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8월 29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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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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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예,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시민과 시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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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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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시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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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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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자료 614페이지입니다.
방범 CCTV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미설치 농촌마을 현황은 마을에서 신청한 현황인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한 현황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자료 614페이지입니다.
방범 CCTV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미설치 농촌마을 현황은 마을에서 신청한 현황인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한 현황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마을 방범 CCTV라든지 생활 방범 CCTV는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이제 공문을 발송해서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랑 읍·면·동에 사전에 이제 배포해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게 5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랑 읍·면·동에 사전에 이제 배포해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게 57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농촌마을 방범 CCTV 설치 사업은 2025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미설치 마을 현황대로 설치한다면 현재 민원에 대해서 농촌마을 방범 CCTV가 100%가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아, 예, 그래서 저희가 57개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도비 요청을 지금 한 6억 원, 한 10억 원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57개가 완료가 되고 현재 57개소 안 됐던 곳이 100%가 완료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갈수록 이제 사각지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사한 건 100%로 완료하고 나머지 이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57개가 완료가 되고 현재 57개소 안 됐던 곳이 100%가 완료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갈수록 이제 사각지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사한 건 100%로 완료하고 나머지 이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에 신도시 같은 데는 CCTV가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도시 같은 데는 사각지대 같은 데는 지금도 CCTV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잘 살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방범에 대해서는 좀 착오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도시 같은 데는 사각지대 같은 데는 지금도 CCTV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잘 살펴 가지고 그 지역에 그 방범에 대해서는 좀 착오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우리가 관찰하고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한테 일단 질의하기 전에요.
국장님, 미래사업소가 새로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신 업무 시나리오가 저희한테는 안 와 있어요.
신생이라서 이번엔 미처 생각지 못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업무 시나리오가 저희도, 위원님 자리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같이.
시나리오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
일단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미래사업소가 새로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신 업무 시나리오가 저희한테는 안 와 있어요.
신생이라서 이번엔 미처 생각지 못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업무 시나리오가 저희도, 위원님 자리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볼 수 있게끔 같이.
시나리오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
일단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맞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안정근 위원
페이지 수 613페이지입니다.
폐철도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이 공원 조성해 가지고 공원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환경보전과가 여기를 관리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공원녹지과도 일로 와 있는데 여기 관리는 그냥 환경보전과가 계속할 건가요, 과장님?
폐철도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이 공원 조성해 가지고 공원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환경보전과가 여기를 관리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공원녹지과도 일로 와 있는데 여기 관리는 그냥 환경보전과가 계속할 건가요,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일단 공원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안정근 위원
공원은 완료, 지금 완료돼 있는 거,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완료돼 있는 거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안정근 위원
아니, 원래 실과가 없어 가지고 제가 저쪽 문화복지위원회 있었을 때 환경보전과가 자기네가 주 부서라서 다들 안 가지고 가시는 거 그쪽에서 하겠다고 가져가셨거든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아마 그 업무 구성 체계상 정식적으로 공원으로 등록되거나 지정돼 있는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건 아마 관리를 해왔었던 그런 사각지대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원처럼 조성이 되고 잘 가꾸어져 있는데 이거를 관리 주체가 누구를 해야 될 거냐라는 이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저희들이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일반적인 도시 가로나 아니면 도시관리를 하는 환경 쪽에서 하든지 그건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원처럼 조성이 되고 잘 가꾸어져 있는데 이거를 관리 주체가 누구를 해야 될 거냐라는 이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저희들이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일반적인 도시 가로나 아니면 도시관리를 하는 환경 쪽에서 하든지 그건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 부분이 어차피 조성을 하시고 나서 다 조성이 되면 공원으로 이제는 정식으로 되는데 그때 되면 관리 주체를 꼭 정해 주셔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 관리가 중간에 실과가 없이 붕 뜨지 않게끔 그것 좀 당부 말씀 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CCTV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CCTV는 그 아파트 조성하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나고 실질적으로 아산시민이 들어가고 살면서부터 CCTV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 중에 자연부락이나 원도심 같은 데에는 행정에서 들어가서 왜?
챙기지 못한 부분이고 요즘 안전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챙기는 건 맞는데 아파트 단지 쪽에 들어간 CCTV는 솔직히 행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그 업체한테 맡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주택과랑 각 아파트가 들어올 때마다 각 실과마다 의견을 줄 겁니다.
어떻게 의견을 달아달라고 하는데 그때 CCTV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CCTV가 이제 워낙 사시는 분들은 안전불감증 때문에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찾아 가지고 그 업체한테 넘기면 저희는 원도심이라든가 자연부락에 더 많은 CCTV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에 거기도 또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거기도 집어넣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시민들의 요구는 많다 보니까 좀 예산이 조금 허투루 쓰이지 않았을까 사전에 이걸 설치할 수 있었었는데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아파트가 준공, 아파트가 이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잘 살펴보시고 이런 데가 더 필요하다고해서 업체 쪽에 더 CCTV를 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CCTV는 그 아파트 조성하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나고 실질적으로 아산시민이 들어가고 살면서부터 CCTV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말씀 중에 자연부락이나 원도심 같은 데에는 행정에서 들어가서 왜?
챙기지 못한 부분이고 요즘 안전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까 챙기는 건 맞는데 아파트 단지 쪽에 들어간 CCTV는 솔직히 행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그 업체한테 맡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주택과랑 각 아파트가 들어올 때마다 각 실과마다 의견을 줄 겁니다.
어떻게 의견을 달아달라고 하는데 그때 CCTV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CCTV가 이제 워낙 사시는 분들은 안전불감증 때문에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찾아 가지고 그 업체한테 넘기면 저희는 원도심이라든가 자연부락에 더 많은 CCTV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준공된 다음에 거기도 또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거기도 집어넣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시민들의 요구는 많다 보니까 좀 예산이 조금 허투루 쓰이지 않았을까 사전에 이걸 설치할 수 있었었는데 이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아파트가 준공, 아파트가 이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잘 살펴보시고 이런 데가 더 필요하다고해서 업체 쪽에 더 CCTV를 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 들어올 때 그 주위에 사각지대라든지 더 면밀히 살펴갖고 최대한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 때도 일 열심히 하셨지만 과장님 때도 더 잘하실 거라 믿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감사합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7월에 건설사업관리 선정됐나요?
○신미진 위원
이번 달에 착공 들어갔어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예.
○신미진 위원
혹시 어디서 하고 있어요?
○신미진 위원
서진,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공사, 공사.
○신미진 위원
공사는 서진산업에서 입찰을,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하고.
○신미진 위원
서진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죠?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예.
○신미진 위원
이렇게 해서 공사 착공 8월에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12월에 준공이에요, 이거 맞춰서 가능한가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아, 예, 가능합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제가 설계 단계에서부터도 이거 좀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지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설계할 때 바뀐 거 하나도 없죠?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설계요?
○신미진 위원
예.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주로 어떤,
○신미진 위원
지금 여기 저희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 치유정원, 도시텃밭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공유주방까지도 들어가는데 제가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고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어디, 거기요?
○신미진 위원
예, 도고가 도시가 아니라,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일부,
○신미진 위원
도고가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텃밭이 너무 많고 안 그래도 농촌 지역인데 도시텃밭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넣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도 바뀐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현재 이 사업은 일정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 틀은 맞춰갖고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바꾸기는 좀 힘듭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사업 자체가 구도 자체가 원래는 주민 참여 주도형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돼 있고 원래부터 사업 목적 자체가 그렇고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주민들이 1차적으로 만들어진 콘셉트 자체가 이런 건데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고 해가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 필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저기 새로 구성된 주민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역량 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이게 진행이 돼서 원래 이제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거기가 도시 지역이긴 합니다.
도시 지역이긴 한데 주변에 이제 여유로운 땅들도 많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텃밭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부분도 정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시행 여부를 별도로 그거는 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사업 자체가 구도 자체가 원래는 주민 참여 주도형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돼 있고 원래부터 사업 목적 자체가 그렇고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주민들이 1차적으로 만들어진 콘셉트 자체가 이런 건데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고 해가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한 내용,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 필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저기 새로 구성된 주민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역량 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이게 진행이 돼서 원래 이제 목적에 부합되도록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거기가 도시 지역이긴 합니다.
도시 지역이긴 한데 주변에 이제 여유로운 땅들도 많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텃밭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부분도 정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시행 여부를 별도로 그거는 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얘기가 그거예요.
저희가 주민 참여로 인해서 주민들이 저희가 예산이 103억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3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공간이 지어졌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라서 지속해서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설계 단계에서 하고 있으니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저희가 국비 확보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설계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은 계속 하기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일말의 어떤 게 있으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바뀐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주민 참여로 인해서 주민들이 저희가 예산이 103억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3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공간이 지어졌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라서 지속해서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설계 단계에서 하고 있으니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지만 ‘저희가 국비 확보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설계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은 계속 하기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일말의 어떤 게 있으면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바뀐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계속 진행 중이고 주민들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기에서도 약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아, 가능해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예, 아주 저기는 아니지만 원틀은 흔들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하냐, 안 하냐.
정말로 불필요한 시설을 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저희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불필요한 시설을 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저희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자체가 창업공간이라든가 치유정원, 공유주방까지 같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또 빈실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 공간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심에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쨌든 저희가 공사는 시작이 됐고 끝나고 나서 준공이 된 후에 조금 주민들과 같이 소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이제 제가 저희들이 가져가는 업무 방침이 뭐냐면 그 주민들이 설정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추진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유지 관리가 가능하냐.
유지 관리가 가능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들이 계속 나오느냐, 유지 관리까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방향을 계속 유도를 하라고 저희가 이제 지시를 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이 될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지 관리가 가능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그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들이 계속 나오느냐, 유지 관리까지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방향을 계속 유도를 하라고 저희가 이제 지시를 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이 될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미진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도시 재생의 일환이잖아요.
재생이라는 거는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이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저도 그렇고 질의가 들어가는 거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고 주민들이 이 공간을 정말 활용성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려고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도시 재생의 일환이잖아요.
재생이라는 거는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이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저도 그렇고 질의가 들어가는 거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고 주민들이 이 공간을 정말 활용성 있게 이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려고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온양 6동 용역 관련 23년 12월에 용역 관련 설계 변경 검토 및 승인 해가지고 혹시 용역 관련 설계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부분에 설계 변경 검토가 들어간 거죠?
온양 6동 용역 관련 23년 12월에 용역 관련 설계 변경 검토 및 승인 해가지고 혹시 용역 관련 설계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부분에 설계 변경 검토가 들어간 거죠?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뭐냐면 현재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어떤 온양 6동을 어떻게 재생을 할 거냐라는 활성화를 할 거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이제 해서 저희 전문가 집단하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넣고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용역 과업 내용이 변경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변경 사항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주민 의견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들이 이 재생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재생법이 생긴지가 10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비슷하게 같이 복합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착오들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계속적으로 이제 주민 참여 내지는 전문가들 자문 그다음에 타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합리화하고 정말로 재생이 가능한 부분으로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거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돼야만 추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선정을 선정이 되도록 목표를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온양 6동을 어떻게 재생을 할 거냐라는 활성화를 할 거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이제 해서 저희 전문가 집단하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넣고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용역 과업 내용이 변경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변경 사항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주민 의견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들이 이 재생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재생법이 생긴지가 10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비슷하게 같이 복합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착오들이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계속적으로 이제 주민 참여 내지는 전문가들 자문 그다음에 타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합리화하고 정말로 재생이 가능한 부분으로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거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이 돼야만 추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선정을 선정이 되도록 목표를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같은 일환이에요.
사실 저희가 도고 같은 경우도 이게 국비에 대한 부분이 공모로 통해서 내려온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공모를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동을, 그렇죠?
사실 저희가 도고 같은 경우도 이게 국비에 대한 부분이 공모로 통해서 내려온 거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공모를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동을,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하기 전에 저희가 도고가 선정될 때 그 담았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담을 때 잘 담아서 주셔야 왜냐면 도고 같은 경우에 ‘공모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을 할 수가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예.
그러면 6동을 할 때 공모에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지만 그 공모가 그거에 대해 그 내용을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면 또 이게 바뀔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잘 처음부터 디자인을 잘 해서 넣어야 된다.
공모에 당선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조금 같이 병합해서 드리려고 이 말씀,
그러면 6동을 할 때 공모에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지만 그 공모가 그거에 대해 그 내용을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면 또 이게 바뀔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잘 처음부터 디자인을 잘 해서 넣어야 된다.
공모에 당선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조금 같이 병합해서 드리려고 이 말씀,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드리는 거예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해하셨죠, 국장님?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9페이지인데요.
온양원도심문화복합시설 지금 거의 다 돼 가던데, 그렇죠?
10월 준공 앞두고 있고 거의 됐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9페이지인데요.
온양원도심문화복합시설 지금 거의 다 돼 가던데, 그렇죠?
10월 준공 앞두고 있고 거의 됐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안에 담기는 것들이 가족센터, 저희 구경찰서 자리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랬죠?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들어오고 도서관이 여기 말고는 혹시 그쪽 주변에 도서관이 없어서 여기 도서관을 담으신 걸까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현재 그쪽에는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도서관이 없다고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그 인근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제가 몰랐,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동아리방은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도서관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지금 개방하려고 여기 작은 동아리방까지 같이 넣으신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전체죠, 전체.
○신미진 위원
시민 전체한테 동아리방으로?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대상이라든지 그런 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재생에서 이거 같이 했던 사업이고 재생에서 이 다른 과가 지금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거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공간이잖아요.
우리 재생팀에서 맡아서 하셨던 사업이고.
우리 재생팀에서 맡아서 하셨던 사업이고.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만료가 되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저기 맡아서 할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맡아서 하는데 공간을 같이 복합적으로 넣을 때는 처음부터 이 공간 안에다가 어떤 걸 가지고 하겠다는,
○신미진 위원
예, 국장님.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그 주민들 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들을 이제 넣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 주체가 시립도서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마을 단위 아파트라든지 집단 거주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소형 공간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조그맣게 책을 보거나 아니면 휴식 공간, 아니면 어르신들, 어린이들 여러 사람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미 생활이나 어떤 이런 그런 것들도 이끌고 동아리 같은 것도 활성화하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잘 된 곳이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곳이 있고 또 거의 뭐 이렇게 장소만 있고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경 써서 운영을 잘한다고 한다면 지역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상당한 어떤 생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같은 거는 아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동아리를 만들 건지를 아마 시립도서관에서 주제를정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거기에 필요한 시간 강사라든지 아니면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주체는 시립도서관이 되니까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관리 주체가 넘어갈 그런 예정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그 주민들 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들을 이제 넣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 주체가 시립도서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마을 단위 아파트라든지 집단 거주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소형 공간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조그맣게 책을 보거나 아니면 휴식 공간, 아니면 어르신들, 어린이들 여러 사람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미 생활이나 어떤 이런 그런 것들도 이끌고 동아리 같은 것도 활성화하고 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해서 해왔던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잘 된 곳이 있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곳이 있고 또 거의 뭐 이렇게 장소만 있고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경 써서 운영을 잘한다고 한다면 지역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상당한 어떤 생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같은 거는 아마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동아리를 만들 건지를 아마 시립도서관에서 주제를정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거기에 필요한 시간 강사라든지 아니면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주체는 시립도서관이 되니까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관리 주체가 넘어갈 그런 예정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신미진 위원
재생센터 들어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재생센터 지금 그 옆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현재 그거는 임대로 하고 있고요.
○신미진 위원
임대가 우리가 이게 지금 10월 준공이 되고 바로 입주를 할 건데 그 공간이, 공간으로 입주하고 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원센터에 뭐라 그럴까요?
계약 기간이 같이 완료가 되나요?
계약 기간이 같이 완료가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기간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았는데 이거 되면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센터에 공간을 임대로 쓰고 있는데 임대 기간이 같이 완료가 되냐고 여쭤본 건데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왜냐면 계약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비워놓고 여기에 입주만 하는 게 최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팀장님들 아세요?
이거 담당 팀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팀장님들 아세요?
이거 담당 팀장님 알고 계세요?
○신미진 위원
26년까지인데 우리가 24년 올해까지이고 그러면 2년 기간이 남는 건데,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신미진 위원
2년 기간을 건물주랑 협의 하에 우리가 스톱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예.
○신미진 위원
빈 공간으로 놀까 봐 사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하시고 나서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신미진 위원
이거 다 철거 했어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아직도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우리 하는 쪽에는 없고요.
○신미진 위원
예.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하지 않는 쪽, 저쪽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그쪽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남아 있는 건 언제까지 철거하시려고.
○신미진 위원
이거 2년째 하고 있는데,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지장물이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건 철도시설공단 있을 때부터 계속 온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유권을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를 이용한다든지 해서그건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예,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서 지금 9월이면 거의 1년 가까이가 돼 가는데 아직도 지금 지장물이 철거가 안 돼 있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하여튼 소유권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촉해서 빨리 치우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희 왜냐면 여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공간 지속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조성 중이고 준공난 것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혹시나 싶어서 지장물에 대한 거여쭤본 거거든요.
이거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치워야 이 공간이 좀 빛나지 않겠습니까?
저희 왜냐면 여기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공간 지속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조성 중이고 준공난 것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 혹시나 싶어서 지장물에 대한 거여쭤본 거거든요.
이거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치워야 이 공간이 좀 빛나지 않겠습니까?
○미래도시과장 황규민
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 것도 공익 제보에 사진 찍어서 보내면 처리가 되나요?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공익 제보가 되냐는 얘기예요.
○안정근 위원
저희는 못 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주말에 제가 보니까 배방에 보니까 그게 주말만 되면 싹 돌려져요.
배방, 탕정만 주말에.
금요일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일요일까지 하다 월요일 없어지는 이런 현수막들이거든요.
배방, 탕정만 주말에.
금요일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일요일까지 하다 월요일 없어지는 이런 현수막들이거든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차피 본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남는 시간, 여유 시간에,
그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차피 본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남는 시간, 여유 시간에,
○안정근 위원
아, 제가 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분들이 주말에 안 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익 제보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과태료 매기는 데 이게 공익 제보로 가능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말에 안 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익 제보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과태료 매기는 데 이게 공익 제보로 가능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근무 시간에 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휴일에 4시간씩 근무할 때는 그거는 제거가 안 되고요.
월요일에 그 공익 제보 들어온 거를 보고 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월요일에 그 공익 제보 들어온 거를 보고 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안정근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떼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떼는 건 없어져요, 월요일 되면 없어져요, 현수막은.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안정근 위원
과태료가 매길 수 있냐는 얘기예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예,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공익 제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법 안에서 그건 처리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말에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막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방법을 광고물 업체나 그거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단속 가능한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법한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공익 제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법 안에서 그건 처리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그다음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주말에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막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방법을 광고물 업체나 그거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단속 가능한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왜냐하면 평소에 평일에는 없다가 딱 금요일 오후쯤 돼서부터 이제는 도배가 되더라고요.
배방, 탕정 어디 할 거 없이 싹 도배가 되는 상황인데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깨끗한 아산시 만든다고 그러면 주말에도 깨끗해야 돼.
왜, 주말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배방, 탕정 어디 할 거 없이 싹 도배가 되는 상황인데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깨끗한 아산시 만든다고 그러면 주말에도 깨끗해야 돼.
왜, 주말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니까.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거를 공익 제보가 만약에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고물 업체든 아니면 게시자든 그분들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주말에 대한 단속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상제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제보를 한다든가 정보를 준다든지 해서 아니면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주말에 한번 그거를 감소시킬 수 있는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말에 대한 단속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상제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어떤 제보를 한다든가 정보를 준다든지 해서 아니면 그게 만약에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주말에 한번 그거를 감소시킬 수 있는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 16페이지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단가가 보니까 현수막이 1000원, 족자 500원, 벽보 300원, 명함 100매당 1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보충자료 16페이지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단가가 보니까 현수막이 1000원, 족자 500원, 벽보 300원, 명함 100매당 1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윤원준 위원
그럼 우리 지금 명함 같은 경우는 1000원씩 보상해서 나간 적이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명함 같은 경우 지금까지 9만5000개를 지금 수거를 해갖고요.
○윤원준 위원
아, 9만5000개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예.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아니, 지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윤원준 위원
24년도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예.
○윤원준 위원
지금 보니까 스티커, 가로등·전신주 스티커 이거는 상당히 벽보들 많이 붙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붙인 사람한테?
어떤 업체가 붙였으면,
어떤 업체가 붙였으면,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예.
○윤원준 위원
그거 붙인 대상자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냐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가능합니다.
○윤원준 위원
하고 있어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그거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과태료가 얼마나 수입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저희가 과태료를 2024년도에 총 65건을 부과해서 1억9580만 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부과했는데 부과해서 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수납은 29건에 8500만 원 수납했고요.
○윤원준 위원
예.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아직 36건, 1억1000만 원이 아직 미수납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연말까지 만약에 못 내게 되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윤원준 위원
우리가 이 과에서 이쪽 징수과로 넘어가거나 하면 징수과에서도 이것도 못 하면 어떻게 강제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검토는 가능한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건 징수과 업무인데 그거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거기서 압류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압류를 할 수 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윤원준 위원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 인도나 보도블록에 강력 스티커로 막 붙여 놓은 거 있거든요?
인도나 보도블록에도 강력 스티커 붙인 거, 그것도 우리 단속 대상인가요, 아니면 도로과가 해야 되나요?
인도나 보도블록에도 강력 스티커 붙인 거, 그것도 우리 단속 대상인가요, 아니면 도로과가 해야 되나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바닥, 바닥에,
○윤원준 위원
도로에 이제 강력 스티커로 붙이는 거 그런 거 많이 있던데.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지금 현재 과태료 얼마 매기는지는 현재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예.
○윤원준 위원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 보충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지금 회전로터리로 지금 몇 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3군데가 되어 있고 지금 설계 중이 4군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할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 음봉에 거기 쌍용 쪽에 보면 보건소 앞에 거기는 아침이나 저녁 보면 차가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정말로 진짜 출퇴근을 못하다시피 신호가 세 번씩, 네 번씩 이렇게 대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정 안 되면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라도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는지요.
618페이지입니다.
지금 회전로터리로 지금 몇 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3군데가 되어 있고 지금 설계 중이 4군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할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보니까 음봉에 거기 쌍용 쪽에 보면 보건소 앞에 거기는 아침이나 저녁 보면 차가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정말로 진짜 출퇴근을 못하다시피 신호가 세 번씩, 네 번씩 이렇게 대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정 안 되면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라도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는지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도로관리과장 유권종입니다.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쌍용보건소 있는 쪽은 국지도 70%로써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국지도 70%는 현재 확·포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저희가 이쪽 회전교차로라든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쌍용보건소 있는 쪽은 국지도 70%로써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국지도 70%는 현재 확·포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저희가 이쪽 회전교차로라든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것 좀 꼭 한번 신경 써서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둔포시포 사거리 거기도 차가 진짜 출퇴근 시간에 보면 신협까지 밀려갖고 거기 신협 앞에는 초등학교 바로 옆이거든요.
신호등을 해놓고서도 신호등을 한 번도 못 켜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막 차가 밀려 버리니까 그 신호등 켜면 둔포시내 구심 마을이 다 막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호등 한 번도 제대로 못 켜고 있고 온양의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왜 신호를 그렇게 해놨는지 학교 앞인데 그 신호를 왜 안 켜고 있느냐 막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막 교육청 그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아이들도 안전한 것도 좋지만 너무 차가 많다 보니까 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해서 신호등도 한 번도 못 켜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둔포시포 사거리 거기가 좀 차가 잘 빠지고 신호 뭐든 회전로터리라도 한다면 차가 잘 빠져가지고 안 밀릴 텐데 출퇴근 시간에는 신협사거리까지 쫙 밀려 있어가지고 신호 있으나 마나 그거 초등학교 옆에 신호 있으나마나 그냥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지만 이번만큼은 좀 현장 방문도 해갖고 거기도 좀 회전로터리 좀 부탁 좀 드릴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둔포시포 사거리 거기도 차가 진짜 출퇴근 시간에 보면 신협까지 밀려갖고 거기 신협 앞에는 초등학교 바로 옆이거든요.
신호등을 해놓고서도 신호등을 한 번도 못 켜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막 차가 밀려 버리니까 그 신호등 켜면 둔포시내 구심 마을이 다 막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호등 한 번도 제대로 못 켜고 있고 온양의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왜 신호를 그렇게 해놨는지 학교 앞인데 그 신호를 왜 안 켜고 있느냐 막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막 교육청 그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아이들도 안전한 것도 좋지만 너무 차가 많다 보니까 더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해서 신호등도 한 번도 못 켜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둔포시포 사거리 거기가 좀 차가 잘 빠지고 신호 뭐든 회전로터리라도 한다면 차가 잘 빠져가지고 안 밀릴 텐데 출퇴근 시간에는 신협사거리까지 쫙 밀려 있어가지고 신호 있으나 마나 그거 초등학교 옆에 신호 있으나마나 그냥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지만 이번만큼은 좀 현장 방문도 해갖고 거기도 좀 회전로터리 좀 부탁 좀 드릴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시포사거리도 회전로터리가 가능한지 현지 확인하고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꺼번에 많은 수요를 다 저희가 처리 못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대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꺼번에 많은 수요를 다 저희가 처리 못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대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것도 책자에 있는 서류 보면 3군데뿐이 진행을 못하고 4~5군데가 지금 설계 중이고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이런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진짜 빨리 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시일 내에 빨리 조속히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저 자료 좀 갖다주세요.
617페이지 하상도로 차단시설 현황 해가지고 봉강교 하상하도로, 하상도로랑 신풍교 하상도로 있어요.
1억5000씩 들어간 거 맞으신 거죠?
617페이지 하상도로 차단시설 현황 해가지고 봉강교 하상하도로, 하상도로랑 신풍교 하상도로 있어요.
1억5000씩 들어간 거 맞으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현황 사진하고 설치됐을 때 사진하고.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서면으로는 이미 착공이 들어와 있고요.
○안정근 위원
예, 이것도 조금 예산국도관리청에 조금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이거 국도병목지역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안정근 위원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배방 여기는 제가 조금 사업비 예산부터 예산국도관리청에서 너무 작게 잡았다가 예산 키우느라고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래서 이제 공사는 들어간다고 68억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움직이는조차 뭐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한번 독촉 한번 해보시고 진행 상황 좀 한번 저희에게 보고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안정근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그동안 추진 상황 보면 3구간, 제가 본 구간이 여기인 것 같은데 전에는 여기를 이제는 벽돌로 해가지고 보행했다가 이번에는 탄성포장으로 여기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다 보니까 보도를 탄성포장으로, 인도 보도를 탄성포장으로 하는 구간들이 되게 많아져요, 요즘 보니까요.
그런데 요즘 보다 보니까 보도를 탄성포장으로, 인도 보도를 탄성포장으로 하는 구간들이 되게 많아져요, 요즘 보니까요.
○안정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여기 민속박물관에서 충무교차로까지는 탄성포장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 블록으로 했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블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거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 배방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인도교차로 했었는데 원래 거기 보도블록 벽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다가 이번에 한 거는 딱 포장으로,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아, 이번에 한 거는,
○안정근 위원
바꿨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안정근 위원
예, 예.
○안정근 위원
바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게 바뀌는 건지, 트렌드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이 구간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건지 이 이유를 몰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게 바뀌는 건지, 트렌드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이 구간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건지 이 이유를 몰라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그 박물관사거리에서부터 충무교까지 그 구간은 박물관 쪽에 있는 색상하고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아스콘으로 포장한 다음에 황토색으로 포장을 한 겁니다.
탄성포장이 아닙니다.
탄성포장이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자전거 및 보행도로를 겸용으로 쓸 경우에는 블록보다는 아스콘 포장이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상에서도 보행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풀이 나고 해가지고 유지 관리상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근에 다시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스콘으로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지 관리상에서도 보행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풀이 나고 해가지고 유지 관리상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근에 다시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스콘으로 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것이든 편의점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예.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안정근 위원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이거는 정확히 어떤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이거를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포장으로 가야 될 거고 어느 포장에서는 벽돌 포장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걸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 주셔야 왜냐면 이게 인도라면 시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달라요.
왜 저기는 갔는데 저렇게 돼 있고 왜 여기 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저희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정확히 어떤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이거를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포장으로 가야 될 거고 어느 포장에서는 벽돌 포장으로 가는 게 맞다, 이걸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 주셔야 왜냐면 이게 인도라면 시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요구하는 게 달라요.
왜 저기는 갔는데 저렇게 돼 있고 왜 여기 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저희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유권종
예.
○안정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가지고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말했을 때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저희가 의회, 저희 할 때 의원 활동할 때 좀 편할 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확히 잡으셔가지고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말했을 때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저희가 의회, 저희 할 때 의원 활동할 때 좀 편할 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안정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빠르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이번에 안건 상정됐습니다, 예.
○신미진 위원
예, 해서 한 거고 그 사유가 장기주차 차량 때문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했고,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신미진 위원
주차관제시스템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주차관제시스템이 원래는 설치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진 거죠?
○신미진 위원
예산 저희 6월에 추경,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6월에 했고 이거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지금 이제 설계를 그동안 안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실시 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한 9월 둘째 주면 이제 완료가 되거든요.
그거 나오면 바로 이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나오면 바로 이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거기 이제 규격이라든가 그런 걸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 이제 주차장이 좀 혼잡해서 어린이 셔틀 운행 버스 같은 게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그쪽 배치를 좀 새로 더 보완을 하려고 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이제 주차장이 좀 혼잡해서 어린이 셔틀 운행 버스 같은 게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그쪽 배치를 좀 새로 더 보완을 하려고 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해놨던 바닥까지 다 해놓고 거기 앉히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예산 들여가지고 또 미흡하니까 또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10월 중으로 그렇게 선정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앞에 저희가 조례 개정까지 해가면서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지금 10월까지 하지 마시고 빠르게 저기 설치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저희 어린이물놀이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지금 대상지 3개소 했어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8월 25일까지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어린이공원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창 온가람어린이공원 지금 공사 완료가 끝났네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그거는 소공원으로 이제 추진한 건데요.
○신미진 위원
예.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온가람 그 신창에 개선 완료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보니까 어린이물놀이터를 다 지금 조성해가지고 운영까지 했는데 보니까 다 배방 쪽이에요.
배방 2개, 탕정 하나.
굳이 여기만 하신 사유가 있어요?
배방 2개, 탕정 하나.
굳이 여기만 하신 사유가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저희들이 이제 공원을 대상으로 일단 하게 됐고요.
○신미진 위원
예.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일단은 이제 지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신미진 위원
예.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도시밀집지역이라든가 어떤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수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밀집된, 인구가 밀집된 부분에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연치 않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동부권 지역으로만 밀집돼서 하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수요도 이제 그쪽에서 많이 요구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신창에 온가람어린이공원 지금 공사 완료했는데 여기에 물놀이터 들어갔어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거기는 물놀이터, 지금 거기는 대상지가 아니어서,
○신미진 위원
어린이공원 대상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물놀이터 대상은 아니고요.
○신미진 위원
아니, 아니 어린이공원 내에다가 했는데 여기는 공사 완료가 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사할 때 하셨으면 예산이 또 조금 더 절감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기도 지금 어린이공원이 다 공사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수요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공사할 때 하셨으면 예산이 또 조금 더 절감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기도 지금 어린이공원이 다 공사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수요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그런데 이제 물놀이터 조성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정원조성과에서 조성을 하고 조성이 되면,
○신미진 위원
우리는 관리만 한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관리해서 별도 운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제 공원하실 때 이런 거까지 왜냐면 이렇게 물놀이터가 지금 이쪽으로 집중되다 보면 동부권 집중되고 우리 서부권 지역도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특히 신창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신창 같은 경우에,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신창 공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예.
○신미진 위원
이런 거 협의하시고 처음부터 하실 때 하면 이중예산 들지 않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지금 질의 드린 겁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공원이 근린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주로 이제 시설물 유지 보수, 어린이들 안전성을 위해서 또 시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 보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지, 전정 그리고 생육 개선 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도로 옆에 우리가 수목들도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가로수,
○윤원준 위원
예, 가로수 관리도,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할 수 있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예.
○윤원준 위원
지금 여기 공원만 면적을 지금, 지금 관리 대상에 보면 공원만 일단 주셨거든.
도로 옆에까지 하면 면적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도로 수목까지 관리하려면, 전지도 하고 절지도 하려면 상당히 지금 이 면적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지금 도시개발사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루어지고 나면 또 관리는 우리 관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도로 옆에까지 하면 면적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도로 수목까지 관리하려면, 전지도 하고 절지도 하려면 상당히 지금 이 면적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지금 도시개발사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루어지고 나면 또 관리는 우리 관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죠?
수요 예측을 이거를 한마디로 계산을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가 수목 그러면 이런 공원이고 할 때 1년에 몇 번씩 제초 작업하고 전지 작업, 해충 방제 작업을 합니까, 혹시?
수요 예측을 이거를 한마디로 계산을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 우리가 수목 그러면 이런 공원이고 할 때 1년에 몇 번씩 제초 작업하고 전지 작업, 해충 방제 작업을 합니까, 혹시?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제초 작업은 연 3회하고,
○윤원준 위원
3회,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병해충도 3회하고 전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아닌가,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자체 인력을 이용해서 그때 민원 또 해결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타 지역 같은 경우 인근에 있는 천안시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6번에 제초하고 전지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3회라고 한다면 천안은 60만이고 저희는 40만에 가까운데 횟수가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맞습니다.
천안은 지금 6회를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개선을 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지금 3회 이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지금 6회를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개선을 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지금 3회 이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넣어서 하기도 하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월별로 언제 몇 월, 몇 월, 몇 월에 전지 작업을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도 ‘아, 다음 달이면 하는구나’ 하고 아는데 어디는 아예 안 돼있고 지금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잘 돼 있는 곳은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또 해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면적도 지금은 여유 있게 잡으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면적까지 다 넣으셔야지 예산을 예측하는 거지.
이 3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다, 풀 금방 자라잖아요.
깎고 나면 20일이면 다 자라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제까지 해충 방제까지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돼 있는 곳은 계속 민원을 넣으니까 또 해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면적도 지금은 여유 있게 잡으셔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면적까지 다 넣으셔야지 예산을 예측하는 거지.
이 3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다, 풀 금방 자라잖아요.
깎고 나면 20일이면 다 자라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제까지 해충 방제까지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원준 위원
예, 하여튼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갖고 내년에는 이제 이런 민원이 자꾸 안 들어와야 팀장님이나 나머지 주무관들이 좀 민원 해소 좀 해탈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계속 위원들도 전화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좀 해서 내년 예산 충분히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 돈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위원들도 전화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좀 해서 내년 예산 충분히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 돈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소공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공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이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소공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공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이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데,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위원장 김은복
그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22페이지에 보면 같은 건인데요.
621페이지에는 운용공원에 대해서 둔포 운용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 보면 또 중앙공원이 있어서 중앙공원에 있는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공원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냥 담당 팀장님만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쪽은 지금 9단지가,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22페이지에 보면 같은 건인데요.
621페이지에는 운용공원에 대해서 둔포 운용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 보면 또 중앙공원이 있어서 중앙공원에 있는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린이공원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냥 담당 팀장님만 대화를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쪽은 지금 9단지가,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위원장 김은복
형성이 되어 있고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단지 아직 예정 부지인데 이 예정 부지 안에 있는 놀이터를 개보수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하루에 평균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런 데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공원이 개보수가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런 거를 예산에 반영하실 때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반영하시고 기존에 있는 공원을 보수할 때 이럴 때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단관리가 형성되면서 이 어린이공원이 먼저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단지 아직 예정 부지인데 이 예정 부지 안에 있는 놀이터를 개보수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하루에 평균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런 데 예산이 낭비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공원이 개보수가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런 거를 예산에 반영하실 때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 반영하시고 기존에 있는 공원을 보수할 때 이럴 때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단관리가 형성되면서 이 어린이공원이 먼저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이제 설치가 됐고 방치가 됐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으나 이거를 개보수를 하고 이 민원을 누가 제기를 하셔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은 면과 면장님과 그쪽에 있는 이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심용근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임대료는 저희가 처음에 계약한 게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그래서 월세로 저희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윤원준 위원
저는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할 때 우리가 시청이 난 월세, 전세로, 전세로 한 거 같기도 하고 월세로 한 건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산시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를 임대를 얻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들어가서 몇 년을 계약했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료를 내가면서 있어야 되나, 저는 그거 궁금해서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경매로 나온 물건을 사서 들어가도 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직원들도 근무하기가 좋은데 굳이 꼭 그걸 임대료를 시청 가깝다고 그런 단지 그 한 조건으로 한다는 건 난 뭐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를 임대를 얻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들어가서 몇 년을 계약했는지 모르겠는데 임대료를 내가면서 있어야 되나, 저는 그거 궁금해서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경매로 나온 물건을 사서 들어가도 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직원들도 근무하기가 좋은데 굳이 꼭 그걸 임대료를 시청 가깝다고 그런 단지 그 한 조건으로 한다는 건 난 뭐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질의해 봅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일단 기구가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한 시설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구를 개편을 하면서 만들어진 기구에 장소를 선택하면서 그런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건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 현재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좀 더 좋은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집행부 쪽에다가 필요한 시설,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구를 개편을 하면서 만들어진 기구에 장소를 선택하면서 그런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건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 현재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좀 더 좋은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집행부 쪽에다가 필요한 시설,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긴 뭐해도 근처에도 상당히 큰 건물이 사실은 경매가 18억, 15억에 나온 것도 있는데 5층짜리 건물들이 그런 게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거 사서 가서 넓게 넓게 직원들이 서류 놓을 자리도 없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있지 않게 하려면 이거는 국장님이 일단 나서셔서 집행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때까지 죄송하지만 2~3년 뒤에 임대 계약 돼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전까지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서 후배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기안을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예, 저희들 직원들의 근무 여건까지 걱정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윤원준 위원
예.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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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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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분자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은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도사업소는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을 통하여 균형 잡힌 도시 성장을 위하여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633쪽 24년 상반기 업무 주요 성과 및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34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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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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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장 고분자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은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도사업소는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을 통하여 균형 잡힌 도시 성장을 위하여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633쪽 24년 상반기 업무 주요 성과 및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634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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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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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저희 수도계량기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추진 사항이랑 그동안 추진 사항을 좀 봤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신미진 위원
이 원격, 말로는 원격 검침 시스템이 좋다고는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시 지금 이번에 또 하신다고 하신 것잖아요.
물론 예산은 서 있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시 지금 이번에 또 하신다고 하신 것잖아요.
물론 예산은 서 있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필요하다, 필요에 의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드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화면에 대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추진했고 그동안에 문제점을 저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세워졌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지금 여태껏 아산시에서 지금 우리가 21년도부터 했고 23년까지 지켜봤고 그리고 24년도에도 지금 또 하신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7, 8월에 관급자재 저희 다 끝났죠, 계약?
그리고 7, 8월에 관급자재 저희 다 끝났죠, 계약?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구매 계약 끝났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과장님한테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사유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21년도, 22년도 하면서 그 대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본예산이 22년도 10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편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 5000개 금년도 추진하는 원격 검진 시스템 예산은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22년도 거는 아직 설치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21년도 것이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22년도 10월이나 12월, 23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또한 2018년도 7년 전에 구축한,
그런데 이 현재 5000개 금년도 추진하는 원격 검진 시스템 예산은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22년도 거는 아직 설치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21년도 것이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22년도 10월이나 12월, 23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또한 2018년도 7년 전에 구축한,
○신미진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길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없었었어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23년도까지 지켜본 결과 저희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동안 추진 상황에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검침 시스템 성능값 모니터링 및 해가지고 운영 사례 조사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동안 추진 상황에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검침 시스템 성능값 모니터링 및 해가지고 운영 사례 조사까지 다 끝났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까지 다 나와 있어요, 문제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지금 이게 예산이 남아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까지 다 나와 있어요, 문제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지금 이게 예산이 남아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 과장님.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문제점이 19억8000이라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시는 거냐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2020년도에 원래 2018년도 처음 추진할 때는 국토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아산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사업이었고요.
21년도 사업은 그 당시 환경부의 국비 사업으로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사업 때 그 일환으로 원격 구축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20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국비, 환경부 공모 사업이?
그 당시에는 이게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유수율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이 사업 자체가 2020년도에 원래 2018년도 처음 추진할 때는 국토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아산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사업이었고요.
21년도 사업은 그 당시 환경부의 국비 사업으로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사업 때 그 일환으로 원격 구축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20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국비, 환경부 공모 사업이?
그 당시에는 이게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유수율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신미진 위원
아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뭔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국가차원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그 당시에,
○신미진 위원
과장님 다 알고 있어요.
그 사항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 중식도 있고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 중식도 있고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예, 예.
○신미진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8년도에 뭐 우리 시비 가지고 시작했고 20년도에 지금 뭐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따온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8년도에 뭐 우리 시비 가지고 시작했고 20년도에 지금 뭐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따온 거 다 알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3년까지 모니터링을 했고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단점이 계속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아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곳에서 나와 있는 단점들이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비 들여서 또 이번에 24년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고 지금 구축 다 하려고 관급자재 구입까지 다 끝났고, 그렇죠?
이거는 아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곳에서 나와 있는 단점들이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비 들여서 또 이번에 24년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고 지금 구축 다 하려고 관급자재 구입까지 다 끝났고,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지금 저희 설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말씀은 단점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인 사안이, 사연이 있냐라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특별한 사연은 없고요.
저희는 어떤 수도 요금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부과를 해서 수도 요금을 정확하게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어떤 부분도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한테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23년도 사업이었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24년도에 이월해서 할 정도로 지금 23년도에 타 시군 사례, 숱하게 많은 타 시군 사례를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사례를,
저희는 어떤 수도 요금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부과를 해서 수도 요금을 정확하게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어떤 부분도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한테도 몇 번 설명드렸지만 23년도 사업이었었어요, 본예산에.
그런데 24년도에 이월해서 할 정도로 지금 23년도에 타 시군 사례, 숱하게 많은 타 시군 사례를 어떤 벤치마킹이라든가 사례를,
○신미진 위원
모니터링 하셨죠, 과장님?
예, 모니터링 했어요.
제 손에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러면.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 경기도, 충북 지금 다 거의 구축률이요.
뭐 100% 간 데도 있고 99% 간 데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현재 문제점들이 뭐냐면 23년도까지, 현재까지도 하고 있었고 24년이 아니라 23년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자, 잠깐 읽어드릴게요.
계량기와 단말기 이원화로 유지 보수 어려움, 예?
그리고 월평균 800건까지 나와 있고 지금 매년 발생되는 유지 보수, 우리 조달도입과에 8%잖아, 지금 아산시도 똑같이.
통신비 부담에 계량 단말기 호환 문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른 시군 자체에 이 단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문제점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당분간 유지 보수만 한 대요, 다른 시군에도 이게 너무 단점이 많다보니까 설치를 모르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은요,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다 이 사업이 스톱이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유가 뭐냐면 단말기에 비해 계량기 고장이 잦음.
당분간 유지 보수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문제점이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시군에 우리 했잖아요, 지금 모니터링 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점이 도드라졌고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아산시만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은 했으나 그때 당시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다른 시군도 다 했어요.
했고 거기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멈춰 있는 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말은 좋죠.
원격 검침이니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요즘 뭐 원격으로 거의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원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다른 시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지금 계속 이 사업을 밀어붙이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잖아, 과장님.
그러니까 옛날적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 있는 서류로만 저희가 대화를 하자고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모니터링 했어요.
제 손에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러면.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 경기도, 충북 지금 다 거의 구축률이요.
뭐 100% 간 데도 있고 99% 간 데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현재 문제점들이 뭐냐면 23년도까지, 현재까지도 하고 있었고 24년이 아니라 23년도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자, 잠깐 읽어드릴게요.
계량기와 단말기 이원화로 유지 보수 어려움, 예?
그리고 월평균 800건까지 나와 있고 지금 매년 발생되는 유지 보수, 우리 조달도입과에 8%잖아, 지금 아산시도 똑같이.
통신비 부담에 계량 단말기 호환 문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른 시군 자체에 이 단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문제점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당분간 유지 보수만 한 대요, 다른 시군에도 이게 너무 단점이 많다보니까 설치를 모르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다른 시군은요,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다 이 사업이 스톱이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유가 뭐냐면 단말기에 비해 계량기 고장이 잦음.
당분간 유지 보수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문제점이 다 나와 있어요.
다른 시군에 우리 했잖아요, 지금 모니터링 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점이 도드라졌고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아산시만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은 했으나 그때 당시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다른 시군도 다 했어요.
했고 거기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멈춰 있는 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말은 좋죠.
원격 검침이니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요즘 뭐 원격으로 거의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원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다른 시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지금 계속 이 사업을 밀어붙이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잖아, 과장님.
그러니까 옛날적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 나와 있는 서류로만 저희가 대화를 하자고요,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신미진 위원
아니요, 국장님 하신다니까요, 잠시만요, 과장님.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일단 이제 저희가 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한다기 보다는 이제 일단은 아마 이제 애시당초 이게 사업이 시작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저희도 예산이 반영됐었고 또 이제 그런 진행 과정에서 이제 다른 시군의어떤 문제점이 이제 나타났었고 저희가 이제 또 기계에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승인한 그런 상황을 설치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희도 이제 예산이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에 조금 다른 시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도 이제 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를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저희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저희가 이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제 추진하고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국장님, 저희 모니터링 아산시 끝났습니다.
21년도부터 시작해서 했던 거 모니터링 23년부로 끝났고요.
24년도에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21년도부터 시작해서 했던 거 모니터링 23년부로 끝났고요.
24년도에 또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다른 시군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사이에 기계들이 또 보완도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24년에 하고,
○신미진 위원
그래, 국장님,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예, 예.
○신미진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자꾸 길어지니까 짧게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고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제가 그래서 좀 지켜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서 보니까 이 우리 경쟁입찰 띄워가지고 들어온 사업자들 보니까 한 사업자가 4개씩 한 업체에서 4개씩 사업자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문제가 됐던 우리 계량기에 대해서 이 계량기 사업자가 4개씩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입찰을 띄워도 그 업체가 그 업체예요.
같은 게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문제 있게 만들어냈으나 조금 보완은 했겠죠.
그 보완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 사업 대상지로 우리가 마루타입니까, 아산시가?
문제 있던 업체들 거 갖다가 또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이번까지 그럼 남아 있는 사업으로 하시니까 이번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그럼 예산 안 잡아서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고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제가 그래서 좀 지켜봤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서 보니까 이 우리 경쟁입찰 띄워가지고 들어온 사업자들 보니까 한 사업자가 4개씩 한 업체에서 4개씩 사업자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문제가 됐던 우리 계량기에 대해서 이 계량기 사업자가 4개씩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입찰을 띄워도 그 업체가 그 업체예요.
같은 게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문제 있게 만들어냈으나 조금 보완은 했겠죠.
그 보완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 사업 대상지로 우리가 마루타입니까, 아산시가?
문제 있던 업체들 거 갖다가 또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이번까지 그럼 남아 있는 사업으로 하시니까 이번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그럼 예산 안 잡아서 이거 안 하실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일단은 이제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올해까지만 하고 이건 이제 최소한 1년, 2년 모니터링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난 이후에 더 장점이 많다면 추진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저희도 이 사업을 중단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냥 추진해 볼게요, 앞으로 지켜보면 문제 있으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저희, 23년까지, 23년 11월까지 성능 모니터링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하지 않겠습니다죠?
우리 21년, 22년 했던 거 인주, 도고 거 했던 거, 문제점 나와가지고 그리고 2년 우리 계약 기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보수 우리가 지금 예산 들여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24년에도.
2년 동안 끝났기 때문에 서비스 기간 끝나서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지금 유지 보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유지 보수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시겠다고 그럼 이거 달아놓고 다시 뗄 거예요, 예산 들여가지고?
이거 유지 보수비 우리가 아산시에서 또 시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5000전 이번에 한다고 하셨는데 5000전에 대해서 유지 보수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산시에서 또 해야 되잖아, 그렇죠?
저희, 23년까지, 23년 11월까지 성능 모니터링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해보고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하지 않겠습니다죠?
우리 21년, 22년 했던 거 인주, 도고 거 했던 거, 문제점 나와가지고 그리고 2년 우리 계약 기간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보수 우리가 지금 예산 들여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24년에도.
2년 동안 끝났기 때문에 서비스 기간 끝나서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지금 유지 보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유지 보수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시겠다고 그럼 이거 달아놓고 다시 뗄 거예요, 예산 들여가지고?
이거 유지 보수비 우리가 아산시에서 또 시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5000전 이번에 한다고 하셨는데 5000전에 대해서 유지 보수 나중에 끝나고 나면 아산시에서 또 해야 되잖아,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아니, 앞에 보이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지 보수비가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5000전 하고 나면 그때 되면 또 플러스 돼서 또 더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 예산은 더 늘어날 텐데 이런 보이는 사업을 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과에서 밀어붙이시길래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봤고요.
그 의문이 드는 그 사업 안에 원격 검침 시스템이라는 디지털 이 계량기 자체가 그 사업자의 그 기계들이란 말입니다, 문제 있는.
아산시가 마루타예요?
사업비 쓰면 의원님들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의원님들한테 ‘저희 필요합니다’해서 예산 세웠는데 세워 드렸고 이 예산 남았으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예요?
유지 보수비가 지금도 만만치 않은데 5000전 하고 나면 그때 되면 또 플러스 돼서 또 더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 예산은 더 늘어날 텐데 이런 보이는 사업을 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과에서 밀어붙이시길래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봤고요.
그 의문이 드는 그 사업 안에 원격 검침 시스템이라는 디지털 이 계량기 자체가 그 사업자의 그 기계들이란 말입니다, 문제 있는.
아산시가 마루타예요?
사업비 쓰면 의원님들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의원님들한테 ‘저희 필요합니다’해서 예산 세웠는데 세워 드렸고 이 예산 남았으니까 무조건 하겠습니다, 예요?
○수도사업소장 고분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신미진 위원
단점이 국장님,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단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장점을 바라보고 한 사업이 장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걸 반납하는 게 아니라 반납하기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이 더 많으면 모르겠지만 단점이 더 많은 사업인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장점을 바라보고 한 사업이 장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아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걸 반납하는 게 아니라 반납하기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장점이 더 많으면 모르겠지만 단점이 더 많은 사업인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위원님께서 어떤 이 사업으로 인한 우리 재정의 어떤 추가적인 투입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경제성에 대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해주신 거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이 원격 검진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밀어붙인다는 그 일부 의견,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중지했다라는 건 약간 위원님께서 좀 일부는 중지가 됐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20만 대거든요.
저쪽 충주 같은 경우는 18만 대고 지금 서울시도 계속하고 있고 천안시도 올해 하고 있고 대부분 시군들이 일부 시군은 중지를 하고 있지만 일부 더 많은 시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수신 실패, 검증 실패, 계량기에 대한 어떤 성능, 여기서 말하는 프로토콜, 대부분 프로토콜의 문제가 많은데 배터리, 그리고 설치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방습의 문제, 그 반도체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21년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는 21년도산인데요.
2018년도산이나 22년도, 3년도산은 다른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문제점이 거의 없거나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준, 여기 그 위원님한테 보충자료 드린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설치했는데 현재 검침 성공률, 이게 성능값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해주신 거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이 원격 검진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밀어붙인다는 그 일부 의견,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중지했다라는 건 약간 위원님께서 좀 일부는 중지가 됐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20만 대거든요.
저쪽 충주 같은 경우는 18만 대고 지금 서울시도 계속하고 있고 천안시도 올해 하고 있고 대부분 시군들이 일부 시군은 중지를 하고 있지만 일부 더 많은 시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여러 가지 어떤 수신 실패, 검증 실패, 계량기에 대한 어떤 성능, 여기서 말하는 프로토콜, 대부분 프로토콜의 문제가 많은데 배터리, 그리고 설치 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방습의 문제, 그 반도체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21년도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는 21년도산인데요.
2018년도산이나 22년도, 3년도산은 다른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문제점이 거의 없거나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준, 여기 그 위원님한테 보충자료 드린 경기도 평택시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설치했는데 현재 검침 성공률, 이게 성능값이라고 하는데요.
○신미진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97%,충청북도 옥천군 99%,
○신미진 위원
저희 이거 나와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안 읽어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이거 단말기하고 호환이 되지 않아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건이 있고요.
유지 보수 어렵다고 적혀 있고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 저도 보고 있어요.
이 토대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단점은 못 봤나 보죠.
단점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와 있으면 사업 시행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 문제가 있다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도 아산시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고 다른 시군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진한다고 했는데 23년도까지 한 곳들이 이렇게 유지 보수가 어렵고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 계획 없음이라고 적혀있는 곳 과장님 똑같은 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안 읽어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이거 단말기하고 호환이 되지 않아 동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 건이 있고요.
유지 보수 어렵다고 적혀 있고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 저도 보고 있어요.
이 토대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단점은 못 봤나 보죠.
단점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와 있으면 사업 시행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 문제가 있다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도 아산시도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고 다른 시군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진한다고 했는데 23년도까지 한 곳들이 이렇게 유지 보수가 어렵고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 계획 없음이라고 적혀있는 곳 과장님 똑같은 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미진 위원
우리가 초기 단계이다 보니 지금 이 디지털 계량기 자체가 전국적으로 초기 단계이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잖아요.
초기 단계에 이렇게 단점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다가 해도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처음 만들다 보면 미흡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공장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래서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신기술을 이용해서 보완해 가면서 만들잖아요.
모든 이 계량기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좀 지켜보다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지켜보다가 이 사업을 이어가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시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행정감사 기간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는 과장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초기 단계에 이렇게 단점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다가 해도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처음 만들다 보면 미흡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공장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래서 보완을 하고 조금 더 신기술을 이용해서 보완해 가면서 만들잖아요.
모든 이 계량기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좀 지켜보다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지켜보다가 이 사업을 이어가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시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행정감사 기간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는 과장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동의를 못하는 게 사업비가 남아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사업을 추진을 안 했습니다, 아예.
그래서 전액 이월로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전액을 이월시켰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1년 동안 사실은 심사숙고하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시장님까지 결재 맡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19억8000을 2020년도 말에 의회에서 저희는 편성권만 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는 그만큼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액 이월로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전액을 이월시켰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1년 동안 사실은 심사숙고하면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시장님까지 결재 맡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이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아까처럼 19억8000을 2020년도 말에 의회에서 저희는 편성권만 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때는 그만큼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을 거 아니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래서,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래서 저희가 23년도에 최적화 용역을 했고 금년도 3월, 금년도 연초까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신미진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간단하게 질의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물품, 납품 단계부터 공사 추진 과정부터 철저히 우리가 사실은 금년도 6월에 전에는 사실은 우리 아산시 디지털에 대한 납품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달청에서 띄어 놓은 물건이면 말 그대로 조달청에서 다수 공급자로 물품이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게,
그냥 조달청에서 띄어 놓은 물건이면 말 그대로 조달청에서 다수 공급자로 물품이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게,
○신미진 위원
아니, 그런 얘기까지 하지 마시고 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런 기준에 적합한 건 우리가 국가에서 인증한,
○신미진 위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죠.
제가 이거 사업체, 이거 다 봤다고.
조달청 얘기하지 마시고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내서 그 물건이 그 물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까지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시간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사업체, 이거 다 봤다고.
조달청 얘기하지 마시고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내서 그 물건이 그 물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까지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시간 가고 있으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런 문제가 발생 않도록 저희가 충분히 아주 검증하면서,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이미 계약이 끝났기도 했고,
○신미진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여기서 이거를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고 나서 계약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으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이거 하고 내년 행감 때 다시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사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24년도 이거 하고 내년 행감 때 다시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사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추후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나중에 추후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 지역구 민원이었던 부분 때문에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용화 9통 상수도급수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냥 제 지역구 민원이었던 부분 때문에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용화 9통 상수도급수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화 9통 사업은요.
지금은 관경은 110에서 32mm정도 되고요.
상수도관로 1.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7월에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10월 말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화 9통 사업은요.
지금은 관경은 110에서 32mm정도 되고요.
상수도관로 1.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7월에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10월 말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저 토지주들의 동의는 다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전체 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민원 중에 하나가 급수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아스콘 포장 이제 커팅해서 하는데 전체 포장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방은 다 포장을 한 번에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커팅 쳐 놓은 거 때문에.
그래서 금방은 다 포장을 한 번에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커팅 쳐 놓은 거 때문에.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그것 좀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한테 하여튼 제가 한 2년 동안 그 민원 때문에 고생을 했던 분인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복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이번에 조금 아까 윤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더 한번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639페이지죠.
2024년도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 공사 용화동서부터 4개소가 있는 거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39페이지죠.
2024년도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 공사 용화동서부터 4개소가 있는 거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 에 있는 순서, 사업 위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9통 방금 말씀드렸고요.
도고 금산리는 상수도관로 3.4km를 매설하는 공사로써 지금 저희가 8월 28일 용역 업체 선정돼서 적격 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공하고 여기는 좀 관로가 좀 길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탕정면 명암2리는 상수도관로 374m를 매설하는 사업인데 계약이 지금 완료돼서 지금 9월 초에는 착공을 하고 11월 중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송악면 강당1리는 가업장 위치 선정 문제가 좀 지연 문제, 선정 문제로 해서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계약 심사가 완료돼서 9월 초에는 9월 초에는 발주를 할 거고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둔포면 염작2리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사용승낙서 징취 문제가 징취 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 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좀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의견이 와서 저희가 그 뒤로 그러니까 고속철도 상행, 고속철도를 기준해서 상행 기준을 했을 때 왼쪽만 저희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갖고 지금 설계 작업 중입니다.
9월 중순 정도에는 발주가 돼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9통 방금 말씀드렸고요.
도고 금산리는 상수도관로 3.4km를 매설하는 공사로써 지금 저희가 8월 28일 용역 업체 선정돼서 적격 심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착공하고 여기는 좀 관로가 좀 길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탕정면 명암2리는 상수도관로 374m를 매설하는 사업인데 계약이 지금 완료돼서 지금 9월 초에는 착공을 하고 11월 중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송악면 강당1리는 가업장 위치 선정 문제가 좀 지연 문제, 선정 문제로 해서 사업이 좀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계약 심사가 완료돼서 9월 초에는 9월 초에는 발주를 할 거고 12월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둔포면 염작2리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사용승낙서 징취 문제가 징취 문제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한 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업을 좀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의견이 와서 저희가 그 뒤로 그러니까 고속철도 상행, 고속철도를 기준해서 상행 기준을 했을 때 왼쪽만 저희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해갖고 지금 설계 작업 중입니다.
9월 중순 정도에는 발주가 돼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작2구 정말 그거 그 한 분이 사업주가 답주가 승인을 안 해주는 바람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한 필지인데 소유자가 지금 5명인가 돼 있습니다.
여기 사람도 아니고 외지인, 상속을 받았다 보니까 외지인들한테 있는데 인근 토지하고 문제가 있어서인지 승낙서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 사람도 아니고 외지인, 상속을 받았다 보니까 외지인들한테 있는데 인근 토지하고 문제가 있어서인지 승낙서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니까 그 한 필지 때문에 참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거, 사실은 법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다 동의를 받아야 길로 해서 상수도 가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계 그 옆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안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래서 저희도 다른 방향을 좀 변경하는 걸로 검토를 해봤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사업을 더 할 수 없고 또 기존에 KTX역으로 하부로 해서 관로를 관로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 기술적으로 3mm 정도가 이동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좀 현재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추후라도 또 어떤 승낙서를 받으면 예산 편성해서 사업해 주는 거로 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추후라도 또 어떤 승낙서를 받으면 예산 편성해서 사업해 주는 거로 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염작리2구가 배수지관 공사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지하수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하수가 너무 고갈돼가지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물을 또 사다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떤 식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상수도 좀 들어오게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는 저도 봐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 한 필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물이 급수가 못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에서 책임이 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치돼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숙지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지역 주민을 만나서라도 확인 받아가지고 꼭 급수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작리2구가 배수지관 공사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지하수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하수가 너무 고갈돼가지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물을 또 사다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어떤 식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상수도 좀 들어오게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거는 저도 봐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 한 필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물이 급수가 못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에서 책임이 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방치돼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숙지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지역 주민을 만나서라도 확인 받아가지고 꼭 급수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잘 알겠습니다.
공사 이후라도 이장님이나 토지투자자한테 사용승인서를 받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할 것이며 꼭 올해만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받으면 예산 편성해서 자투리 예산으로라도 일단 공사를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사 이후라도 이장님이나 토지투자자한테 사용승인서를 받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할 것이며 꼭 올해만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받으면 예산 편성해서 자투리 예산으로라도 일단 공사를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 도비 사업 신청을 해서 지금 일단 도에서는 내년 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 상태까지는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5월에 추경에 설계비 5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 도비 사업 신청을 해서 지금 일단 도에서는 내년 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 상태까지는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이제 5월에 추경에 설계비 5억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설계, 설계가 완료됐고,
○상수도과장 천흥렬
아니, 발주하려고 합니다.
○안정근 위원
설계 발주한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예, 그래야 내년에 이제,
○안정근 위원
착공이 들어가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도비가 내려오면 설계 인가 받아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정근 위원
여기 저희가 보는 자료랑 달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여기는 7월에 착공이 들어가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내년 7월입니다.
○안정근 위원
639페이지 보시면,
○안정근 위원
그럼 27년까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일단 도하고 얘기는 26년까지 다 마무리하는 걸로,
○안정근 위원
26년까지.
○상수도과장 천흥렬
도비 지원이 26년까지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여기가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께서도 아마 단체적으로 한 번 찾아가서 민원을 넣으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올 초였습니다.
○안정근 위원
동네에, 이 동네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숙원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희 보면 아산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사업비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
거기에서 지금 매년 비슷하게 1억250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근 위원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정근 위원
이 사업, 평균적으로 그냥 1억2500 정도를 세웠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거보다 지역에서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아, 조금 변동성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안정근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시설물이라는 게 그 뭐라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자, 정자 보수 이런 것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서 원하는 게 정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정자, 정자 보수 이런 것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서 원하는 게 정자,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복지 증진 사업에 가능하기 때문에 마을회관 쪽에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정자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상수도과장 천흥렬
어떤 데는 정자도 있고 어떤 데는 뭐 마을회관에,
○안정근 위원
그럼 이거 차후에 정자를 하고서 관리는 그럼 어디서?
○안정근 위원
이게 그런데 주민들이 일단 설치를 해서 정자를 설치를 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노후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해결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러면 또 예산을 신청해서 또 할 수도 있는,
○안정근 위원
여기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상수도과장 천흥렬
할 수는 있는데 복지사업이니까요, 할 수 있는데 기간이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내년 말에는 지금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마무리면 일단은 정자는 다 세워졌으니까 그 후에쯤 어떻게,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러면 다시 면을 통하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게 저희 배수지 높이보다,
○안정근 위원
높아가지고.
○안정근 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사전에 했을 때 이런 게 조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깔리는 줄 알고 그냥 멍 놓고 있다가 갑자기 다 끝났는데 자기 집은 안 들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드린 것처럼 거기가 높잖아요, 배수지보다 높기 때문에 가압장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는 가구 수는 많진 않지만,
그러면 저희가 드린 것처럼 거기가 높잖아요, 배수지보다 높기 때문에 가압장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는 가구 수는 많진 않지만,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안정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사전에 조금 이게 공지가 돼서 그런 부분에 공지가 됐으면 역민원이 안 들어왔을 건데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좀 난감하죠.
사업은 진행됐는데 자기네 집만 안 들어왔다, 거기 한 두세 집이 사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동네는 다 들어가지만 그 두세 집만 못 들어가니까 행정에서도 조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는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사업은 진행됐는데 자기네 집만 안 들어왔다, 거기 한 두세 집이 사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동네는 다 들어가지만 그 두세 집만 못 들어가니까 행정에서도 조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는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그런 민원들이 오시면 저희 사업부서팀에서 답변은 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다 응해주면 좋은데 뭐 예산도 그렇고 어떤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응해주면 좋은데 뭐 예산도 그렇고 어떤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그분들도 어쨌든 아산시민인데 자기네들만 소외된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건데 그걸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 죄송스럽다’는 말 한마디라든가‘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다’, ‘조금 시기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진 예산은 이거밖에 없어서 이 정도 하겠지만 잊지 않고 저희들이 꼭 이거를 연결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라는 멘트 한마디씩만 해주셔도 그분들은 조금 이해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민원인 왔을 때 응대를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아직 안 됐고요.
○신미진 위원
언제 돼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내년 말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 내년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내년 말에 되면 지금 24년도인데 25년 말에 해제가 되면 지금 저희가 이게 1년 예산이 얼마죠, 여기 지원 사업이?
○상수도과장 천흥렬
지금 올해 24년도는 1억2500이고요.
○신미진 위원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
지금 23년 같은 경우는 1억2000, 22년도에는 1억4500까지 지금 지원해 줬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해제될 때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신미진 위원
내년까지는, 내년까지는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신미진 위원
23년에서 24년 사업비 증가 사유가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금액은 한 500,
○신미진 위원
23년 대비,
○상수도과장 천흥렬
500만 원 정도 증액된 건데요, 사업이 사업비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히 딱 얼마라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연도별로 따지면 한 2000에서 5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히 딱 얼마라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연도별로 따지면 한 2000에서 500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다 보니,
○상수도과장 천흥렬
조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
주민들이 저희 아산시 옛날에 상수원을, 상수도를 보급해주기 위해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라든지 좀 불편에 대한 거 있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해서 농기계 구입까지 해줬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분들의 자산으로 취득이 되겠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개인 건 아니고 부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돈을 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면에서 또 이제 마을로 가니까 한번 이 의회 끝나면 다음에 한번 그건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운영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관을 깔면서 그 우리 큰 도로에 있는 상수관만 하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현대화 사업으로?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대화 사업 구역이 소블록으로 26개 블록입니다.
26개소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관로, 지금 노후관로 정비가 한 62km 정도 됐는데 그 속에 있는 대상지 내에 있는 관로에 대해서 모든 대상이, 사업 대상이 됩니다.
구역 블록, 블록이 있는데 블록이 26개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다 검토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저희 현대화 사업 구역이 소블록으로 26개 블록입니다.
26개소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관로, 지금 노후관로 정비가 한 62km 정도 됐는데 그 속에 있는 대상지 내에 있는 관로에 대해서 모든 대상이, 사업 대상이 됩니다.
구역 블록, 블록이 있는데 블록이 26개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다 검토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수도행정과에도 같은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저기 미터기 같이 하잖아요, 그 사업 하잖아요, 아까 보셨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거하고 맞물려서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교체가 가능한 건지 손을 댈 수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제가,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희는 계량기는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완전히 틀려요?
○신미진 위원
관로만 하니까.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게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건 같이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죠?
○상수도과장 천흥렬
계량기요?
○신미진 위원
예.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신미진 위원
그쪽 부분까지.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저희는 관로만 지금 하니까요.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윤원준 위원
지금 이 계획이 지금 LH 탕정 2지구 양이 포함이 된 겁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LH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구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원준 위원
안 돼 있는 사업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래서 추후에 지금 현재 LH에서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실시 계획 승인이 나는데요.
현재 저희 시에서는 그쪽에다가 원인자 부담금 관계로 지금 조만간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그쪽에다가 원인자 부담금 관계로 지금 조만간에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이제 걔네들이 분담 비용들이 있거든요.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하고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인구수나 이것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에 또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개발사업하고 민간도시개발사업이랑 아니면 추후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대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증설을 하게 되면 탕정 이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고 인접 지역에서 개발되는 수요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증설을 하는 겁니다.
인구수에 의해서 배분하고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인구수나 이것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그 외 지역에 또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개발사업하고 민간도시개발사업이랑 아니면 추후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대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증설을 하게 되면 탕정 이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고 인접 지역에서 개발되는 수요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증설을 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지금 예,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고요.
옆에 지금 증설하고 있고 그 옆에, 옆에다가 그 정도 사이즈로 증설할 수 있는 규모의 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증설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옆에 지금 증설하고 있고 그 옆에, 옆에다가 그 정도 사이즈로 증설할 수 있는 규모의 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증설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윤원준 위원
그러면 증설하는 양이 만약에 지금 남아 있는 증설량이 LH가 양이 얼마 나올지 지금 아직까지 계산이 아직 추계가 안 돼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쪽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원인자 부담금, 용량 이런 거를 결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는 하수도기품 계획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직전 단계에 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원준 위원
여기를 지금 2만8000톤으로 돼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윤원준 위원
그러면 추가 공사할 수 있는 게 약 2만8000톤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도과장 강응식
더 많은 양을,
○윤원준 위원
더 받을 수 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지금 증설 계획은 한 40만, 아 4만 톤 정도로 증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2025년도에 실시 설계가,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쪽에서 LH에서 실시 계획 승인이, 거의 승인이 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수용 인구나 이런 것들이 픽스가 되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인자 부담금 협의를 하고 그 원인자 부담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인자 부담금 협의를 하고 그 원인자 부담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윤원준 위원
그럼 그때 중간에도 25년도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2026년도에 다시 준공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지금 현재 저희가 2만8000톤인데 14000, 14000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원준 위원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14000은 내년 하반기에 시운전이 들어가고요.
14000은 또 후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LH 승인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게 되면 저희는 곧바로 왜냐하면 걔네들 그쪽 입주하기 전에 우리가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 뒤에 맞춰서 저희는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사업 방식도 선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절차를 겪게, 거쳐야 되겠습니다.
14000은 또 후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LH 승인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게 되면 저희는 곧바로 왜냐하면 걔네들 그쪽 입주하기 전에 우리가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주 시기 뒤에 맞춰서 저희는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협약도 체결해야 되고 사업 방식도 선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절차를 겪게, 거쳐야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탕정 2지구까지 하게 되면 몇 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탕정지구가 29년도에 준공, 29년 12월로 준공으로 알고 있어요.
○윤원준 위원
그 전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단지 준공이 29년도 12월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중간에 미리 허가를 내줘가지고 최초 입주가 전체 준공 전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윤원준 위원
예,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서둘러서 해야 될,
○윤원준 위원
앞당겨질 수 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예.
○윤원준 위원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건 LH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상을 할 겁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이거 왜 질의를 하냐면 이거 물환경센터 이거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그 주민들이 이제 요구해서 거기 축구장 2면을 했었거든요.
2면을 해가지고 이제 2026년도에 사실은 될 줄 알았었는데 복귀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탕정 2지구 때문에 또 이제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 민원이 이제 배방·탕정·온양 1동서부터 6동에 이제 원도심 분들이 사용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만약에 이제 어차피 LH 때문에 늦어지게 됐으니까 직원, 팀장님들은 그 당시 때 뭐 그다음 뭐 2029년도 계시고 저희는 뭐 어떻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운동장 부분을 원래 1면만이라도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또 얘기가 됐었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또 한번 해야 되고 걷어내야 되니까 2029년도에 준공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좀 담아서 업무 인계를 해주시기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2면을 해가지고 이제 2026년도에 사실은 될 줄 알았었는데 복귀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탕정 2지구 때문에 또 이제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 민원이 이제 배방·탕정·온양 1동서부터 6동에 이제 원도심 분들이 사용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거고 이게 만약에 이제 어차피 LH 때문에 늦어지게 됐으니까 직원, 팀장님들은 그 당시 때 뭐 그다음 뭐 2029년도 계시고 저희는 뭐 어떻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운동장 부분을 원래 1면만이라도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또 얘기가 됐었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또 한번 해야 되고 걷어내야 되니까 2029년도에 준공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좀 담아서 업무 인계를 해주시기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안정근 위원
이 시행자까지 지정이 됐네요, 작년도까지?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문제점을 보니까 국도39호선 도로 점용 허가가 불가가 됐고 그로 인해서 일부 가옥들이 제외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안정근 위원
사업은 잘 진행이 되겠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에 시작한 거는 1919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금년에 국도39호 점용 허가 때문에 예상 국도 유효지를 몇 번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국도 유효지에서는 도로의 종방향, 종방향에 대한 점용 허가는 못 내준다.
그건 아산뿐만이 아니고 자기 관할 구역 전체는 종방향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못 내주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해라라고 이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도로 따라가면 사실은 편하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못 가게 하니까 일부 39호가 그 우회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런 구간 빼고 나머지는 결국은 도로가 아닌 하천을 따라서 가고 그다음에 마을 근처에 가서는 도로 횡단을 해야 되고 횡단은 전용 허가를 내준대요.
종단만 안 내주기 때문에 종단만, 횡단만 넘어가다 보면 빠지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집들이.
그래서 그런,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만 따로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서 그런 불가피하게 이제 한두 집, 몇 집 정도는 사업에서 빠질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이게 최초에 시작한 거는 1919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금년에 국도39호 점용 허가 때문에 예상 국도 유효지를 몇 번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국도 유효지에서는 도로의 종방향, 종방향에 대한 점용 허가는 못 내준다.
그건 아산뿐만이 아니고 자기 관할 구역 전체는 종방향에 대해서 점용 허가를 못 내주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해라라고 이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도로 따라가면 사실은 편하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못 가게 하니까 일부 39호가 그 우회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런 구간 빼고 나머지는 결국은 도로가 아닌 하천을 따라서 가고 그다음에 마을 근처에 가서는 도로 횡단을 해야 되고 횡단은 전용 허가를 내준대요.
종단만 안 내주기 때문에 종단만, 횡단만 넘어가다 보면 빠지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집들이.
그래서 그런, 그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만 따로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의견을 내서 그런 불가피하게 이제 한두 집, 몇 집 정도는 사업에서 빠질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안정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빠지는 가옥들이 섭섭하지 않게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다.
○안정근 위원
주민설명회는 당연히 중요한 건데 빠지는 가옥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꼭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65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비 침수피해 예방사업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솔직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 같아가지고 보는데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온양 시내 전체가 침수 대응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일정으로 따지다 보면.
이렇게 다 진행이 될 건가요?
꼭 이렇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65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비 침수피해 예방사업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솔직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 같아가지고 보는데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온양 시내 전체가 침수 대응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일정으로 따지다 보면.
이렇게 다 진행이 될 건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지금 배방지구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안정근 위원
거기는 거의 끝나가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원도심 지역에는 3개 지구로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금년 말 정도면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이고요.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배방 사업을 하다 보면 되게 도로를 따라가고 멀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배방은 그래도 우리 온양 원도심보다는 상황이 낫다.
금년 말 정도면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이고요.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배방 사업을 하다 보면 되게 도로를 따라가고 멀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배방은 그래도 우리 온양 원도심보다는 상황이 낫다.
○안정근 위원
예, 예, 제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왜냐면 원도심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배방 같은 경우도 사업 원도급자가 사실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적자 상태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장비대나 이런 것도 지금 못 주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적자 누적액이 상당해요.
그런데 온양 원도심 같은 경우는 뭐 배방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다,
지금 배방 같은 경우도 사업 원도급자가 사실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적자 상태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장비대나 이런 것도 지금 못 주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 적자 누적액이 상당해요.
그런데 온양 원도심 같은 경우는 뭐 배방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다,
○안정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를 들어와서 이렇게 보는데 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사업량이 엄청 1000억 단위의 사업이거든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다들 그냥 2025년 4월 착공한다고 그냥 뚝뚝뚝 세 개를 다 이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공사 일정이거든요.
○안정근 위원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거냐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배방도시침수대응사업을 해봐서 알겠는데 땅 파는 순간 교통은 마비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3개의 사업을 동시에 땅을 판다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하게 가는 진행의 사업일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역민원, 민원들은 장난 아니게 쏟아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잘 모르겠으나 체계를 어떻게 좀 잡아주셔야지이 부분이 잘 넘어가지 이거 대로 그냥 우리가 저희가 보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가면 여기는 온양, 온양 시내는 마비다, 라는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3개의 사업을 동시에 땅을 판다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하게 가는 진행의 사업일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역민원, 민원들은 장난 아니게 쏟아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잘 모르겠으나 체계를 어떻게 좀 잡아주셔야지이 부분이 잘 넘어가지 이거 대로 그냥 우리가 저희가 보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가면 여기는 온양, 온양 시내는 마비다, 라는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누구보다도 제가 여기 뭐,
○안정근 위원
사시니까 잘 아시겠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고향이고 뭐 속속들이 다 아는데요.
저희가 우려가 돼 가지고 작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전문가 또 교통 분야, 각 분야 전문가들한테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의견들을 들었어요, 회의도 많이 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교통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요.
또한 그 지하에 있는 지하 매설물들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돼 있고요.
또 심지어는 역전 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박스로 돼 있는 것을 다 들어내고 그 박스를 더 확장을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저쪽 우리 온양관광호텔 로터리에서 저쪽 초사리 쪽으로 가는 도로도 거기다가 박스도 묻어야 되고 기타 그런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통소통에는 다소 지장은 주지만 최소화시키고 공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요.
특히 공사 시간대도 통행량이 가장 작거나 아니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그런 나름의 공사 계획도 아주 디테일하고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가 돼 가지고 작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전문가 또 교통 분야, 각 분야 전문가들한테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의견들을 들었어요, 회의도 많이 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교통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요.
또한 그 지하에 있는 지하 매설물들이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돼 있고요.
또 심지어는 역전 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박스로 돼 있는 것을 다 들어내고 그 박스를 더 확장을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저쪽 우리 온양관광호텔 로터리에서 저쪽 초사리 쪽으로 가는 도로도 거기다가 박스도 묻어야 되고 기타 그런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통소통에는 다소 지장은 주지만 최소화시키고 공사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요.
특히 공사 시간대도 통행량이 가장 작거나 아니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그런 나름의 공사 계획도 아주 디테일하고 지금 짜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안정근 위원
이번 달에는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갈 거라는 거를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 배방 도시침수대응사업하면서 저한테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배방 도시침수대응사업하면서 저한테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 죄송합니다.
○안정근 위원
그냥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저기 팠다고 다 해가지고 공사는 어떻게든 잘 이끌었는데 그때마다 민원들은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해서 경험치 쌓이셨으니까 원도심하실 때, 여기 3개 사업하실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달달이 일정을 알려드려서 그분 의원님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인 거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게끔우리 과장님께서 배려 좀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께 꼭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서 경험치 쌓이셨으니까 원도심하실 때, 여기 3개 사업하실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달달이 일정을 알려드려서 그분 의원님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인 거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게끔우리 과장님께서 배려 좀 해주셔가지고 의원님들께 꼭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안정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진 부분 제가 궁금한 거만 여쭤볼게요.
송악면하수관로정비 임대형이잖아요, BTL 사업으로.
좀 전에 우리 안정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진 부분 제가 궁금한 거만 여쭤볼게요.
송악면하수관로정비 임대형이잖아요, BTL 사업으로.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이게 보니까 그동안 추진 사안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접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행자가 보니까 아산송악물길주식회사 가칭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 송악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행자가 보니까 아산송악물길주식회사 가칭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 송악이잖아,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그럼 이 송악에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을 아산시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 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안서 작성자는 뒤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아산송악물길주식회사라는 SPC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거죠, 시에다가.
○신미진 위원
뒤에 어디 있는데요?
○신미진 위원
아, 55페이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여기서 지금 여기 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
아직 착공은 안 했으나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되면.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예.
○신미진 위원
착공 계획 누가 들어왔어요?
○신미진 위원
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BTL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투자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안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송악에 지금 하수관로가 없었단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냥 하수관로를 놓기에는 아산시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 민간에서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반 여기 시행자가 너네 없으니 내가 우리 내 예산 들여서 내 거 들여가지고 너네 해줄게, 이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위원님이 지금 말씀, 후자로 말씀하신 그런 형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2안이죠.
2안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우리가 지금 BTL 사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민간에서 예산을 100%가 아니라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여기는 민간 100%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 제안을 받아들였는지가 궁금한 거고, 첫 번째는.
2안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우리가 지금 BTL 사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민간에서 예산을 100%가 아니라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여기는 민간 100%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 제안을 받아들였는지가 궁금한 거고, 첫 번째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임대형이잖아요, 임대 몇 년 존속 기간,
○하수도과장 강응식
20년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이게 357억짜리가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당초에 이제 그 기재부에서 국회에다가 동의를 구한 거는 370억이고요.
총 사업비를 갖다가 러프하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37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를 국회 동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공사비 같은 경우는 뒤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시 협약 때 555페이지 보시면 총 사업비 314억3700만 원.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 사업비가 결정이 되죠.
여기에다가,
총 사업비를 갖다가 러프하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37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를 국회 동의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공사비 같은 경우는 뒤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실시 협약 때 555페이지 보시면 총 사업비 314억3700만 원.
뭐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 사업비가 결정이 되죠.
여기에다가,
○신미진 위원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이 사람들이 선투자를, 선투자를 하잖아요.
선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수익률로 해가지고 4.25%에 대한 수익률로 인정해 줘가지고 이제 저희가 임대료를 갖다가 20년 동안 분담을 해주는 거죠.
선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수익률로 해가지고 4.25%에 대한 수익률로 인정해 줘가지고 이제 저희가 임대료를 갖다가 20년 동안 분담을 해주는 거죠.
○신미진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BTL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 시공사가 해유건설입니까?
○신미진 위원
해유건설로 정해진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들어왔어요.
○신미진 위원
이렇게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2019년,
○신미진 위원
이 지금 아산송악물결주식회사 가칭 이 회사에서 이걸 지금 제안을 했고 우리가 아산시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2019년도에.
○신미진 위원
아, 그러니까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때 제안을 해가지고 그때,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했는데 이거 과장님 안 계실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예.
○신미진 위원
아산시가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한들 이 BTL 사업이 좋은 사업만은 아니잖아요.
왜, 수익금, 수익률에 대한 걸 저회가 이 업체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가면서 해도 되는 사업이고 이 기한이 1, 2년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해서 이렇게 BTL 사업 갔습니다 하는 사업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산시에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BTL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해놓고 들어왔는데 ‘아우, 괜찮네, 우리 예산도 없는데 너네가 제안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줄게’ 시에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다?
왜, 수익금, 수익률에 대한 걸 저회가 이 업체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가면서 해도 되는 사업이고 이 기한이 1, 2년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해서 이렇게 BTL 사업 갔습니다 하는 사업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산시에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BTL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정해놓고 들어왔는데 ‘아우, 괜찮네, 우리 예산도 없는데 너네가 제안 했으니까 우리가 받아줄게’ 시에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 그건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2022년 3월에 의회에서 이 BTL 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해줬어요.
이게 절차가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민간제안서가 접수되고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 기타 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2022년 3월에 의회에서 이 BTL 사업에 대해서 의결을 해줬어요.
이게 절차가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민간제안서가 접수되고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 기타 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답답합니다.
이 BTL 사업 굳이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수익률 보세요.
이 예산 대비해서 지금 보면 임대료도 재정사업 지원 비율에 따라 국비 지원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 예산 대비해서 국비 받고 그렇죠, 나중에?
이 BTL 사업 굳이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수익률 보세요.
이 예산 대비해서 지금 보면 임대료도 재정사업 지원 비율에 따라 국비 지원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 예산 대비해서 국비 받고 그렇죠, 나중에?
○하수도과장 강응식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료가 이제 482억인데 이 중에 70%가 이제 국비가 지원이 받아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러니까 국비 지원 받고 30%는 아니, 이거 BTL 사업은 온전히 민간사업자가 다 자기 돈을 내가지고,
○신미진 위원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하고,
○신미진 위원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그다음에 또 운영비는 시비로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BTL 사업 받아주면서 업체 먹여 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업하실 때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 수익률 포함해서 이거 장기적으로 따지면 시에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이거 조심스럽게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깊게 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업이기에 그 말씀 드린 거고 이 하수관로나 지금 우리 모든 오폐수 관련까지도 다 이렇게 BTL 사업 가고 있는 거 많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거 사업 그렇게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받아들일 때 뭐 그때도 심도 깊게 생각, 다 논의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는 사업이 저는 BTL 사업이라 보입니다.
BTO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BTL 사업 받아주면서 업체 먹여 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업하실 때 앞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BTL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 수익률 포함해서 이거 장기적으로 따지면 시에 좋은 사업은 아니에요.
이거 조심스럽게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좀 생각을 더 깊게 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업이기에 그 말씀 드린 거고 이 하수관로나 지금 우리 모든 오폐수 관련까지도 다 이렇게 BTL 사업 가고 있는 거 많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거 사업 그렇게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받아들일 때 뭐 그때도 심도 깊게 생각, 다 논의하고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들여다 봐야 되는 사업이 저는 BTL 사업이라 보입니다.
BTO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뭐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의 새로운 사업의 이런 건이 들어오면 두고 보셔야죠.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있는 업체들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실 분들이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있는 업체들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아실 분들이니까.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지금 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요.
○홍순철 위원
소송은.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한테는 우리 시한테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민원인께서.
자기들이 물론 시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도 있고 저희는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뭐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크니까 뭐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물론 시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도 있고 저희는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뭐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크니까 뭐 그런 상태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게 우리 과장님하고도 현장에도 한 번 가봤었지만 그 예전에 보면 집 짓고 바로 공사를 했는데 새집에다가 금이 가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발주하신 그 회사한테 서로들 언쟁이 심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도 안 되고 지금 법정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도 안 되고 지금 법정으로 가고 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예.
○홍순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그 사람들 하고 조율 잘할 수 있게끔 추진은 안 되는 건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전에 몇 번 만나 뵙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희 그 당시 이명수 의원님께서도 좀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원체 입장차가 큽니다.
거기는 뭐 달라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1차로 최초의, 최초 민원이 생겼을 때 시공사하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주고 더 이상 민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다가 추후에 또 다른 공사로, 다른 공정으로 인해가지고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것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 결국은 이 건은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 달라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1차로 최초의, 최초 민원이 생겼을 때 시공사하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주고 더 이상 민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봤다가 추후에 또 다른 공사로, 다른 공정으로 인해가지고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것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 결국은 이 건은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진단도 해보고 뭐 집을, 새집이라고 해서 금이 좀 우리가 그 앞으로 통과했다고 해서 집이 금이 가가지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소리가 있어가지고 걱정돼 갖고 저희 지역구고 그래갖고 지금 좀 저한테는 전화가지금 안 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잘 해결됐나 싶어갖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41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인주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요.
그래갖고 어떻게 잘 해결됐나 싶어갖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41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인주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홍순철 위원
인주하수종말처리장 거기 3공구 그쪽이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추진 계획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쓰여 있네요.
원인자 부담금, 아산하이테크밸리, 뭐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 반은 한다 그러고 반은 추진 못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하수종말처리가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원인자 부담금, 아산하이테크밸리, 뭐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 반은 한다 그러고 반은 추진 못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하수종말처리가 그게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 이 사업 자체가 산업단지를 사업을 하는 전제 조건 하에 그 사업 시행자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산 SPC 회사가 사업 의지가 있냐, 없냐 또 뭐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금년 10월까지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대한 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금년 10월까지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종용을 할 것이고 또 사업을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 이 사업도 같이못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산 SPC 회사가 사업 의지가 있냐, 없냐 또 뭐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금년 10월까지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에 대한 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금년 10월까지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를 종용을 할 것이고 또 사업을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 이 사업도 같이못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자기들은 반은 보상을 받고 반은 보상을 못 받고 또 회사 측에서는 한쪽만 한다, 또 한쪽은 제하고 나중에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공고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럼 3공구에 대해서 겹쳐가지고 그 회사에서 직접,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럼 3공구에 대해서 겹쳐가지고 그 회사에서 직접,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잘 돼야 2024년도 12월에 실시 계획 용역이 착수되고 25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무슨 일이든지 한번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하고 상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은복
그 굴착 이후에 도로가 이렇게 다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위원장 김은복
그런데 저번에 제가 이제 민원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까지는 또 하수도에서 잘 저기 정비하는 것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니에요, 저희 위원장님, 저희가 하수도 예를 들어서 배방 도시침수대응사업을 해서 관로를 매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원상 복구하고 처음에는 쪽포장을 해요.
○위원장 김은복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판 데만, 왜냐하면 다짐이 좀 되어야 되는데 다짐이 그 상태에서 포장을 하면 안 돼서 다짐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최소한 1달, 2달 동안 좀 놔둬야 이게 침하가 안 돼가지고 다짐이 좀 잘 되는데 뭐 그렇게 다짐이 잘 됐다고 보면한 차선이면 한 차선을 다 포장을 재포장을 하고요.
지금은 현재 쪽포장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m 굴착을 했어도 그 차로 한 차로는 다 포장을 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은 현재 쪽포장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m 굴착을 했어도 그 차로 한 차로는 다 포장을 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위원장 김은복
큰 도로는 제가 모르겠고 마을에 있는 안길이나 이렇게 하는 데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런 굴착하고 공사 이후에 잘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지금 하수피해로 인해서 이번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지금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지금 하수피해로 인해서 이번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지금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저희 하수, 하수과에서 하는 게 도시침수대응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위원장 김은복
예, 예.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재해위험지구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 자체가 거의 유사해요.
저희 사업들은 대개 도시 지역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안전총괄과에서는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격도 비슷하고요.
저희가 안전총괄과나 저희 과가 그런 침수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서로 그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거의 유사해요.
저희 사업들은 대개 도시 지역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안전총괄과에서는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격도 비슷하고요.
저희가 안전총괄과나 저희 과가 그런 침수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서로 그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침수가 없도록 예, 많은 관심 가지셔서 좀 많이 좀 아산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