금 이 업체가 공사하는 업체가,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위원장 김은복 체불권이 있던 아산시 관급 공사에 있어서,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위원장 김은복 체불권이 있던 업체가 다시 입찰이 돼서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감리 감독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체불권이 없도록,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래서 저희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해가지고 임금체불 같은 경우 발생치 않도록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윤원준 안정근 홍순철 김은복 신미진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 건설정책과장 정현모
  •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 교통행정과장 이준상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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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金美英)
김미영(金美英)
  • 소속정당더불어민주당
  • 선거구라 선거구
    배방(세교·장재·휴대),염치,탕정
  • 사무실041-540-2626
  • 연락처010-7188-4540
  • 이메일주소keedipoint@naver.com
  • 주소아산시 배방읍
약력
  • (전)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 (전)제8대 아산시의원
  • (현)제9대 아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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