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1회-제3차-기획행정위원회-2024.08.28 수

제25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8일(수)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읍·면·동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1면
가. 농업기술센터 1면
나. 읍·면·동 48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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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가. 농업기술센터(10시00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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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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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최소한 이천에 임금님표쌀과 여주에 대왕님표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천, 여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철원에 오대쌀 정도의 명성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는 아산맑은쌀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여주, 이천을 대표적으로 쌀의생산하는 지역이고 쌀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 쌀이지만 그쪽에 쌀 재배환경이 우리보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그 전에 여러 부분 어떤 기후라든지 토양 이런 특성들을 서로 비교해 보고 심의 판정을 해봤을 때 저희 쌀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가격대비는 아산맑은쌀이 마트에서 6만 원 초반선에 판매가 되고 있고 여주 이천쌀은 저희보다 15000원 정도 가격이 높더라고요.
그렇게 가격 차이는 현재 나고 있습니다.
품질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는 여주 이천쌀이 현재는 아산맑은쌀 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기존에 쌀 시장은 굉장히 경직된 시장이죠.
그래서 예부터 소비자들은 경기미를 가장 우수한 쌀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브랜드 가치나 파워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품종을 대체하는 과정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저희 아산맑은쌀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현재 아산맑은쌀의 원료곡 품종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모두하고 있는 삼광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특별성, 차별성을 위해서 새로운 품종을 아산시에서 개발을 하고 육성을 하고 보급을 하고 아산맑은쌀의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가격 향상을 위한 조치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또 다른 면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마 둔포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아산맑은쌀로 정의를 하자면 아산맑은쌀을 생산하는 RPC하고 계약 재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시 전체가 아산맑은쌀 원료곡을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인, 둔포 조합원만 아산맑은쌀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포 같은 경우는 일부 전량 단일품종으로 삼광벼를 계약재배 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전부 아산맑은쌀로 못 팔리는 경우가 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상황보다 더 문제적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전체적으로 고품질 해서 삼광벼 재배 면적이 거의 40ha 정도로 우리 거의 4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삼광벼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산맑은쌀 원료곡임에도 불구하고 둔포나 영인에서 가공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부분에 쌀로, 일반 쌀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들은 아산맑은쌀 판매망을 확충을 하고 판매량을 높여서 전부 수용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산맑은쌀로 활용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얘,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RPC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영인하고 둔포RPC를 통합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나머지 농협들도 전체적인 점차적인 지분 참여를 통해서 통합RPC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통합RPC의 원료곡의 생산 범위는 우리 시 전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지역에 차별없이 아산맑은쌀 원료곡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일단은 도정은 전체 시 전체 생산량을 도정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다만 기존에 시설들 건조 저장 시설들은 선도농협에 건조, 저장 시설이 있다, 온양농협에 건조, 저장 시설이 있고 배방도 있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건조 저장 시설로 똑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보관이나 가공 이런 부분에 관한 시 전체를 커버하는 통합RPC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내년 1월부터 일단은 영인, 둔포가 업무를 시작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각 농협과 통합RPC하고 협의를 통해서 참여 방안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다만 삼광벼는 그렇고요.
해맑은벼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타 면에서 재배를 하면 전량 통합RPC에서 수매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커뮤니티센터 건물이 지어지긴 했지만 운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는 늘 저희가 자료를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41개소에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의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가장 문제는 저는 구성원들의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추진 단계까지는 별 이견 없이 여러 의견이 반영 돼서 커뮤니티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익 사업을 못 하게되어있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자체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고 구성원들 간에 어떤 서로 신뢰 아니면 사업 목적, 공동 추진 이런 부분에 어떤 이견이 있어서 갈등 요인으로 존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운영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떤 말씀이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외암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외암강당권역은 어느 정도 운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재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농정과에 농산업촌개발사업뿐만이 아니라 타 실과하고 협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종합적인 큰 단위에서 도고 선장 지역에 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본 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본 페이지 106페이지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급대상에 제외된 큰 이유가 있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제외,

○박효진 위원 예, 이게 전체 지급을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고 있는데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요 원인이 어떤 부분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선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고 다만 이제 타 소득이 농업 외 타 소득이 37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제외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점검 과정에서 실제 영농을 종사하지 않는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도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타 소득이라는 게 농업을 제외한 다른 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 타 소득의 기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 기준 나와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인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도비가 매칭 사업이어서 도에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시·도 그러니까 뭐 경기도나 아니면 농업이 발달한 강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혹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타 시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혹시나 타 시군에 기본소득이 3700 이상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도랑도 조금 협력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농어민 수당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다만 이부분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여러 가지 농업인 수당과 국가적인 수당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는 알겠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건의할 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이걸 확인을 좀 해본 상태에서 저도 아직 확인을 급하게 하느라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우리랑 같다고 하면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면 큰 이유는 없지만 다른 시·도가 타 소득에 기준이 높다고 하면 우리도 현실에 맞게끔경제 현실에 맞게끔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번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제 시작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고령 은퇴 농업인들이 농지를 청년농에게 이양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아직 크게 확인된 바는 없겠네요?
그 이양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리 은퇴를 예정을 하거나 은퇴 계획이 있는 농업인들이 서로 간에 계약을 한다기 보다 농촌공사에 매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시는 이런 부분은 없는 거 같고 다만 어떤 청년들이 농업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농업인들이 연세가 높아지시면 은퇴를 하셔야 하는데 은퇴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장려책으로 농촌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매입금 이외에 여러 가지 직불금 형태로 지급을 해야 하겠는데 매월,

○박효진 위원 고령자들한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거보다는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은퇴를 사실 하셔야 하는데 단 4농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농업인들한테 지출되는 돈은 아주 미미한 상황인 거죠.
그게 어떤 우리 농업에 농업인들은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은퇴를 하셔야 하는데 어떤 농지에 관한 부분들을 어떤 증여나 상속 대상으로 재산의 개념으로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이거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내가 물려받은 재산들을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느냐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실제적인 현장에서 사업은 잘 이루어지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일 큰 점이 결국에는 재산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재산권 부분인데 우리가 청년들한테 이양을 한다기 보다는 빌려주는 제도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빌려주는 제도랑 이 제도를 봤을 때 청년농업인들이 유입될 수 있는 효과적인 게 어떤 게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임대와?

○박효진 위원 임대 부분과 아예 그냥 아까 이양 아예 주는, 준다기 보다 뭐라고 해야 하죠,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러니까 청년농들한테 매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박효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매도와 함께 임대가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또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처음 뛰어들게 됐을 때 융자나 지원금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있고요.
또 이 융자나 지원금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면적 가지고 삶을 영위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어느 정도 규모의 논리를 필요를 한데 또 이런 부분은 또 임대를 통해서 채워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107페이지 농업현장 일손부족 해소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번 농작업 지원단 육성 운영인데요.
이게 지원 기준이 따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농협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을 농가에 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농작업 지원단 운영 중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는 농기계가 없는 소농들 중심으로 농작업을 대행해 주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농협에 전적으로 그냥 맡겨놓고 있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농기계 지원이나 인력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상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그 지원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이게 밭작물을 통해 밭작물 중심으로 농작업, 농기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있고요.
우선은 우선 순위가 고령농 75세 이상의 고령농과 또 농기계가 없는 농가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소유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농기계 소유 농가는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제가 조금 살펴본 결과 1ha 3000평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3000평이라고 한다면 밭일하시는 전체 농가들 중에서 상위예요, 하위예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산시 평균 농경지 규모가 1.5ha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평 정도면 소농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박효진 위원 어렵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중농이나 대농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효진 위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위치에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소농.

○박효진 위원 소농으로 봐야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소농으로 봐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고령까지 지금 고령 위주로 들어가지만 이게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고령 부분은 저도 고령 부분이랑 여성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3000평 ha를 기준으로 잡되 고령과 여성이 들어갔을 때는 좀 더 기준을 완화해 주는 부분이 어떤가 싶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경영체 등록이 가구당 두 분이나 세 분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부부 공동으로 영농을 하고 일정 부분 나눠서 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박효진 위원 저는 부부가 아니라 혼자 사시는 여성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박효진 위원 부부들은 어쨌든 그렇게 나눠서들 하시는 부분도 있고 양쪽이 합쳐지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여성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가에는 왜냐하면 농가에는 여성 혼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고령이고 여성 혼자고 그러면 고령이지만 남성 여성을 따진다기 보다는 시골에 어쨌든 여성 어르신들이 최고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좀 더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고령 여성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일반 남성 농업인들보다 영농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인 거고요.
이런 부분 좀 더 배려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침 개정 요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아트밸리 아산 전통농업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난 2022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2022년 가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박효진 위원 그래서 전통으로 했을 때랑 기계 작업으로 했을 때 수확이 큰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수확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손이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박효진 위원 손이양이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다음에는 노력이 좀 많이 들지 수확량에는 변화가 좀 없을 테니까요.
낫으로 수확을 하고 나중에 별도로 수확 이렇게 탈곡을 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이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박효진 위원 수확량에는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통농업으로 하다 보면 화학 약제나 기계적인 요소들이 배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지방보조금 보조금 형태 민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민간행사,

○박효진 위원 민간행사 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자체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자체행사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박효진 위원 그럼 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그냥 농정과에서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11페이지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밸리 아산농업 전통농업축제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2022년 가을 올해 두 번째를 했죠?
2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1회는 신정호에서 했고 2회는 외암리 저잣거리 안에서 이렇게 했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2회째는 비가 많이 와서 함께 있던 시민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고생한 기억이 역력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 것이 과거 농경사회에 대한 간접 체험과 농업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전통 농경 문화를 알리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통농업의 축제라는 것이 지금의 형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혹시 2회에 걸쳐서 하시면서 평가를 했거나 향후에 이런 것들은 보완해야겠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선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 속에 참여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체험객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주 짧고 진정으로 농업의 소중함을 느끼기에는 운영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오시면 오랜 시간 땀을 흘려가며 같이 손모도 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 직원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몇 포기 또 그렇게 이앙하거나 벼베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돌아가시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짧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농업의 소중함을 아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짧은 시간에 정말로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보고 1회는 농협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2회는 어린이와 시민들 이렇게 함께 농업인을 함께 하셨는데 아쉬움이 많고요.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어떤 참고자료에 보면 짚풀문화제의 행사로 한 꼭지 하겠습니다라는 안도 있기는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사장시키기 보다는 농업의 소중함 쌀 보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행사에 같이 접목을 할 것인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고 버리기는 아까운 행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예컨대 농업인의 날을 한다거나 농업인을 중심으로 행사를 할 때 부스 운영을 시켜주고 장시간 체험을 하거나 몸소 느끼고 갈 수 있는 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벼심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모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나 예를 들면 농업인이 벼를 심기까지 쭉 시간 타임을 두고 경위를 사진전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다. 그리고 생산물을 농산물을 좀 판매를 하거나 시식을 하거나 여러가지 방법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전통농업축제이지 않나.
과거에는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주변에 많은 벼를 심고 이것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몸소 보는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해야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점점 사장되기 때문에 알리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향후에 행사는 행사대로 끝나되 탈곡을 하거나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상시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은어려울 것 같고 소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농촌중심지 사업도 있었고 염치 같은 경우는 소도가꾸기 사업도 있었고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았고 그들이 처음으로 원했던 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가졌습니다라는요구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농촌협약 사업도 농촌 공간에 재생 도모를 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명시를 해두신 만큼 아직도 농업을 하시는 농촌에는 공간에 대한 이런 필요함을 굉장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22년 6월에 농촌협약을 공모를 하게 돼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선정이 그때 선정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선정이 되고 농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을 2023년 4월에 하면서 그 해 6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하드웨어의 대행 추진이 있을 수 있고요.
일부 소프트웨어 사업 중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위수탁 헙약을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농림식품부에서 주관을 할 때 이 위수탁의 자격이 농어촌공사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일단은 농어촌공사를 우선으로 위수탁 사업 대행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우선이 농어촌공사라면 기타로 따라오는 기관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어촌공사,

○김희영 위원 가 우선으로 배정을 해야 한다, 위수탁을 해야 된다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있는 절차이고요.
이런 공사의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은 농어촌공사에서 한 마디로 시의 업무 대행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죠.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위수탁의 협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곳이 농어촌공사만이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은 담당 과장한테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만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대행하게 이렇게 지침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 모든 공사는 지침에 농어촌공사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다른 기관이나 그런 것도 저도 아직 ...
안 된 상태입니다.

○김희영 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그러면 농어촌공사를 칭해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농정과장 오민환 그게 원래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국가적인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침도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답변됐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가시고 소장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농식품부에서 농촌협약에 대한 공모를 하는 조건에 농어촌 공사와 위수탁을 할 수밖에 없는 자격이 있고 우선으로 이렇게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분명 있습니다.
기타라고 해서 제가 그럼 다른 기관은 있습니까라고 여쭙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농어촌공사에 대한 고령 은퇴 농업인에 대한 106페이지도 농어촌공사와 연계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특히나 이 다시 되돌아 와서 농촌협약에 있어서도 그렇게 ‘우선으로 이 농어촌공사를 주십시오’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금 현재 이 과정에 그러면 숟가락만 얹는 겁니까?
물론 이 과정에 농촌협약이라는 부분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를 중심으로 행정에서 수반은 하겠죠.
그러면 다 지어서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넘기고 향후에 이런 것들에 ‘어험’ 하는 위치에만 놓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에 제가 쓴소리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조들이 계속되면서 저희 아산시는 아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민들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처음으로 같이 가서 고민하는 것은 농어촌 공사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에 가서 얘기한들 우리는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로 돌아가서 어떠한 부서에 말씀하십시오라고 되돌려줍니다.
이런 과정에 농어촌공사의 역할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농촌협약에 있어서도 이렇게 위수탁이 되어있는 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아산시와 농어촌공사가 물론 잘 협의하겠죠.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할 겁니다.
그러나 결과물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고 농촌에서 함께 이런 공간들이 재탄생하지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라고 하셨을 때 저는 다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공모사업이 시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는 했소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농민들이 함께 하지 않고 농업에 농촌에 있는 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공간은 예산으로 그냥 소진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향후에 그런 길은 걷지 않기를 또 걸어서도 안 되기를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리고 농촌협약을 공모하는 데까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그러나 이 부분이 행정에서 제대로 된 가름마를 바른 길로 하지 않으면 똑같은 그때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예측을 감히 해보면서 2022년 6월에 공모 선정됐던 과정과 현재까지 집행되고 진행됐던 내용을 농정과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다시 제공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면서 힘을 내시고 제대로 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조금 업무보고가 무거워졌죠?
그렇죠?
저는 여태껏 듣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듣게 됐는데요.
이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농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도 존경하는 아마 지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두 내용은 저도 지금 다 똑같은 내용을 갖고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느끼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지역이 똑같다 보니까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건 빼놓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또 대안이나 아니면 이런 방법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소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소장님은 답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답변이 자꾸 길어지는 거 같은데 답변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산업 경쟁력 강화 109페이지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품질 관리 점검반이 지금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분들이 혹시 점검반들이 다니시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여러 가지 심사 규칙에 나와 있는 이런 큰 사항들은 없었고 소소하게 개선할 점들은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옛날부터 아산맑은쌀이 만들어지기까지 시작하면서 점검반은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그런 것들이 점검반이 왜 있었냐면 그만큼 우리 아산맑은쌀이 여기 저기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합해지면서 자격이 조금 미달되고 질이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계속 민원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야기가 됐기 때문에점검반이 설치된 거고 이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옛날에 본위원이 2012, 2013년 전에 제가 몽땅 조그만 쌀들을 전부 다 제가 쿠팡에서 전부 사들였어요.
전라도 쌀, 경상도 쌀, 아산맑은쌀, 철원쌀, 오대산 쌀
가격으로 따지면 만원 이상 차이 나는 10kg에 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쌀까지도 제가 똑같은 분량 똑같이 한번 시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산맑은쌀의 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아산맑은쌀이 이천쌀이나 오대산쌀보다 더 맛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맛있을 수도 있고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짓느냐, 밥을.
어떤 방식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밥맛은 좋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름 전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산맑은쌀을 짊어지고 10k 짜리를 사서 제가 먹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디서 샀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내가 오죽 맛이 없으면 제가 찹쌀을 섞어서 먹습니다, 요새.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쌀의 양질을 갖고 우리 아산맑은쌀이 판매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가 저는 쌀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입맛에는 이번에 큰 실망을 안겨줬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점검반들이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아주 냉정하고 매섭습니다.
아무리 여태껏 좋았던 쌀을 질 좋아서 아산맑은쌀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쌀을 한 번이라도 저같은 이런 쌀을 데었다면 두 번 다시 아산맑은쌀을 접하지 않습니다.
주부들은 아주 냉정합니다.
지금 쿠팡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쿠팡에 들어가면 가격 차이가 10kg에 전라미쌀 같은 경우에는 21900원을 받습니다.
우리 아산맑은쌀은 지금 3만 원에서 27980원을 받습니다, 쿠팡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10kg에.
그러면 보통 차이가 6천원, 7천원, 8천원, 9천원, 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kg에 20kg도 아니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농민들이 애쓰게 쌀을 지었으면 그만큼 관리 감독을 해서 질 좋은 양질 좋은 쌀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소장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늘 브랜드 쌀은 똑같은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사항이 것이 숙명처럼 따라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점검은 당연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에서 소장 책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 따갑게 받아들이고 품질 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아무튼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오랫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머물고 계시다 보니 당연적으로 모든 걸 전부 다 품고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지자체들은 이 쌀 소비를 위해서 홍보, 무지 무지 많이 하고 있고 포장지 하나도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 눈길을 끌기 위해서 많은 자기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양질의 쌀을 갖고 저희들이 소비자가 다가가야만 저는 승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도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질이 최우선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처럼 얼마만큼의 품질관리점검반이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시금 회의를 진행을 하셔서 품질점검 관리반 아니면 아산맑은쌀을 짓고 있는 농민들께도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충실하게 제대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달맑은쌀도 신품종으로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경쟁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수양미 같은 경우에도 수양미는 지금 어느 정도 주부들 사이에서는 수양미를 안 먹어본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수양미 질 좋습니다.
수양미는 질보다도 벌써 밥을 벌써 압력밥솥이나 이런 데서 딱 할 때 그 냄새 김이 빠져나올 때 이 향이 아주 구수한 향을 벌써 내가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유도를 하게 돼요.
가정주부들 이거 다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수양미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먹고 다시 한번 저도 맑은쌀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맑은쌀을 부족해도 먹고 있는데요.
저는 만약 이러한 노력들을 지자체들은 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시점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주시는 걱정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또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이 말씀하셨던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내실 있는 농촌협약사업 추진입니다.
아산시가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커뮤니티센터 거의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신창.

○이기애 위원 예, 신창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 오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수탁협약을 같이 함께 하고 있다 보니 농정과 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농식품부나 농림부나 이런 걸 일원화시켜달라는 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공사가 그만큼 일을 잘 하느냐.
우리 아산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었느냐, 그랬으면 말할 필요 없었겠죠.
신뢰는 바라게 되는데 이걸 큰 프로젝트를 이러한 사업들을 거의 제가 보기에는 60억, 70억, 80억 가는 이런 프로젝트를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우리 농정과가 뒤치다꺼리만 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건 조금 문제점이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중앙에 적극적인 공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찾아가서라도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일원화 될 수 있는 방향을 구축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염치, 송악, 선장, 도고, 신창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조금 여러 가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해서 조금 달리 갔으면 좋겠다, 목적을.
그 지역에 현안에 맞게 환경에 맞게 또 어쨌든 농민에 맞게 이런 것들을 달리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선장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아산시가 체험활동을 되게 많이 농촌체험이나 이런 걸 많이 쏟아 부은 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도 아마도 마을에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자녀가 남아있는 데가 많고 사실 저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어렵고 점점 고령화 되고 이럴 때 저는 농촌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활성화를 마을마다 할 것이냐, 참 어렵죠.
저는 이 기초생활거점센터를 이용해서 저는 적극적인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 농정과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읍·면별로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를 만들 때 당초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구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농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의 기회를 좀 더 넓히고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농촌협약사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속에 이런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무튼 지금 앞으로는 6차 산업화 시대가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농촌은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미리 이런 계획 속에서 이렇게 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농촌이 시끌벅적해질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68농가에서 322명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베트남 닌빈성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는 ,

○이기애 위원 닌빈성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닌빈성이 아니고 베트남 근로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요.
베트남 근로자만 쓰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322명 갖고 전부 충족할 수 있습니까, 농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자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개월 때에 따라서 5개월 장기적으로 채용이 가능한 농가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농촌 현장에서는 여러 농작업을 함에 있어 단기간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이냐는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나 농협이 운영의 주체가 돼서 농촌 인력을 고용을 하는 거죠.
고용을 해서 필요한 영농 현장에 공급하는 이런 사업인데 내년부터 저희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계획을 통하면 많은 부분 농촌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지금 공공형계절근로자 사업을 옛날에는 잠시 우리 아산시가 하긴 했었어요, 한번 2022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었어요, 잠시 했었어요, 저희도 하고 있었는데 연합뉴스에까지도 나온 걸 제가 발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 같고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형계절근로자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하고 공공형계절근로자하고 서로 합해서 내가 보기에는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농민들에 대한 것도 저는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공공근로자 계절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장단점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여러 가지 외국인계절근로자에 관한 부분들은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형계절근로자를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어느 식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일단은 어떤 필요한 인원이 파악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는 관리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농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되는 외국인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의 숙박시설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할고요.
또 이 농가들이 들어왔을 때 장기간 개별 농가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여러 필요한 농촌 현장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온 공공형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끊임없이 쉬는 날이 없이 농업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일에 대한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점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들은 그때 그때마다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외국인근로자 때문에 기술센터에 몇 번 전화도 한 적 있고 본 위원한테는 특히 쪽파 농가 도고 이쪽에서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사실 소장님께서 공공형계절근로자를 지금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조합장님들하고 농어촌에 계시는 조합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올해 한번 가지셔가지고 공공근로자사실은 다 조합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근로자들이 생산자들이 전부 다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한지는 그분들만큼 우리 직원들보다도 더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뒤에서 어느 정도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고 사실 조합장님들이 근로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그분들이 서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같이 제가 보기에는 공공계절근로자를 서로 조합을잘 이루어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제가보기에는 더욱더 아마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잘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평소에 제가 하던 얘기가 어떤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혹시 아산시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이탈자가 조금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식은 기존에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탈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한 건 여태까지 사례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기애 위원 다행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형으로 추진할 때는 상당 부분 이탈률에 대한 가능성을 걱정을 실은 해야 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탈자가 전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2% 정도 이탈자가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그러니 아마 거기도 공공형으로 하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만약 그걸 감안한다면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도 어느 정도 축을 이루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제가 우리 거의 위원님들 몇 분이서 이번에 몽골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장이 거기는 뭐 의장이 거의 거기 시도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같이 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우리한테 계절근로자를 엄청 선호한다고 해요.
특히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하고 이분은 서천이나 당진 여기에 서로 MOU가 되어있어서 그쪽으로도 많이 파견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하고도 이번에 아마 9월 말 정도에 한번 나온다고 하는데 아산시하고도 계절근로자를 한번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법무부에 이것도 관계도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법적인문제는 잘 모르겠고 제가 시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도 몽골 사람들은 아마 한국인들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오면 적응을 더 잘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한번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116페이지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복지지원센터를 건설할 때 적정 수용 개체 수가 있었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한 150두 전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총 유기묘나 유기견이나 상관없이 150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개가 150마리 전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고양이는 50마리 전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총 200마리라고 봐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그런데 현재 개체수는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재는 179두 정도 있는 걸로 180두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180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게 건설할 때 당시에 개체 수가 너무 크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너무 크게 책정이,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200두가 지금 180, 200두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고양이,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개, 고양이 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박효진 위원 개, 고양이 다 해서 200두인데 지금 개만 해도 넘쳐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러니까 너무 작게 되어있다는 말씀인가요?
너무 크게 되어있다는 말씀인가요?

○박효진 위원 지금 적정 개체 수가 200두라고 했는데 개랑 고양이랑 다 합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박효진 위원 지금 현재 180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재?

○박효진 위원 현재 몇 마리, 180두 넘나요?
몇 두 정도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한번 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205두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205두 그럼 5마리 정도 오버되는 경우인데 현재 실정만 봐도 너무 열악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굉장히 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죠.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유기견 지원, 복지지원센터에 유기동물 개체 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공간은 더 협소해지고 시설은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박효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혹시 증가 계획에 있어서 유기묘, 유기견의 증가에 있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유기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증축이 가능하냐는 문제인데 저희가 여러 부분 요구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부지에 증축이 수평이나 수직이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좀 더 수용을 하려면 제2의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소 선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지역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도대체 얼마 정도 규모로 증축을 해야 하는지 이 예상조차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쨌든 지금 최선의 선택은 입양을 계속적으로 보내야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어떤 견주들 교육을 통해서 유기하지 말도록 하는 부분 또 유기가 됐을 때 입양을 통해서 보호되거나 좀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입양하는 시스템 중에서 임시 보호라는 시스템이 있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유기견들 유기묘들 입양 했을 때 혜택 같은 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일정 부분 입양비 지원 아마 두당 30만 원 정도 될 텐데 여러 가지 사전 교육이라든지 입양비 지원을 통해서 예방접종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저도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저도 케어라는 단체에서 아이를 입양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면 펫티켓 홍보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하실 건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박효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리플렛도 제작해서 나갈 건데 리플렛 안에 입양 보내야 될 아이들의 사진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하고 있어요?
입양 아이들?
입양할 아이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입양할 아이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입양할 아이들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게 하고 있었다고요?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번 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앞으로 그렇게 입양할 아이들도 그 리플렛 제작해서 넣어 주시기 바라고 또 홍보할 때 입양 갈 아이들도 밖에 나와서 시민들도 보고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박효진 위원 그래서 입양 문화가 좀 더 확산하길 확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아산맑은한우로 브랜드화 돼서 유통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전 농가가 참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역에 어떤 뭐 이렇게 아산맑은한우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따로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마 이 부분은 축협에서 그전에 온궁이라는 브랜드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고 한우도 아산맑은브랜드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사용권을 부여를 하고 축협에서 사업 규모나 유통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게는 딱히 어려울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 육류는 유통과정이 메커니즘이 다르죠.
바로 유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축장에 가서 도축이 되어야 하고 도축장 현장에서 도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 소의 등급이 결정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투쁠이냐 원쁠이냐 하는 부분들이 바로 결정이 되고 이 고기들이 공판 서로 이렇게 낙찰이 돼서 유통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 부분까지는 일반적으로 아산맑은한우에 어떤 중점을 두고 하는 일들은 아니고 육질 고급화를 위해서 다양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사업들을 지원을 하게 되죠.
예컨대 이런 한우가 브랜드화 되려면 사양기술에 관한 정립도 있어야 하고 사료에 대한 특정 사료에 대한 어떤 공급도 다 같이 이루어져야 균일한 품질의 한우가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날 갈비탕을 저는 먹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먹어봤습니다, 먹어봤는데 맛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소장님, 119페이지 도시민 농촌가치공감을 위한 농촌체험관광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아산도농교류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리 시에 농촌체험에 관련된 어떤 산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체험농가와 마을이 함께 역량을 집중하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곳에 몇 개 8개소 아니군요, 몇 개소가 지금 되어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전부 다 마을은 들어가 있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들어가 있고 농촌체험 농가는 전체적으로 스무 농가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도농교류센터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특별히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올해 처음 약간의 예산이 있고요.
그동안은 없었었고 올해 약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의지적으로 아마도 센터장님이 이성복 센터장님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이곳도 사실은 저희가 센터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새롭게 어떤 모임이 좀 더 규모가 커지고 결집이 되면 센터를 만들고자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도농교류센터는 다른 센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이 또한 출발한 지는 그리 많이 안 되지만 소장님이 깊숙한 관심과 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일을 잘 이루어내고 농촌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촌체험관광은 농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어떤 농촌체험 분야를 총괄하거나 확산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단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면밀히 살펴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으로 커나갈 수 있다면 시의 중간조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끝나신 건가요?

○김희영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기애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저는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재단에 대해서 먹거리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재단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재단은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내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유통을 확대시키고자 먹거리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도 가장 질 좋은 식자재 그다음에 생산자도 가장 유통 없이 직거래할 수 있는 체제 또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사실은 먹거리재단을 저희가 발족하게 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간 과제는 전부 접어두고 생산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생산을 다양하게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자들에 대한 민원이나 아니면 생산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 의견 반응을 누가 받아줘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이기애 위원 누가 받아 줘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관련 농식품유통과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재단도 주체이기 때문에 지역 내 농산물 유통의 주체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받아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듣는 민원으로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이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생산자들도 말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도 뭐가 부족하면 우리 집행부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에 가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재단은 생산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걸 소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과장님들하고 전부 상의를 해서 이 잘못된 부분 시스템이 잘못됐는지 유통과정이 잘못됐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따라라, 전쟁터입니까, 여기가?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따라지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저께도 사실은 저 6시 넘어서 한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이 유통 과정에서 생산자들에 대한 민원을 제가 몇 번이나 직접 전화한 적도 있고 우리 대표이사한테도 제가 직접 전화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고, 신창, 선장, 이쪽에 많거든요, 생산자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우리 또 먹거리를 또 우리 준비하고 있는 중간과정 그러니까 먹거리재단에 이런 생산, 또 우리 소비자들에 관한 이런 것들을 내가 보기에는 매뉴얼을 제대로 만들어서 서로 부족된 부분이 있다면개선해 나가야 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이것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매뉴얼이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눈에 어떠한 민원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서 어느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다음 회기 때까지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단의 존재 이유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산자와 소비자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포함된 식재료 공급 이걸 위해서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신 적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다음에 뭔가 변한 시스템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가 그 부분은 조례 시행 되기 전에도 방사능에 관련 돼서는 어쨌든 검사 항목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왕 조례가 제정된 만큼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횟수라든지 품목이라든지 넓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제가 급식 단속 아니면 급식 이걸 시스템을 한 10년 넘게 제가 봉사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시스템은 다 갖춰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하는 걸 보고 그거 제가 20년 전에도 계속 꾸준하게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있었는데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혹시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뭔가 보완되고 달라진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올해까지는 사업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 방사능 관련된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드리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문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118페이지 아산시 원예산업발전계획 2차년도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2차년도 추진에 앞서 원예산업발전계획안이 혹시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그 안에 현황분석이라는 유통현황 분석이나 아니면 원예농업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이 있었을 텐데 현황분석은 어떻게 나왔었죠, 이때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떤 부분에 말씀을 현황,

○박효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리 시 전체적인 현황에 대한,

○박효진 위원 대략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개략적으로 우리 시 농산물 총 생산액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됐을 테고요.
유통 경로 부분에 관한 부분이,

○박효진 위원 유통 경로가 주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유통 경로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통합마케팅이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이냐에 관한 부분 또 유통을 시킴에 있어 필요한 연도별 시설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어떤 게 필요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마케팅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 어쨌든 바라보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5년 단위 계획입니다.

○박효진 위원 5년 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5년 단위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육성을 중점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중점 추진 사항으로 봤을 때는 마케팅에 어쨌든 몰두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리 생산된 농산물들이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별 농협에서 개별 농협별로 마케팅 활동을 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시장 경쟁력이 없다는 거고요, 농림부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를 묶어서 통합마케팅 조직을 만들고 일원화해서 규모의 경쟁력 가격의 경쟁력을 가지고 농산물을 마케팅 해야 한다는 취지로 농림부에서는 5년 단위 원예산업 발전 계획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 계획이 승인되어야 여러 가지 마케팅과 관련된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2년차 계획이 승인이 돼서 지금 이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박효진 위원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박효진 위원 지금 그 지원 대상으로 봤을 때 농협 아홉 군데 그다음에 2024년 2월에서 6월까지 8개 지원사업이라고 교부결정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8개 지원 사업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를 들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을 수 있고요.

○박효진 위원 포장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다음에 전문 조직 육성이라고 해서 구성원들에 관한 조직화 교육, 홍보 마케팅 교육도 일부 상품화 예산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 선별비라든지 어떤 운송비용에 관한 부분 다양한 통합마케팅에 필요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소요 예산에는 지금 기타 사항이라고 기타 46%가 다른 곳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기타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국·도비를 통해서 통합마케팅 조직인 조공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시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at를 통해서 바로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at사업이 기타로 46%나 차지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at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at는 농수산물 유통공사라고 이 부분은 농림부의 하부 조직으로 출자 조직으로 구성 운영되어 있고요.

○박효진 위원 그럼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국비도 투입되고 도비 투입되고 시비 투입되는데 또 공사에서 46%면 거의 50%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제가 그부분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걸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박효진 위원 아까 그 기타 부분에 46%가 at라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기타부분은 자부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자부담이라면 농협별로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구성원 참여 조직, 참여 농협들이 자부담을 공통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별로 자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그 결과는 기타 부분에 46%.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박효진 위원 농협이 아홉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통합마케팅으로라는 목으로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46%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올해 24년도 통합마케팅 매출, 매출 목표액이 540억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 농축산 TV 홈쇼핑 방송 송출 외에는 7600만 원 외에는 없는 걸로 자료에는 보이는데 그 이상 나머지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초 원예산업발전계획 2차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통합매출액 목표액이 540억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이미 달성이 됐고요.
초과적으로 통합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118페이지 외에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긴 한데 매출액이 7600만 원 외에 어디 어디에서 지금 매출이 이루어졌는지 얼마 정도 이루어졌는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선 대부분이 통합마케팅 조직이긴 하지만 저희 배도 있고 쪽파도 있고 오이, 7개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통합마케팅을 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배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 중심으로,

○박효진 위원 배는 지금 배는 수출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닙니다.
이 통합마케팅 조직은 크게 우리 시 농산물 유통 전략은 투트랙으로 운영되고 첫 번째 트랙은 지역 내에서 어떻게 우리 농산물을 유통시킬까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통합마케팅 조직은 지역 내 보다는 지역 외 소비재 시장으로 가서 대량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마케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박효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이 부분은 수출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비재 시장 주로 공판장을 통해서 갔죠.
그리고 유통이 되는데 공판장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전략 품목 중에서 일곱 품목이 있는데 이 품목별로 순위가 혹시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순위는 배가 가장 많고요.

○박효진 위원 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다음에 쪽파가 될 것 같습니다.
쪽파, 오이, 고구마, 양파, 감자 순일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사과는 그럼 최하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일곱 품목 중에서 사과가 최고 아래라는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사과는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과수는 배를 중심으로 유통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예사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민인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교육과정 중에 농업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예비농업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충분히 저희 직원들 교육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져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농업인 교육 특징 중 하나가 효과적인 전달이 굉장히 어렵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에 대해서는 나타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빠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연히 오전에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알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예산에 반영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거 같고요.
충분히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소장님 121페이지 청년 농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많은 발굴도 해주시고 육성을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2024년 4월에 보면 선정을 32명 했고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현재 118명을 발굴 육성했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청년농들이 대부분 하는 업이 품종이 어떤 품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로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기본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산이나 원예같은 경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많이 있고 일부 벼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자본이나 규모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스마트팜 중심으로 하우스 중심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105페이지에 상반기 업무결산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청년후계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청년농하고 계속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계와 말씀을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간담회나 석상에서 특별히 요청했던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주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이 새로운 농업에 뛰어들고 창업을 하려면 자본에 관한 부분이 필요한 거고 자본이 있어야 시설도 하고 토지도 구입하고 이런 여건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절대 원하는 사람들 전부 융자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융자지원이라든지 사업기반을 만들 수 있는 자금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어서 자금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컨설팅이나 판매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121페이지로 넘어가서 또한 청년농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2024년 9월부터 횟수와 명수와 사업비를 쭉 해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이것은 사업비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을 하신 건가요?
이 명 수와 이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인 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어있는 거고 이 예산이 성립할 때 육성 목표를 가지고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영 위원 명 수로 체킹되어있는 것은 이분들이 접수를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수기를 해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농부에 대한 육성을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고 의지를 갖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엄밀하게 필요하다는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농업기술이라든지 지식에 대한 것도 물론 이런 과정에서 드릴 수가 있고 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심으로한 사업 지원이 또 될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됐을 때 이분들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청년농부로서.
그런 것은 사후관리에 있어서 온라인마케팅이나 다양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판로, 판매에 대한 개척 그런 것도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면 너무 너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안 맞은편에 보면 미래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가슴 아픈 공간이긴 한데 그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도래해 왔으면 좋겠고 그곳에서 함께 육성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성장한 이분들이 모여서 연구도 하면서 미래를 좀 더 밝게 볼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주는 데우리 소장님이 앞장서서 잘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빨리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연이어서 소장님 계속 고생 많으시고요.
역시 우리 소장님 프로긴 프로십니다.
모든 답변을 저희가 질문을 하고 모르는 부분을 물어봐도 우리 거침없이 대답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 앉아있어도 역시 김정규 소장님은 프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직원분들께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고자료입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이렇게 계속 훑어보면서 가장 잘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소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묻는 것도 있지만 참고자료만 보면 사실 물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여기 해답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과장님들께서 저희가 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와서 저희한테 계속 보충 설명해 주시고 이럼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여러 과장님들 팀장님들 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공개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존경하는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농부하고 강소농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대해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혹시 청년농부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뭐 제가 의심 안 할 정도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하나 하나 이름을 전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내가 참 관심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혹시 지금 14개 사업 중에서 보면 청년농업인 신규 귀농 멘토 멘티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4명이 이번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선도농업인하고 서로 멘토링을 엮어주면서 멘토 멘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처음 영농 창업으로 해서 청년들이 농업의 영역에 접근로부터 했을 때 서툴 수밖에 없거든요.
서툴 수밖에 없으면 기존에 농업을 잘 하시는 멘토들과 멘토를 이렇게 청년농업인하고 연계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작목이면 더 좋겠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분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농업농촌 현장에서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전수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영농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미리 내가 조금 뭔가 선 교육을 하고 어쨌든 현장으로 간다는 건 이분들한테는 아마도 10년 동안 이 농사를 지었던 전문 영농인들보다도 단시간 내로 어느 정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 스펙을 배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조금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전문 인력 발굴을 위해서 조금 우수 사례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찾아오는 청년농부들 강소농부들 이런 농민들한테 우수사례집에 관해서 다양하게 자기 분야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우수사례집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우수농장 소개라든지 그 농장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농 노하우들이 기록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되면 처음에 영농을 시작해야 되는 청년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는 꼭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멘토멘티 사업은 확장성을 갖고 이걸 해도 좋겠다.
그리고 관내만 해도 버섯 농가, 쪽파 농가, 꿀벌 농가, 정말 우리 충남을 대표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 농가 뿐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농가들 꼭 선도농협뿐만 아니고 이런 농가들한테도 내가 봤을 때는 소정의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서로가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이 청년농업인들한테 전문자격취득이나 신규 청년농업인 멘토링 사업인데 이 멘토링 사업도 아까 그 윗 사업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1회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조금 늘려주실 수는 없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이 부분은 도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자체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한다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사업내용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금을 이 친구들한테 줘서 뭔가 저희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뭔가 전수받고 또 그분들한테 노하우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문을 활짝 열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적응하기 빠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우려돼서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청년후계농 경영인 서로 발굴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영농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혹시 부정수급하는 그런 친구들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4건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이기애 위원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제 생계를 이유로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고 영농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고 학교 진학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때마다 저희가 철저하게 사실 확인을 해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이 사업을 다른 데 계속 알아보고 찾다 보니까 영농정착지원금 먹튀하는 젊은 친구들이 요새 젊은 친구들이라 그런 거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덜한데 먹튀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농가 이전소득이나 어쨌든 의존도가 높아져서 조금 관내에는 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소장님께 여쭤봤는데 그래도 간혹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는 지역적 세분화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등급별로 세분화는 검토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아산맑은쌀 중에서도 아주 골드급의 고품질 아산맑은쌀이 그야말로 있을 수 있고 고품질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아산맑은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역적으로 세분화는 어렵겠지만 품질을 가지고 보다 강하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세분화 하는 부분은 저도 늘 공감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131페이지 지속 가능한 미래형 스마트팜 단지 확대 조성과 아산형 스마트팜 보급 추진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기존에 스마트팜에 관한 부분이 너무 비용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우리 청년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일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600평 정도의 스마트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에 어떤 기존에 스마트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 요인들을 투입을 하면 거의 7억에서 10억 가까이가 시설비가 들어가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비싼 걸 비싼 시설을 보급하는 것이 능사는 니다 이런 생각 속에 나름대로 아산형 스마트팜이라는 부분에 관한 정의를 했고요.
기존 스마트팜보다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두 가지 유형을 농가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경재배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암면재배가 되어야 되겠고 계단식 버티컬팜이라고 해서 수직농장의 개념이 필요하다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 아산형 스마트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그렇게 저희는 이 세 가지 기술 요인들을 투입하는 것들을 아산형 스마트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노지에서 말씀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하우스에 대한 얘를 말씀을 주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제 우리가 하우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노지에도 스마트영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초 요인들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이게 토양적인 지리적인 위치적인 여건이돼야 가능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밭이 밭 모양이 노지 모양이 그렇습니다.
평야지가 됐다든지 규격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도 유용하게 가능한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현장에 접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이유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연히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도 기회가 있어서 네덜란드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네덜란드 농업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고 말씀 주신 대로 화훼 시장, 화훼 경매장, 전 세계로 수출되는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게 화훼 산업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산에서는 화훼 농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존에도 10농가 미만으로 지금 이렇게 화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됐다라야 화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화훼 산업에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떤 말씀 주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 내년부터는 좀 더 축제다운 축제 도시 농업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124페이지 해맑은벼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아마도 11월에 아산시의회와 해맑은벼 생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그때 건의했던 우리 생산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저희가 쭉 들었고 건의 했던 주요 간담회 주요 내용들이 도열병 등 병해충 예방 대책을 마련해다오, 이앙 시기와 적정 시비량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올바른 경제학 매뉴얼 작성해서 적극 계도를 해달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아산맑은쌀 원료곡인 대체 원료곡 대체를 위한 장려금도 지원을 해줘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아산맑은쌀 브랜드 홍보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등등 많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이 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교육이 됐거나 농작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 홍보가 됐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합교육도 실시했고 마을별로 현장 지도를 통해서 늦게 이앙하여야 한다, 이앙 시기에 관한 부분.
또 비료량에 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을 했고 많은 농가들이 지켜주셨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작황은 작년처럼 도열병이 대발생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일부 시비가 많은 농가들이 도열병 발생이 되긴 했습니다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 현장에서는 해맑은벼가 잘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고현재까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려금 부분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아산맑은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삼광이나 해맑은 벼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두 품종 다 아산맑은쌀 원료곡을 심은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맑은벼 중심으로 아무래도 품질이 좀 더 삼광벼보다는 우수하다고 생각되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확 이후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중앙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가격이라든지 판매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해맑은벼가 아산시에 정착된 지가 지금 4년차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뭐 짧으면 짧을 텐데 어쨌거나 농민들께서 이걸 맞추어가려고 노력했던 영인과 둔포 쪽에 농민들이 대거 계셨고 작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걱정 우려를 갖고 지켜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내년에 농작을 하는 부분은 사활을 걸고 해보자.
제대로 된 품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것이 아산시 정착될 수 있도록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소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 과장님 같이 하셨던 분들이 “맞습니다” 라고 했고 올해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올해 큰 풍년이 될 수 있도록 한시라도 놓치지 마시고 늘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은 올해는 잘 안 됐다라고 하면 내년에 좀 도울 일 없을까 라는 고민의 지점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127페이지 도시농업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여기에 만족도가 지금 4.79점이라는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5점 만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희영 위원 5점 만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이게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이게 몇 점 만점인가라고 해서 찾아봐도 찾지를 못했는데 5점 만점이었군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걸 갖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표기는 하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맞았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화훼 특작 작물로 해서 이게 인삼약초 생산 자재를 지원한다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두 농가인데 인삼이 도시농업으로서 어렵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인삼은 이 부분에 관한 제목이 도시농업과 특작에 관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도시농업하고 특작사업하고 한 페이지에 묶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인삼이 도시농업 품목 속에 들어가냐는 질의를 주신 거 같은데 인삼은 특작산업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는 도시농업과 상관없는 특작산업으로 보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도시농업에서 국화전시회가 준비되어 있죠,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김희영 위원 이건 도시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준비가 되어있는 곳이 있을 텐데 중복돼서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예산도 있고 이게 차별화된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여기는 여기대로 할거고 다른 데서 하는 건 그대로 또 하게끔 그냥 둘 거죠, 국화축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우리 영인산 휴양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개인이긴 하지만 피나클랜드에서도 국화전시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화전시회를 접근할 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어쨌든 아름다운 가을 국화 향기를 시민들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휴양림 사업소 아니면 피나클랜드 이런 방안도 고민을 했지만 결론은 시민의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한다.
또 때에 따라서는 지금 장소도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녁에 어떤 여가 시간에 아이들 손 잡고 나와서 향기가 나는 국화꽃과 함께 화려한 조명까지도 같이 해서 시민들이 수시로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게 어떠냐는 측면에 관한 고민도 있었고 최대한 조건에 맞추기위해서 저희가 신정호 호수공원에서도 했었고 올해부터는 은행나무길에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이 국화를 재배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애를 써준 것뿐만 아니라 조형물이 섞여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조형물은 본인들이 만든 것도 들어올 수 있지만 임대를 해서 오는 작품도 있기 때문에 신선하거나 감동을 주는 것이 약간 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전시를 해놓고 그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형물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민들 얼굴을 보겠죠.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던데 그런 거 보다는 이게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지역을 선을 그어서 한번은 코스모스를 한번 뿌려봐서 ‘여기는 코스모스길입니다’라고 해서 특화 되어있는 코스모스 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어디를 가니까 거기는 수선화가 있더라 이 꽃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은행나무길이 유명해진 것처럼 뭔가가 한 번에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년 거기를 가면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을 보고 만끽할 수 있어, 이런 단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향후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것에 한 일환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화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국화를 해서 저희들에게 전시회를 해서 보급해 주는 곳도 여러 곳 있어서 내년에 하실 때는 다양하게 그런 부분도 열어두고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다만 국화전시회가 의외로 규모가 있고 아름답게 규모 있게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1년 내내 담당 직원들이 매달려서 국화는 순을 집으면 집을수록 세세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크고 아름답게 더 많이 핀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화 전시에 관한 예산이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다른 데는 보통 5, 6억 정도 되지만 저희는 1억 내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한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 위원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곤란하지만 그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라면 국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국화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꽃을 다양한 꽃을 여기 저기 볼 수 있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담당은 아닌 거 같고요.
공원녹지과나 다른 데서 해야 할 부분인 거 같고 아마 국화도 농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래 전에서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신창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수년간 땀을 흘려서 국화를 진짜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김재욱 회장님도 계십니다.
그 회장님은 수년간 그 국화를 만들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 단체나 관공 단체 이런 단체에도 무료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우리 신정호에서 국화전시회를 할 적에도 제가 회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화전시회나 꽃 전시회를 할 때 우리 아산시처럼 이렇게 지원이 열악한 데는 없어요.
저는 기왕에 이분들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꽃을 갖고 전시회를 하는 거만큼 저는 지원을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내년부터라면 올해는 뭐 할 수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영인산에서도 국화전시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는 조 금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가셨습니다.
하나로 크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한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또 국화 향기를 가을에 맛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피나클랜드 같은 경우는 매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 하겠지만 저는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할 수있는 범위가 있다면 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화전시회 노고에도 조금이라도 보답해 주고 싶고 여기에 있는 분들 한분 한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고개가 숙연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줄 수 있으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번에 사실 폭염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실 이미용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사실 농작물 병충해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걸 과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노고에 정말 많은 피, 땀 흘린 노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얼마 전에 했거든요.
저희는 더위도 사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었던 한여름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농작물 쪽에 다 다니면서 일일이 병충해를 어쨌든 간파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는 직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앞으로는 이 폭염기나 장마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저는 병해충은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보고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일 병해충을 대하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에 내년부터는 어떠한 선제적인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업무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의 기본적인 업무이고 현재도 병해충 예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 예찰단을 운영하고 병해충 관찰부 설치를 통해서 사전에 병해충 발생을 예측하고 적정한 방제 시기를 알려주는 일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주요 업무이기도 하고 그 부분 걱정 안 해주셔도 늘 이게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방제에 있어서 농가들이 얼마나 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 좀 더 농가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적절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공적 방제할 부분은 공적 방제를 선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자신있게 방제에 대해서 예찰 부분에서부터 확고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듭돼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농가에 관해서는 다시금 한번 되돌아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미용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님들께서 피나클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피나클랜드가 매물이 나와서 주인이 바뀌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게 선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아산시가 이런 부분에서 구입을 했으면 매입을 했으면 활용 가치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알았으면 그런 생각을 못 담으셨는지 담으셨는데 왜 이걸 또 못 했는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피나클랜드를 조성을 하신 분 저쪽 남쪽에 어디죠, 섬, 사위 분이셨죠?
외도에 사위분이셨고 그분이 사위분이 돌아가셨고 따님께서 아마 저희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시에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공 들여서 조성을 해놓은 것이니 시에서 매입하고 적정하게 활용됐으면 어떻겠느냐.
저도 뭐 저희들을 통해서 제안됐던 건 아니고 여러 차례 시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부서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뒤에 다른 분한테 매각이 되고 또 한 번 매각이 됐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매우 아쉽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산시가 매입을 했으면 활용 가치가 컸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기에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담아서 소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하튼 혹시나 나중에라도 피나클랜드가 아닌 다른 매물이 아산시에 정말 좋은 가치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아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더 활용 가치를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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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읍·면·동(14시46분)

○위원장대리 명노봉 읍·면·동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체육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배방읍, 신창면, 온양4동, 온양6동 순으로 배석하여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읍·면·동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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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읍
·면·동)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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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명노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배방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읍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방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고 읍
·면·동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읍·면·동장님께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창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리에 배석하셨다가 위원님께서, 우선 국장님 위주로 질의를 하시고요.
아닙니다.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면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장대리 명노봉 국장님이.

○김희영 위원 예, 신창면에는 외국인거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민원실도 지금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성과가 좋다는 자료를 주셨는데 문제점은 혹여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면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면장 지민영 일단 저희 관내에 외국인이 34% 정도 외국인이 신창 음대리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둔포하고 음봉 같은 경우는 ...
가 승인이 돼서 인원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쪽은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 직원 한명과 ...
직원 한명이 같이 가서 화, 수, 목, 2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직원들이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가 있는 관계에도 민원 처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면장님께서 이 문제 “이게 좀 어렵습니다”라고 한 거에 답을 줘보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도 세부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비록 짧은 시간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발급 실적이 한 70건에서 한 60건 정도 5∼6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찾아가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바로 정말 그 특수성입니다.
현장 민원실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민원 처리 양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방문하거나 처리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산이 여러 곳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창은 정말 특수성을 지닌 지역이어서 특히나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통역을 해주는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있군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애로사항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앞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이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먼저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자중해 주세요, 지역구 위원이 있을 때는요.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현장 민원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제 동네이기도 하고요.
이걸 제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보다도 제가 너무 정확히 알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에서 국장님께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보충하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 찾아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역으로 발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우리들이 이런 사정을 잘 몰라요.
그리고 화, 수, 목만 더군다나 화, 수, 목도 2시에서 5시부터 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헷갈려 생각해요.
다른 기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게 이 사람들은 계속 지속돼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 건 제증명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증명서를 떼기 위해서 가는 건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외국인들이 오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걸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홍보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건 단시간 내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인력은 필요 없더라도 최소 1명하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 1명, 2명은 제가 봤을 적에는 당장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신창면이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센터가 오목에 차편도 엄청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쪽으로 창암리나 행목리 쪽 더군다나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는 신정호 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읍
·면·동까지 행정센터까지 가서 뭔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르신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가 뭔가 꾸준하게 계속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저는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절실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단력을 올 12월 안까지 저한테 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신창면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신창면장 지민영 2개월 가량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러셨어요?

○신창면장 지민영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신창면이 다양한 지역인데 다 지역 방문은 다 하셨습니까?

○신창면장 지민영 일단은 동네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무더위 때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지역에 민원들이 어떻게 면에 접수가 되고 있어요?

○신창면장 지민영 일단은 각 팀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산업팀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로 들어오고요.
복지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 관련해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 업무 처리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거기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시·도의원님들께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신창면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현장 실무형 면장님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찾아가는 복지상담이라고 해서 읍
·면·동장님들 다섯 가구 이상 방문하셔야 하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신창면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러면 두 달 되셨는데 열 가구 방문하셨어요?

○신창면장 지민영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아직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없어서.
빠졌죠?

○신창면장 지민영 예.
도

○위원장대리 명노봉 혹시 신창면 장비가 있습니까?

○신창면장 지민영 장비라 하시면,

○위원장대리 명노봉 수해나 이런 거 대비해서 기본적인 장비가 있어요?

○신창면장 지민영 소방자재나 기구는 있을 텐데요.

○위원장대리 명노봉 소방자재라든지 전기톱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신창면장 지민영 그거는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구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구비가 되어있는 거예요?
올 수해 때 6월에 장비가 작동된 장비가 좀 있습니까, 면장님?

○신창면장 지민영 작동된 건 없습니다.
저희 신창 쪽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수해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명노봉 면에 있는 수해나 재난 대비 장비에 대한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신창면장 지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리고 지금 신창면장님께만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어차피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으면서 17개 읍
·면·동에 연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인데 86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꽃길 조성 사업인데.
이게 꽃을 심으면 매년 꽃 심고 관리가 안 되니까 내년에 또 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어쨌거나 예산 소모성 사업이란 말이에요?
신창면 같은 올해 상반기에 4400을 심으셨습니다, 그렇죠?

○신창면장 지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럼 17개 면은 20여년 동안 계속 꽃을 심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 업무추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자체 평가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조성, 실천을 해야 한다는 사업이라서 읍·면·동 평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예전에 국토공원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이것이 꽃길 조성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꽃나무를 심어도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읍
·면·동마다 고르는 형태가 다르기는 한데요.
꽃길 조성을 하시는 부분은 화려하고 멋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꽃나무 수목을 심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일반적으로는 거의 꽃을 심어서 화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러니까 평가 대상인 국토공원화 사업과 15년 동안 약 112억 원의 예산이 꽃 심기로 낭비된 거 같아요.
제가 아쉬운 것은 아산시가 시화가 목련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 앞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이 읍·면·동 평가 대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심어야겠지만 아산시만의 특성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시화도 좋고 국화도 좋고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도 좋고 그런 꽃길을 조성해서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국장님과 읍·면·동장님께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도 어차피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꽃 심고 버리고 심고 버리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일반 꽃을 심었다고 해서 그게 굳이 낭비로만 비치는 건 그렇기도 하고요.
그 꽃을 보면서 정서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암묵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계속 꽃을 심어야 하는지는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논의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국장님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읍·면·동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잦아요.
6개월일 때도 있고 1년 되는 경우도 있고 특수한 경우는 더 길게 계시고 읍·면·동장님들께서 과장으로 승진하시고 교육 갔다 오시고 적응할 만하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읍·면·동이 아산시 민원 현장 일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그런데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 업무 파악할 만하면 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인사 관련해서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피해는 다시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나름대로 시정 방침은 잦은 인사이동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대해서 비쳐 보이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근무해서 그 지역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유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감사합니다, 국장님.
면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창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양4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온양4동도 지금 동장님 발령 받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정신없이 많이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는 우리 온양4동 동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신임 동·면장님들한테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많이 오고 민원을 해결을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응대도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저는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가장 좋은 시스템은 읍
·면·동에서 모든 민원 해결을 소규모사업같은 경우는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시장님의 여러 가지 연두순시를 통해서 민원 해결을 한다든지 소통실을 통해서 민원 해결을 한다든지 각 실과별로 민원을 한다든지 이게 많이 있지만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아산시가 시스템이 뭔가 조금 부적합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한테 얘기해야 민원을 해결하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읍·면·동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저는 여기 제 지역구에 지금 온양4동 동장님하고 우리 신창면 면장님 계시지만 한 번도 저한테 민원 해결이 들어온 걸 저는 제 먼저 제가 집행부한테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저는 항상 거기에서 어떠한 사태가 됐는지 또 지금 이러한 민원 해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에 대한 우선 선 작업을 먼저 하고 저한테 다시금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를합니다.
그게 저는 그 순환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읍·면·동장님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힘을 실어주셔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그 힘을 갖고 과시하거나 뭔가 권위 의식을 느끼고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눈들이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런 관리 감독은 직접 잘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들이나 시장님들 통해서 내년 예산에는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각 읍·면·동장님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읍·면·동장님들은 저희도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저희들한테도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시로 저희한테도 보고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셔서 저희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 주셔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사실 쉽지 않고 붕붕 떠다닐 수가 있어요.
저는 국장님께 이번에 진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정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온양4동 같은 경우 뿐만 아닐 겁니다.
온양4동에 페이지 312페이지를 보시면 점양동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중에서 점양동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2200짜리인데요.
지금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이 사업을 그냥 반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소규모사업 중에서 2200만 원이면 작으면 작고 크면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더 급한 사업이 있었으면서도 사실은 토지사용 승낙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사업들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신창도 마찬가지고 선장도 마찬가지고 도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부터 우선 받아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려주시면 당연히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사천리로 빨리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이런 거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우리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께 이런 사업을 요구하기 전에 어쨌든 토지사용승낙서를 꼭 제출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만약에 토지사용이 승낙서가 어렵다고 하면 면·동장님들께서 직접 또 찾아가셔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십사 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온양4동 눈에 띄었기 때문에 4동 일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번에 한번 다시금 한번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봐 주실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읍·면·동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전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은 사회를 보고 있는 부위원장인데요.
지역구라서 저에게 또 먼저 양보를 하셔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온양4동도 동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온양4동도 마찬가지로 국토공원화 사업 똑같죠?

○온양4동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맞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왕이면 아산시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양4동장 장윤창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혹시 동장님 지역 많은 민원이 쌓였을 텐데 읍·면·동에서 각 실과로 도로과든 건설과든 각 실과로 민원을 올립니다, 지역 현안을.

○온양4동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러면 10개가 올라가면 보통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또 읍·면·동에 숙제가 남아요.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나 지역구 시·도의원들이나 또 시장님께도 마찬가지고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아산시는 2023년 결산을 통해서 2094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겼어요.
그중에서도 세수 오차로 900억, 불용액으로 500억, 이 500억이라는 돈이 읍·면·동에게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혹시 동장님 지역에 숙원 민원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몇 년간 올렸는데 순위에서 밀리고 밀리고 혹시 있어요?

○온양4동장 장윤창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인 건 다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제가 계속 물어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크게 아주 뒤로 밀린 사항은 없고 나름대로 파악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 업무추진 보고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데 거의 다 처리됐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공판석 동장님 계셨는데 공판석 동장님께서 올리신 민원 중에서 순위에 떨어져서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어요.
체크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지금 17개 읍·면·동이 모든 조직이 총무팀, 산업개발팀이 있는 곳도 없는 곳도 있고 복지팀이 있고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위원장대리 명노봉 또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읍·면 지 역하고 동 지역하고 약간 달라서요.

○위원장대리 명노봉 예, 그러면 읍은 빼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민원팀 있는 곳도 있고요.

○위원장대리 명노봉 민원팀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러면 읍은 빼고 면과 동사무소를 비교해 보면 온양 4동과 온양6동은 도농복합 지역이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기 산업개발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양4동장 장윤창 4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6동도 없다고 제가 ......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은 농촌지역도 있고 또 아파트 지역도 있어서 저런 곳은 조직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있어서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저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할 거 같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그 산업 업무를 볼 수 있게 인원을 별도로 배정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온양4동장 장윤창 예,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위원 올1월에 박경귀 시장님께서 찾아가는 열린간담회 4동에서 했습니다.
동장님 오시기 전인데요.

○온양4동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그 당시 주민들의 건의가 여러 개가 올라갔었고 그중에 생활자원처리장 이용의 증설 관련 온양4동 지역발전 계획 및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과 배미수영장 주변 스마트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장 설치를 요청했었고방축동의 거리 미관사업 추진과 온양고 주변에 보도 정비 등 해서 많은 건의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저희 보충 자료에 보면 아산생활자원 처리장 소각시설 증설에 대한 추진 내용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 사항이나 이것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 열린간담회 시에 우려됐던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문제점이라든지 향후에 동장님이 보실 때 그 4동에 업무 보고로 저희에게 올라왔기 때문에 무관하게 물론 동장님의 업무가 주된 업무는 아니나 그지역에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4동장 장윤창 저희가 소각장 제2기 소각장 하면서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됩니다.
20%가 지역으로 마을 지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기존에 법령상으로는 300ｍ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배미1동 하고 실옥4통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저희가 27개 통인데 나머지 5개통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래서 200억에 대해서 지금 가칭 소각장 추진위원회로 해서 그 부분은 같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논의해 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5개 통 해서 모여서 지금 소각장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있고요.
2개는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고 그렇게 25개 통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온양4동은 신정호를 품은 동이기도 하고 자랑의 고장이지 않겠습니까?

○온양4동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나 반대로 이런 처리 시설이 있다 보니 불편함이 있고요.
동장님이 그렇게 업무 파악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놓치지 마시고 지역구 위원님들의 여기 지역구의원이신 이기애 위원님과 명노봉 위원님 같이 계시는데 함께 주민들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4동장 장윤창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고맙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동장님,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 주셨죠?
예, 고맙습니다.
온양6동은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의 이런 부분이 평범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손길을 많이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집단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어떤 아파트라고 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있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탈북민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도 또한 신창은 외국인이 너무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둔포도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온양6동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성이 있는 곳이어서 혹시 동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오늘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온양6동장 정인묵 저희가 65세 인구 대비 아산시 대비 한 15%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200명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8개 단체장님들하고 기본적으로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들은 저희가 도농복합도시 아까 명노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산업팀도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통별로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녀봤고요.
그 해달라는 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피부에 와닿게 지원 못 하는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안부전화를 해서 묻거나 밑반찬을 전달해 주거나 다양한 것들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아시는 분들도 그 현장에 봉사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그렇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달을 해주는 부분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고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을 지역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물론 6동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사회복지과든 다양한 과에서 협업을 통해서 6동의 거주 형태의 우리 시민들을 조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으니까 드리고요.
6동장님도 의지를 놓지 마시고 잘 6동의 동민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온양6동장 정인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관계인데요.
혹시나 읍·면·동장님께서 장시간 의회에서 오셔서 기다리고 하셨을 텐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읍·면·동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읍·면·동장님 계십니까?
예,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6동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제가 국장님께 오늘 질의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산시 행정안전체육국에서는 읍·면·동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하실 예정입니까, 축소하실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상 유지하실 예정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앞으로 아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지역에 대한 안배 부분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읍·면·동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더 커지고 확대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읍·면·동에 더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상 강화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읍·면·동에.
역할과 예산과 인사가 세 박자가 이루어져야 읍·면·동장님들과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함께 고려하셔서 신나는 읍·면·동 17개 읍·면·동장님 읍·면·동 직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안전체욱국에서도 꼭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노봉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온양6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명노봉 이기애 박효진 전남수 김희영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정과장 오민환
축산과장 장은숙
농식품부유통과장 김명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배방읍장 유지상
신창면장 지민영
온양4동장 장윤창
온양6동장 정인묵

○ 청가위원

김미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임동수
주 무 관 이주영

제25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가. 농업기술센터(10시00분)

나. 읍·면·동(14시46분)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아산시의회 의원 프로필

김미영(金美英)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